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도서관에서는 특히 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세 개나 있어서 앞으로 무엇보다 예산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는 일이 아마도 가장 큰 사업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는 것밖에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큰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정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7쪽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조성입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이상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북카페 및 기관단체 도서지원을 하고 열린문고도 운영을 하시고 북수레, 스마트 도서관, 통합시스템 운영하시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은 예산항목인데요.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유지보수나 임차료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삭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하는 데요. 그렇다면 5,000만원이 도서지원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내용인가요?

○김현주 위원 도서지원은 올해 6개소 예정이신데요. 설명자료에 나온 2011년부터 북카페 32개소, 시설단체 27개소 지원은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여태까지 지원된 것은 다 합산해서 주신 숫자인가요?

○김현주 위원 대체적으로 도서지원은 1년에 6개 단체 정도로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차이는 없습니까?

○김현주 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단체를 어디 주시겠느냐는 말씀이 아니라. 전년에 비해서.

생활밀착형 독서 환경조성이 여러 가지 조그마한 사업이 다 같이 모여서 예산금액이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건 그 중에서도 도서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해와 내년도의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김현주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긴축재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줄여야 할 금액이 있고 또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 읽는 도시 의정부사업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지원이나 스마트도서관이나 열린카페, 북카페 이런 사업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줄여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얼마나 삭감되었는지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 경우는 제 생각에는 추경에서라도 세우셔서 도서지원은 차질 없이 모든 시민이, 게다가 생활밀착형독서 환경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은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건 금액에 대해 드릴 말씀은 아니고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도서관은 운영평가를 통해서 운영비가 차등으로 지원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물론 해야 되고 중요하지만 평가 이전에 행정지도나 운영지도를 꼼꼼히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정상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앞으로 꾸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9쪽에 보시면 가재울도서관 건립하고 131쪽에 국유재산하고 그 밑에 교육센터하고 이게 다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누누이 들어봤던 얘기고 이렇게 해서 내년 8월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8월 이후에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코레일에서 1,400만원 시비가 나가야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금석 위원 1년분이에요?

○조금석 위원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석 위원 8월이면 2018년도 8월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서 할 거고.

○조금석 위원 이건 다른 데 비해서는 비싸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조금석 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조금석 위원 그 지역별로 봤을 때 저희 의정부가 쓰는 건 어때요?

○조금석 위원 동두천 쪽도 쓰고 있거든요. 거기도 스포츠센터 밑으로 해서. 타 시군 것도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도서관교육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 8월부터 시작이란 말이죠. 큰돈은 아니에요. 316만원해서 보면 예산서에 보면 어르신 독서테라피, 자서전 쓰기, 치매예방 프로그램 이렇게 했는데 수업준비물 및 홍보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준비물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조금석 위원 왜냐하면 316만원이면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이것도 1년으로 보신 거잖아요.

○조금석 위원 너무 작은 금액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해가 안가고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정말 노숙자분들이 한 5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향이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등 많이 있거든요. 여기가 아마 운영방침이 잘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똘망똘망한 어르신들도 앉아서 말씀도 하고 반대쪽에는 엄청나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항상 거기가서 보면 술 파트하고 장기파트가 있습니다.

장기를 두시면서 하는데 자서전 쓰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요. 장기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가서 자서전을 쓰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수업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산액이 1년치 316만원지고 뭘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보고 중간에 하시다가 처음에는 내년 8월부터 할 거니까 하시다가 정리가 안 되거나 예산이 적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역 광장에 맞게 어르신들 조사를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정말 괜찮은 어르신도 있고 정말 바닥에서 여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한동안은. 정리를 잘 해주셔서 좋은 사업을 시작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우리 도서관에서 관리감독 하실 거잖아요. 한동안은 힘드실 겁니다. 잘 정리하셔서 시작했는데 예산을 조금 가지고 시작하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른 시군을 보시고 역전 쪽으로 보시고 잘 맞게 필요하시다면 정말 316만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 정리를 잘 하셔서 추경에라도 올려주고 물론 긴축재정이 걱정이지만 이왕 사업을 시작하는데 다른 건 걸맞지 않은 예산은 많은 데 이런 건 너무 적다고 봐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도서관은 3개 도서관 건립 때문에 예산이 증감된 것 같은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재울, 발곡, 민락 세 군데를 동시에 시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왔네요. 이게 가능합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권재형 위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된다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계획적으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서요. 발곡도서관이 건립되는데 목적이 음악공연예술특화 공공도서관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 펼쳐보면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거기는 주택가입니다. 저는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이 설명서를 통해서 봤어요.

주택가에서 음악공연예술 특화 공공도서관을 한다는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서도 야외에서 공연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권재형 위원 제가 장암동, 신곡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도서관이 하나 더 건립이 되는 것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1개가 아니라 2개 한다하면 두 손 들고 환영입니다.

특히나 음악공연예술이 주택가에 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의정부 전역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보니까 특히나 저희 장암동, 신곡 주민들한테 이런 도서관이 생기는 데 대신 음악공연예술을 하는 특화된 그런 것을 합니다. 하고 주택가인데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거 보니까 특히 하는 거예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도서관이 생긴다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과연 도서관의 특성상 특화 되어있는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지만 과연 발곡에 그것이 맞는지, 이게 맞다고 하면 순수하게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지에 의해서만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역이나 결정하는 데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권재형 위원 그래도 누가 최종 결정했습니까?

○권재형 위원 시장님이 결재하기 전에 중간에 그래도 음악공연 특화공공도서관의 건립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회의를 하셨거나 그것이 낫겠다고 하는 회의라든가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은 밟으셨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권재형 위원 변경의 여지가 있으시다니까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발곡도서관에 대해서 자꾸 저희들이 지적해줬던 문제가 그런 문제였잖아요. 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 하지만 가장 핵심 사업인데 이것은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게 되면 다시 돌리기 힘듭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가재울이 먼저 할 것이고 저희가 지역구지만 지역구 발곡부터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민락동에 미술전문공공도서관이 익히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것부터 먼저 해달라는 소리 안합니다. 제대로 해줄 수 있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하셔서 과연 음악.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제대로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재형 위원 잘 하셔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셔야 문제없잖습니까. 요즘 시민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서로 소통하시게 되면 어떠한 모든 문제도 다 감싸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잘 해주시고요. 책 읽는 의정부 도시로써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관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 기대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515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도서관 네트워크 시스템 개선과 카펫타일 설치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100%이상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내용은 잘 알겠고요. 카펫타일이나 내구연한 지나서 시스템 교체하는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펫 같은 경우는 운영비 그리고 도서관에서 먼지도 많이 나고, 소음은 적겠지만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정선희 위원장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어있어요.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가재울도서관이 증가되는 부분 물론 감안하셨겠지만 그것에 비해서 가재울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증가가 되어있고 신규니까.

그런데 나머지 비용이 3,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있고 다른 공공도서관 시설유지에 대한 비용도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있어요.

매해 증액되는 유지관리보수비에 대한 증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요즘에는 동결로 많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이 혹시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정선희 위원장 자체 인력이나 내부적으로 수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는데 도비 예산 지금 12월 중순쯤 되었는데 언제 받으실 건가요?

○정선희 위원장 받고 시작하시기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예산에.

○정선희 위원장 못 받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정선희 위원장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백석천도 마찬가지였지만 도비와 시비에서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이런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도비를 확실하게 받지 않고 그냥 시설을 설계를 하거나 건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백석천처럼 20억 이상의 돈을 못 받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회계연도가 12월까지니까 적어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받으셔서 진행이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 받으실 수 있다고 확답은 하시지만 못 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반반이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장 못 주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정선희 위원장 금액 결정 우리 내시되어있지 않나요? 가재울.

○정선희 위원장 가재울 도서관에 대한 도비 예산은 받으신 거 맞아요? 그것도 안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선희 위원장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재울도 안 받으셨고 작은 도서관은 말씀하신 대로 내시되어서 책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개.

지금 저랑 얘기하신 내용은 답변과 질의가 상이했던 것 같습니다. 가재울도서관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재울도서관은 말씀하신대로 올해 안으로 받을 수 있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11페이지 현충탑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과장님과 팀장님이 현충탑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보면 총 공사비 9,700만원이 아스콘 포장 및 주차장 도색에 7,918만원, 폐기물처리비용 782만원, 현충탑 표지판 2식이 500만원, 현충탑 조경 500만원 맞죠?

○권재형 위원 자료만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어제 현충탑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현충탑 들어가는 입구. 맨홀 있는 데가 움푹 파여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다가 문이 안 열려서. 올라가는 언덕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찍어왔습니다.

이것이 평지에 있는 주차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자 하려면 오래됐기 때문에 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사람이 차량소통이 많은 것도 아니고 행사나 평시 다니기 때문에 주차만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량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죠. 이건 어제 지방도로 제가 찍은 겁니다. 의정부전역에 보통 이와 같이 중간이 다 갈라진 것이 의정부전역에 지방도로 다 거의 이렇습니다.

또 하나 비교를 해드릴게요. 의정부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면 10m도 들어가지 않으면 의정부의 이면도로 상태가 현재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통도 많고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넘어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보수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지역을 찍어온 겁니다.

영령께서도 이해는 하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입구하고 올라가는 언덕 정도는 도로포장을 한다하더라도 위에 있는 평지의 도로 아스콘 공사는 이번에는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듭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민하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을 거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방문한 결과로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렇게 바로 동의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는데 아스콘 포장이 주로 들게 되면 철거비용이라든가 장비는 아마 기본 정비만 하시면 될 거예요.

당연히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도 줄어드는데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 또한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노동회관을 아스콘 공사를 하게 됩니다. 같은 시에서 하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도 달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서로 공조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도 아스콘포장 공사에서 70%정도는 이번에 삭감해도 될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계수조정 할 때까지 다시 파악해서 위원회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흔쾌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른 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269쪽 현충일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충일행사 지원 세부내역을 보면 추념식 행사운영 경비는 1,000만원 이상이 감액이 되었어요. 예산내용으로 반으로 감액되었네요.

그런데 현충일 추념식 행사출연자 보상금 및 참가자 답례품은 200만원 예산에서 940만원이 늘어나서 1,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200만원이었던 예산이.

어떻게 200만원이었던 예산이 1,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났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 지 말씀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 총 금액에 대해서 115만원 줄이신 건 알겠고요. 내년도 예산부터 행사실비를 따로 하기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예산서 상으로.

그래서 지금 왜 행사실비가 2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115만원 밖에 안 줄였다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김현주 위원 올해 답례품하고 보상금이 규모가 얼마였고 내년에는 얼마만큼의 규모, 인원을 잡아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수치가 있으면 담당팀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 그런데 1인당 1만 2,000원으로 해서 800명으로 했으면 총 금액이 얼마일까요? 얼른 계산해도 200만원 이상인데.

○김현주 위원 저희는 이 예산서 상으로 판단하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행사실비를 내년부터 따로 표기해야 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한다면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표기가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주 위원 예산서상으로만 판단을 하면 현충일 추모식은 아무래도 답례품 수건이나 떡의 문제가 아니라 엄중한 추모식 자체로 우리가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충성심에 대한 생각을 하는 뜻 깊은 행사인데, 예산서만으로 보면 행사의 엄중함이나 그런 것은 반으로 줄이고 답례품에만 신경 쓴 것 같은 예산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62페이지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에 중식비 계상되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예산서에는 인원이 9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배로 12명으로 계산해서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현주 위원 내년에는 차질 없이 18명으로 처음부터 사업진행이 되는 거죠?

○김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전체적인 겁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줄었지만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하나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은 정착이 되지 않은 사업이고 앞으로 15개동으로 확대되어야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개념도 굉장히 좋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개념이나 의도는.

그렇기는 때문에 기왕에 예산을 세우셨고 처음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차질 없이 하나하나 신중하게 사업을 해 나가셔서 앞으로 전 15개동으로 확대되어 나갈 때 될 수 있으면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을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그 밑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작년도와 똑같은 시비 100%로 하시고 활성화지원은 도비, 시비 합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물론 도비가 30% 나오지만 동 복지위원들 권역별로 별도로 다시 한다는데 사실은 각 동 복지위원이나 지금 권역별 복지위원이랑 대상자들이 거의 같지 않을 까요?

○조금석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마다 구성이 되고 있는데 어떤 동은 운영이 안 되어서 접고, 어떤 동은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석 위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긴축재정에 따라서 저는 사실은 위에나 아래나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조금석 위원 워크숍 운영도 그렇고 선진지 견학도 거기서 거긴데 도비 30%면 540만원이잖아요. 시비는 70%해서 1,260만원인데 그냥 도에 맞춰서 540, 540만원 맞추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석 위원 솔직히 보면 협의체 운영하고 활성화나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조금석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는 견해고 저희는 각 동에 가서 직접 피부로 느끼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줄이는 차원에서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워크숍 운영이라든지 뭐가 된다 하더라도 각도를 달리 해서, 같은 운영을 똑같이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다른.

○조금석 위원 다른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경기도의 지침사항이라 하시니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건 전체적으로 보면 도 내시 사업이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264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내시되어있지 않은 예산인데 올해 처음 내시되어있는 예산인가요?

○정선희 위원장 예산은 큰 건 아닌데 복지자원발굴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준 내용들이 있어요. 활동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예산이 조금 줄게 된 이유가 어떤 내용일까요?

○정선희 위원장 지역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분들의 참여활동에 대한 영역도 굉장히 활성화되어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한 지원과 예산이 편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핵심 사업이나 주요 생각하신 정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하실 때 대상이 노숙자도 들어갔었나요? 있었으면 2016년도에 상담한 건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2017년도에는 넣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에 대한 정책이 잘 이행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설명서 23페이지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노숙인 임시주거 사업해서 고시원에 잠깐 기거하게 하는 게 있고요. 주민등록회복사업이 있고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있는데 세 번째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에 혹시 성과가 있나요?

○권재형 위원 어떻게 해준 건가요?

○권재형 위원 보증금은 얼마씩 해주는 거죠?

○권재형 위원 그러면 예산액에서 들어가지 않고 별도 지원예산이 있나요?

○권재형 위원 만약에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해주면 언제 다시 상환하게끔 되어있는 건가요? 보통 몇 년인가요?

○권재형 위원 5년 전에 그렇게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셨나요? 몇 년부터 시작했죠?

○권재형 위원 아직 5년이 도래하지 않았네요. 저는 상환한 실적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노숙인에 대해서 해보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라든가 노숙인 프로그램지원 사업이라든가 노숙인 일시보호소라든가 모든 사업의 예산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23페이지 매일 사랑의 무료급식소 지원 사업내용을 보면 노숙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에 따른 양곡 구입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전년도는 850만원인데 올해는 800만원입니다. 긴축예산 때문에 50만원 줄이셨겠죠. 혹시 또 다른 노숙인이나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가 줄어서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50만원이 줄었죠?

○권재형 위원 긴축예산으로 50만원 줄이셨다고요.

국장님, 그런 가요?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앞에 걸 다 물어본 거예요. 긴축예산 때문에 50만원 줄이셨다고 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죠.

○권재형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하면 실링제에 걸려서 못한다고 하는데 무 자르듯이 보지도 않고 10%, 20% 자를게 아니고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부분은 증액을 시켜줘야 하는데, 제가 이걸 보고 노숙자가 줄었으니까 예산을 했으면 다른 데 노숙인 프로그램이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나 모든 것에 대한 지원이 줄어야죠.

내시라고 하더라도 도 내시를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서 1,000만원 준다는데 우리는 500만원만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안 되나요? 그러면 시 예산이 그만큼 비율이 줄 거 아닙니까. 줄어든 예산은 이런 데에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잘 몰라서 하는데 어떻게 그건 가능한가요?

○권재형 위원 매칭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주는 금액을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거기서는 1,000만원 주겠다는데 우리는 500만원만 줘라. 나머지 예산은 다른 데 쓰게끔. 그렇게 가능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 되나요? 주겠다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가요?

○권재형 위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여쭤봤어도 되는데 공개적으로 한 번 물어봤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긴축예산을 한다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올려서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2017년도에는 노숙인들이 많이 줄어서 사회로 복귀하거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의정부가 되어주시고요.

2017년도 사업보고하실 때, 압니다. 사회복지과는 다 내시이기 때문에 질의할 것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만큼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되니까 2017년도에는 노숙인들에 대한 정책, 줄일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사회로의 복귀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하셔서 2017년도 사업계획보고 할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국장님, 매일 사랑의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죠.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에서 작년보다 2,642만 1,000만원이 올랐거든요.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세서는 278쪽입니다.

○조금석 위원 이게 올라간 거예요?

○조금석 위원 행려인 보호에 화장비나 귀향여비, 진료비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500만원 정도. 이건 줄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조금석 위원 500만원이 화장비, 귀향여비, 진료비에서 어느 쪽에서 많이 줄었어요?

○조금석 위원 진료비가 예산액이 3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줄었잖아요. 거의 진료비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화장비하고 귀향여비만.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아웃리치 사업이라든지 농장사업도 있었죠. 저는 2년간 행감을 거치면서 굉장히 여러 번 이런저런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 아까 권재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무료급식사업만 해도 50만원 줄여진 게 양곡 구입비에서 줄어든 거더라고요. 그런데 양곡 구입비가 줄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급식사업의 양이 줄어든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증액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예산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들은 다 운영위탁으로 되어있는 운영비와 인건비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나머지 실제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이거나 조금씩 감액이 되었거나 그렇거든요. 사실은 이게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인건비나 이런 건 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내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나 저희가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변화의 노력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던 사업 그대로 하시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이게 사실은 잘 되어가고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양곡비 50만원이 줄었어요. 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노숙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수비 같은 경우는 주겠다는 거 못 받는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잘라내고 특화되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정된 예산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현주 위원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이 있습니다. 궁금했던 것은 희망키움통장Ⅱ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지가 않아서 사전에 물어봤더니 희망키움통장Ⅱ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예산은 안 들어가고 전부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사례관리자 운영비도 중앙에서 내려오게 되나요?

○김현주 위원 희망키움통장Ⅰ의 사례관리나 운영은 시에서 하게 되고 희망키움통장Ⅱ에 대한 사례도 통합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거겠죠? 도비를 받아도.

○김현주 위원 희망키움통장Ⅱ가요?

○김현주 위원 내일키움통장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금액이 조금 늘었죠?

○김현주 위원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은 이 사업이 잘 될수록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자활프로그램이든지 자립프로그램이 더 성공적으로 됐다는 어떻게 보면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내일키움통장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임하신 분들께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 자활사업을 얼마나 그분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셨는지가 이 사업에 나중에 사업량에 근거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자활근로사업도 성공하고 이분들 자립도 도우면서 또 다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자활근로사업을 잘 하셔서 이분들이 이런 지원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예산을 보다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설명서 20쪽에 보면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지원대상이 열 분에게 5개월 프로젝트에 참가를 해서 생활안정에 대해서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인데 100% 도비 사업이죠?

○김현주 위원 사업예산액은 도가 시에 내려보낼 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차등을 줘서 시에 내려 보내게 되나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비지원이 2,000만원이잖아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타시군의 예를 들자면 안성 같은 경우에는 9개월간 열여덟 분에게 3시간씩 해서 2만원씩 똑같이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의 규모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마다 도가 예산을 책정해서 보내줄 때 어떤 근거로.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안성은 도비가 더 많이 받았다는 거고 우리는 조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이고 도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확대되면 좋을 텐데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총액이 그렇게 줄어들어서 내시되는 비율이 적어졌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제가 이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학교안전지킴이 활동의 예산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선희 위원장 교육청에서도 학교지킴이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지금 36개의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안전지킴이 요원으로 들어가는 일부 예산인 건지 아니면.

○정선희 위원장 선별은 그러면 어떻게.

○정선희 위원장 학교지킴이를 필요로 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다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일부 지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작년에 17개 학교가 지원이 되었다면 내년에 10개 학교로 축소가 된다면 나머지 학교에 대한 지원과 그 외 학교들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선희 위원장 내부적으로 교육청하고 선정해야 되는 학교에 지원예산에 있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학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추후에 다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무현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세부내역을 받아서 봤어요. 개인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는 별 질타 없이 지나갔는데 제 눈에 보인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에 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항상 지급이 되고 바로 위에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운영비까지 시에서 예산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물품지원내역을 보면 지금 세부내역에 주신 게 2016년도에 나간 내역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다보니 노래방 기기가 100여 만원 돈이 됩니다. 94만 6,000원씩 6대가 나갔습니다. 나간 근거는 별도로 있나요? 올해 6대 나가고 2015년도에는 몇 대 나갔습니까?

○조금석 위원 어디로 나갔습니까?

○조금석 위원 동마다 나가는 근거는 별도로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사실 노래방 기계는 그렇게까지 필요한 기계는 아닙니다. 제가 물품내역을 보고 어르신들 몇 번 보다보니까 동, 서가 항상 지난 2년 동안 장수봉 위원님이 동, 서의 균형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하다못해 노래방 기계까지도 균형이 안 맞고 있습니다.

작년 2대하고 올해 6대인데 어떻게 그쪽으로 다 나갔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조금석 위원 제한 안 해도 좋은 데요. 2016년도가 얼마나 더웠어요. 살인적인 폭염 때문에 몇 달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보다보니까 정말 작은 경로당부터 큰 경로당이 있는데 너무 더워서 작은 에어컨이라도 해달라고 몇 번 얘기하고 제가 의원 3년차 해봤지만 제 명단이 올라간 게 딱 TV 한 대입니다.

예산은 적지만 꼭 필요한데만. 그것도 의뢰를 해서 TV 한 대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에어컨 작은 데가 나갈 데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굳이 필요 없는 노래방 기계 6대가 그 쪽으로 다 나갔고 지난해도 그렇게 나갔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석 위원 과장님,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안 맞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거 노래방 기계 안 가고 다른 물품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들어오고 2014년, 2015년, 2016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뭐가 몇 대가 나갔는지 전체적으로 물품지원내역 주세요.

제가 보자니 너무 화가 난거예요. 노인장애인과 한 번 전화를 했고 대한노인회에도 담당하시는 분이랑 통화를 몇 번 했어요. TV 한 대 해오기를.

노인들 울리고 어쩌니 하고, 경로당 어느 곳에 가면 1,2층이 있지만 2층은 더워서 정말 조그만 에어컨이라도. 그런 소리를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화가 나버리는 거예요. 노래방 기계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동, 서가 너무 안 맞고 이쪽 권역별로 네 군데를 나눠서 정말 필요한데니까 한 군데씩이라도 줬다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있을 동안 노인장애인과 이거 계속 볼 겁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도 그래요. 어르신들 있는 곳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네네.’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했지만 거기 담당하시는 담당자 분께서 굉장히 난처해하고 그래요.

달라는 데는 많고 금액은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도 그렇지만 과장님이 형평성에 맞게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석 위원 과장님 말씀 다 이해가 가요. 전수조사도 있고 범위가 다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도 한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맞다고 보냐고요. 안 맞잖아요. 다음부터는 제가 물품지원내역 계속 볼 겁니다. 이게 너무 안 맞고요.

이것보다도 90만원, 돈 100만원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소형 에어컨 50,60만원이면 충분히 돼요. 1,2층에서 여자 어르신이 올라가는지, 남자어르신이 올라가는지 2층은 더우면 이걸 쪼개기 해서라도,

그런 말씀 얼마든지 과장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대한노인회에다가. 더워서 살인나게 생겼으니.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관리감독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회의록에 남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맞아요.

절대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요. 제대로 물품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회장님께도 확실하게 말씀드리세요. 저도 정말 몇 번 전화해서 화가 난 적도 있지만 3년 만에 정말 TV 하나 놨습니다. 그런 의원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한 대 갖다놓는 의원 없을 겁니다.

폐지줍는 어르신 일제조사요. 이렇게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모르겠습니다, 151명 중에 의정부1동이 33명이나 들어가 있고 신곡동이 1명이에요.

○조금석 위원 이런 건 물론 접수를 받고 옆에서 모셔서 하겠지만 이런 것도 좀 안 맞다고 봐요. 전체 통합적으로 봐서. 이것도 한 곳이 33명이고 한 곳은 1명이 되는 이게 안 맞고요.

설명서에 보면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방한복을 지급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방한복을 지급을 하셨나요?

○조금석 위원 아직은 보급을 안 하신 거죠?

○조금석 위원 어르신들한테 안내책자만 드려요?

○조금석 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안전교육을 아직 한 번도 안했고 방한복도 지급을 안했는데 사회복지사가 어느 동 가서 33명을 다 케어를 해야 되고 어떤 동은 1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안 맞아요. 어르신이 없어서 안한 건 아닐 거예요.

○조금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없어요? 1명뿐이 없어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가능1·2·3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석 위원 적어서가 아니라 발굴대상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의정부1동하고 가능1·2·3동하고 정말 어르신이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가능1·2·3동이 더 많습니다.

발굴대상자를 잘못 섭외를 했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맞춰서 해 주세요.

○조금석 위원 어느 동 의원이라든지 분배가 맞고, 정말 신곡동, 호원동 이런 데는 괜찮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가능1·2·3동은 더 할 겁니다.

너무 인원이 안 맞아서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물품지원도 그렇고 어르신 일제조사 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봐요. 어떻게 33명이고 2명, 4명, 5명이 말이 되냐고요, 동마다.

이것도 다시 각 동에 해서 아니면 통장님들한테, 동에 지침을 하셔서 맞게 하세요. 어르신들한테 방한복이 지급이 되면 더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옷을 입고 다니면, 아시잖아요. 어르신들 샘 많은 거. 그 옷이 입어서 창피할 텐데 입고 다니면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제대로 분배를 잘 하셔서 정말 있는 동은 있는 대로 정리를 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1명이라도 더 취급을 해야지 이렇게 몰아서 33명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궁금한 사항인데 34쪽에 보면 독거노인 119생명번호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조금석 위원 여기저기 보니까 이 사업이 의정부는 조금 늦었다고 봐요. 의왕시, 서초구, 부펑 이런 데는 벌써 시작을 했어요.

강아지도 무슨 마이크로칩이 있듯이 어르신들한테도 손목에 해준다는 건 우리시가 조금 늦다고 봐요. 이런 사업은 정말 과장님께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쪽으로 더해서.

이건 우리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보니까 보건소하고 소방서와 연계해서도 하셔요. 보건소에서 체크를 해서 번호를 잡으면 소방서 안전지킴이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혹시 그 어르신이 쓰러지면 오는 그런 사업을 아무튼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품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2년 반 동안 저희 지역구는 추석 전, 설 전에 항상 미리 갔고 평소에도 가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품을 많이 조사도 했습니다.

또 지난번 총선 때는 제가 지역의 사무국장을 맡았기 때문에 송산동이나 자금동, 금오동 가서도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서 제가 직접 노인장애인과에 연락한 것도 있지만 노인지회로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교체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노인지회를 얘기하시는 것을 꺼려하세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전수조사를 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품목도 제가 말씀도 쭉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기계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팀장님께 강력하게 싫은 소리 하면서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셨죠?

○권재형 위원 그 물품이 들어가서 내년에 바꾸려고 하면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아까 7,700만원이라도 얘기들은 것 같은 데요.

○권재형 위원 7,700만원이라서 급한 데로 할 수 있는 것이 5,0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5,000만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이 중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000만원이 올라와 있기에 사정을 물어보니까 이 또한 국장님 긴축예산차원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건의도 드렸습니다.

내년 추경에 나머지 3,000만원 정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2017년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저도 에어컨 작은 거, 부채질 하고 계시기에 건의를 해서 하나 설치를 해드렸어요. 신곡1동에 딱 하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하라고 했던 의미가 있으니까 내년 추경에는 3,000만원 정도 더 세워서 다 설치할 수 있게끔 국장님, 기획예산과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동서에 하는데, 더우신데 부채질 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계시고 춥게 되면 따뜻하게 계셔야 되잖아요. 저희들 할 일이니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회원 수가 적고 많고의 차이. 분명한 건 회원 수 적고, 많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락이 다르잖아요.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10몇 가구인데. 그런 회원 수 따지지 마시고 거기 상황을 보셔서, 가보셔서 판단을 하시자는 얘기죠.

그걸 그렇게 해서 판단하면 여기는 회원 수가 적으니까 이건 안 돼. 그것도 차원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회원 수가 적으면 더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비가 적게 들어와요. 회원 수가 많아서 운영이 잘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건 신경 써 주시고요.

설명서 37쪽에 이건 간단하게 질의를 할 게요.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올해는 1,000만원이 되어있어요. 전년도는 2,400만원입니다. 체조교실이나 웃음교실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강사가 가서 딱 2시간 하는 격이에요.

이건 2017년도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이 또한 추경에서 계획이 되어 있나요?

○권재형 위원 강사가 가셔서 부과세 포함해서 2시간 계산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경로당에 여론조사를 하셔서 과연 체조교실이나 웃음교실. 안 그러시면 우두커니 가만히들 계셔야 되고 하니까 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권재형 위원 40페이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이 5개소에 7명, 월 70만원씩 보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개소는 2명 정도가 지원이 되나 봐요.

○권재형 위원 어떤 데는 2명 지원하고 2명씩 지원해서 7명인 것 같은데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취사부에 대한 대우나 그런 게, 그리고 워낙 환경이 잘 되어있어서 일하시기가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굳이 하나를 뽑아서 얘기 하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장암동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데는 중증어르신들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식사하시러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 또한 상당히 열악한데 그런데도 똑같은 페이로, 오히려 다른 데에 비해서 적게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형평성이라든가 고되게 일하시니까, 봉사도 봉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올해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전 대부터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참에 제가 여기 앉았을 때 다시 한 번 거론합니다. 민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권재형 위원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른 시군하고 일단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그런 건 다른 시군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까지 가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절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봉사도 봉사지만 사람한테 투자하는 건 의정부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꼭 부탁드릴게요. 검토 좀 해주세요.

42페이지 폐지줍는 노인들이 일단 현재 나와 있는 155명은 아마 고물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를 가서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권재형 위원 그렇게도 필요하신데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지역경제과나 보면 의정부에 고물상이 있는 데가 나올 겁니다.

고물상에는 매일 이분들이 거의 출근 하세요. 폐지줍는 노인들이. 사회복지위원들을 거기로 출장을 보내든가 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다시 해주시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석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신곡2동도 제가 알기로는 고물상으로 출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동이나 그런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석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155명 기준으로 한다면 한 분당 19만 2,500원이에요. 거의 한 분당 2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피복비 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10만원 같은 경우도 교육비나 그런 데에 하지 마시고, 안전교육 하는 건 공무원들이나 각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님이 하셔도 되고 나머지 10만원도 오히려 더 많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그분한테 필요한 생필품이나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꼭 도에서 이렇게 교육비에 얼마, 피복비에 얼마 해주라고 목적성 예산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변경이 가능한가요?

○권재형 위원 이번에 들어오는 예산은 온전하게 폐지줍는 노인들한테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각 동에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이라기보다도 안전할 수 있게 알려드리게 하시고요. 온전하게 어르신들한테 다 갈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세요.

2017년도에도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58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데 도비 40%, 시비 60% 신규 사업이신가요?

○안춘선 위원 1개소 어디에.

○안춘선 위원 시범으로요. 일단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안춘선 위원 운영이 잘 되면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284쪽에 119생명번호 서비스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혜택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중복되지 않게 전수조사를 확실히 하시는 거겠죠?

○김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수치가 119서비스를 말씀하신 건가요?

○김현주 위원 제가 질문한 건 독거노인 119생명번호 서비스를 시에서 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확실히 전수조사를 실시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사업이 9,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서 상으로 쪼개져있지만 다 합치면 5,935만원 정도가 내년에 올라와 있고요. 결과적으로 3,000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제가 혼란스러운 것은 2015년 예산은 2,000만원 상당이었어요. 그런데 7,000만원 이상이 증액되어서 올해 사업이 9,000만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길래 한 해는 2,000만원으로 사업을 했다가 다음 해는 9,000만원에 사업을 했다가 그 다음 해는 바로 5,900만원에 사업을 했다가 어떻게 1년 사이에 계속 예산이 널을 뛰는지.

그래서 119사업을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렇게 사업이 확대되어서 진행이 되었다면 119사업이 새로 신규 사업이 진행되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중복되는 분들을 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나, 그런 선행 작업이 있으셨나. 여쭤본 거였는데 과장님 답변에서는 그 부분에서 제가 확신을 못 가졌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올해 대비 내년 사업량이 3,000만원이 줄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제 질문의 요지를 조금 잘못 이해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119생명번호 서비스가 중복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거길 떠나서 우리시가 기존에 하고 있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가 2015년에는 2,000만원, 2016년에는 9,000만원, 2017년도에는 또 다시 5,900만원. 이렇게 예산의 폭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이 과다계상 된 부분 3,000만원 정도를 감액하시고 예산을 올렸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나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한다면 과다계상 되는 일이 사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119생명번호 서비스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도 여쭤본 거고요.

내년도 예산이 세워진 것을 보면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감액된 부분, 또 증액된 부분을 저희가 더 유심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액되어야 될 부분에서 감액되지 않고 꼭 해야 되는 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다 보니까 오히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감액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세히 여쭤본 거고요.

사업량에 대한 변화는 없는 거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따로 추려서 119서비스로 편입시켜서 서비스를 오히려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 내년도 사업에서는 새롭게 정확히 전수조사 된 그런 수치로 정확한 사업수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93쪽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원래 묶여있던 사업예산이 올해는 복지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이렇게 나눠서 올라와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예산이더라고요. 제가 맞게 봤습니까?

○김현주 위원 이건 감액된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내수비율 조정 때문일까요?

○김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 대상이 줄어서 사업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확대는 못할망정 기존에 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을 받던 분들까지, 계속 지원받는 분과 지원받지 못하는 분이 생기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사업이거든요.

게다가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의 목표 자체가 장애인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해서 인식을 개선하고 또 그분들의 자립도 돕는, 멀리 보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국도비 추이나 추경에서 사업을 세우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설명서 58쪽입니다. 턱없는 사회조성을 위한 경사로 설치사업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 아무래도 이번에 유니버셜 디자인 같은 것들이 중요시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량이 확대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턱없는 사회조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사업을 진행한 지 몇 년 차가 되었습니까?

○김현주 위원 2년차가 되는 군요. 그럼 단순히 생각만 해도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길이 먼 아주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여기도 사업대상 명시를 해주셨어요.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서 선정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워낙 경사로를 설치하고 턱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물량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만 생각해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우선순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명시를 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나 꼭 단체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실 턱없는 사회조성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학부모,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한테도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또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전반에 대해서 모든 요구를 취합하셔서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66페이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사업내용에 보면 대상자들이 있어요.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있긴 있는데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부상담.

○권재형 위원 여기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식들, 아동들도 들어가는 거죠? 청소년육성재단에 보면 상담소도 있고 다 있지만 여성가족과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면 모든 구성원이 들어가잖아요.

저희도 성인이지만 가정폭력의 가장 피해자는 자식들입니다. 쳐다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치료를 해야 되고 가장 보호를 받아야하는 사람은 당사자인 부부보다도 자녀들이거든요.

그런 자녀에 대한 것은, 64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에서 그런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예방교육보다도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정신적인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요즘 제가 학교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자녀들의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성가족과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권재형 위원 다문화지원센터가 합치면 되면 여기저기서 다 교육을 하겠지만 아이들이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보육과하고도 항상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3살이 인성이 다 형성이 되거든요. 인성이 형성되고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여러 군데에서 관심 가져 주는 것 또한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니까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4페이지 이건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아동, 여성 이렇게 읽어야 하나요. 아니면 아동 및 여성안전.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권재형 위원 아동인데 여성을 얘기하나요?

○권재형 위원 아동이면 남자, 여자 다 들어가는 거죠?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사업 중에서 올해 특히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과장님을 괴롭혔습니다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시비가 많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들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성폭력피해자 특히 가족 간에 벌어지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돌아갈 곳이 없는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지만 시비가 축소된 만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실 거라고 믿고 사업진행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서 317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든가 통합돼서 운영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는 멘토링 지원하고 학습지 지원하고 부분, 부분이 겹치는 그런 사업이 많고요.

번역서비스, 한국어교육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서비스까지 저는 이 사업의 예산액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따로따로 진행이 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의 소모나 아니면 다른 사회복지 쪽에서 말하는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가 중복이 되는지, 아닌지 멘토링에서 해줄 수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는 꼭 그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하는 걸로 언뜻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적인 컨트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한 가정에 분명히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사업이라면 중복돼서 지원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예산서 사업내용을 보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주시고요.

다문화가족사례관리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 사례관리에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수치상으로나 사례관리상으로 분명한 사례관리를 하셔서 다음해 사업에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몇 년간 계속 사업량이나 사업내용이나 대동소이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례관리를 통해서 변화를 줘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7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 있고 많습니다만 저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양육비도 지원하시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비나 검정고시 지원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른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실수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그런 청소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 그것도 한부모죠. 정신적인 도움도 우리가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많은 지원 사업 중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상담서비스라든지 멘토링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현재 있나요?

○김현주 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이니까 안심하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도움을 주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9쪽을 보시면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운영이 있습니다. 4개소를 하고 계시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120만원이 줄었어요. 보관함이 줄어서 그랬을까요?

○조금석 위원 설치비가 120만원이 빠진 거죠?

○조금석 위원 문·예·숲이 있는 마을조성 사업에서도 이게 전에 가능3동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작지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 자체가 낙후된 상황인데 그 조성사업도 잘 하고 계시거든요. 예산서 316쪽에 보면 많이 줄어있어요. 어디에서 줄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그게 빠지고 난 다음에 1,210만원만 하면 마을조성사업이 운영이 된단 말씀이시죠?

○조금석 위원 이 금액으로 하는데 큰 문제는 없죠?

○조금석 위원 다문화고국방문 사업 실시를 했는데 올해도 꼭 가시겠다는 분이 있나요?

○조금석 위원 몇 가족이 대기 중이에요?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80쪽에 요보호아동은 어떤 아동을 말하는 건지요.

○안춘선 위원 요보호아동이란 특별하게.

○안춘선 위원 그런 아이들을 따로 사랑의집이나 꿈터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안춘선 위원 아이들이 보호소에서 아이들을 잘 케어하셔서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때 어렸을 때 잘못된 그런 것이 기억에 남지 않도록 보호소에서 잘 부탁을 드려서 아이들 케어를 잘 부탁드리길 당부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매년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출자금액이 매년 늘어납니다. 매년 늘어나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권재형 위원 예술의전당 행감 때도 제가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을 전달해드리기 위한 공익적인 사업도 있지만 어쨌든 예술의전당은 문화기업 아닙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을 100% 올리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예술작품의 기획이나 작품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올리게 되면 출자금도 줄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재형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술의전당에 계시는 사장님이나 위에 본부장 정도가 됐을 때는 경영인이라는 마인드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느 성당의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성직자이기 전에 경영인이라고. 성당도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무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들어와야 신자들한테나 이렇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성직자이면서 경영인이라는 마인드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술의전당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에서 출자하는 모든 기관의 대표들이나 위에 계신 관리자들은 경영인이라는 마인드자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행감을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작품 중에서 흑자 올린 게 단 소수 2,3,5%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수지를 10%만 올린다 하더라도, 50%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0,40%까지 올려줘도, 10%만 올려줘도 충분히 의정부시민의 세금이 아닌 본인들 자체적으로 해서도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 말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으신가 말씀 드립니다.

○권재형 위원 올해도 예산이 남아서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자체 추경으로 사용하는 돈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파악은 하습니까?

○권재형 위원 그래도 얼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출자금 같은 경우도 줄인다거나, 이번에 예산을 할 때 보면 긴축예산 때문에 적은 몇 십 만원도 줄이는 판인데 이렇게 공기업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말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보시는 게 어떤가. 국장님, 제가 이런 걸 2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6대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나게 되고 누군가 검토하지 않으니까 계속 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걸 제가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됐는지 지켜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테니까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죠.

○권재형 위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퓨전문화홍보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는 107페이지고요. 예산서로는 356페이지입니다.

역사전시실 운영에 관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요. 현재 역사전시라고 의정부시 옛 모습이 사진으로 해서 몇 개 전시되어있는 거죠? 그걸 추가로 늘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내용을 바꾸시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내용은 변함이 없고 기존에 하던 것에서 물량을 조금 늘리시는 거란 얘기네요. 퓨전문화관광홍보관이 오픈하고 꽤 시일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일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퓨전문화관광홍보관의 정체성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답변 주신 것처럼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서 방향이나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되어서 공간을 버려둘 수 없으니 이거라도 합니다. 라는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사실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방향 설정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로 문제가 큰 거고요. 아직도 준비가 안됐다는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관광홍보를 위해서, 부대찌개축제도 축제이거니와 의정부시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 마련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역설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애초에 세우는 거고 필요성을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세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간 거쳐 가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몇 백 만원이 아니라 몇 십 만원이라고 아까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준비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준비를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처음에 홍보관의 이름부터가 특화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왕에 부대찌개 명품화 거리에 이렇게 공간도 드리고 예산도 드렸는데도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를 내시지 못하고 있다면 아예 그걸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하셔서 부대찌개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또 다른 형태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기다렸습니다. 벌써.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부대찌개거리에 가서 부대찌개를 드시고 어디 볼거리가 마땅히 없으니 이런 걸 만들겠습니다. 하는 게 처음에 목표셨고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 어차피 홍보관의 이름이 부대찌개가 없어요. 부대찌개 거리에 있다 뿐이지 목표가 처음에 그랬지만.

이렇게 기회를 오랫동안 드리고 예산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시면 아예 목표를 바꾸셔서 그 공간을 빨리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것 아닐 까요?

○김현주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었던 것은 저희가 모르는 새로운 게 있을까 싶어서 다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주시는 답변 말씀이,

애초에 퓨전문화관광홍보관 예산을 세우실 때에 문제점으로 저희가 지적한 것 그대로 말씀해주신 거예요. 주차공간이 없으니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이렇게 소유주가 많은 문제 있는 건물이고 노후된 건물인데 나중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저희가 첫 예산 들어왔을 때 지적했던 얘기를 지금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대찌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니 잘하겠습니다. 하셔서 세우신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하신 말씀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은 납득하고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산 세우실 때 저희들이 반대한 이유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시겠다고 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 개선된 게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활용해서 뭘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이거 이대로 계속해서 골칫덩어리처럼, 애물단지처럼 그냥 놔두실 거예요?

○김현주 위원 저도 대안제시를 하는 게 아예 목적을 바꾸자는 얘기에요. 부대찌개 명품화 거리에 관련된 사업으로 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되었고 주차장이 없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준비된 자료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실로 이용을 하든 의정부에서 유명한 인물들에 대한 전시를 하든, 아니면 의정부가 현재 자랑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 전시관을 하든 사실 사용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 알차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예 목적을 바꿔서 사용을 하면.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말씀드렸더니 또 과장님 말씀은 그게 준비될 때 그때까지만 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그거 준비할 때까지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할 거냐고요. 2년이 지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안 되는 사업은 안 되는 걸로 인정하고 납득하고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되어서 역사박물관이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 쪽의 홍보관이라든지 전시관으로 사용하려면 지금 말씀해주신 건물의 노후된 것들, 주차문제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조금씩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거 괜히 처음부터 안 건드려놨으면 모를까 리모델링하느라 예산이 들어갔고 또 이런 저런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중이고.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으므로 그냥 표현하자면 땜빵하듯이 1년, 2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공간도 아깝고 예산도 아깝다는 거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을 바꿔서 특화된 사업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아예 최종적으로 목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쯤은.

○김현주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놓이고요.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퓨전문화관광홍보관에 대한 활용방안을 기대하면서 그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104쪽에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저희가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매번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남는 것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증액 사유는 수급자 수 대비 의정부시의 수급자 수가, 그러니까 경기도 수급자 수 대비해서 그렇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죠?

○김현주 위원 현 상황에서 기존에 예산도 소진을 못 시키던 상황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으니까 좀 더 고민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받은 사업이니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대로 홍보하고 대상처도 많이 발굴하셔서 이 사업의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기대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3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그렇고 예산서 347쪽에 우리고장 문화유적견학도 그렇고 두 가지 사업 다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저희도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이나 이런 건 줄이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문화유적견학이라든가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꾸준히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기조가 다른 것 축제예산보다, 행사예산보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대한 사업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2년 동안 꾸준히 전반적으로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두 가지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안타까운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같아가는 문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하게 되면 기존에 혜택 받았던 분들의 혜택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셔서 추경에 다시 한 번 반영을 하셔서 적어도 기존에 혜택 받았던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나 특히나 우리고장 문화유적 견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도비내시비율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큰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던 것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54쪽을 보시면 관광홍보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 밑으로 나열 되어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부대찌개 거리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 쪽의 요금을 말씀하시는지.

○조금석 위원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아치부터 시작해서 경원식당인가 거기까지만 그렇게 있지 전체적으로 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석 위원 다른 쪽에서는 말씀안하시나요? 항상 입구에, 도로도 일방도로로 됐고 얼마 전에 그렇게 했는데 부대찌개거리라 하면 전체적으로 지침을 해야 되는데 앞만 그렇게 다 해놨단 말이에요.

○조금석 위원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별도로 하고 위생과에서도 별도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리고 더군다나 부대찌개 범위가 굉장히 넓은 데 앞에만 좋은 거예요. 모든 게 앞에만 다 되어있지 뒤쪽으로는 아무 혜택을 못 받아서.

과마다 다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도대체 전기세는 누가 얼마큼을 내줘야 되나 싶은 생각에.

다른 목은 다 맞아요. 이걸 다른 지역경제과에 주시든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걸 상의를 하셔서 또 경원식당 바로 그 뒤하고 옆에서는 지금 계속 말 나옵니다. 일방도로하고 나서부터 거기도 말씀 나오고.

물론 그쪽 사람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좋다고 하는데 이 전기세도 물어봐요.

○조금석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위생과도 맞겠지만 위생은 상권 안에 있는 위생을 하지만, 지역경제과 쪽으로 가야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범위가 그 한쪽만 집중되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세금을 내고 하니까, 이런 말씀 있으니까 이걸 국장님, 정리를 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어느 쪽으로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긴축사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 잘 참고하셔서 현안사업 착오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예술의전당에는 문화바우처카드 라는 게 있어서 본 위원이 그걸 최대한 활용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도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고하려고 가져오신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신 게 74%를 해서 사용하지 못한 게 2억원 정도가 된다는 말이죠. 이걸 3년째 아마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술의전당에서도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또 나라에서나 도에서 지원해주는 건 저희들이 쉬운 말로 받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것도 하지 못하고 그걸 누차 말씀드렸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17년도에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을 예술의전당하고 함께 해서 맞춤공연을 기획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권재형 위원 지금 사용하시는 것에 보면 어떻게 구분을 해서 문화면 문화, 여행, 스포츠에서 어떤 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구분해서 검토해야 될 거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연세 드신 분들이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민요기획공연을 한다거나 해서 오시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시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직접 예술의전당까지 모시고 와서 그분들한테 이 공연을 보여드리게 된다고 하면 이 아까운 돈 몇 억 그냥 다시 반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올해는 꼭 하셨다가 해주시고 성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이번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체육과가 나가고 문화관광과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국가지정도 있고 도 지정도 있고 지역지정문화재가 현재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문화재 유형이든 무형이든 문화재 발굴할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각 동네마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도 하나의 보존되어야 할 문화재니까,

앞으로도 발굴해서 지켜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다거나 지역에서 각 동네마다 보면 지역의 안녕을 위해서라든가 의정부시 안녕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재각을 지어서 옛날부터 계속해서 재를 지내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고 유교적인 성격으로 하는 그런 동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도 의정부시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후세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지 않다면 의견 좀.

○권재형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8·3·5정책에 의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려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많이 구성을 해 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정부시 고유의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도 있다는 소리죠.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의정부의 냄새가 나는 것, 의정부의 향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 좀 한 번 해 주시죠.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체육과 신설된 지 2개월 되셨죠? 2개월 동안 업무파악과 함께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한마음걷기대회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았고 체육회, 축구협회 등 문제도 꽤 많았는데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체육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노고가 훗날 의정부시 체육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62쪽에 체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작년 대비 25% 정도 늘어났는데요. 신규 사업이 있는 겁니까?

○안춘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데요?

○안춘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는 사건, 사고 때문에 아이들 운동부 운영하시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는요. 특히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데 옛날에 저희들은 공설 운동장에서 학교대항별로 운동회도 굉장히 많이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현재로써는 복지시책보다도 체육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 의료보험료도 적게 나가고 더불어서 시나 개인의 재정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꿈나무들이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학교에서야 운동경기도 꺼려하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서 체육활동이 왕성한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많이 키우셔서 앞으로 의정부시가 건강한 의정부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나 일반체육회가 경기도체전이나 전국체전 나갈 때 유니폼 피복을 맞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선수단하고 이사님들 것을 다 맞춰서 드렸어요.

자료를 보니까 일반체육회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선수단이 350명인데 이사가 몇 명이죠?

○권재형 위원 60명이면 410명, 임원들 20명이라 하더라도 420명 정도가 되는데 단복 같은 경우는 537개를 맞췄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건 다른 데 드릴 분이 있어서 드린 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일명 김영란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또한 단복도 주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권재형 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에 그런 것도 아마 똑같이 해서 올린 것 같은데 그런 건 파악해 보셨습니까?

○권재형 위원 앞으로 체육회 같은 경우는 물품 같은 것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확인증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복 같은 경우도 감독한테 예를 들어서 축구종목이라 하면 몇 벌 받아서 20벌이면 20벌 다 받은 거에 대한 개인서명을 다 받아서 체육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제가 확인해보면 그런 건 감독들이나 관리자들은 사인이 있을 수 모르겠지만 직접 받은 선수단의 사인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일반체육회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을 하거나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관리자로 다함께 참가를 하는데 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에서도 차출해서 나가고 그런 거 맞죠?

○권재형 위원 그렇게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권재형 위원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선수보호차원이나 케어였다면 일반체육회보다 장애인체육회가 거기는 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막말로 한 사람당 한 명씩 케어하실 분들이 필요한데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권재형 위원 수차례 얘기했는데요. 그 당시 안 계셨죠. 포천에서 도민체전 할 때는 다녀오신 다녀오셨다는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포천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있었죠? 올해.

○권재형 위원 올해는 포천에서 했어요. 지금껏 장애인체육회의 도민체전에는요, 공무원들이 한 번도 그렇게 해서 파견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정작 필요한 장애인체육회에는 가지 않는데 일반, 무슨 숙소나 그런 데도 우리들이 직접 가서 휠체어 다 옮겨주고 하지 한 번도 그런 데 와서 이렇게 해 준 적이 없습니다.

2012년도에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제가 장애인체육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형평성 없이 지금까지 움직였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앞으로는 일반체육회 갈 때도 공무원이 왜 파견 나갑니까? 장애인들 가서 본인들이 잘 알아서 숙소 미리 잡고 미리 가서 사전에 본인들이 다 검사하고 그리고 필요하게 되면 계단 만들어서 본인들이 다 하고 하는데 장애인들도 하는데 왜 비장애인들이 그걸 왜 못합니까? 앞으로는 파견 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직원이 파견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권재형 위원 입장식 하게 되면 그거야 선수단이 입장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왜 입장을 합니까?

○권재형 위원 며칠 하죠?

○권재형 위원 장애인체육회 2박 3일 합니다. 똑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전체적으로 피복비라든가 의식주 같은 경우 피복비에 대해서 하시고 의식주 부분에서 장애인체육회와 일반체육회 공평하게 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피복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때부터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수선수 영입비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고병욱, 장원훈, 김진수, 이강석, 김유림 선수 중에서 신규선수가 고병욱, 장원훈, 김진수 선수입니까? 여기서 2016년도 영입한 선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이클 박지환, 박준, 박주안, 이성재 중에서 새롭게 2016년도 신인 선수로 영입한 선수가 누구입니까?

○권재형 위원 박지환, 박준, 박주안 3명은 2016년도 영입하면서 200만원씩을 준거라고요?

○권재형 위원 그리고 나머지 빙상팀은 재계약하면서 1,000만원씩을 줘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까?

○권재형 위원 재계약하는 건데도 꼭 줘야 되는 건가요?

○권재형 위원 설명서 114페이지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예산액이 5,4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권재형 위원 전년도는 3,600만원이었습니다. 1,8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권재형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2017년도는 2016년도보다 상위 입상할 수 있는 종목이 더 많다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론 그런 것 같은데요.

○권재형 위원 그럼 그 근거는 2017년도의 성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적 2016년도 성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는 거죠?

○권재형 위원 나중에 심사하는 근거,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 번에 육성지원금을 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권재형 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 충분히 있어도 되는데 조금 더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 놓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축예산 때문에 얼마도 하는 판에 체육회에서는 이렇게 방만하게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여기 또한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지원입니다. 경기도 및 전국체전 등 각종대회 상위 입상을 위한 전략 종목의 초·중·고 우수 체육지도자 지원으로 해서 5,400만원 세웠어요.

115페이지 스포츠꿈나무 육성지원이라서 기쁘게 이걸 봤어요. 뭔가 꿈나무를 키워서 신진선수로 하려고 했구나. 하고 필요성을 읽어봤더니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교육의 기틀 마련 및 우수 체육인 양성을 하기 위한 거예요. 사업내용은 2017년 신규창단 팀 코치 인건비에요. 이것도 꿈나무들이 아니고 코치들한테 돈이 나가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이건 신규 사업이죠?

○권재형 위원 필요성도 없는데 왜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세요.

○권재형 위원 신규 창단 예상하는 데가 있나요? 어디가 있나요?

○권재형 위원 어떤 종목인가요?

○권재형 위원 앞으로 사업보고서나 예산지원하고 하실 때를 상세한 내용을, 예상되는 학교가 있다면 저도 질의해서 안 사항인데 사전에 여기에 해주시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설명해줄 때에도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설명은 제가 질의하면서 나온 사항이 되고 있어요. 테니스부를 창단한다는 자체가.

과연 테니스부 창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학교 스포츠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현 시점에서 과연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도 필요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12쪽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예산서를 보면 일반 부분하고 어르신 부분하고 예산액도 그렇고 지도자 인원도 그렇고 전년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만으로는 신규 사업처럼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혹시라도 증액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김현주 위원 국비지원이 끊겨서 시비가 증액된 거지 인원이 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두 명 그대로.

○김현주 위원 아까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이 같습니다만 체육과가 신설이 되면서 집중하셔야 될 사업들 중에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여태까지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만 장애인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시에서 그동안 서포트를 제대로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부의 대회를 나갔을 때 시의 서포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시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나 진행하는 그런 것을 볼 때도 일반체육대회, 일반체육행사 진행보다 장애인행사 진행이 조금 더 우리의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핑곗거리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라는 굉장히 넓은 부서에서 한꺼번에 다 하시려니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다릅니다. 내년부터는 체육과가 신설이 되었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육과가 분리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체육과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일반 의정부시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회에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이고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이 분명히 있고 아무래도 지원과 관심이 인기종목에 편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생활체육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생활체육을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인기가 있건, 없건 지금 당장 사람이 많건, 적건 그 종목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조금 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늘 배려를 가지시고 골고루 분배를 해서 관심과 사업과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생활체육에 있어서만큼은 장애인, 비장애인의 지원에 관한한 불공정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121쪽입니다. 부용터널 상부 유휴공간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1억 5,500만원이 이게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만 올라온 건가요?

○김현주 위원 실시설계 자체만 하더라도 구조검토를 포함해서, 그것만으로도 2년이 걸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이 2년이 걸린다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용터널 상부공간이 아무래도 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러분들도 그렇고 지역위원으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욕심나는 공간이긴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대치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파형강판 터널상부이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전검사를 충분히 해서 만약에 이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사업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러기 전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버려서 이런 거, 저런 거 들어온다는 소문만 무성해서 나중에 실망감이 너무 크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용터널 상부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공청회도 하시고 용역설계도 하시고 하실 테지만,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홍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시고 또 주민들께 말씀드릴 때도 안전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최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나가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내용에 보면 유소년 BMX경기장, 배드민턴,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 예정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시설이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100% 찬성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여러분들께 설득하고 공감을 얻는 작업도 같이 신경 쓰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기대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길게, 장기적으로 실시설계부터 차분, 차분히 차질 없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63쪽을 보시면 문화체육관광장관기 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전국대회에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100만원씩 다 줄여놨습니다.

도 대회, 전국대회 이런 거 다 100만원씩 다 감액이 되어있는데 700만원. 전년도 800만원을 주셨잖아요. 800만원에 대한 기준 대상하고 그분들이 몇 명이 나가고 그런 거 다 세부내역이 있죠?

○조금석 위원 그분들이 나가면 의정부시를 대표해서 나가잖아요. 항상 그분들이 적다고 그래요. 많은 숫자가 나가잖아요. 보통 30명 이상 나가서 하는데 굳이 100만원씩 줄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긴축재정 때문에 그러시나요?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보시면 363쪽하고 뒤에 보시면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도 500만원씩 다 줄었어요.

○조금석 위원 어떤 종목을 줄이시려고요?

○조금석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말 형평성에 안 맞게 아무것도 아닌 데는 많이 주시고 정말 주부들이 움직이는 그런 데는 적게 줘서 항상 그분들이 생활체육 회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세부내역을 저를 주세요. 이게 맞냐고. 사람은 많이 나가라고 한다고 하면서 자꾸 말씀 하시는데 어떤 걸 줄일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대회 나가는 대상자 중에 한 종목, 어떤 걸 하나를 줄이신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구, 유도, 태권도, 생활체육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떤 걸 줄이면 그쪽 회장님이 가만히 계시겠나요?

○조금석 위원 맞아요. 그렇게 한 번. 왜냐하면 어디 대회는 10명 미만이 나가면 그 돈을 100만원을 줬을 때 10명에 100만원, 10만원 옷을 입히는데 100만원 줘서 30명 대회를 나가면 아무 것도 못 해 입는단 얘기에요.

물 한 모금 사먹을 수 없다. 전에는 같이 체육회가 합해져서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대장되시는 분이 음료수라도 찬조를 했는데 지금 알다시피 부회장님이 저거 됐잖아요.

이게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의정부시를 위해서 나가라 하면 솔직히 생활체육회 체조 쪽이 많이 나가잖아요. 대표로 해서.

그분들로 나오면 불평을 많이 해요. 너무 안 맞다. 자기들이 이사회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뭐라 하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 돈을 또 줄여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각 부서별로 해서 이사님들이 계시지만 마음 상하지 않게 말씀대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서 돈도 분배를 잘 하시고 종목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알맞게, 아니면 대회에 나가서 상 받는 것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수상실적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맞춰서 잘 해주시고요.

365쪽에 의정부시 어울림 등반대회가 있고, 그 밑에 산악인 엄홍길 전시관 관리가 있어요. 이게 다 신규인가요, 하던 사업인가요?

○조금석 위원 설명자료 117쪽에 시민생활체육광장 운영이 있어요. 광장수업이라고 하시죠?

○조금석 위원 시청 앞뿐만 아니라 중랑천 쪽에서도 하고.

○조금석 위원 그 2개소 운영비가 산출내역이 이렇게 나온 거죠? 생활체조 강사수당해서 무대비하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두 군데로 줄었다는 말씀이죠?

○조금석 위원 그 전에는 더 있지 않았어요? 녹양동도 운동장 쪽에서 했던 것 같은 데요.

○조금석 위원 이 관리를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하시고 계신 거죠? 강사까지도.

○조금석 위원 이것도 말이 많아요.

○조금석 위원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데 체육회가 정리가 되어서 하려면 아마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대화가 되고, 강사들 때문에 몰려다니는 엄마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체육회가 시작이지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잡음 없이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국비가 지원이 끊겨서 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권재형 위원 2013년도가 체육진흥기금에서 1대1 매칭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명을.

○권재형 위원 아니요. 1명을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기금에서 국비에서 1명을 고스란히 해주게끔 되어있었던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하려다가 왜 안됐느냐면 체육지도자가 둘이 있을 필요성이 없는 게 뭐냐면 1명만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1명만 저희가 시비를 하고 1명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향후에 1명을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오히려 국비 50%에서 도비 25%에서 시비가 25%줄어든 거예요. 체육진흥기금에서 50% 주고 도비에서 줬기 때문에 시비가 2,700만원 갔던 게 1,300만원,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1명은 흔히 말하는 국비에서 준 거고 기존에 있던 1명은 도비에서 25% 줘서 2,700만원 맞춰준 거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오히려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바로 잡아드리는 것 같아요. 맞죠? 팀장님들, 이게 맞죠? 75%는 국도비고 25%가 시비라는 소리입니다. 2명 인건비가. 맞죠?

○권재형 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권재형 위원 112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억에 가까운 1억 9,712만원입니다. 여기도 보면 스포츠학원 및 체육시설 이용 시 수강료가 월 8만원씩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이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바우처카드라든가 그러한 문화카드를 예술의전당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체육과는 이 예산을 청소년육성재단에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청소년수련장이라든가 풋볼장이라든가 연계해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해서 1억 9,700만원도 시에서 하는 시설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권재형 위원 설명자료 114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는 목적이 뭐죠?

○권재형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컬링경기장이라든가 테니스경기장, 각종 경기장이 건설예정으로 되어있는데 그 예산이 다 계획이 되어있나요? 예산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있나요? 준공하는데 예산에 이상이 없나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컬링경기장이라든가 앞으로 지어지는 체육시설에 있어서.

○권재형 위원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금액에서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추가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 예산으로만 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녹양동에 스포츠타운이 건립된다는 항상 그런 계획은 갖고 있죠? 녹양동에.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기에, 항상 긴축예산도 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회에서는 돈 500만원, 1,000만원 삭감하기 위해서 각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줄이는 판입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체육시설도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급한 것보다도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보거든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체육과가 녹양동으로 가 계시면 거기가 군부대 부지인가요? 축구보조경기장 있죠? 거기 요즘 세트장으로 임대주고 하는데 앞으로 거기는 촬영장 세트장으로만 임대해줄 겁니까? 보조경기장은 언제 할 겁니까?

○권재형 위원 도비가 내려온다는 가시적인 약속이라도 있나요?

○권재형 위원 계약한지 벌써 제가 알기로도 꽤 횟수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은 총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권재형 위원 아니요. 축구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재형 위원 보조경기장 하는데 60억원이 들어가요?

○권재형 위원 지금 운동장해서 할 수 있는 그거 빼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60억원이 있어야 된다고요?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60억이 들어가요? 제가 아는 것하고 완전 다르네요.

○권재형 위원 부지매입비까지 60억원이라는 소리인가요?

○권재형 위원 직동구장을 건설하면 나아질까요?

○권재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축구동호인들은 그렇게 아주 잘 갖춰진 수십억짜리보다도 잔디라도 잘 깔려 있고 나무가 있는 그대로로 지금 하루빨리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호화롭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관심을 너무 안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60억 정도가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권재형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이유를 아실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게 7억 6,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7억 6,500만원이면 우선적으로 축구장은 그래도 개설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하게 되면 지난번에 설명주신 것 보니까 육상, 컬링, 테니스 이렇게 했는데 가시적으로 정해진 종목은 있습니까?

○권재형 위원 그 중에서 하나만 할 겁니까?

○권재형 위원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 6,000만원에다가 아래에 보니까 신규 창단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확보비로 8,000만원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은 8억 4,000만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에 가장 큰 목적은 운동을 통해서 의정부시를 널리 홍보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경기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꼭 그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적은 예산으로 지금 당장 의정부시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게 가까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동계올림픽에 그것도 페럴림픽에 장애인컬링팀은 이미 지난 2014년도인가요. 소치를 갔다 왔습니다. 소치를 갔다 올 때는 거의 모든 선수가 감독부터 선수가 1명만 빼고 다 의정부선수였습니다.

의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컬링의 메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컬링팀 같은 경우는 이 숫자에서 하나만 플러스 되면 되는데,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선수단을 만들게 되면 인건비에서 50%하면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하는 데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해줄 수 있고 또한 지원도 연장해줄 수 있다는 게 지금 기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특히나 장애인동계올림픽의 종목을 창단하는 지자체는 우선권으로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8억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도 장애인선수들은 일본에 가서도 훈련하고 계속하고 있고 캐나다, 모든 세계 계속 곳곳 다니면서 의정부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어차피 스포츠는 메달 아닙니까? 메달 금·은·동 색깔도 바로 따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만약에 이 창단지원 가부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정해야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과연 의정부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과연 2개가 있는데 1개를 더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처음 7대에 들어와서 빙상부와 사이클 선수단에 대해서 과연 존재가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도 많이 논했기 때문에 전액삭감 얘기도 나왔다가 많은 심의 끝에 다시 어느 정도 어떤 종목은 재구조를 통해서 다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운동부를 창단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권재형 위원 국장님,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생각도 듣고 싶네요.

○정선희 위원장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겠지만 2017년도 모든 예산에 거의 대부분이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이라고 봐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 2017년 예산편성 방향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으로 인한 편성을 중점으로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기로 하였고 그런 긴축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축제나 행사성 견학,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그런 예산들이 16년 예산하고 사실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거의 동일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축소를 통해서 내년도 2017년도의 예산이 의정부시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에 그러한 재정의 어려움을 대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조금 더 정말 필요한 예산은 깎으시고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걸 어디에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됐던 부분, 모든 위원들이 공감했던 부분이라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