제262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6년 대비 14.59% 감액된 228억 4,0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7.53% 증액된 160억 6,529만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48.17% 감액된 67억 7,5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16년 대비 3.18% 증액된 970억 8,3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23% 증액된 742억 4,351만원, 특별회계는 14.59% 감액된 228억 4,0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설명자료의 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물 확충 2억 5,0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20억 4,600만원, 교통환경 개선 161억 3,266만 6,000원, 교통안전 확립과 행정운영경비 1억 5,964만 7,000원 등 총 185억 8,8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경상경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20억 2,192만 5,000원을 경전철사업과는 경전철 효율적인 업무추진 4억 5,968만원, 경원선 회룡역 개선사업 5억 100만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8억 5,874만 2,000원 등 총 58억 4,9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 역량강화와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 7억 2,992만 7,000,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 및 재난 없는 도시조성 2억 2,258만원, 하천정비 22억 7,511만 9,000원, 민방위 운영 6억 944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 7,118만 6,000원 등 총 52억 7,9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민락2지구 BRT사업 등 지방도로 건설 및 확포장 338억 2,071만원, 도로시설 관리 66억 3,019만 1,000원, 도로시설물 지도단속과 행정운영경비 15억 8,350만원 등 총 420억 3,4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 및 관리 민원처리 4억 402만 5,000원, 특별사법 경찰업무처리 및 행정운영경비 6,620만 3,000원 등 총 4억 7,0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 등 위반차량 관리 12억 4,051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42억 5,314만 8,000원, 주차관리 시설확충 99억 8,131만 4,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5,43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3,593만 2,000원 등 총 160억 6,5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경전철 운영 지원 63억 8,627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이자 3억 8,874만 2,000원 등 총 67억 7,5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액은 전입금 13억 7,118만 6,000원, 융자금회수 2억 4,8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23억 원, 예치금회수 37억 2,152만원, 이자수입 1억 3,467만 8,000원 등 총77억 7,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액은 재난대비 장비 임차료, 제설제 및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시설물 보수보강 등 20억 2,640만원, 예치금 57억 4,898만 4,000원 등 총77억 7,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의 과·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상세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쪽 운수업계 유류세연동보조금 관련 대상 버스 226대인데, 아래 보면 면허대수 458대예요. 무슨 차이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458대 중에는 경유차도 있고 CNG 버스도 있는데요. 경유차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예요? 1년 단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1년 단위로 하는데요. 우리 시 예산 편성상 어려우니까 1년 풀 예산을 요구했어도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내부 조정을 해서 6개월만 세워줬습니다.
○안지찬 위원 24쪽 마을버스 재정지원, 실제 업주들 얘기를 들어 보면 많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급이 일정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매월 일정합니다. 금액만 차이가 있죠.
○안지찬 위원 25일이 지급일이라고 하면 똑같이 들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25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지금까지는 구입비만 지원했는데, 운영비도 지원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그렇습니다. 구입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5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운영비 지원은 처음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아닙니다. 금년도에 25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하반기에 CNG로 바꿔야 겠다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업체에 권장하는데 업체에서는 어렵다 해서 1년에 한 번씩 대당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도봉산∼옥정지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오래될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들의 질의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정회 후 진행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억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정보시스템이 전혀 없습니까, 신설 구축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별관에 있는 교통지도과 2층에 버스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센터 내 상주인력 기술자가 있고요. 그 사람이 9시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장수봉 위원 필요성에 마을버스 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만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마을버스까지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장수봉 위원 하게 되면 어떤 측면이 좋아지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버스를 타게 되면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현재 마을버스는 안 돼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버스안내전광판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 되어 있는 건 몇 개예요? 교체라는 것은 망실된 부분들이 있는 건지요. 시스템이 교체가 되면 똑같이 안내를 해 줘야 되잖아요. 10개만 교체를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총396개소 정류소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245개가 설치돼 있어서 61.8%가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도 그렇게 발주할 예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몇 개소가 안 된 것으로 남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151개소가 아직 구축이 안 된 거죠.
○장수봉 위원 교체라는 말은 바꾼다는 거잖아요. 신설하면 새로 도입을 하는 건데요. 표현이 애매한데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버스안내 전광판은 4개소를 금년도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안내 전광판을 10개소 정도 해서 하겠다는 건데요. 교체가 맞습니다.
○장수봉 위원 나머지 안 되어 있는 100여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점차적으로 수용을 하는데 151개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하는데요. 시급성을 요하는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총396개소가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245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전체 설치하는 부분은 버스정류장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은 거의 다 설치했고요. 외지에 있는 지역만 일부 안 돼 있고요. 그 중에서도 2010년부터 설치가 됐는데요. 시설과정 상에서 오래되고 문제가 되는 곳을 교체하는 10개소 예산을 잡은 거고요.
○장수봉 위원 245개소 중에서 10개를 바꾼다는 거죠. 교체되는 비용이나 신설하는 비용은 개소당 1,20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바꿔야 될 정도로 노후되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화면이 흐리다거나 선명도가 떨어져서요.
○장수봉 위원 내년도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냐는 거죠.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모니터가 사실 야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들은 화면이 제대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10쪽을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인데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용현동 현대아파트에 소음발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장수봉 위원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양주 쪽에서 의정부로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이설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용현 현대아파트에 있는 것을 떼어서 양주시계 쪽에 들어오는 쪽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부용터널과 방음터널 사이로 이설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11쪽 노후 교통 신호 시설 교체가 있어요. 총 제어기 대수가 몇 대예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418대가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노후 신호 제어기 20개소를 교체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건설사업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정회 때 말씀 주셨지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를 3차에 걸쳐서 예비 타당성이 금년도 2월에 완결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337억 원 중에서 국비 4,436억을 제외한 도비 50% 951억원 나머지 우리 시 하고 양주시에서 부담하는 것 중에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가 필요한 금액에 대한 우리 시 분담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장수봉 위원 설계비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도에서 10억 5,0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은 기본계획이고요. 기본계획은 결정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됩니다.
○장수봉 위원 도봉산역∼장암역∼탑석역∼양주 옥정지구로 들어가는 기본계획이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중간에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 시의 숙원이 신곡지구 하고 민락지구에 역이 들어서는 것이 절실한 숙원인데, 바뀔 수가 있나요? 실시설계 9억 1,100만원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인 탑석을 지나서 양주로 가는 설계비용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만 공청회가 12월 13일에 있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숙지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양주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총 예산액 대비 20% 범위 내에서 B/C, AHP가 더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되겠죠. 확정이 됐을 때 쓰는 실시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선을 우리 시가 요구한 장암지구 플러스 탑석 플러스 민락지구 혹은 장암지구 플러스 탑석, 고읍지구 그 외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의정부 탑석역까지 복선화해서 의정부 시민들의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해서 세 가지 대안을 경기도에서 진단한 게 있습니다.
7호선 옥정과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이 나온 것보다 실제적으로 용역을 주다보니까 기본계획 안에 빠진 부분이 환기구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600억 정도가 6,337억에서 플러스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벌써 10% 이상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10% 범위 내에서 어떠한 사항이 합리적인가 경기도에서 고민하고 우리 시에서도 고민한 사항인데요. 우리 시는 우리 시민들의 염원인 민락역 하고 장암역을 신설은 못하더라도 향후 의정부시 여건이 변하고 의정부시 인구가 밀집되고 발전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정거장을 만들 수 있는 노선, 정거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 에 대한 안전사업비 같은 것을 포함해서 용역비를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플러스 돼서 B/C, AHP가 안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3안으로 제시한 탑석역까지의 복선이 현실적이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들이지만 연구해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안해서 7호선과 관련해서 의정부시 재정부담 압박은 있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소견으로서는 이런 사회간접자본이 생김으로써 부가 구축되면 그만큼 의정부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느냐 판단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튼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여론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의정부 시민을 위한 것이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노선에 대한 문제이고 양주하고 비용배분에 관한 적정성이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비용은 6,300억이 아니라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복선으로 하게 되면 복선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다 노선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따지게 되면 현재 우리가 분담하는 700억이라는 수준보다는 본 위원이 추정하건대 860억 가량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비용으로 봤을 때는 19억 정도가 투입이 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있을 때 우리 입장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860억 정도 되는 비용이 5년간 들어가는 거죠?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2023년이 준공예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5년 동안 해서 86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9억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시가 감당할 여지는 있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지금 단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정부, 양주, 포천 3개 시가 모여서 합의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3번 만에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업 추진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사실 예산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투입되는 비용이 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미래로 봤을 때 강남권에서 민락동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곡동에서 우리 시에서 복합문화융합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연히 추진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의 커다란 사업들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도 마무리가 됐고, 백석천 부분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는 내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만 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가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이 내년부터 상환해야 될 금액이 550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5년 동안 상환하게 되면 100억 씩 갚아 나가야 되고요. 경전철사업과 관련 2,600억 정도를 8년동안 갚아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850억 정도되는 금액을 5년 간 분담하게 되면 180억 정도씩 해서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원조달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용역을 줬는데 용역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오늘 자문회의 개최한 내용까지 받아 보고 실은 의원으로서 짧은 시간 내 모든 내용을 숙지하기에는 상당히 버겁습니다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회의 결과가 1차하고 2차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변해 가는데 민의 소리는 어떻게 수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지역의 의견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민락역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게 염원이고요. 장암지구에도 장암역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미 탑석역은 예타 노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탑석 주민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1차 자문회의 때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발표한 예타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노선이라고 나왔으니까요. 그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경기도에다 공식적으로 3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경기도도 그 용역사업으로 해서 그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시민들이 타는 이용의 편의성은 있지만 B/C, AHP가 당초 예타 보다도 0.8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어렵다, 그 대안으로 자문회의에서 향후 장래 역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1차 자문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경기도에서 진단을 했는데 정확하게 공청회 때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20% 선에서 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탑석역까지 가는 복선화 방안은 어떻겠느냐 했더니 기술적으로 생각 못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수렴을 하려고 다시 산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당위성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의정부시민에게 부담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인프라 구축이 된다고 하면 강남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의정부 지역으로 집을 사서 전입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송산복합문화융합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유명한 가수 등이 온다고 하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전철 타고 올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사항으로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실상 예산이 800억에서 플러스 알파가 돼서 얼마가 될지는 현재는 미지수입니다.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00억 이상을 들여서 한다는 게, 과연 의정부시 재원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망적인 가치, 의정부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인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하면 의정부 아래 지방에 있는 분들의 인식도 개선될뿐더러 의정부의 부동산 가치도 상승될 것으로 보고, 38년동안 공직생활을 했지만 제가 처음에 공직 생활할 때 의정부 시민이 6만 명도 채 안 됐습니다. 전철 국도1호선이 생기면서 의정부시에 엄청나게 인구가 유입이 되고 발전이 됐습니다.
물론 양주를 위한 7호선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거시적으로 생각한다면 양주도 의정부 지역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상승해서 발전한다면 의정부의 모든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지가도 상승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700억이라는 금액을 감내하더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가치적인 측면의 이상적인 것은 동의합니다만 과정에서 역사성을 놓고 봤을 때 고민하는 부분은 현재 의정부시의 경험적으로 보면 경전철이 중장기사업으로 이뤄졌을 때 놓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견제시해 주셨고, 호원IC 개통하는데도 많은 시민들의 염원과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의 마음고생이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의양동 통합도 논의되고 역을 지나가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죠. 하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의정부시 재정을 고려해서 고민하는 바입니다. 1차 자문회의 의견과 2차 자문회의 의견에서 급박하게 변경됐다고 판단돼요. 물론 페이퍼 한 장이지만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 없이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들이, 역이 한 개가 신설될 경우, 두 개가 신설될 경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섬세하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에서부터 2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지보수 비용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추경 전 예산이잖아요. 1,2,3회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 예산을 비교해 보면 늘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교통기획과, 도로과, 체육과, 공원녹지과에서는 신설되는 시설들이 무척 많습니다. 유지보수를 적시에 잘 한다면 비용이 줄겠죠.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유지보수 비용을 많이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긴축예산을 펼친다는 미명하에 예산을 이 정도밖에 안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긴축예산에 반한다고 생각해요. 유지보수비를 많이 늘려야 신설 예산이 줄거든요. 앞으로 교통기획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유지보수비를 증액하는 게 어떠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신호등이 LED로 되어 있죠. LED 수명이 길잖아요. 시야성이 좋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LED로 쓰고 있잖아요. A/S기간이 몇 년이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보통 2년입니다.
○임호석 위원 수명이 길어도 같이 2년으로 책정을 해야 되나요?
○첨단교통시설팀장 권대익 첨단교통시설팀장 권대익입니다.
보통 계약서 상에 물품은 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4,5년까지 쓰는데요. 다 망가진 게 아니고 LED는 아시다시피 점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20,30% 정도가 에러가 나옵니다. 그럴 때 교체합니다.
○임호석 위원 LED 수명이 몇 십만 시간이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 불량이 나오죠? 만드는 회사가 하나인가요.
○첨단교통시설팀장 권대익 우리나라에 신호등 회사는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물품구매가 조달로 이뤄지겠습니다만 불량이 많은 회사들은 구매를 할 때 배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LED 수명이 긴데 조명이 나간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첨단교통시설팀장 권대익 신호등 같은 경우 24시간 꺼졌다 켜졌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4,5년으로 보는데요. A/S기간이 2년 동안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회사는 배척을 하고 좋은 회사의 제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에러율이 많은 회사는 나중에 조사를 하셔서 나중에 구매할 때는 배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개인택시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셨죠. 20명을 모집을 하는데, 최초 언제 내셨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2번에 걸쳐서 냈는데요.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15일간 공고를 했는데 2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재공고는 12월1일부터 12월14일까지 공고중입니다. 현재 2명이 들어와서 4명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임호석 위원 총20명을 뽑는데 접수를 안한 이유는 뭘까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그분들이 정보를 빨리 알아 가지고 콜비 1,000원을 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좋은 사업을 하면서 아직 시행 초반단계에 콜비 1,000원씩 주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만 접수가 늦은 것은 처음에는 제한조건으로 의정부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제한을 강화했었습니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의정부시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양주나 서울 인근에 많이 사시더라고요. 연령도 63세로 제한하다 보니까 65세 되시는 분들도 해 달라고 해서 연령도 완화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요.
콜비 1,000원은 저희가 인천시라든가 서울특별시도 보니까 핸들링을 하면서 건수가 많으면 5만원, 10만원 상한선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 택시기사분들의 입장을 받아서 콜비 1,000원을 준다는 것은 예산상에도 그렇고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배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분들도 생계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도움을 손길을 요청하는 것과 똑같은데 기부를 너무 강요하는 게 아닌가, 금액은 똑같나요? 왜냐 하면 그분들은 콜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그러한 사항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계속할 생각이 있으실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라든가 보조금 제도가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인천시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200명을 모집을 했는데 10분의 1도 안 왔다고 합니다. 그분들 위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분들한테 몰아준 거죠. 그분들은 너무 좋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임호석 위원 중요한건 인센티브와 보조금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1안을 보면 최초 간담회에 오셨을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제안했던 내용 중 하나가 1안이에요. 도봉산역∼장암지구∼탑석역∼민락역∼고읍지구, 뒤에는 모르겠지만 장암지구와 민락지구의 미래 역사에 대비해서 노선만이라도 그쪽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1안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안이고요. 사실 역이 선행되면 좋겠죠. 의정부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노선이 지나간다면 좋은 일인데 사실 욕심 같아서는 역이 들어서면 좋겠죠. 노선 자체가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노선으로 설치가 된다면 영원히 7호선에 대해서는 미래 기대가치는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7호선 노선에 대한 희망을 갖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노선만이라도 장암지구 하고 민락지구 쪽에 예상되는 역사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간략하게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참으로 의정부의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시민의 염원대로 되어야 의정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노선변경이라든가 역 신설은 사업비가 가중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겠습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호원IC도 안 된다고 했지만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도 의정부를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특히 정부 설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과 자주 소통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이 있어요. 금액이 2015,2016년 보다 2017년도가 66%가 인상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는 8,000원 이하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7,000원으로 낮춰졌으면 부담금액이 적어져야 맞을 것 같은데요. 2017년 요구액이 1억 1,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의정부시 같은 경우 산출방식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경기도 전체 택시에서 8,000원 미만의 평균값을 더하니까 69만 6,616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1.9% 비율로 안배해서 나온 금액이 금년도 예산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불이익 받는 경우가 있다고 택시업체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산출방식을 변경해서, 금년도에는 8,000원 미만으로 산출을 한 거고, 7,000원 미만으로 내년도에 산출을 해 가지고 평균 수수료를 따지니까 대당 2만 3,393원이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분리된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의정부 입장보다는 경기도에서 의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상승된 겁니다.
○장수봉 위원 의정부를 고려해서 했으면 금액이 떨어져야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의정부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장수봉 위원 변경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경기도 행정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시는 1.5%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6,000원 이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시도비 배분율이 30:70으로 해서 시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재정적인 부담 측면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3쪽 스마트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규모가 230㎡예요. 지상7층, 28면인데요. 바닥이 좁아서 7층인데 28면밖에 안 돼요. 기계식 주차장 하부승입식이네요.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엘리베이터식입니다. 차가 들어가서 올라가는 거죠.
○안지찬 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위치는 없고요. 내년도 주차장 용역조사에 넣어 가지고 위치가 선정이 되면 주로 의정부동, 가능동 지역입니다.
○안지찬 위원 스마트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자동으로 찾아가는 기능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스마트 주차장 개념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주차정보시스템을 제공하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총사업비가 11억 6,000만원인데요. 본 위원이 임시회 때도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데요. 의정부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문제거든요. 공원녹지과 심의할 때도 지하주차장이 가능한 곳이 있으면 교통지도과 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요. 지하주차장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1면에 평균 5,00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지찬 위원 기계식 주차장은 비용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준비되셨나요? 유지보수비가 연간 어느 정도 들까요.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유지보수비도 중요하지만 20면 이상 되면 법으로 주차관리원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지찬 위원 일반건물들 보면 준공을 받기 위한 주차확보 때문에 기계식을 일부 사용하는 곳을 봤어요.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주차장 기계식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관리인이 있다고 하면 잘 관리가 되겠지만 공간이 나오게 되면 밀집된 주거지역에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124쪽 반환공여지 주차장용지 토지매입, 의정부동 240-137로 되어 있는데요. 경찰서 옆이에요? 캠프 라과디아 비행장 비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캠프 라과디아 부지 내 경찰서 사거리에서 가능동으로 가다 보면 150M 우측에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 지점입니다.
○안지찬 위원 거기도 반환공여지 자리예요?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분들은 임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주인이 두 분입니다. 국방부가 95% 되고 민간인이 한 분이 5% 가지고 있어요. 95%가 국방부니까 국방부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민간인 한 분만 설득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지찬 위원 고물상 말고도 뒤쪽에도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민락2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인데요.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에 대한 국비요청은 안 되는 겁니까? 시비만 들어가고 있는데요. 기반시설이나 공원, 도로에 포함돼서 주차장도 국비 요청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서공원 국비 받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에 따라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받아낼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내는 것도 직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스포츠시설 옆에도 그렇고 주차장이 열악해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추경에 승인해 드린 둔치주차장 보수와 관련해서요. 의정부1동 야채청과시장 진입로요. 상인회에서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요구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어제 실무자하고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거의 포장됐고, 정보통신시설 됐고, 차단시설 됐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때문에 일주일 후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안내 표지판을 어디에 세워야 할까 어떤 것으로 할지 연말 안으로 결정을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락2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이요. 아직 수요예측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토지를 먼저 매입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수요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BRT 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아직 대중교통 노선이 확정이 안돼서 이동이 없습니다. 6억 9,100만원을 LH에 마지막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주고 나서, 조성비가 3억인데요. 현재 의정부경찰서 옆에 방치차량보관소가 있습니다. 경찰서 지하도 좌측에 있는 거요. 거기가 민원이 쇄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차장을 조성해서 1,2년간은 방치차량보관소로 쓰고 나서 버스노선이 재개, 신설이 되면 그때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서 641페이지 주차장 임차사업 건입니다. 증액이 되는 이유가 임대를 올려 달라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계약서상에 올려주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분입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보고 싶은데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 수익금 정산이, 서울시하고 의정부시 하고 공유로 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예.
○임호석 위원 저희가 살 계획은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비율이 서울이 65%, 저희가 35%밖에 안 됩니다. 다른 문제 때문에 서울시 실무자 하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요. 그 문제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 시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인데요. 비율대로 정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산내역도 2년치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스마트주차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연부락 쪽에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주차장을 위한 토지매입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락지구 내 부지매입 예산이 잇습니다만 절실하게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민원을 받으셨겠습니다만 일신건영아파트 쪽 진입로가 거의 없다시피한 부분은 본 위원도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철길 도로를 인도교로 만들면서 우리 시에서 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연결되는 도로들이 아직까지 철길로 되어 있고 경작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입로, 주차장이 없어서 집단민원이 들어왔던 곳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추가로 여력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저하고 실무자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견적을 해서 내년 추경 때 가능하면 바로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저도 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입체형 주차장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상세한 계획은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편해 하셔서요. 신곡2동 동오마을 같은 경우에도 시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게 어떨까요?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며칠 전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도 나가 보고 실무자 하고 견적을 내봤습니다. 동오마을 주차장에 철골로 한 층을 더 올렸을 때 대략 견적을 내봤는데요. 65억이 나왔어요.
○구구회 위원 의정부1동 19억 들어가지 않았나요? 4층인데 제가 알기로는 19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일봉 위원장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회룡역 환승주차장도 85억 5,000만원 들어갔는데요.
○구구회 위원 상인회에서 견적을 뽑아 보니까 많아야 20억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충분히 시 차원에서 지으면 세외수입도 들어오고 주민도 편리하고요. 근린생활만 안 들어온다면 시민들도 대찬성이죠.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65억은 제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번영회에서 상가마다 얼마씩 걷어서 짓겠다는 말도 있었어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용역비 2억을 올렸습니다. 시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해보면서 그 과정상에서 땅 모양이 정사각형인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사실 동오마을은 길다랗게 돼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서공원 앞 노인정은 어렵겠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예.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회룡역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문 출입구 만들기 전에 토끼굴 쪽 사업이죠. 넓힐 수 없나요, 너무 좁은데요.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현재 굴다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확장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현재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억 정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호원동 주민들 불만이 많은데, 잘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현재는 거기 오토바이가 많이 다녀요. 거의 매일 가는데요.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시민들이 겁이 나서 지나다니질 못할 정도로 일명 토끼굴이에요.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본 설계 이외 코레일 측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협의중에 있고요. 또 다른 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잘만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경전철 하부 환경개선사업, 경전철 하부공간 접근성 개선 및 유지관리요. 중앙역입니까? 밑에 보면 돌아가는 해바라기 어떻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사실은 경전철사업과에서 한 게 아니라 의정부1동에서 꽃길 가꾸기 차원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겨울철도 됐고, 퇴색도 돼서 다음주 안으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안지찬 위원 경전철사업과에서는 어떻게 조성할 예정이에요. 도로변이라 식재할 게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요.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하부 환경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도출된 결과가 5개년간 계획으로 잡았고요. 내년도에는 첫해로 4억 9,000만원 들여서 토양치환, 기존에 있는 흙의 지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바꿀 거고요. 주변상황에 맞게 초화류, 관목들도 사전에 판단을 해서 계획성 있게 심고요. 또 하나는 빗물을 이용하자고 해서 소위 말해서 빗물저금통 관수용 배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지찬 위원 일회성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연구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밑에 보면 장수봉 위원님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에 운동기구시설 관리가 분산돼 있다 보니까, 거기도 경전철사업과에서 운동기구시설 관리해야 되죠.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하부공간에 설치한 건 저희가 설치한 거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많이 활용들을 하시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어떻게 보면 일반 공원시설보다 어르신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반 공원보다도 경전철 하부공간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 체육시설보다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은 즉각 수리할 수 있도록,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경전철 하부공간 교각을 도색할 계획입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아닙니다.
○김일봉 위원장 교각도색이라고 돼 있어서요. 교각을 도색을 하게 되면 문제도 있지만 도색에 따른 유지보수비도 꽤 들어갈 텐데요.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안전점검을 위해서도 도색을 하면 됩니다.
○김일봉 위원장 설명자료 132쪽 토양치환, 교각도색 등 3,600만원이라고 돼 있어서요.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기둥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각시시키 위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교각 기둥에 작은 무늬형태의 이미지 도색을 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 큰 금액은 아니지만 1,800만원인데, 도비지원 사업이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원2동과 송산2동 책임동에도 이런 예산이 세워져있어요. 중복되지 않나? 호원2동과 송산2동은 도비 없이 전액 시비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도비와 시비로 해서 책임동에도 홍보물이나 어깨띠를 배분하면 좋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작년에 조직개편 되면서 책임동이 2개 권역이 생겼는데요. 저희 과 업무 중에서 책임동에 업무를 이관한 게 있었습니다. 안전예방과 관련된 것이 책임동 두군데로 넘어갔습니다. 아직 책임동이 안된 곳이 있기 때문에, 책임동된 곳은 식비하고 간단하게 리플렛 만드는 것으로, 금액도 크지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나가게 되면 홍보물을 줘야 전단지도 받거든요. 안전홍보물을 만들고 있는데요. 부족분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책임동은 빼고 나머지 동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신다고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책임동 안 된 곳은 저희가 하고요. 책임동 내년에 되게 되면 모든 게 책임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후년부터는 저희 예산에서 추석이나 설날 때 총괄적으로 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때 빼고는 예산이 많이 감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책임동까지도 안전총괄과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임동장님과 상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0쪽을 보면 화재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급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소위말해서 화재취약가구 기준이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아파트 같은 곳은 그렇고요. 단독세대들 많은 자연부락 같은 밀집지역에, 소방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취약가구를 받습니다.
○장수봉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의정부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죠?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숫자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암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신곡1동 청룡부락 등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어려운 세대로 많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14,000여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세대라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난해 어떻게 배포가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인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감액이 됐네요. 3,6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요. 525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수는 어떻게 되죠, 그리고 적정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확보하고 있는 것은 지역대하고 기술지원대가 있는데요. 지역대원들이 21,980명이고요. 확보량이 8,101개가 있습니다. 기술지원대는 117명이 있는데 186개가 확보돼 있고요. 지침에 의하면 지역대는 대원수의 80%, 기술지원대는 100%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대원수가 27,400명입니다. 숫자에 맞춰서 부족분을 구입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부족분 전량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 배정도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10년 넘게 되면 폐기처분한 것도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예.
○장수봉 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부족한지 적정개수가 몇 개인지 유효기간으로 인해서 폐기처분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성 있게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38.2%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까지 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폐기되고 예산으로 세워지는 게 30,40% 정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미리 대비한다는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자료 72쪽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두 군데를 교체하시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예.
○장수봉 위원 의정부2동과 자금동인데요. 작동이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의정부2동은 99년이고요. 자금동은 2001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데요. 99년에 의정부2동과 장암동 두 군데를 구입했는데 장암동은 아직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2동 것을 교체하고, 오래 돼서 부품이 없습니다. 의정부2동을 새로 구입하면서 장암동 하고 부품을 같이 활용하고 자금동도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장수봉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1대당 4,000만원이네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일체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수봉 위원 작동이 된다고 하면 보수해서 쓴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요. 망실돼서 작동이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의정부2동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자금동은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동도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부품이 없습니다. 장암동은 후년 정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업 중 하나가 소화전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소방차 진입 등이 어렵기 때문에 적소에 맞는 부분들을 행감 때 지적한 것처럼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화재에 대한 안전대비책이 아닌가, 앞으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소화전 집행하고 잔액이 2,000여만원 남아있는데요. 위원님께 행감 때 듣고 특히 가능3동 하고 자연부락 쪽으로 대상지를 선택해 달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금년 안에 몇 군데 신설이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추진되는 상황이 정리되는 게 있으면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쪽, 예산안 417쪽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홍보활동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편성 2017년 운영기준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기본경비 내용 중에 홍보활동지원이 어느 목에 타당하기 때문에 세우셨나요?
기본경비의 내용은 사무관리비 해서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량비, 일반수수료,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당직용 침구구입비, 일·숙직비,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범용S/W구입비 그럼 홍보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일상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고요. 매달 운영하는 캠페인에 들어가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사무관리비 집행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과 인원 수 맞춰서 일반운영비를 세워 주기 때문에.
○최경자 위원 홍보활동인데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과장님은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사무관리비에 있어도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서의 사무관리비고 여러 분야별 사무관리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요.
○최경자 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관련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5년차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내년도에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행감할 때는 본예산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추경 때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자료 61페이지 찾아가는 생활안전 체험교실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새로운 신규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업을 하시는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5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서 안전교육이 2017학년도부터 초중고에 의무화로 전환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 변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에 의무화 되었다면 교육청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초중고에도 안전문화 민방위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관내 26개소가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보통 지역아동센터에 인원수가 20명부터 많은 곳은 40명까지 있는데요. 방문을 해 가면서 안전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지역아동센터 26개소를 다니겠다는 건데요. 예산을 환산하면 100만원씩이거든요. 3개월간 주1회씩 계속인가요, 1개소에 몇 시간 기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보통 2시간 정도입니다.
○임호석 위원 2시간 하는데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강사수당 1회 15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만일 보조강사가 따라 가게 되면 8만원씩 해서 세웠고요.
○임호석 위원 2,600만원인데 산출내역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임호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개소에 100만원 꼴인데요. 강사 15만원, 보조강사 8만원이면 23만원이고 장비 임대 5만원이면 28만원인데요. 100만원이 산정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72만원은 어디에 쓰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2번 하게 되면 2회고요.
○임호석 위원 2회 하게 되면 56만원이잖아요. 산출내역하고 총사업비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강사를 1명 할 때도 있고 2명할 때도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과장님은 아까 1명이고 보조로 1명 한다고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계획상에서.
○임호석 위원 소방서에서도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굳이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죠. 지역아동센터가 조금의 부지럼을 떨면, 충분히 안전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해 줘야 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소방서 안전교육은 소방서를 방문해야.
○임호석 위원 조금의 부지런을 떨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지역아동센터가 어렵기 때문에 이동하게 되면 차량도 들어가고.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경전철 때문에요. 신규사업이라 살펴봤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약간만 이동을 하면 이 사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요.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되면 안골천 하고 장암천 사업이 완료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장암천도 내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국비배정을 요청했는데요. 국비 내시가 내려 왔는데요. 나라도 살림이 어려워서 그런지 국비내시가 2018년까지 됐습니다. 내년에는 2억 5,000만원이 내려오고 2018년 1억 8,500만원 해서 설명자료는 내시 전 책자를 작성해서 4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2017년까지 사업완료 가능으로 얘기하셨지만 2018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수정이 필요하겠네요.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골천하고 장암천은 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빠졌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하천이기 때문에요.
○안지찬 위원 재개발사업구역 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비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재개발 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합니다.
○안지찬 위원 쌍암천은 올해 완료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하류 쪽은 완료가 되는데요. 2018년까지 상류 쪽은 국비 받아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지찬 위원 지방하천 소하천 준설사업 1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방하천 6개소, 소하천 23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천하고 직접 연결돼 있는 곳은 시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자연부락 쪽에 흔히 얘기하는 도랑부터 내려와서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곳이 정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은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하천이 산이나 계곡에서 내려오다 보면 공원녹지과 산림하고 연관이 돼있습니다. 저희는 하천부분을 준설하기 때문에 하천 경계석도 하고 있는데요.
○안지찬 위원 하천으로 들어오는 진입 바로 전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밭, 논도랑으로 해서 나오는 게 모래 쌓이는데 정비가 안 되는 곳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원머루 정자마을 쪽이 개발이 안 되다보니까 겨울에 내려 보내는 생활하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얼게 되면 물이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천으로 얼게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확인을 해서 따지지 않고 저희가 준설하면서 가능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정확하지는 않은데 요즘에는 대공전, 화학전으로 바뀌면서 정화통이 바뀐다고 들었는데요. 바뀐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감안돼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제품의 품질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안지찬 위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대공전 또는 화학전으로 이뤄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국민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2017년 요구액에 도비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도비 내시가 안됐습니다. 도비 내시가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안지찬 위원 전년 대비 시 예산도 줄었네요.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 발생 시 민간과 협력으로 대비하는 건데요. 여름철 호우대비, 강우대비 훈련을 하는데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지진대비 훈련도 지역자율방재단에 포함해서 자료를 마련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준비하셔서 지진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지진이 올해 경주에서도 나고 여진도 나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 자율방재단 지진강사가 강의도 했지만 의정부도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올해도 홍보물은 만들었는데요. 내년에도 홍보물하고 지진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56쪽 차수판이 물 역류해서 넘어오는 것을 막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완제품을 만들어서 설치해요. 가정집을 보면 바닥의 형태가 고르지 않다보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보면 틈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까지도 공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류가 방지됩니다. 판만 설치해 놓으면 밑에 완충장치도 있지만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틈이 생겨서 물이 역류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연구하셔서 설치하는 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지방하천 준설사업하게 되면 준설토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업자들이 지정된 폐기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준설토는 판매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준설토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꺼기들이 있어서 그 토지를 쓰지 못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과거에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일반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약정을 해서, 그분들이 시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준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부용천에 준설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모래가 아깝더라고요.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문제가 가라앉은 부분이기 때문에 유해성분이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납니다. 예비군훈련부대 연병장에 깔아 달라고 해서 깔아 주려고 했는데 냄새가 난다고 해서 안 받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의 재활용은 불가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건축현장에서도 보면 강사하고 해사를 쓰고 있는데요. 해사 같은 경우는 세척을 해서 염분을 제거해서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척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씻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가능한데, 씻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장 현재는 폐기처분하고 있다는 거죠.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보다는 소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안골이라든지 장암천이라든지 잘 정비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양천이 본 위원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정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는 예산 등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건의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올해 장마 끝나고 나서 풀을 깎았는데요. 녹양천뿐만 아니라 지금 하천에 그런 풀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물들이 있어서 오염이 되고 악취가 나고 정글화 돼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어차피 하천이니까 저희가 재난기금 시설비도 있으니까 시급성을 요하면 준설 등도 하고 관리에 신경써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체계적인 대책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각 과별로 증감액이 있잖아요. 도로과가 200억 정도 증가했잖아요. BRT 등 여러 도로개설로 나온 건데요. 실제 도로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도로들이 개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원동 쪽에도 도로개설할 곳이 많습니다. 다락원 소방도로, 개나리 아파트 옆 도로라든가 호원2동 중앙농협 앞 도로 등이 시급하거든요. 다음에는 예산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권익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8쪽 행복로 문화거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로 해 가지고 2016년도에도 진행을 했던 거죠?
○도로과장 조권익 예, 그렇습니다. 수로원 2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5명도 포함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조권익 주간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야간까지 근무를 합니다.
○장수봉 위원 주말에도 하나요?
○도로과장 조권익 주말에도 합니다.
○장수봉 위원 의정부1동에서 통장님들이 매주 주말 5시에 순번으로 해서 행복로 거리청소를 하고 있어요. 저도 몇 번 쓰레기 줍기에 동참했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다니셔서 그런지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5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잘된 것인지.
○도로과장 조권익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인원이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행복로 주변이 상가인데 그분들이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재활용봉투 활용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적치장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져다 버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 앞에 두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까지 운반합니다. 사실 과외 일을 하는데 더 신경을 씁니다. 놔두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버리니까요. 아직 협의는 안했는데요. 관련 과와 협의해서 적치장소를 더 늘려서 상가분들이 거기까지 버리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합니다.
○장수봉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투입은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하다 쓰레기들이 주말이라든지 너저분하게 널려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인원도 더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원 범위 내에서 하면 좋겠지만 운영을 잘 하셔서 거기에 맞는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4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동에서 주민편익사업 받은 것으로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조권익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언제 받으셨나요?
○도로과장 조권익 예산편성 수립하기 전에 각 동에서 들어왔는데요. 30개 사업이 들어 왔습니다. 1개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만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긴축예산 때문에 깎여서 1개 사업만 했는데요. 1개 사업은 호원동 엘리시움아파트 북측 도로가 폭이 15m인데, 길이는 50m밖에 안 되는데요. 불법유턴을 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1건입니다.
○최경자 위원 주민참여예산 포함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지금 결정한 사업이 주민숙원사업 30개 중 1개를 채택하신 건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신 건지요.
○도로과장 조권익 주민참여예산은 하나도 채택이 안됐습니다. 1건도 저희가 판단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최경자 위원 페이퍼 상에는 두 가지를 섞어서 한 것으로 이해가 돼서요.
설명자료 102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현재 우리 시 회전교차로가 몇 곳이죠?
○도로과장 조권익 3군데입니다.
○최경자 위원 2015년 수행 완료한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이제 반영하시겠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조권익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장소 선정된 건가요?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권익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관리에 늘 고생하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도로가 파손되고 울퉁불퉁하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분배해서 도로를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9쪽 BRT사업 동부간선도로하고 연결이 됩니까?
○도로과장 조권익 동부간선도로 확장도 하고 신설도 했습니다만 4차로 평면 교차로이기 때문에 다녀 보면 굉장히 밀립니다. 호장교 지나서 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8차선으로 확장하려고 보상은 이미 다됐습니다. 공사비가 40억입니다. 설계도 이미 완료됐고요. 내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3월에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도로공사는 다 돼 있는데 운수업체에서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지원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10-2번이 직행으로 다니고 있는데 빨리 완료되면 그 업체에 지원을 하더라도 민락2지구 주민들은 도봉산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용현동 만가대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저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가대 들어가서 교도소로 가고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정체가 되고 있어요. 국토부에 얘기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조권익 그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11월말인가요. 공사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보도블록을 걷어내니까 만가대 주민들이 손을 대느냐 하지 마라, 이유는 만가대에서 나오려면 차가 많아지면 나오기 버거우니까 못하도록 한 겁니다.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설득해 달라, 참 바보 같은 짓들이더라고요. 전문적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설득을 못하고 우리보고 설득해 달라.
○안지찬 위원 만가대 주민 때문에 걸려있는 거네요.
○도로과장 조권익 자기들이 설득하기 귀찮으니까 우리보고 설득을 해달라고 합니다. 놔두라고 했습니다. 하긴 하는데 시간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잘 생각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마을 취락지구 맹지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권익 예.
○안지찬 위원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5억이 요구됐는데요. 인원이 변동된 것 같은데요. 예산은 똑같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원2동하고 송산2동하고 분리는 됐는데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주간 6명, 야간 5명 전년대비 주간 4명, 야간 1명이 감소됐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잖아요.
○도로과장 조권익 예산서에는 6명으로 해놨습니다만 실제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은 10명, 호원권역 2명, 송산권역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차액이 발생돼서 실제 5억이 다 투입이 안 되고 많이 남았습니다.
○안지찬 위원 용역사 출근 자료를 봤는데요. 출석을 안 하는 사람도 있던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조권익 저희가 매일 체크합니다. 아침에 일단 사무실에 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노상적치물만 없으면 상관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점검을 해 봤더니 속된 말로 가까 사인이 있는 것 같아서요
○도로과장 조권익 중간에 불시점검을 합니다.
○안지찬 위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가로등 하고 보안등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장교 엊그제 개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랑천 운동하시는 분들의 민원입니다. 가로등 규격이 거리인가요. 조도입니까?
○도로과장 조권익 조도입니다.
○최경자 위원 시민들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둡고 불안하다고 말씀하세요. 전구가 나갔는데도 교체를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도로과장 조권익 바로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0페이지 도로관리지원, 도로파손에 따른 도로응급보수라고 되어 있고요. 수로원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인원이 몇 명 정도죠?
○도로과장 조권익 20명입니다.
○임호석 위원 도로관리에는 예산이 증액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도로보수가 잘 이뤄져야 포장이 될 때까지 잘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바로 보수해야 2차 사고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저도 도로를 달리다보면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포트홀이라든지 이음새 부분의 깨짐 현상이 많거든요.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속으로 달리는 속도가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조권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도로유지 보수사업같은 경우도 증액이 많이 됐지만 앞으로도 도로유지사업에는 예산이 증액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동막천을 보시면 토끼굴이 있죠. 토끼굴을 지나자마자 교각을 보시면 기둥에 주민편의시설로 빙 둘러서 의자를 설치했어요. 녹이 슬어서 부서지다 보니까 위험해서 시에서 철거를 했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었는데 철거 후 재시공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용역이에요. 이건 용역회사에서 하나요. 직접 하나요?
○도로과장 조권익 위탁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사업개요 사업대상 및 내용을 보시면 주요 도로변, 시장 등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장 변함이 없던데요.
○도로과장 조권익 시장은 제일 심한 곳이 남쪽 주차장 진출입하는 과일상이 4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일말썽을 피우는 분들입니다. 거기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용역을 주는 이유는 그러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하죠.
○도로과장 조권익 사실 효과가 큽니다.
○임호석 위원 그나마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로과장 조권익 예.
○임호석 위원 저희 집 식구들도 거기서 사고가 2번이나 났어요. 그분들이 보도까지 점령해서 내려왔고 점점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오신 분들이 보도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차도로 넘어와 차는 갈 데가 없고 차가 차길을 가야 되는 사람을 피해서 눈치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 사고가 2번씩이나 났거든요. 그럴 때 보상해 주나요?
○도로과장 조권익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되는 거고요. 저희가 보험든 건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차로인데, 차로에서 장사하는 게 허용된다는 게.
○도로과장 조권익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단속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용역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대상 및 내용을 보니까 그러한 문구가 적혀 있기에 의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들이 어디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권익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사실 다른 곳에서는 불법 노상적치물이 없는데 그쪽은 상시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유념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권익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6년도에는 14,000건인데, 2015년 7,800건, 2014년 14,000건이었는데요. 원인을 파악을 해 보니까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제때 부과를 못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필요하다면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인원을 충원해서 라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성 장수봉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낸 자료에 직원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특별하게 출산휴가 가면서 2번씩이나 6개월간의 갭이 있었습니다.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2015년 경우에는 연도폐쇄기로 인해서 2,000정도 줄어서요. 약간 특수 돌발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경우에는 2번씩이나 갭이 발생하면서 오가면서 그 기간이 많이 길어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일을 함에 있어서 잘 파악하셔서 적절한 인력배치라든지 필요하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521페이지를 보시면 건설기계 야간 불법주기 단속직원 급량비가 있거든요. 7,000원*5명*8일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2번 단속나가시는 거잖아요. 단속횟수를 늘려달라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추경에라도 늘릴 계획있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성 장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단속을 할 때 보면 별도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중기만 하고 일반트럭부분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국장님하고 같이 얘기가 돼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나갈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원실 입구 캐노피 제작설치가 있어요. 하는 이유가 뭐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성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눈비를 피하게 되어 있어요. 눈비가 와도 그냥 내리는데 공교롭게 차량등록사업소 들어가는 1m 정도가 무방비로 되어 있어서요. 윗부분을 투명한 것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막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경재 |
| 교통기획과장 | 이광식 |
| 교통지도과장 | 남상빈 |
| 경전철사업과장 | 조민식 |
| 안전총괄과장 | 한신균 |
| 도로과장 | 조권익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태성 |
| 첨단교통시설팀장 | 권대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