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248억 1,75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6,011만 5,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42억 6,03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3,72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 주차료 수입, 관리비 수입 등 총157억 3,2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41억 3,520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총3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45억 7,8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7억 4,998만 6,000원이 증액된 251억 7,528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과는 2035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빼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위탁비 등 총45억 6,624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거급여비 등 총111억 3,977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총2억 3,5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사업, 기타회계 전출금 등 총5억 9,150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 및 끈끈이롤트랩 설치, 나눔 목공소 운영, 1백만 그루 나무심기, 교량난간 및 꽃걸이대 녹화용 꽃구입, 추동 웰빙공원 조성공사 등 총78억 5,982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총7억 8,220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제3지구 일원 도로 정비 공사, 예비비 등 총41억 3,489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 등 총3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비비 45억 7,882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부분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증지 등 기타 수입 등 총14억 2,8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부분으로 현수막제거 사무용품 구입, 시민수거보상금, 예치금 등 총14억 2,842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84억 1,858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출부분으로 총84억 1,858만 9,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도시과장 김선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제1지구에서 제6지구까지 세입으로 전년도 예산 52억 1,257만 3,000원에서 10억 7,736만 5,000원이 감소한 41억 3,5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억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9,594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72쪽 2017년도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10억 8,431만 9,000원보다 34억 8,192만 6,000원이 증액된 45억 6,6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 일반운영비 5,881만 5,000원, 업무추진비 1,600만원, 연구개발비 7억 원, 일반보상금 477만원, 지하도상가 관리로 일반운영비 7,000만원, 공사·공단경상 전출금 29억 7,097만 6,000원, 시설비 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 개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비로 1억 114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47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4,7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1억 9,500만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로 608∼630쪽까지이며, 618쪽 제3지구 특별회계 시설비 2억 2,763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41억 3,5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48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시설비 3억 7,000만원을 포함 총 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긴축예산이라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편성하셨겠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설명자료 8페이지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보면, 전 용역에 대해서는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3억이란 말이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2035인데요. 13억이면 100% 다하는 금액이죠?
○도시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전문위원께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13억을 다 세워야 되나요?
○도시과장 김선호 내년도에 5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용역기간이 2019년 6월까지입니다. 13억 예산을 세우면 내후년으로 예산을 이월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한 적정예산 5억만 세우고 그 다음연도인 2018년 5억, 2019년에 3억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전체 100%를 다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선호 일반적으로 용역비 계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표준품셈 1일 대가가 있습니다. 당해 도시계획구역 면적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 100% 다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선호 각종 제경비가 있습니다. 1일 대가기준 중 60%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다 바꾸지 않기 때문에 제경비 사항은 제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준 대가 의정부시 행정구역 면적이 81.597㎢입니다. 면적 대비 60%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더 줄이면 안 되나요?
○도시과장 김선호 장기계획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요.
○구구회 위원 2017년에 세우는 5억만 가지고는 안 되나요?
○도시과장 김선호 예산을 적게 세우는 것도 좋지만 용역이 빈약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13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 빼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전반기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비전사업추진단과 연관되는 과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이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균형발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선호 일반적으로 균형발전과나 민자유치과에서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그보다 크고 포괄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빼벌지역은 아시다시피 2001년에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주민들은 가건물 형태의 주택만 있고, 종중이 토지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250세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금년도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1,500만원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방안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4억이 소요됩니다만 단기간에 끝날 사항이 아니라서 최대한 긴축예산 측면에서 내년도에 2억, 2018년에 2억 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비전사업추진단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원머루 정자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있잖습니까, 도시과든 균형발전과든 한 과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회계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선호 공기업특별회계가 균형발전과에 따로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한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죠. 빼벌은 도시과에서 하고 306보충대는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균형발전과든 도시과든 한 쪽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 민자유치과 하고 균형발전과는 집중개발, 개발측면에서 실제 개발하는 정자마을 같이 집중환지처분 방식에 의해서 직접 개발을 하기 때문에, 306보충대 직접 개발을 포함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중투입을 위해서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적인 큰 그림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사업시행은 비전사업추진단으로 업무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해 놓은 상황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도시과에서 한다는 건, 한 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도시과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및 경계표석 정비사업, 의정부 전체죠?
○도시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경계표석이 많이 훼손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제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내 토지 어디까지가 개발제한구역인지 사전 예방차원에서 경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구구회 위원 비전사업추진단과 도시과, 공원녹지과와 중복된 게 있고요. 책임동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책임동 쪽 자료도 봤어요. 549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안내표지판 신설 및 유지보수 2,100만원이 있습니다. 송산책임동과 도시과 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아까 의정부시 전역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전사업추진단과 연관된 과와 중복되는 부분, 책임동과 중복되는, 예산도 긴축예산 하면서 이렇게 중복된 예산을 산정하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송산동에 대해서는 모르셨어요?
○도시과장 김선호 저희한테 검토 의뢰가 들어오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경계표석 50개, 안내표지판 10개만 계상해서 각각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인데요.
송산동에서 나름대로 관리해야 될 안내표지판이 훼손됐기 때문에 2,100만원을 계상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검은돌 8개, 다락원 3개, 상촌 3개, 정자마을 4개, 하동촌 12개 해서 기존 경계표석을 정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둘 중 하나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긴축예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드론을 구매하시는데요. 무슨 목적이죠?
○도시과장 김선호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을 상정할 때 주변에 고지대라든가 높은 빌딩,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각종 보고서 만들 때 사진촬영, 현장확인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드론은 기본적으로 30에서 100m 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드론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에 보고할 때 현실성 있게 보고하기 위해서요.
○장수봉 위원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도시과장 김선호 자격증 없이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을 띄우고자 할 때 수도경비사령부까지 해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드론은 처음 활용하는 거죠? 드론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광범위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드론을 도입해서 활용하고자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도시과에서 1식, 1식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시스템 유지보수 하시겠다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7쪽 유지보수 1식 내용도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구구회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 큰 그림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이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해야될 일이라고 보입니다만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용역비 13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여러 가지 면적에 따른 계상이라든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금액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한 줄로 13억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9페이지 빼벌 도시개발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업무의 중첩성은 잘 지적해 주셨지만 도시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사유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4억이라는 금액을 들이는데요. 비용 회수계획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그동안 2012년부터 상생협의회, 발전협의회 여러 가지 작년, 금년도에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소유자들이 종중에서 땅을 살 능력이 안 됩니다. 2018년 되면 철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요.
그 방안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방안으로 접근을 해서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어제도 시장님 모시고 회의를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민자유치든 시에서 직접 수용을 하든 그 이외 다른 방법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올해 1,500만원 세운 것은 일반 타당성 방안을 위해서 세운 거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접근성을 따지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물론 시민의 불편함 또는 민원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어쨌든 종중과 개인 간의 재산권에 대한 다툼부분들이고요. 시에서 과도한 비용을 투입하면서 회수대책도 없이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민해 볼 만한 차원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전체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비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정리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이지만 약간 차원이 다른 느낌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 확보라든지 필요하다면 회수계획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설명자료 10쪽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감정평가 수수료 2017년도에 임차료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파악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6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2016년에는 지하상가 임대료의 적정성에 대해서 투명성 있고 타당하게 정밀히 접근하기 위해서 지하상가 상인회에서 1개 업체 추천을 받고 시에서 한국감정원 추천을 해서 2개 업체로 해서 금년도 임대료가 산정이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추천한 1개 업체로만 해서 임대료가 얼마나 상승될지 감액이 되면 얼마나 감액이 될지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임대업자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용역사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빼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시가 했던 방식은 구획정비사업이고요. 금오지구나 장암, 신곡2동은 택지개발지구예요. 그런 사업을 하면 모든 투자비용은 다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것을 하면서 용역비용 자체가 2억, 4억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투입이 됩니다. 염두하셔서 좋은 계획안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그런 계획을 하고 나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UPIS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2016년까지는 일반인이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의정부시 도시계획사항이 용도지역이니 도로이니 도시계획 현황을 직접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제도입니다. 각 시군별로 서버를 만들어서 서버를 계속 유지관리해 주고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비용이 1,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흔히 말하는 말하는 개발행위 허가 온라인으로 해서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토지의 개발행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온라인 매체를 다루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양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절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의정부도 도입할지 여쭤 보고 싶었고요. 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모여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때 그분들의 수당문제와 인터넷상으로 할 때는 수당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될 것 같아서요. 미리 준비하셨다가 수당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자료 10,11,12페이지를 보면 34억 정도 세출이 잡힐 것 같은데요. 세입예산액은 얼마 정도죠?
○도시과장 김선호 40억 1,617만 2,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대비 세출 비교해 보면 내년도에는 약 5억 9,000여만원 정도가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요. 12페이지 보시면 1식으로 표시됐다고 장수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이 내용도 모르고요. 산출내역 중 2,500만원 1식인데 합이 2,000만원으로 돼 있죠. 잘못기입하신 거죠?
○도시과장 김선호 죄송합니다. 오기입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안 37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로 2,500만원을 세우셨는데요. 소방시설물 보수보강공사예요. 용역비인가요, 공사비인가요?
○도시과장 김선호 보수보강공사비 하면 용역비까지 같이 포함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용역까지 포함한 설계용역입니다.
○임호석 위원 보수보강 토털이지만 보수보강공사만 하는 것처럼 보이잖습니까? 설명자료 12페이지는 보수보강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공사잖아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추경 때도 공사비를 세우실 텐데 보수보강공사2,500만원이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용어를 통일시켜 주시는 게 어떨까요.
○도시과장 김선호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정평가수수료를 보시면 임대료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존에 1년동안 내왔던 비용과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매년 이뤄질 텐데요. 떨어질 경우 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를 도시과에서 체크해 주셔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개발제한구역 13페이지요. 지난해에는 행정대집행 비용이 얼마였죠?
○도시과장 김선호 5,000만원이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안전총괄과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장암천, 안골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비용으로 해결하셨나요?
○도시과장 김선호 장암천 같은 경우는 좌대하고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좌대는 전체 자진철거가 됐습니다. 일부 수락산 자락하고 대우산장 일부 안 된 게 있어서 좌대 한 군데 덜 철거된 곳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1,995만원을 강제로 부고한 사항입니다. 최대한 자진철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보존에 기여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의 신뢰도 구축이라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지난해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계획에 5,000만원을 편성하신다면 무조건의 단속은 원치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대집행이 시범적으로라도 이뤄져야 되지 않나 다만 그분들의 억울함 정도는 들어주시고 몇 번의 경고 후에도 안 됐을 경우에는 대집행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요. 고도제한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시죠. 고도제한 때문에 의정부시에 많은 민원이 있죠. 특히 장암동 같은 경우에도 고도제한 완화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법원에 소송중인 것도 있죠?
○도시과장 김선호 예.
○임호석 위원 양주시 같은 경우 의정부시와 비슷한 여건이에요. 군사도시고, 도농도시인데도 그쪽은 고도제한 완화에 성공을 했어요. 의정부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주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번과 같은 결과가 이뤄졌는지 벤치마킹해 주셔서 의정부시도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민원이 많은 만큼 행정을 담당하시는 도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총괄적인 사항은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11월에도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고도제한 관계 때문에 회의를 하고 오셨고요. 아직 일정이 최종 확정되지 안 됐지만 12월 22일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상하촌 포함해서 2010년부터 저희 시에서 절대적인 현안사항으로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작전개념이 도입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장암동의 상촌하고 하촌을 말씀하셨지만 상촌하고 하촌에서 넘어오는 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작전계획 때문에 이뤄지는 고도제한이잖아요. 작전계획을 세우는 중심점이 고개예요. 그 고개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같이 고도제한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상촌, 하촌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변동이 이뤄질 바에는 동부간선도로 일대를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안에 보충발언 형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 빼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자료만 가지고 자료에 의존해서 심의하는데요. 동료위원도 궁금해 하시는데 빼벌 관련된 수립용역하고 설명자료 13쪽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용역이 있죠. 용역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설명자료 13페이지 행정대집행 용역은 철저를 위한 집행용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비임차 포함해서요. 설명자료 9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수립 용역은 기술용역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구역을 지정을 하고 세부실시계획을 하고 토지를 매수하는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학술용역도 있고 기술용역도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설명자료 내용으로 만으로는 심의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빼벌 관련해서 상생협의회 등을 운영해서 주민과 복잡한 이해관계 해소방안으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에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대민행정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등 예산도 세워졌고요. 본 위원은 관련해서 상생협의회와 우리 시가 그동안 협의해 왔던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전년도부터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명자료 11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해 주는 금액이 있죠. 이 부분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심의할 때 느꼈던 부분과 도시과와 같이 컨트롤타워 기능은 분명히 도시과에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실제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세 개의 궤가 잘 어우러져서 소통을 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경제적 창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내년도에 정기적으로 지하도상가 상인회와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과와 정기적으로 정착된 회의를 하고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하도상가가 건물은 시에 있지만 상가가 활성화 돼서 상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시설관리공단과 상인회와 지속적 교류를 하시면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3쪽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용역과 관련해서 제194차 문향재 조찬포럼과 관련된 방안이 있다고 필요성에 언급을 해 주셨어요. 관련자료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내년도를 준비하는 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의라는 게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 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증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자료 10쪽 지하도상가 감정평가수수료 임대차 계약을 3년, 5년으로 해 줬죠. 그 기간동안 중간에 임대료 인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매년 감정평가를 해서 매년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아파트 가격으로 하면 전세가격과 마찬가지로 현재 경제여건이 많이 반영이 될 사항입니다.
○안지찬 위원 3년이면 임대계약이 끝나고 새로 들어오는 임대차에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설명자료 9쪽 빼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요. 빼벌도 공여지 주변지역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최경자 위원님이 상생협의회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저도 상생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계속 협상을 하고 회의를 했지만 방안이 없었습니다. 도시개발방법으로 변경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죠.
○도시과장 김선호 도시개발사업 해 가지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토지를 사야 됩니다. 토지를 살 금융권 대출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안지찬 위원 병행을 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건물만 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땅만 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종중하고 협의를 하면 잘 이뤄질 것 같은데요. 애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종중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이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방식이 있고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방식이 있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 주택만 있으신 분들은 임대주택 아파트를 해 드린다고 해도 관리비가 평균 25,35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분들은 임대아파트 갈 여력이 안됩니다. 저가에 갈 수 있는 이주대책까지도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으로 할 것이냐 수용방식으로 할 건지, 토지 소유자는 종중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땅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민들의 대책을 강구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토지가격, 지장물 가격, 총사업비, 개발방안도 검토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여구역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계획을 반영하게 되면 기반시설비용은 국가로부터 50% 받을 수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 있다 보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려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려고요.
○안지찬 위원 도로 등은 지원받을 수 있지 않아요. 국가로부터요.
○도시과장 김선호 반환공여지 개발구역에 포함이 돼야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지찬 위원 주변지역의 지원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선호 공여지 발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거기 요구사항이 복합문화융합단지 하고 연계해서 편입시켜 달라는 요구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선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에 포함시켜 달라 캠프 스탠리 개발할 때 포함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빼벌 부락만 자체 사업 타당성이 없습니다. 고도제한이 8m입니다. 아파트도 들어 설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여건입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는 나름 사업계획이 별도로 돼 있고 빼벌을 열려고 하면 아시다시피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얼마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어렵게 통과 했는데 빼벌을 포함하려면 1년이라는 기간이 최소 소요됩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는 2년 뒤에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설명자료 12쪽 지하도상가 시설물 개보수 사업개요에는 장애인 리프트 교체가 있는데 산출내역에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5,000만원으로 같이 합니다.
○안지찬 위원 승강기 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 비용에 포함이 돼 있어요?
○도시과장 김선호 장애인은 아닙니다.
○안지찬 위원 장애인 리프트가 앞뒤 하나씩 있어요.
○도시과장 김선호 동,서부 쪽에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화물용 승강기는 저도 작동을 해 봤는데 교체해야겠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할 건데요. 상품진열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민 보행권을 위해서는 중요해요. 라인을 철저하게 지켜도록 도시과에서도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빼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소요예산 산출내역 자료로 요청하고요. 지하도상가 임대료가 오를 확률도 있겠네요?
○도시과장 김선호 추정을 못하겠는데요. 금년 5월 5일 기준으로 볼 때 경기여건이 안 좋습니다. 상인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평가사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서 감정평가해 주시고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 최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도시과와 시설관리공단, 지하도상가 상인회가 매월 만나나요.
○도시과장 김선호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고정적으로 하고요. 수시로 회의할 게 많습니다. 수시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업체도 상인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자주 만나면 다 풀리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안전시설물 구매 설치,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넘겨주는 거죠?
○도시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평화로 호원 아이파크 앞∼중계펌프장(367m), 평화로 202번길 신일엘리시움 앞(500m)인데 경간이 맞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선호 산출기초를 뽑아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367m는 204경간인데 500m 28경간이 나오는데요. 오기가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선호 도로과에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평화로 의정부3동우체국 앞∼대성주유소까지인데요. 3지구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3지구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선호 잘못됐습니다. 1지구에 해당됩니다. 경계지역이라서요.
○김일봉 위원장 그 부분은 삭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375쪽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출총액은 111억 3,97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86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 심사수당 70만원, 공동주택감사에 따른 특근 매식비 441만원, 공동주택 관리 감사수당 1,8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지도점검을 위한 여비 288만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업무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120만원,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2개소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등을 위하여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주택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원, 공동운영비 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수급권자에 대한 주거급여 104억 1,408만 2,000원 임차급여와 집수리 사업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360만원, 직원여비 2,3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임차급여가 나와 있는데요. 주거급여잖아요. 주거급여액이 늘어난 요인이 뭔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년대비 2% 정도가 늘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새로 유입이 된 건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체적으로 발생된 요인은 별로 없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임호석 위원 예산 총규모를 보면 긴축예산을 하고 계신데 주거급여 인상부분만 빼면 주택과도 노력한 부분이 보입니다. 긴축예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건축과장 김동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78쪽 건축과는 2억 3,5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 건축물 대장에 발급하는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175만원, 건축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만원 등 49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 건축사 관리업무지원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 8,000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907만 2,000원 등 9,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및 행정지원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참석수당 420만원 등 사무관리비 520만원과 불법건축물 단속차량 유류비 120만원 등 공공운영비 240만원을 합한 7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경관디자인사업 2,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도시디자인 개발사업 49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진입 관문 경관디자인 개발사업에 디자인 기본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시설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 광고물 정비 5,7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광고물 철거 인부임 307만 7,000원,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한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588만원 등 사무관리비 2,161만 3,000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유류비 720만원 등 공공운영비 1,762만원, 광고물 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1,4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불법광고물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275만 1,000원, 직원16명에 대한 여비 2,44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운영총칙 및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 3,879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2,8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수입항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수입 7,5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1,421만 2,000원,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수입 1억 2,000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1,921만 2,000원입니다.
121쪽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억 2,842만 4,000원 중 현수막 제거 사무용품 구입 1,0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시민수거 보상금 1억 2,000만원, 12억 9,842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시 진입관문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동수 당초에 시 진입관문이 총6개 서울진입 2, 양주에 축석고개 하고 3호선, 포천, 남양주 6개소 진입관문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시 재정여건 때문에 가장 시급한 S커브 경원선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려고 일단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참 잘하시는 사업입니다만 5억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S커브가 애매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동수 S커브 경원선 하고 시청 뒤로 오는 서부순환로 하고 연결이 돼서 복잡합니다. 철도변 방음벽이라든가 철도 기둥 등 미관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개선하려는 건데요. 시 진입관문이 시계인 다락원 하고 서울 도봉구 하고 경계인데요. 관문에 대해서는 떨어지지만 경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다락원 그쪽에 문화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그쪽에 해야 되지 않나, 철저하고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진입관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와 서울시와의 경계부분인 시 관문에 들어서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소선정에 있어서 장소가 시의 경계가 아니잖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관문이라고 하면 경계지정이 맞다고 봅니다.
○임호석 위원 S커브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만약 진입관문이 지금 예상하는 곳에 세워진다면 의정부시와 서울시 경계지역에서부터 관문 사이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의정부 시민들이라고 하면 의정부와 서울시 하고 경계에 관문을 세우셔야죠. 일단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통행량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건축과장 김동수 관문이라고 하면 상징성과 장소성 모든 시민들의 시인성도 있어야 되는데요. 당초 계획은 관문에 대한 장소가 모두에 말씀드린 6개소입니다. 기본계획을 가지고 조형물들이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기본부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장소가 왜 거기예요?
○건축과장 김동수 경원선 부분이 방음벽 등 노후돼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관문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공사를 하시게 되면 다락원에 사시는 분들도 의정부 분들인데요. 의정부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서울 분으로 착각하실 거예요. 거기를 지나쳐서 의정부시 관문으로 돼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관문으로 보게 되면 어려운 건 있는데요. 6군데를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짠 뒤에 추진하려던 사항인데요. 경관파트가 미래정책과에 있다 건축과로 오면서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을 먼저 디자인만 개선을 하고 진입관문은 별도로 진행을.
○임호석 위원 경관위원회도 건축과로 왔죠.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보면 이 사업은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다. 관문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차라리 이런 사업은 도시경관 개선사업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임호석 위원 진입관문이라고 여기서 하시려면 경계부분에 하셔야 맞고요. 도로 쪽 미관을 생각하시면 도로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개 관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추진하셔야 되고요. 용역을 추진하실 때 6개 관문을 어떠한 모양으로 하실 건지 통일감이라든지 홍보의 목표, 의저부의 무엇을 알릴 것인지 결정된 후에 이런 사업을 하셔야죠.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진입관문 개선보다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세우신다든지 정확한 목표를 세운 다음에 사업을 하셔야죠. 소요예산이 2,400만원이지만 이 소요예산을 통해서 5억 이상의 공사가 시작될 것이고 6개 관문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마나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동수 시 전체 경관디자인으로 하게 된다면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죠.
○김일봉 위원장 저도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입관문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이 아니라 S커브 일대 어둡고 낙후된 조명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 진입관문 경관디자인은 과거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큰 금액을 들여서 했다가 결국 도로확장으로 철거를 했는데요. 사실 진입관문이라는 명칭이 맞지 않는 게 상도교∼호장교 공사가 내년도말에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도 의정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새로 생기니까 이 부분은 진입관문 경관디자인 개선사업보다는 호원동 S커브 일대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총괄계획 중 S커브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경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6개 관문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실 때 우선시 되는 곳을 선정하셨겠지만요. 장암동 동부간선도로도 서울로 들어가는 곳이죠. 네비게이션을 켜고 운행을 하시다 보면 수락산과 도봉산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의 도시 의정부시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회사도 잇어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들어 왔는데 우측에 군부대, 좌측에 정선레미콘 가다 보면 우측에 변전소 그러한 혐오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곳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 계획을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입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 45억 7,882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852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45억 1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내역으로 45억 7,882만 1,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억 9,150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6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10만원, 공공운영비 522만 4,000원,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 시설비로 빈집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840만원, 행사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020만원, 여비 1,728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으로 의정부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5억 1,721만 7,000원이며, 전입금 29억 2,949만 1,000원, 예치금 회수 53억 6,536만 5,000원, 이자수입 1억 2,3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전액 84억 1,858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27쪽부터 31쪽까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해제지구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빈집도 생기고 재개발, 재건축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뉴타운 해제지구 이후에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재개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 빈집 정비사업, 도시재생 홍보물을 제작을 해도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다 효과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도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왜 생겼느냐면 시작이 잘못 꼬여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구지정 해제지역에 대해서 구역별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는데요.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본 위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연구하셔서 과장님이 저보다 많이 아시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되면 원활한 재개발, 재건축이 될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뉴타운 지역이 해제된 낙후된 도시를 다시 활성화 시키는,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생사업을 하려고 금년도에 주민설명회 하고 재생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안지찬 위원 홍보를 해도 주민이 정확한 사업방식이나 방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관계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또한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수선충당금이 있어서 예비비로 시작을 하는데 곳은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우선 시작해야 되는데 안전진단 비용도 없어요. 일부 우리 지역 한 군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5,000만원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대출받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주민이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걷어서 시작을 하고 추진위 구성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 추진위원회간부급들이 정비사업 업체하고 먼저 연결이 돼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부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 계획이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소규모 지역인 경우 노후 불량건물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주신 사항을 주시했습니다. 위원님과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빨리 이뤄져야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 공청회 등 포함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원할 경우에 이런 어려움이 다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안지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형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자료에 충실해서 심의하다 보니 본 위원의 관점은 설명자료 31쪽 도시재생 주민공청회운영,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는 공청회의 계획서가 아니라 설명회 계획서로 보이는데요.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강사 2회만 있고 공청회라 말하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관점이거든요. 홍보물 예산이 840만원이고요. 주민공청회 운영비는 320만원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도시재생 주민공청회는 뉴타운 및 정비구역해제 구역에 대해서 대상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도심이 전면철거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생적으로 지역공동체로 재생전환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주민의 의견을 설명회와 공청회 비슷하게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기 위해서 강사하고 주제막하고 대관료를 위해서 320만원 예산을 잡았고요.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홍보물 하고 안내책자를 제작해 줘야 원활한 도시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의 관점은 지방자치의 근간은 주민의 직접적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 관련해서 그분들이 권리주장 하는데 있어서 공공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왕왕 일어났던 우리 시의 사례를 보면 공청회를 본래 취지에 맞게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억 6,456만 5,000원이 감액되어 78억 5,9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산불예방 및 산불감시원, 산림정화감시원 인건비 5억 1,248만원, 산불비상근무 급량비 및 공공운영비 4,275만 5,000원, 산불진화 인력 교육비 303만 9,000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 2억 7,577만 5,000원,
산불진화 체계구축 산불진화 급식비 및 출동여비 166만원, 산불예방체계 구축 산불감시시설 1,000만원, 산불상황 관제 공공운영비 650만원,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 시설비로 3,669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인건비와 약제구입비로 4,260만 9,000원,
일반 병해충방제 보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 등 시설비로 1억 7,618만 4,000원,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민간위탁금 375만원,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 7,316만 4,000원,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방제자재 구입비로 308만원, 산림환경개선 산림정화 및 등산로 정비 자재구입비 500만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길 체험 지도사 인건비 1,610만 8,000원, 조림사업 일반운영비 큰 나무 조림비 1,166만 7,000원, 숲 가꾸기 시설비 1,847만원, 보호수 관리 시설비 800만원,
산림휴양시설 조성 유아숲 지도사 인건비 3,078만 8,000원, 나눔 목공소 운영 인건비 7,000만원, 나눔 목공소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 재료구입비 1,0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5,100만원, 녹지대 조성 녹지대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유류 구입비, 자동차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 4,305만 9,000원, 수목관리용 소모성 자재구입 등 재료비 3,150만원,
마을정원 가꾸기 우수동 포상금 1,000만원, 녹지대 관리작업용 화물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1,700만원, 초화류 식재 녹지대 유지관리 인건비 3억 6,340만 4,000원, 교량난간 꽃 구입비 등 재료비 2억 340만원, 녹지대 시설관리에 따른 가로수 무단훼손 신고포상금, 영조물배상보험금, 공원 및 녹지대 잔디깎기 등 5개 사업 시설비와 기계톱 등 2개 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억 8,900만원,
수목식재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조성사업,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8,000만원,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재료비 및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00만원, 마을공동체 정원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700만원, 마을공동체 정원 모종 및 초화구입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보험금, 집기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으로 3,300만원,
공원 확충 관리 공원유지관리인부 인건비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공공 전기, 수도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7억 8,129만 3,000원,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운영 전출금 2억 6,504만 5,000원, 공원조성 공원보수 업무추진비와 공원시설물 관리보수용 자재구입 재료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 4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9,058만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원, 도시생활 환경개선 추동 웰빙공원조성 공사 시설비 9억 2,000만원, 생태하천정비 생태하천 공원화 사업, 생태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공공운영비, 생태하천 유지관리용 재료비, 생태하천 공원화 사업 기본설계용역비로 6억 2,21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공원녹지대 관리 인건비 12억 6,548만 4,000원, 공원녹지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4,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예산으로 인해서 긴축예산 하는데 그래도 7억 6,000만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삭감을 했는데도 공원녹지과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급하고 급히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이렇게 공원녹지과에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설명자료 35페이지 공원 및 녹지대 관리용 차량구입, 소형굴삭기 4,000만원인데요. 필요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대 관리원 22명이 관리하고 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임차를 해서 쓰거나 삽으로 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소형굴삭기입니다. 작아서 면허 없이도 간단하게 교육만 받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구구회 위원 운전가능하신 분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15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공원관리원 중에 여러 명을 추출을 해서 우리 시에는 교육이 없지만 양주나 포천, 연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참석을 시켜서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수도과에도 소형굴삭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기사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폐차하고 조그마한 것으로 할 거예요.
○구구회 위원 임차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하면 비용이 상당합니다.
○구구회 위원 백만그루 나무심기는 제가 해마다 행감 때도 지적하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리는데요. 긴축예산인데도 3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야 되나요. 의정부시가 복 받은 게 녹지부분이 60%가 넘는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1백만 그루심기는 주로 나무만 심는다는 관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의정부시에 방치된 쌈지공원, 자투리땅, 도시공원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을 통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상하는 것은 쌈지공원으로 따지면 4,5개소가 되고요. 조림행사를 할 때 나무심기 행사나 식목일 기념행사 할 때 관목류로 해서 동산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각종 도로과에서 하는 각종 공사를 하면 거기 수목은 공원녹지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하면 이 정도될 것 같습니다.○구구회 위원 자투리땅에 하면 좋긴 한데 세심하게 신경써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무한상상 시민정원 조성 운영 이 부분도 앞서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좋습니다만 거기가 의정부시의 황금 땅이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고 행감 때 임호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신세계에서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요. 물론 신세계에서 3,000만원 정도는 부담한다고 하지만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자기 마당인데 신세계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리는 저희가 하더라도 시설은 거기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산도 절약해 주시고요.
53페이지 생태하천 공원화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시설개념은 안전총괄과 하천정비팀에서 하고요. 조경 및 생태에 따른 하천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서울시 가면 하천을 생태적으로 꾸며놨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그와 유사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도봉구, 노원구하고 의정부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기존사업하고 신규사업 두 가지 방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4,36,39페이지를 보면 모든 게 꽃길과 관련된 사업이에요. 심지어는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백만 그루나무심기도 꽃나무와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꽃길이 포상차원에서 1,000만원, 교량난간 및 녹화용 꽃구입 하는데 2억 원, 초화류 식재 1억 원, 1백만 그루 3억 원입니다. 긴축예산 해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생각할 때 시민들에게 제일 어필할 수 있고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꽃길 조성이나 주변환경 정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저희가 제안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했을 때 맞는 것 아닌가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준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반대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시민들이 그런 꽃을 보면서 위안을 삼으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에 화사한 꽃을 거리를 보면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좋은 의도예요. 반대로 설명자료 40,41페이지 보시면 잡초제거하고 잔디깎기가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예산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공원 내 잡초라든지 잔디가 무분별하게 정리 안 된 상태로 보이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풀 깎아 달라 잡초 제거해 달라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내년에는 차질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백만 그루 나무심기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2011년부터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장님의 중점사업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시장님 취임하기 전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시장님 들어오셔서는.
○임호석 위원 2010년도에 선거였으니까 2011년부터 사업을 하셨다면 전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고 모든 위원님들이 긴축예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1백만 그루 나무심기라고 하면 일반나무, 꽃나무도 다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꽃나무 들어갑니다.
○임호석 위원 시청앞 가로수 교체한 건 어떤 예산으로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1백만 그루 나무심기가 아니라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안에 가로수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1백만 그루 예산 따로 편성하시고 가로수도 그렇고 꽃도 여러 개에 걸쳐서 예산으로 편성하시고 어느 정도는 한 부분에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아까 말씀드렸지만 1백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토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1백만 그루 나무심기에서 가로수도 식재할 수는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3억이니까 그 중에서 8,000만원 정도는 하시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식재는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메타세콰이어나 느티나무나 나무뿌리에 의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가로수 예산은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지만 1백만 그루 나무심기로 같이 하셔도, 그것도 나무를 식재하기 때문에 그 카운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시기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잘 아실 거예요.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고 많으신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1개소 있습니다. 아직 예산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1개소입니다.
○안지찬 위원 바랑골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설계비 2,500만원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시급한 곳은 다 끝났습니다.
○안지찬 위원 설명자료 49쪽 어린이놀이터 모래바닥, 본 위원이 많이 지적 했었던 건데요. 소독방법이 고온스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처음에 모래바닥 다져진 것을 50cm까지 경운을 해서 다 파서, 고운스팀 기계가 들어가면서 밑으로 스팀을 쏘면서 소독을 하는 겁니다. 미세한 부분은 작은 기계로 수작업하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소독은 된다고 하지만 철물, 유리 등 이물질 제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경운할 때 이물질 제거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설명자료 52쪽 추동 웰빙공원 조성 공사, 전년도 국비하고 시비를 비교해 봤어요. 나름대로 국비하고 시비가 비슷하게 나가는데, 내년도 요구액은 국비 9,600만원, 시비 8억 2,400만원이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워낙 커서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당초 추동 웰빙공원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최초 받은 금액은 국비 9억 원입니다. 매칭 9억 원을 해서 18억 원으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2017년 9,600만원 국비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포상금으로 지원을 받았고요. 내년도에 증액하는 부분은 8억 2,400만원인데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존 18억 가지고는 이 사업이 열악하고 지난하게 설계가 됐습니다. 몇 번의 심사과정에서 증액을 해서 저희가 웰빙공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한 예로 거기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을 하는데요. 낙양물사랑공원에 있는 것보다 3배 정도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는 물놀이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물놀이장 순수 시설비만 해도 9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하게 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53쪽 생태하천 공원화사업 기본설계 용역인데요. 1억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백석천 생태하천은 조성이 완료됐고, 회룡천도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중랑천도 저희가 공사한지 10여년이 지났고, 부용천, 나머지 생태하천까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정부시에 있는 하천에 대한 공원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지찬 위원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거기는 치수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수목, 풀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 전체를 다 가져 온 겁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전거도로나 시설물 위주로 하고 저희는 공원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 나눔 목공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에서 운영되어 있는 것을 벤치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독창적인 계획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원이 내려오고요. 현재 양주시나 남양주, 성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 하고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50% 내려왔습니다.
○최경자 위원 2018년도에도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직시돼 있는데요. 학교밖 활동해서 의정부시에 몽실학교라고 했습니다. 구 북부교육청 청사 내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목공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모르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참고하셔서 향후 활동하는데 있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특정계층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하고요. 15일에 관계기관 세미나도 용인시에서요. 작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벤치마킹을 하고 최대한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최경자 위원 학생들의 이 부분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높거든요.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룹도 있고 프로그램 도입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세미나 참여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 최경자 위원님께서 목공소 말씀하셨고, 구구회 위원님이 차량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또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자체 도시숲, 영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가로수 조성)이 있고,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이 있고, 생태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지자체 도시숲, 영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은 어디다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사실 있었는데 작년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있었고요. 2017년에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과목이 새롭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표시가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비가 몇 퍼센트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50:50입니다.
○임호석 위원 자투리땅에 심는 것하고 연관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1백만 그루 나무심기는 순수 시비고요.
○임호석 위원 자투리땅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가로수는 열악한 지역을 교체하거나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도시숲, 영상숲, 전통마을숲 얘기하는 거예요.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가로수에 치중하시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임호석 위원 마을공동체 정원 같은 경우에는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행자부에서 예산을 1억 5,000만원 지원받았고요. 합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세계 앞에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생태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에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시설관리 및 용역관리비.
○임호석 위원 안전총괄과 업무같은데 공원녹지과로 왜 왔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하천관리를 함에 있어서 하천관리 고유의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곳을 많이 다니다 보면 서울시는 공원화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시민들의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공원화 쪽으로 비중을 옮겨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토지정보과장 왕춘식입니다.
토지정보과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토지정보과 2017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6억 6,198만 1,000원보다 1억 2,022만 8,000원을증액하여 7억 8,2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업무추진비 등으로 6,3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내역 검토용역, 종료시점 지가감정평가수수료, 개발부담금 조기 성실납부 환급금 등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 수수료 등으로 6,0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정비,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과 정보망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2,5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도로명 안내 시설 및 버스정류장 기초번호판 설치비용 등으로 5,3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물품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1,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DB정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으로 1,5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부동산 중개사 명찰 발급 및 우편요금 등으로 1,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GIS 수치지도 출력용 소모품 구입비용과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으로 4억 7,0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토지정보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4,2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입은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 하고 외국인 등록번호 등이 노출돼 있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바꾸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보호가 안 돼서, 국토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전반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현재 상태가 정보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개연성이 크다는 사항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나갈 때는 수작업으로 많이 해서 나갑니다.
○장수봉 위원 모든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보안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돼 있을 것으로 운영이 되지 현 상태에서 100% 노출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필요성이라든지 긴급성 측면에서 어떠냐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오래 되기도 하고 국토부에서 보호차원에서 강화하는 의미에서.
○장수봉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61쪽 도로명주소 홍보예산이 1,2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죠?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작년에도 비슷한데요.
○장수봉 위원 도로명이 어쨌든 활성화 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택배배달이라든지 집배원들에게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몇 년에 한 번씩 사용하는 분들은, 지금은 편지를 안 보내고 인터넷 메일주소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편물을 많이 사용하는 카드사 등에서는 적극 활용을 하는데요. 일반개인들이 꼭 필요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편지 많이 보낼 때는 많이 필요했는데, 길 찾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아직도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가 아직도 지지부진하다는 언론상 그런 지적도 많은 것 같은데요. 진행돼 오면서 홍보물이라든지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없는지, 나눠 주면서 도로명 활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최소한으로 하는 거고요. 안 하면 국가자체 평가할 때도.
○장수봉 위원 2016년 집행내역하고 비교해서 주시고요. 2016년에 준비했던 홍보물이 있다면 실물을 준비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들어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토지정보과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안지찬 위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명찰 달지 않으면 제재가 있습니까? 꼭 달아야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달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부동산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위법사항이 많이 도래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민원 들어오기 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비표준방식의 액티브X 제거하는 사업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웹표준방식 하고 일반방식으로 해서 접속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해킹되고 업그레이드가 안돼서. 공간정보라는 GIS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더 많은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정부시의 가로등이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보고 싶다 하면 의정부시의 가로등이 다 나오고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행자부 지침이나 권고에 의해서 내려오게 되면 말로만 바꾸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시비 100%잖아요. 하라고만 해 놓고 예산지원은 없고, 불만을 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필요하면 의회차원에 주시면 도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 내려갈 수 있게 노력을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소통을 통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관련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기술 자체가 신기술이기 때문에 아까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UPIS시스템 하고 토지종합정보망 시스템 하고 공간정보시스템, GIS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통합되어야 하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공간정보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가 다 공간정보 아니에요. 컴퓨터 상에서 토지정보, 건물관리,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지하매설물들이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통합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최종본이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공간정보시스템입니다.
○임호석 위원 공간정보시스템 하나를 보면 나머지 것들을 취합해서 볼 수 있다는 건간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예.
○임호석 위원 UPIS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적재조사팀장 신민수 지적재조사팀장 신민수입니다.
소관 과별 담당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공간정보에서는 개별시스템의 자료를 끌어올 수 있는 연계기능이 있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UPIS에서도 토지와 관련된 것들이 수록되어 있잖아요.
○지적재조사팀장 신민수 토지와 관련된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끌어오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가로등이 어디에 몇 개가 있고 수도관이 어디에 돼 있는지를.
○지적재조사팀장 신민수 지도상에다 행정자료를 입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도로명주소가 있으면 가로등에 주소가 나오면 데이터베이스해서 바로.
○임호석 위원 메인시스템은 공간종보시스템이네요.
○지적재조사팀장 신민수 각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메인이라는 개념은 그렇고요. 종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에서 개별적인 소프트웨어를 끌어온다는 거죠. 언제 완성이 됩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신민수 내년 초에 발주하면 연말에 완성될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나수곤 |
| 도시과장 | 김선호 |
| 주택과장 | 고재기 |
| 건축과장 | 김동수 |
| 도시재생과장 | 오병권 |
| 공원녹지과장 | 정해창 |
| 토지정보과장 | 왕춘식 |
| 지적재조사팀장 | 신민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