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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61회 제1차 본회의(2016.10.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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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1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제2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2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6년 10월 7일 안춘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4일 구구회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2016년 10월 7일 장수봉 의원이 의정부시 실외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구구회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10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9월 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임호석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2016년 10월 12일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11시14분)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년 말 개통예정인 ‘국도39호선 장흥~송추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맞물려 우리시 구간에 대한 정부지원을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5년 1월 착공한 ‘국도39호선 장흥∼송추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금년 말 완공 예정에 있으나 우리시 구간인 ‘경민광장부터 울대고개’까지는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의정부시’라는 이유로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의회를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등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흥~송추 간 우회도로가 금년 말 개통된다 하여도 우리시 구간이 개설되지 못한다면 사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병목현상 심화로 극심한 교통 혼잡과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은 그대로 방치되어 국도3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결코 해소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도39호선 경기북부 구간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연장 8.25㎞의 “장흥~송추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2005년 1월 착공하여 금년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정부 구간 1.97㎞는 인도도 없이 왕복4차선으로 폭17m만 개설되어 평소에도 많은 통행차량으로 지체·정체가 반복되고 있고, 특히 도로구조상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정체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각종 물류차량 이동에 많은 불편을 끼치는 등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한 도로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기존 국도39호선의 4차선과 금년 말 신설·개통되는 우회도로 4차선이 의정부구간 국도39호선에서 합류하게 된다면 극심한 교통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와 의정부시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 550억 원 중 국비지원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국토부에서는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을 들어 해당 구간을 의정부시에서 개설토록 회신하고 별도의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 제12조 제3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라 하더라도 국가 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 지정도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는 만큼,

국도39호선 의정부시 구간은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고양시, 양주시, 포천시는 물론 수도권 핵심도로인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연결하는 교통 및 물류의 중요 국도임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확장·건설·개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위성으로 오늘 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국도39호선확장 범시민 궐기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는 국도39호선 의정부시 구간이 조속한 시일 내 국비지원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정부시장께서도 ‘국도39호선 확장’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임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이만수 지회장님과 이원우 노인대학장님과 노인대학 학생되시는 어르신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환영하겠습니다.


1. 제2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0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박종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박종철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정선희 의원, 김현주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용
부시장 홍귀선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보건소장 양순복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송산2동장 유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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