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올해 의정부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긴축예산하시느라 많이 애쓰셨겠네요. 긴축예산 편성하셨죠?

○권재형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서 칭찬도 해드렸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여부와 상관없이 시 재정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나 세입확충 및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한 경우에 성과금을 주는 제도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을 증액시켜 2,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건 타 시군을 보니까 비슷한 인구라든가 가까운 쪽을 보니까 시흥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고 구리 3,000만원, 포천은 2,000만원, 동두천도 3,000만원, 안양 우리와 비슷한 재정 같은 것은 따로 있겠지만 4,000만원이에요.

오히려 저희들보다 재정이 좋은 데라서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데 일수록 예산성과금 부분은 더 많아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따로 추경에 준비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권재형 위원 설명자료 20페이지, 세입세출명세서 146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3억 1,628만 7,000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1차적으로 4억 1,260만 1,000원이 세워졌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세울 것 같은데 총 잡힌 예산이 얼마죠?

○권재형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7억 정도가 빠지는데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권재형 위원 올해부터 5급이 연봉제로 바뀌었다는데 전부가 바뀐 건 아니죠? 몇 명은 또 연봉제가 아니죠?

○권재형 위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5급은.

○권재형 위원 그래서 금액이 줄었다는 거죠?

○권재형 위원 설명서 12페이지 입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우수사례 견학을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국외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도 종합성과평가에서는 5등 안에 들었나요?

○권재형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5등 안에 들었다는 건 상위권에 들은 거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억 2,300만원은 성과급으로 받았다는 소리죠?

○권재형 위원 1억 2,300만원 인센티브의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권재형 위원 성과관리 같은 건 잘한 건 직원성과평가단도 있고 전문가성과평가단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역할도 많이 큰가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9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시는 거죠? 기관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개발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현주 위원 새롭게 용역을 시작하시니까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개발하는 좋은 타이밍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들어서 트렌드라고 한다면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지표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지표가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에 맞는 경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넣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경영평가용역을 하실 때도 이러한 지표를 반드시 넣으셔서 평가지표에 넣으셔서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의전당, 청소년장학회 특히 이 두 곳은 이 지표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주 위원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것을 시행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친화시책을 반영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평가영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용역하실 때 이걸 넣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올해 새롭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에 건강백세도시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추진보고회 책자를 제작하시고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서 금액은 두개 합쳐봐야 600만원 정도 되는 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업무보고 때에 정확한 기본적인 사업방향 같은 것을 제시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건강도시를 조례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늦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특화되어서 사업하는 곳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건강도시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혈압·당뇨 없는 건강백세도시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을 넣어서 처음부터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지금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 대한 겁니다.

예산은 전년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일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게 의정부만을 위한 그런 제도는 아니고 경기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도 여러 가지 성과를 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도 제작하고 관계기관끼리 긴밀히 협조해서 서로 활용하고 인적자원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제작했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에 있는 만큼 우리 의정부가 경기북부에 경제적인 중심지, 문화창조에 대한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심이 되는 센터가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인프라가 됐으니 이 인프라를 우리시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 대한 사업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의정부시가 어떻게 이점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향으로의 고민도 내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질의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6쪽에 경기문화허브에 관해서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29억원이 들어갔다고 되어있고 그 중에서 9억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타 시군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 건지요?

○안춘선 위원 스마트오피스백서 스타트업 오피스, 가상오피스 이건 오피스형태만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다 사용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인지 설명해주세요.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항상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지방채상환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긴축예산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외부전문기관 도입을 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제도 감사담당관 실도 시설공단은 별도로 하셨어요. 참 잘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서 140쪽에 건강백세도시 운영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들어 왔잖아요. 그 밑에 보면 같은 맥락으로 아이디어공모 사업하고 디자인공모 사업을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500, 500해서 1,000만원으로.

이러한 사업은 신규사업이니까 저희들과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었나요?

○조금석 위원 예상했던 인원이 11명인데 집행부에서는 몇 명이 들어가고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아직 안되었고요?

○조금석 위원 운영위원들도 전체적으로 단체별로 들어오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같이 겹치지 않게 해서 더군다나 의정부시가 건강백세도시잖아요. 정리를 잘 하셔서 앞으로 좋은 사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춘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9쪽 퇴직공무원 재취업교육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퇴직공무원 재취업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시에는 없었군요.

○김현주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올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같은 제목의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은퇴자 재취업교육 및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그것도 우리 의정부시의 신한대학교 잘 알고 계시는 교수님께 의뢰해서 8월에 중간보고하고 10월에 최종보고도 하고, 회의도 거치고, 토론회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차 다시 연구용역을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여쭤봅니다. 다른 방향의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제목의 연구용역이 그것도 의정부시의회가 하거나 의정부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에 있는 대학에 의뢰해서 같은 제목의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연구용역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면, 꼭 하셔야 된다면 분명히 그것도 소제목이 ‘경기도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왕 하실 거라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차별화 되는, 정말 특화가 되어있는 의정부시 공무원을 위한 그런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끝난 다음에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회와 토론회가 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가 열리면 저희 상임위원회와 같이 보고회나 토론회를 주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공무원분들이 많으시고 이분들이 공무원조직에서 정말 오랫동안 봉사하신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시로써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참여해서 보고회나 토론회를 저희 상임위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 좋은 것만 부각이 되어서 낙하산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그런 방향에서 탈피해서 정말 건전하고 시민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이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 시민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와 똑같은 그런 내용의 연구용역이라면 아마 납득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들과 차별화 되어서 긍정적으로 시민여러분 대부분이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야 할 테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의 간부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만 혜택 받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모든 퇴직공무원여러분들께서 함께 혜택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진짜 재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재취업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적성을 분명히 띄고 용역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보고회는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분들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김현주 위원 차제에 이런 부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항상 제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보자니 예산서 150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기본 생활필수품 지원에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있어요.

15세대에 20만원씩 주셨다고 했는데 북한이탈주민자들이 느는 추세로 보고 있거든요. 큰돈은 아니지만 이건 왜 이만큼 줄었는지 짧게 말씀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안 맞는 게 15세대만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탈주민이 300명이 넘죠?

○조금석 위원 거의 1인 세대 수로 구성이 많이 되어있고요.

○조금석 위원 15세대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분들이 녹양동하고 자금동, 송산동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분들의 특별한 대책이나 복지문제 같은 건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는 지.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보면 항상 동결되어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 지금 가상세대를 15세대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15명 이상이 다시 또 내년에 내려올 것이라는 예측이죠. 예산도 맞게 정리를 해주고 모든지 작게 하지 마시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하셔서 뛰어나게끔. 평통에서도 이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사업비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내려온 것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같이 겹치지 않게 잘 정리를 해서 말이 이탈주민이지만 어차피 저희랑 같잖아요. 같이 꼭 공유해서 소통하고 지역주민 녹양동, 자금동, 송산동이 많은데 그 주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게 어울림마당이라든가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총무과에서 시민의 날 행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도 시민이고 이탈주민도 시민이잖아요. 어떠한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을 거라고 봅니다. 331명이라도 1/3만 와도 그룹을 짓고 우리가 관심을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석 위원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보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거고 여행도 같이. 저희들도 1일을 같이 다녀봤는데 굉장히 성격들도 좋고 사람들이 마인드가 괜찮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여기 와서 자기네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체육대회 때 한 자리에서 모여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혹시 민감한 부분인데 이분들을 관리를 하면서 혹시 의정부 쪽에서 온 사람이 저쪽으로 다시 가신 분은 없나요? 신문 상에는 이탈주민이 다시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뉴스에는. 우리지역에서는 없었나요?

○조금석 위원 매스컴에 보니까 왔다가 너무 안 맞아서 다시 들어갔다는 걸 봤거든요.

작은 돈이지만 멋지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같이 시민의 날 행사나 어울림한마당 같은 데라도 같이 정리해서 소통할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예산표를 보니까 총무과하고 전에 있던 미래정책과가 자치행정과로 바뀌면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된 것 같아요. 특히 민간보조 받는 단체로 해서 그것도 사전에 이관된 업무를 알았으면, 저희들도 미리 알아봤으면 좋은데 양쪽으로 대조해서 보려니까 눈이 아프네요.

국장님, 사전에 업무가 이관되는 사항이 있으면 업무이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총무과에서 일이 전보다 많이 가벼워졌죠?

○권재형 위원 총무과는 가정으로 치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좀 더 공직자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라고 가볍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해서 공직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업무추진비 봐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명세서 상으로는 사실상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런데도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으로 제가 보기엔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미래정책과하고 합쳐지면서 업무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권재형 위원 총무과에 4,100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1,700만원이에요. 2,400만원이 줄어들어서 저는 생각할 때 다른 데에 따로 넣으셨다는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긴축예산 한다고 하니까 줄일 건 업무추진비에서 내 살을 깎으셨구나. 해서.

○권재형 위원 1,7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이죠?

○권재형 위원 이게 보기에도 헷갈려요. 그리고 이건 헷갈린 김에 말씀드리는 데요. 154페이지 보시면 지역협력추진이 있어요. 항목이 나오는데 많은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가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었던 어린이성폭력예방 및 방범활동, 환경 및 수중정화활동, 보건복지활동, 산악구조 및 산불예방활동, 거리정비 및 하천정화 산불예방활동은 전년도에는 총무과에 있었어요. 그리고 목이 하나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있어야 되는데 제로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분명히 있었던 게 왜 0으로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권재형 위원 아니에요. 성폭력예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총무과에 있었던 거예요.

○권재형 위원 온다하더라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성폭력예방이 자치행정과에 있었다가 이쪽으로 오면 총무과에는 제로가 되어야겠지만 총무과에 있었던 사업이 그냥 있는데 왜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됩니까?

물어보니까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아직 잘못되었다고 오류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권재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성폭력예방 같은 경우가 830여 만원이 작년에 총무과에 세워졌어요.

○권재형 위원 여기서 하게 되면 전년도에는 800얼마인데 올해는 이렇게 되었다고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다고 하니.

○권재형 위원 저도 시의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보기 아직도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할 수 없는 거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쓰실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봐서 ‘아, 그렇구나. 이 사업 하는 거구나.’

비고에 한 줄만 넣어주시면 저희가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사전에 하고 있거든요.

○권재형 위원 사람이 하는 거면 쓸 텐데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못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십사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 하시면서 총무과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직원들한테 잘 해주시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무기계약직의 호봉제 조기실시를 지난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분명히 저한테 호의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기진행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곁들여서 제가 세부적으로 여기서 질의하진 않았습니다. 유독 제가 무기계약직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저희 시의원이든 하나의 공직자로서 한 식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무기계약직이 됐든 모든 사람들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교육이나 행사나 국내외 연수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외받거나 스스로 차별받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행정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한 식구로서 더 해줄 수 있는 총무과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이행해 주시고 현재 현안사업 최선을 다해서 착오 없게 시행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연일 방마다 찾아오셔서 뜻 깊게 저희들을 설득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자료도 과장님이 보내주신 거죠? 자료를 보고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들어오셔서 설명을 하셨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미2사단 근무 퇴역군인 초청 및 관광투어는 정말 마땅합니다. 어차피 100주년 기념이고 또 내년 CRC가 나간다고 하고 정리를 하는 단계잖아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줄여서 하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단계하고 3단계를 줄여서 축하공연하고 연례연회를 같이 하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10대 사업을 보자면 저희가 전에 시민의 날인가요. 생활축제 할 때 싸이가 와서 1억에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때 시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지만 1/3도 안 찬 상황에서서 또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콘서트부터 시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10대 사업에 보면 달리기 걷기, 시민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업도 괜찮고요. 또 운동장을 채우려고 생각하면 합동연주회도 괜찮고요. 우리 군악대, 미군 군악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잘 주셨습니다. 준비해주셔서 했는데요.

저희는 큰 금액을 5억 7,000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콘서트 기념이 4억 3,0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공연을 하되 K-POP스타 정말 한 명만 와도 작년에 싸이처럼 한 명만 누가와도 괜찮을 사업인데 여기에 4억 3,000만원을 들이고, 이걸 줄여서 한다면 사업이 어떨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제가 몇 번은 들어봤지만 다시 한 번 줄여서 하면 어떤 마음인가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과장님이 정말 몇 번을 찾아오셔서 이 설명을 저희들한테 납득하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큰 사업을 도비도 내려올 계획이죠?

○조금석 위원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잖아요. 생활축전도 하고나서도 보면 범위가 거기에요. 그 범위에요. 단체장의 범위이고. 이런 것도 해봐야 알겠지만 정말 1번은 너무 내용도 좋고 될 사항인 건 아는데 주체하고 주관하고 우리가 협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의정부시가. 주최주관이 되지 말고.

○조금석 위원 물론 긴박하게 저희들은 안에서 이런 건 다 이해가 됩니다. 밖에서 보는, 시민이 바라보는 이런 행사는 지금 매스컴을 타다보면 경전철이 서냐, 안서냐 그걸 지금 최고 의정부의 이슈가 되어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터지기 시작해서 일파만파 나가면 솔직히 저희들이 욕을 먹습니다.

의정부재정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줄여보자고 자꾸,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과장님한테는 그 정도 아닌 보고를 받고 중요한 사업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켜보면서 국장님 말마따나 도비에, 국비에,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미국까지 볼 수 있는 광대한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잖아요.

저희들과 항상 소통을 해가면서 위원님들 개개인마다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정리를 잘 해가면서 항상 소통 같이 하고 도비, 국비 연이어 맞춰서 멋진 사업할 수 있게끔, 저희는 해야 되는데 줄이자는 얘기죠.

밖에 나오면 긴축재정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그런 정리를 해 가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한미친선협의회가 있는 건 아시죠? 제가 거기 회원입니다. 이 사업 자체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고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이 사업 자체를 제일 찬성하는 사람은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여기에 길게 주셨어요. 기념사업 관련자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가계획 부합성부터 시작해서 타당성 이런 것까지.

사업의 가장 큰 명분이라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미2사단을 평택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마음도 표현하고 또 지금까지의 우호 그리고 앞으로의 우호도 약속하고 증진하는 그런 의미로, 역사적인 의미도 기념하고 그런 거예요. 저는 퇴역 군인을 초청하는 것도 100% 찬성합니다. 더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념식 및 연례연회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그런데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콘서트의 내용이 과장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셨고 국장님께서도 길게 설명하셨지만 그 내용이 지금이 사업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4억 3,700만원 굉장히 큰돈입니다. 게다가 앞서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서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무원여러분들도 긴축재정을 하고 계시고 또 예를 들자면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민간위탁 사업분들은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삭감되어서 인건비가 없어서 1명을 자르느냐, 마느냐 눈물로 와서 호소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종합적으로 듣자면 도비나 국비는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아직 확실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도비나 국비나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시에 부담이 적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K-POP콘서트를 이 사업에 꼭 해야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말씀해주셨지만 원래 K-POP스타를 초청하려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드는데 우리는 싸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1,000만원짜리 모피코트가 있는데 그게 300만원인데 얼마나 싸냐, 당장 사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와 지금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 사업 자체의 의미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K-POP콘서트. 지금 미국에 중계된다고 하시지만 미국에는 아예 전국방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역방송 도대체 어디에 방송이 된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조금석 위원님께서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줄이겠습니다. 이 사업자체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K-POP콘서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K-POP이 세계적으로 홍보효과가 많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것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유튜브 동영상에 짤막짤막하게 K-POP가수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그런 영상이 2분짜리, 3분짜리로 올라갑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미2사단이 의정부에 와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한 거고 역사적인 이런 저런 의미가 있고 그 짧은 영상에서 홍보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김현주 위원 과장님, 다하신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른 것도 발언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신 건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노력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는 말씀이고요.

미2사단 창설 말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정겨운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액은 1억 3,200만원 정도고요. 어르신공동체사업이 8,000만원인데 이 중에 4,000만원은 특별교부세죠. 이 내용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겨운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선정된 사업이라고 설명서에 되어있는데요.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거죠?

○김현주 위원 선정된 사업이니까 시비로만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공모도 앞으로 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김현주 위원 공모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모하게 되는 것은 기존에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만 포함이 됩니까?

○김현주 위원 마을 만들기가 새로운 복지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모든 지자체에서 창대하게 해요. 그런데 정말로 정착되고 마을 만들기가 이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도 이것저것 해보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 공모할 때 신규 사업으로 가신 다는 것에 찬성을 하는 거고요. 다만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공모가 끝나서 ‘1년이 지났으니까 끝이다.’ 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분들께서 끝까지 그 사업이, 물론 좋은 사업일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럴 경우에는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을 만들기가 한 방향 물론 지역동네,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통일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역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그래서 그런 통일성, 특화성 같이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43페이지, 예산서 163페이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양 2개시 통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4월 4일 의정부·양주 통합 지원 협약이라고 있는데요. 지원 협약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자는 누구고 어떻게 한 것인지요. 의정부시장님하고 양주시장님이 참여해서 하신 건가요?

○권재형 위원 당시 전 현삼식 시장님하고 안병용 시장님하고 하셨던 거죠.

○권재형 위원 그 이후에 이성호 시장하고 안병용 시장하고는 이런 협약식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 계속 유지된다는 그런 건 따로 없었죠?

○권재형 위원 솔직히 말해서 양주시장님은 부정적이시고요.

예산 5,030만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끼리의 협력의 끈은 놓아서는 안 되고요. 놓지 마시고요. 이제는 경기도북부의 수부도시인 의정부시가 주축이 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경기북도 신설이거든요. 경기북도 신설이 되게 되면 양주고 포천이고 다 우리한테 같이 하자고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민간협력은 계속하면서 일부는 경기북도 신설에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여기에도 보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추진위원회 아마 정관이 있을 겁니다. 경기도에서 한 게. 그것도 손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권재형 위원 짧은 제 생각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전문가분들이 저희들 생각보다 깊고 넓게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경기북도신설이 되면 우리의 현안인 여기에 산곡동에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게 되면 경전철이나 7호선이나 모든 의정부의 현안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기북도가 되면 수원에 있는 모든 경기도의 본부가 다 의정부로 올 수밖에 없어요. 땅값 올라갈 거고 아파트값 올라가고, 7호선이고 경전철이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들한테 가장 최고인데 왜 그걸.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다른 것보다 핵심인 것이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이에요.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하고 있는 미2사단의 군인들을 위한 환영행사인지, 아니면 K-POP스타들을 데려다달라고 하는 의정부시민들,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 미군들이 원하는 것은 의정부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손 한번 흔들어 주는 것이 가슴 속에 수십 년,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K-POP스타는 유튜브라든가 모든 영상 이런 데를 통해서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보고 나면 입니다. 잊혀 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색동저고리를 입고 미군들한테 고맙다고 악수해주고 포옹해주는 것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또한 의정부시에는 음악극축제라는 것이 뭐냐.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또 의정부에는 회룡문화제가 있습니다. 다 합치면 10억이라는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공연이 있습니다. 연계해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치도 상반기에 대선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걸, 돈 들이지 않아도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돈을 들여서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 행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더 실효성 있게 하자는 것이 뭐냐면 지금 60년,70년을 항상 안보라는 미명 아래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모든 규제에 묶여 살았던 것이 의정부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서 한다.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의정부시에서는 할 게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와 합쳐서 5대 3대 2 정도로, 10억이 들어간다면 5억, 3억, 2억 정도로 해서 의정부한테 그동안 수고했다. 대신 우리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오래 60년 있었으면 하나의 식구 같은 데 그냥 보내기가 아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야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국방부에서도 이렇게 해서 10대사업을 하고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왜,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K-POP 좋아요. K-POP은 미군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과연 이거 어디서 할 겁니까? 미군들 오게 되면 관객 중에서 미군들이 몇 퍼센트 차지하겠습니까? 그 소리치는 것에 한국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소리치고 할 때 미군들은 귀청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지 오히려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 위원들이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더 심사숙고하시고 기간도 그렇고 하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저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늘 긴축재정하시고 의정부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K-POP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하셔서 다시 말씀 주시고요.

현안사업으로 떠오르는 이 사업들 최선을 다해서 착오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학교건축물 석면제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이나 예산 성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여기 필요성에 되어있는 것처럼 최근에 지진도 그렇고 석면위험 노출 때문에 도와 시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1차로 2개년 동안 노후도 3등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적으로 17개 학교에 대해서 2년 동안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3등급이 있으니 1등급, 2등급도 있을 텐데 그 다음 등급인 그 2등급도 석면이 있는 학교들이 있을 거잖아요. 추후에 그런 것에 대한 부가적인 사업계획도 있으신지.

○김현주 위원 우선적인 4등급 8개교는 지원이 확실한 거고 3등급에 대한 지원도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김현주 위원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해오셨을 테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등급 학교도 사실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다고 하는지. 내년에는 불투명하다고 하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김현주 위원 지진재해가 걱정스러운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전에도 석면문제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 교육청과 꾸준히 협의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과장님께서 해주시리라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에 두루누리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경기평생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소외계층 평생학습지원을 하는.

○김현주 위원 두루누리 아카데미의 지원 금액을 전부 청소년학습동아리에 쓰실 예정이신가요?

○김현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관성이 있는데 예산서 173페이지에 취약계층 평생학습활성화 지원도 있고 저희가 꾸준히 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감액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반갑게도 이렇게 시에서 감액할 수 없는 부분을 두루누리 아카데미로 커버를 하시는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학생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0명 이상만 학습동아리를 모으면 학습지원을 신청해서 선정만 된다면 강사료도 지원이 되고 강사자체도 지역강사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일거양득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또 노인, 장애인, 다문화, 위기청소년, 저소득층, 빈곤아동 등 정책적으로 배려대상일 학습동아리라면 10명 이상이 안 되고 5명 이상만 되도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배려대상인 소외계층을 위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인데 이것을 기존에 했던,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동아리가 중요하지 않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원예산도 소외계층 평생학습지원에서는 삭감이 되었고 청소년학습동아리는 시에서 지원하던 사업이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관심가지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배려대상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배려대상은 아니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만 쓰신다고 하니까 그건 좀 아깝지 않나. 그 돈이.

배려대상을 위해서 쓰면 시에서 감액되는 예산도 여기서 커버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청소년학습지도를 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퍼센트를 맞춰서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주 위원 두루누리 아카데미가 꽤 오랫동안 해온 사업이더라고요.

저는 사업성이나 어렵다는 것이 금방 이해는 안 가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도 있고 센터도 있고, 빈곤아동이나 장애인을 배려하는 단체들도 많고 시에서도 또 일을 하게 계시고. 그런 단체에서 모집을 하고 5명의 교육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의 혜택이 필요한 분들을 모으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울까 싶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 분들께서야말로, 왜냐하면 이건 찾아가는 학습을 해주시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사업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전혀 배제가 되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사업진행방향은 조금은 개선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해서 업무보고 때 약간은 개선된 방향으로 보고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설명서 51페이지에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작년에도 과장님께 여러 가지로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굳이 첨언을 하자면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의 학교적응도 도와주고 학습을 따라가는 그런 것도 도와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사례관리나 접근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해 주시고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더 나은 학교사회복지제도가 의정부에서 정착될 수 있다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60쪽을 보시면 의정부시 평생교육비전센터 이전문제 현재 2017년도에 나가야 되잖아요. 대상지는 정해져 있는지.

○조금석 위원 우리시에 근거를 맞춰서 예상가격을 올린 거예요?

○조금석 위원 62쪽을 보시면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정밀안전진단비하고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노후된 건물이죠. 복지센터가 몇 년 된 건물이에요?

○조금석 위원 몇 년에 설립 된지 모르세요? 모르시면 넘어가고요. 주차시설은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주차시설도 미흡해요. 골목 안이고 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고 안에 있는 문화의집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시더라도 아마 제대로 주차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자주 가보지만 이런 문제도 잘 짚어서 하시고요.

또 동부권에 문화의 집을 설립하는데 저희가 가봤지만 밖에 건물은 외부적으로는 너무 잘 되어있고 옆에 놀이터고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안에는 예산의 문제도 엉망인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가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거기가 정리되고 서부권이 된다고 하면 이왕이면 동부권도 멋지게 세워졌지만 헌 청사라도 정리를 잘 하셔서 예산에 맞게,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잘 정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주차문제도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그런 정리도 서로 맞대서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조례에도 평생교육에 취약한 장애인과 노인들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엄연히 있는데 160만원을 그것도 소외계층에 대해서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받는 것으로 하고요.

지난번에 신곡동이나 그런 데를 가게 되면 중증장애인이 식사와 함께 오전과 오후에 한글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습니다. 20여명이 가르치는데 본인이 교장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공부를 가르쳐요. 말도 참 어눌합니다. 어눌한 걸 어머님들이 따라하십니다. 가보니까 시를 쓰셨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는 아마 평생교육센터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거예요. 2017년도에는 등록되어있지 않은 데를 양성시켜서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부시 예산으로 의정부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에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2017년도에는 꼭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긴축재정 하시느라 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현안사업 착오 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시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시민봉사과에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특히나 감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주게 많이 노력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친절3S 포상금에 대해서 봤는데 전년도 2,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봤더니 전년도 4회 했던 것을 2회씩 줄이고 아예 우수공무원 장려금은 없애버렸어요.

이것도 예산절감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신 겁니까?

○권재형 위원 줄인 건 평가가 아니고 시상식이에요. 포상금 주는 것.

○권재형 위원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든 똑같은 평가를 하시겠지 뭐 특이하겠습니까?

○권재형 위원 집행부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포상금 제도가 더 확대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서로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인 것을 판단해보면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를 1,100만원씩, 오히려 전년도보다 110만원 늘려서 1,1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한 포상금은 100만원이에요.

제 생각에 1,100만원 들여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용역 같은 경우도. 평가를 한 다음에 직원들한테는 평가에 대해서 포상금을 100만원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직원들에 대한 압박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권재형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부분을 관심 있게 본 것 같은 데요.

전화친절도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신경을 쓰시고 친절3S 평가용역은 50% 정도가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포상비도 좀 줄고. 예측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닐까 예측은 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친절3S 용역이 줄어든 의미도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김현주 위원 평소에도 사실은 시민봉사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용역이나 평가보다 교육이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3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4대 기준으로 올라왔어요. 금액이 감액된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은데 지금은 1대 기준으로 올라왔거든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민원발급기가 다른 쪽으로 옮겨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기존의 전기요금은 어디에 반영되었나요?

○김현주 위원 이건 어떤 기본적인 자료의 실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민원발급기는 다 어디로 갔는지가 궁금해서 이걸 다 봤거든요. 전기요금이 계상된 게 이거 하나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다른 데로 갔는지, 갔으면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김현주 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왜 반대로 갔는지에 대한 질의였어요. 추후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5억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의정부시내에 방범CCTV를 교체하거나 새롭게 신설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 감액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설치하지 그러셨어요.

○권재형 위원 특별교부세 내려온 건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수치만 봐서, 이걸로 방범CCTV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관제센터가 생길 건데 그 전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던 거예요.

○정선희 위원장 종결하기 전에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이기에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20%정도 삭감을 했고요. 긴축재정을 위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100%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내년에 긴축재정을 대비해서 시민들이 어려운 부분을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봤을 때 자치행정국의 국장으로서 현실적인 노력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은 행사도 줄이시겠다고 하고 신규 사업도 줄인다고 하셨지만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신규 사업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서 달라진 예산들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시민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세요. 시민의 혈세로 저희가 내년 긴축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에서 공직자와 위원들이 솔선수범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기존은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맞추는 걸 기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말씀하신 복지예산 증가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원했던 부분은 기존에 있는 예산이더라도 효율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의 비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률적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개별로 고민하셔서 기존 예산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