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별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 심사는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76억 6,88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87만 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10억 4,98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62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기타사업수입에 대하여 9억 5,805만 4,000원을 감액한 9억 1,8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지난연도수입에 대하여 2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1,025만 7,000원이 증액된 302억 3,8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면 제작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4,46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4억 4,44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마을공동체 “무한상상 시민정원” 조성·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26쪽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용역비 기정예산 5,000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당초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장비임차료 등을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 원도봉산을 포함해서 최대한 자진 시정하는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올해 한 실적은 없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기 이전에 자진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를 해서 비용이 남아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2회 추경 때라도 삭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9월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어서 혹시 후에 발생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놔뒀던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넘긴다는 부분들이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회비용 측면이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일부는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일부는 잔액으로 남겼어야죠. 100% 남겨뒀다 100% 제3회 추경 때 삭감한다는 자체는 그러한 기회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념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그린벨트지역 지도단속 기정예산 36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도시과장 김선호 지도단속 청원경찰에 대한 월액여비를 세웠습니다. 도시과에 별도 단속원이 없고 정규직 공무원만 있습니다. 예전에는 2명 정도 단속인원이 별도 배정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정규직들만 있어서 단속인원에 대한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혹시라도 그린벨트지역의 지도단속이 소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선호 1월에 전체적인 정기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별로도 수립했기 때문에 단속에 소홀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장수봉 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을 세외수입에 도움 되는 부분들은 물론 좋은 면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방관리 측면에서 소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라도 이런 지도단속 비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돼서 예방활동 측면에서 쓰여야 되지 않을까?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나 편성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똑같이 360만원 세웠습니다.
○장수봉 위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단속인원이 절실해서 자치행정국에 지속적으로 직원 배정을 위한 인사발령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직원 임용이 안 돼서 배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올해 이행강제금을 28건 4억 4,6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를 5건 1억 9,800만원을 했습니다.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단속원이 없어서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필요한 인원이 적시에 투입돼서 이런 예산들이 항목의 취지에 맞게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에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지하도상가 주차비도 금액에 차이가 나서 감소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5월 6일부터 주차장 운영수입을 하려고 예상했었던 사항입니다.
○안지찬 위원 무료 사용한 기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이 일반회계는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이 감소를 했는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00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 중 주택과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임차급여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이 102억 정도 되는데요. 10월까지의 집행이 87억 되고요. 나머지 잔액이 1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12월까지 잔액분 4억 4,000만원이 모자라서 국도비가 보조된 부분입니다.
○안지찬 위원 노후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어제도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물었을 겁니다. 지원되는 대상이 소규모 주택해 가지고 일반 빌라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견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의무, 비의무로 구분을 짓는데요. 통상 300세대 이상을 의무라고 합니다. 300세대 미만을 비의무라고 하는데요. 150세대에서 300세대 사이에 승강기가 있고 중앙 집중난방방식이면 의무로 들어갑니다.
○안지찬 위원 지금도 중앙난방방식이 있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100여 단지를 지원했는데 그중 소규모 비의무도 25개 단지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비의무가 지원이 안 된다는 의미는 평가할 때 자가 부담액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안지찬 위원 예산에서 보면 전체 비용이 소모되지는 않잖아요.
○주택과장 고재기 예산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단지에서 신청이나 서류준비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알려 주셔서,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세세하게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금액은 적은데요.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건축법 이행강제금 등기촉탁수수료 이 부분들이 전액 삭감됐어요.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를 사용 안 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예상해서 장비임차료 50만 원 정도를 계상해 했고요. 50만원으로 해서 한 번에 철거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놨고요. 등기촉탁 수수료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시정통보를 보내는 등기수수료인데 자진시정이 많아서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감소해서 집행액이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1페이지 무한상상 시민정원 조성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와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1식으로 1억 5,000만원 매년 소비되던 것을 한 번에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획 정말 잘 세웠다고 봅니다. 특히나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받아서 추진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올해 명시이월은 1억 5,000만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의정부의 얼굴입니다. 의정부역 앞에 내려오자마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주민들도 역에 내리자마자 멋있다, 시원하다, 잘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예산안 130쪽 기간제근무자등보수 가로수 및 녹지대 방제원 기본급 1,2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가로수 및 녹지대 방제원이 가로를 달리면서 차로 농약을 살포하는 임무입니다. 국도비가 워낙 적게 내려와서 시비를 추가로 5,100만원 세웠습니다. 국도비는 다 소진하고 그리고 시비를 쓰다 보니까 시비가 남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삭감된 건 아니란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5명을 썼는데요. 비가 오는 날이 있다 보면, 올해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면 약 뿌리는 날이 적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131페이지 주요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설치사업을 전혀 하지 않으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산부기를 잘못해서 도비로 세워야 되는데 국비로 세워서 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서두에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무한상상 시민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고 이 사업은 매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한 번에 해 놓으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줄 텐데요. 사업은 좋은데요.
이 사업 자체가 신세계가 앞에 있다는 이유로 잘못 비춰질 수도 있어요. 신세계의 앞마당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왜 신세계의 정원을 우리가 가꿔 주느냐 그런 반대급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세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시민정원을 만들면서 정원개념 보다 텃밭 개념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누면 3분의 1정도는 텃밭 개념으로 갈 것이고요. 3분의 1정도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전처럼 신세계를 위한 그런 정원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임호석 위원 외형적으로, 지나가면서 봤을 때 땅의 소유가 일반시민들께서는 모르잖아요. 전혀 몰라요. 공무원이나 저희처럼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국방부 땅이었고 지금 토지권이 이전되고 있는 상황 등 당연히 알죠.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은 신세계가 들어온 순간 신세계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정원 뒤에 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신세계가 그래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신세계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요구가 없느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금까지 신세계가 어느 일정부분의 역할은 담당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코스모스 광장을 조성할 때 중앙부분의 초화류 식재는 신세계에서 약 3,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했고요. 올해도 3,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한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주변 담장 휀스에 덩굴장미를 심기로 했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봄철에 심기로 구두로 약속했고요. 시민정원을 만들 때 어느 한 부분을 맡아서 신세계가 정원을 조성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은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시행하셔야 되는데요. 구두보다는 어느 정도 책임감 있게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가 주기적으로 신세계와 교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점장하고 만나서 확약을 했기 때문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구두약속도 약속이겠지만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인허가 의사결정시스템 71만 5,000원인데요. 뭐하는 겁니까? 의정부시 전체 토지와 관련된 정보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인허가 시스템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간정보시스템에 가면 의사결정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토지가격 결정하는 의견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의신청 등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예,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4억 8,336만 9,000원에서 8,170만 9,000원 감액된 304억 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65억 2,132만 9,000원으로 금액 증감이 없는 부서 간 변경이며,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9억 6,204만원에서 8,170만 9,000원 감액된 138억 8,0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9억 7,710만 8,000원에서 50억 7,130만 6,000원 증액된 1,370억 4,8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014억 9,373만 9,000원에서 51억 5,301만 5,000원 증액된 1,066억 4,6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4억 8,336만 9,000원에서 8,170만 9,000원 감액된 304억 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부서별 증감은 교통기획과가 기정예산 229억 2,616만 4,000원에서 13억 13만 7,000원 증액된 242억 2,630만 1,000원을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120억 3,306만 5,000원에서 3,878만 9,000원 감액된 119억 9,427만 6,000원을 도로과는 기정예산 519억 9,538만원에서 38억 9,976만 7,000원 증액된 558억 9,514만 7,000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4억 7,274만원에서 810만원 감액된 4억 6,4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사업별 증감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하게 예산액의 증감 없는 부서 간 변경이며,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9억 6,204만원에서 8,170만 9,000원 감액된 138억 8,0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확정이후 교통기획과에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무단단속카메라 설치 도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당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의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합리적 대안 연구용역을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실시한다고 돼 있고 기간이 12월까지 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중간용역보고회를 12월 5일 4시에 할 예정이고요. 12월 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도에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인센티브 받은 5,000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상사업비로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일부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1차 자문회의 때 한 사항을 연구용역사에 줬습니다. 탑석역 외 두 가지 신설역,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노선, 탑석역까지 단선화 되어 있는 전철을 복선화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의정부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별도 사업비와 관련해서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총망라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138페이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건인데요. 원래 음향신호기 하고 점자버튼은 한 세트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임호석 위원 그런데 개수가 다르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음향신호기가 40대, 점자버튼 90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음향신호기 있는 곳에 점자버튼도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점자버튼이 더 많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음향신호기는 돼 있는데 점자버튼이 작동이 안됐을 경우 수선해서 넣어야 됩니다.
○임호석 위원 음향신호기할 때 점자버튼을 안한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사용하다 보니까 점자버튼이 망실된 경우 그러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보충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구용역 관련해서 행감 때 자문위원단 보고 받았잖아요. 그분들 의견도 본 용역에 반영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최경자 위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관련해서 임호석 위원님 발언하셨는데요. 감액하는 이유가 뭐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입찰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추후로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9월 이후로 얘기가 없죠?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협상은 정식적인 협상, 물밑 협상도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보게 되면 공공운영비 생태하천 유지용수 압송펌프 전기요금 집행잔액 2억 4,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당초예산은 3억 6,000만원인데 3분의 2나 되는 예산이 삭감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압송펌프 5대가 있는데요. 4대가 운행되고 1대는 예비성으로 해놨는데요. 아시다시피 백석천 공사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가동을 1대밖에 안했습니다. 당초예산은 4대분으로 전기요금을 계상했는데 1대만 가동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장수봉 위원 미리 삭감을 하셨어야죠. 예견이 됐을 텐데 시기를 놓친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2회 추경 정도에 감안해서 삭감했어야 되는데 공공요금이라서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기회비용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산사용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5대 가운데서 조금 전에 4대를 원래 가동했었는데, 1대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풀가동하면 4대가 가동이 되는데요. 올해는 예년보다도 비도 많이 왔고 백석천 공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우선 1대만 가동을 했습니다. 물량이 적을 때는 2대 가동했는데요. 1대 가동할 때 월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2대 이상 계속 가동을 했으면 삭감액이 적었을 텐데요.
○장수봉 위원 하류에 있는 정수된 물을 끌어올리는 게 압송펌프잖아요. 부용천, 중랑천, 백석천, 회룡천에도 있을 텐데 4대가 같이 붙어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모터는 하수처리장에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대수를 많게 하면 물 양이 많아지고 대수를 적게 돌리면 물 양이 적어집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관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요. 하천별로요. 하수처리장에서 모터를 이용해서 올려주는 거거든요.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2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기 때 비가 자주 온 측면이 있습니다. 빨리 판단해서 추경 때 삭감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유념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 장암동 상촌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으로 내려 왔나요.
○도로과장 조권익 특별교부세 8억 원이 전액 내려왔습니다.
○구구회 위원 33페이지 자전거 이용도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해결됐습니까?
○도로과장 조권익 먼저 약속드린 대로 한 달이내 조치완료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보험금도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권익 예.
○구구회 위원 크게 안 다치는 경우 외에는 보상을 못 받더라고요.
○도로과장 조권익 찰과상 정도는 병원에 안 가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데 아프다 싶으면 병원에 가시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 병원에서 안내를 합니다.
○구구회 위원 6개월 전인가 호원동에서 대학생이 엄청 크게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어요. 그때도 보상 못 받았다고 하던데요.
○도로과장 조권익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울 병원을 갔으면 모르니까 안내를 안 했을 테고요. 의정부 관내 병원에서는 안내를 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보상은 됩니다. 병원에 치료한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 중로1-24호선 개설도로가 300m 정도밖에 안돼요?
○도로과장 조권익 소로2-223호선을 연계하는 전체 분량입니다.
○안지찬 위원 원래는 도시계획도로가 2군수 앞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거죠.
○도로과장 조권익 사실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1.38km로 알고 있습니다. 끊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어디까지 작업을 하는지 나중에 도면을 주세요.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예산으로 광역행정타운 2구역 용지매출수입 등 617억 9,80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9,192만 8,000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21억 7,82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3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203억 8,02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1,83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전사업과 유엔제5사무국 유치 홍보 사업 등 기정예산대비 1억 6,088만 6,000원이 감액된 82억 3,9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자유치과는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등 기정예산대비 5,142만 5,000원이 감액된 58억 2,3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는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사업 설명회, 투자 협약식 개최와 관련하여 기정예산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63억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은 유류저장소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기정예산대비 2억 9,192만 8,000원이 증액된 617억 9,8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엔 제5사무국 예산이 감액되는데요. 큰 금액이에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저희가 했다는 자체가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5,300만원 책정하셨는데 300만원만 집행하시고 5,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비성격인데 몇 건을 조사했습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금년에는 없었고요. 300만원 쓴 것은 작년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제안으로 해서 총6,000만원을 납부를 했는데 작년에 5,70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제안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5,000만원을 책정할 때는 몇 건 정도를 생각하시고 하는 거예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1건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수봉 위원 1건 정도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예산이죠?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예. 예비성으로 올해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없는 게 좋은 건 아니잖습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내년부터는 일단 1건 정도로 해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요. 필요 시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내년도에 민간투자사업 유치할 만한 건들이 있습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있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본인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6,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금액하고 연관성은 있는데 회룡역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5,200만원 들었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기준이 있죠?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수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 가야 피맥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는 겁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BTO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2,000억 이상이고요. BTL사업 같은 경우는 1,00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가게 돼 있고요. 그 이하 되는 금액들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최소 금액은 없습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사업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규모와 관계없이 피맥으로 가는 부분들은 총사업비 1,000억 정도일 때 가지만 그 이하 되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전문기관에 갈 때도 수수료 기준이 또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민자유치과 아닙니까?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인지 해서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말 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금년도 분은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을 함에 있어서 피맥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국비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TL사업은 1,000억 원 이상 BTO를 포함한 나머지 사업 제안방식은 2,00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피맥에 대한 신뢰도가 안 좋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사업을 하는데 실제 현장사업하고 일치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민간투자법에서 정의한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공공투자센터에 가도록 의무규정을 뒀기 때문에요.
○안지찬 위원 국비 안 받으면 거기 통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그렇지 않습니다.
○안지찬 위원 의정부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타당성 조사가 맞지 않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해서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전에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제안서가 들어 왔을 때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경전철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했고요. 회룡역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과에서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비전사업추진단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있었던 타당성 조사 의뢰했던 내역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제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균형발전과는 설명회 등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적은 금액이지만 600만원이 삭감되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삭감은 아니고요. 이번에 시어즈 땅 팔았던 수익금입니다. 일부 근린생활용지가 전혀 안 팔려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변경을 해서 총7필지를 팔았어요.
○안지찬 위원 공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경찰청 야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요. 근린생활시설인데 3필지 남아 가지고요. 그 다음 센텀병원 뒤 일부 주거용지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것도 다 팔렸습니다.
○안지찬 위원 땅이 조그마하고 모양이 그런데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공동주택 지을 수 있도록 했더니 업자가 나타나서 팔았습니다.
업무용지 3필지가 남아있는데요. 내년에 입찰을 붙여서 공공기관에서 살 수 없으면 업무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업무용지로만 쓸 수 있는데는 팔아도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땅을 빨리 팔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결국 근린생활시설용지 1,800평은 다 팔았다는 거죠. 표에서 보면 안 팔린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업무용지 3필지가 안 팔렸고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주거용지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1필지만 남았습니다. 설명자료 작성 시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순복 보건소장 양순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41억 7,389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37억 8,916만 5,000원보다 2.8% 증가된 3억 8,47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억 4,501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1,891만 4,000원으로서, 주민보건 편의 도모비가 224만 7,000원 감액되었고, 방역·구호비가 2,067만 5,000원 감액되었으며, 건강증진비가 1억 7,912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1,32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 반환금이 21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5,471만 5,000원이 증액된 84억 1,132만 2,000원으로 건강증진비가 86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취약계층 지원비가 2억 6,72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39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부보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25억 4,366만 1,000원으로 동부보건사업추진비가 370만원 감액, 시민평생건강비가 580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가 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160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삭감됐는데요. 이유가 뭐죠?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작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다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모라자서 올해도 그런 사건이 생길까 예비성으로 했는데요. 생기지 않아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당초 기정예산이 없었죠?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장수봉 위원 5,2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집행은 완료가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60% 정도는 집행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달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우선 사회복지과 협조를 받아서 시설에 있는 보호아동 명단을 받아서 대상자를 우선으로 지급을 하고요. 시설장이 와서 가지고 가서 현물을 지급하기도 하고 본인이 오기도 하고요.
○장수봉 위원 시설장은 어떤 분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아동보호센터나 이삭의 집 그런 경우에도 시설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도 있고 해서 직접 수령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설장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60%라고 하면 몇 명 정도 지급이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대상자 700명 정도고요. 그중 250명 이상 지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수봉 위원 700명에게는 100%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장수봉 위원 본 위원도 관심이 많고 필요하다는 관련조례도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특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전달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 예산으로 다 소진이 되겠네요. 내년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편성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내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데요.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사업을 이첩해야 될지 결정을 못한 상태라서 현재 5,200만원 이외 신규 예산은 편성이 안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죠. 동료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청에서도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내용을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도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집행된 내용들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지난번에 호원2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연간 예산 1,3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협의가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일단 총무님하고는 접촉을 했고요. 위원장님을 내일 직접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그쪽에서는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실 운영에 대해서요. 한 명이 기간제근로자였잖아요. 이후의 계획이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나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지금 현재로 다른 계획은 없고요. 한의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은 지속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유예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12월 이후 계획은 요청한 상태인가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1년간 종료기간이 올해 4월이었고요. 다시 재 채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1년간 추가 진행해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내부에서 진료보다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3,0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백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녹색환경과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 등에 51억 5,0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7,021만원보다 1,99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과 하수도 관리에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28만원보다 6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19억 6,7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19억 6,739만 3,000원과 동일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42억 2,629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536억 7,552만 3,000원보다 5억 5,0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분 반영과 사업집행 잔액 등을 조정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 드립니다.
설명서 17쪽 정수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 수수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300만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배출권거래제 검증 수수료 배경과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검증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요. 용역을 실시하지 않게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한상진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 모르세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녹색환경과에서 시에 배정된 온실가스에서 감량이 되면 거래를 할 수 있는 쿼터가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하려던 것을 감액한 거거든요.
○장수봉 위원 제 생각에도 환경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수도과에 잡혀있고 용역비 3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해서 여쭤 봤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중복된 겁니다.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건데 수도과에서 정수장에 대해서 검증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던 건데 녹색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시킨 겁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89쪽 자본적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으로 당초 기정액 38억 보다 44억으로 6억 원이 수입이 늘게 돼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석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당초예산 보다 증가됐는데요. 물 사용량 10톤 이상의 아파트나 개인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때 10톤 이상 초과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 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는데요. 최근에 건축 경기가 좋아서 건축이 인가나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장수봉 위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기준과 최근 건설경기에 힘입어서 물 사용량이 많은 곳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같은데요. 늘어났다는 것은 세외수입에 도움이 된다고 보이고 기준과 업체들,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공동주택들도 포함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쪽 낙양물사랑시설 대행성과 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50% 정도 감축이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대행성과 수수료 삭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낙양물사랑공원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에 따라서 관리대행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서비스의 질, 운영상 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성과평가 용역 주는 수수료입니다. 올 4월에 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서 5,6월에 성과평가를 한 후 거기에 대한 것을 8월에 완료해서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낸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차액입니다.
○장수봉 위원 낙양물사랑공원 대행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2015년도에 대한 평가는 나왔겠네요.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대행평가는 내년도에 나올 텐데요. 평가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감액했다고 하면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나오겠네요. 거기에 따른 대행수수료겠네요.
2015년에 대한 평가결과는 나왔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평가결과가 8월에 나왔는데요. 2014년보다 1점정도 상향돼 87점이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에요. 2014년보다 상향돼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수봉 위원 성과평가를 설명자료를 보고 인지 했기 때문에 2014년 하고 2015년에 대한 성과평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3년 계약기간동안 누적평가를 판단해서 사업을 연장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내년 4월이 계약만료가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방침을 받을 겁니다.
○장수봉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서 낙양물사랑공원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결과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1,768억 1,91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12억 6,571만 9,000원보다 3.24% 증가된 55억 5,34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1,992억 59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81억 6,904만 7,000원 보다 0.52% 증가된 10억 3,694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위원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나수곤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경재 |
| 비전사업추진단장 | 노석준 |
| 보건소장 | 양순복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종보 |
| 도시과장 | 김선호 |
| 주택과장 | 고재기 |
| 건축과장 | 김동수 |
| 공원녹지과장 | 정해창 |
| 토지정보과장 | 왕춘식 |
| 교통기획과장 | 이광식 |
| 교통지도과장 | 남상빈 |
| 경전철사업과장 | 조민식 |
| 안전총괄과장 | 한신균 |
| 도로과장 | 조권익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태성 |
| 비전사업과장 | 윤교찬 |
| 민자유치과장 | 민형힉 |
| 균형발전과장 | 김윤진 |
| 보건관리과장 | 정승우 |
| 건강증진과장 | 장연국 |
| 동부보건과장 | 원은옥 |
| 업무지원과장 | 최은진 |
| 녹색환경과장 | 정태현 |
| 수도과장 | 한상진 |
| 하수도과장 | 최석문 |
| 물자원재생과장 | 박영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