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김일봉 의원과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일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김일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의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요청과 이로 인하여 의정부시가 당면하고 있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2012년 7월 개통 이후 저조한 이용수요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의정부경전철은 경영악화가 가중되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부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요금할인 정책과 수도권 환승할인제 도입 및 버스노선 개편 등 다양한 수요 활성화 정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통 시에 일평균 1만 2,000여 명에서 2016년 8월 현재 3만 5,000여 명으로 약 3배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약수요 대비 30% 수준에 머물러 의정부경전철의 경영악화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운영개시 3년 6개월 만인 2015년 11월에 의정부시에 연간 145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또한 상환기간 및 이율을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경전철의 안정화를 기한다는 내용의 소위 사업시행조건 조정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를 의뢰하였고, 현재 검토 결과를 가지고 사업시행자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시의 재정여건상 합리적인 방안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재정지원 요청을 수용할 경우에는 열악한 재정형편상 시의 재정위기가 현실화 될 것이며, 반대로 제안을 미수용할 경우에는 경전철 운행중단 및 파행이 도래할 것이 우려되어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은 국가차원의 관심과 국·도비 지원을 통하여 총사업비 6,800여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 7월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로 첫 걸음마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만 4년이 흘러 현재 수도권전철의 노선도에도 이름을 올리고 수도권 도시철도체계의 일익을 담당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의정부경전철은 우리 의정부시의 소중한 자산이며 수도권 교통체계의 한 축으로 현재 의정부경전철의 이용수요가 다소 부족하여 경전철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여 수도권 대중교통시스템의 일원으로 탄생한 의정부경전철이 파행되거나, 만약 철거되어 경전철이 운행되기 이전으로 돌려질 수도 있다는 것은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의정부시가 저조한 이용수요에 기인한 의정부경전철의 경영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할 협약 당사자이기는 하나 현재 만 4년이 지난 의정부경전철이 다소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모른 체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2년도 의정부경전철이 운행될 당시부터 지역 국회의원들의 수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드디어 지난 2016년 3월에 개정된 「도시철도법」 제22조 제6호에 의하면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일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상황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수도권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며, 친환경 녹색교통시스템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임에 틀림없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의정부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전철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위기에 처한 의정부 경전철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김일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을 오찬에 초대해 놓고 본 의원의 지난 임시회의 5분 발언에 대해 학생들을 가르치듯 훈계하듯 반박하며 말씀하시기에 의원님들이 불쾌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사에 대하여 추가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시의 ‘인사 및 조직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자 중심의 조직개편입니다.

안병용 시장 취임 전인 2010년 6월과 2016년 4월 기준으로 직급별 인원을 조사해 봤습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장 취임전 정원 및 현재 정원 비교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공무원 수는 964명에서 1,104명으로 14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국장급인 4급은 2명 증원되었고 과장급인 5급이 16명, 팀장급인 6급이 64명이 각각 늘었습니다.

즉 관리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6급 팀장급 이상이 225명에서 307명으로 총 82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증원된 140명의 58.6%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급은 오히려 27명이 줄었고 8급은 고작 3명 늘었으며, 입사한지 채 1년 남짓한 신규직원 9급은 64명이 포함된 9급 이하 직원은 82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실질적인 행정을 하는 7급 이하 직원은 739명에서 797명으로 58명 증원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는 현 시장 취임 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6급 이상은 기존 정원대비 36%나 증원되었고,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현장을 뛰어다녀야 할 7급 이하 직원들은 기존 정원대비 고작 7.8%만 증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관리자급 직원이 늘면 당연히 실무직원들은 더욱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치는 시민을 위한 게 아닌 관리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 책임동제와 복지허브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책임동제 시행 이후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중단하게 됐다.’라면서 행정자치부의 책임동제 폐지를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지만 정부에서 폐지한 책임동제만 고집하고 있고, 시민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는 ‘복지허브화’는 15개 동마다 실시하라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우리시에서는 권역별로 굳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시민에게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대신 국장과 과장이 늘어나는 책임동제를 고집하는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원칙 없는 잦은 인사이동 입니다.

전체 약 60명의 5급 중에 50%에 해당하는 33명이 1년 미만 근무자이며 10명은 2번, 4명은 3번, 1명은 4번 이동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사이동 사유로는 ‘주요시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과의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더 나은 방안을 고민해야 할 과장들의 잦은 인사가 어떻게 주요시책을 제대로 추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인사도 아니고 시민을 위한 인사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인사입니까!

셋째 임기제 직원 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에 따라 여러 직렬의 직원을 채용하는 건 맞습니다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 중 의문이 가는 직원 채용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자문관’으로 채용한 직원과 ‘한중우호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채용한 직원을 보면 굳이 필요한 인력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추후 회기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나 각종 위원회에서 정책자문 등은 가능한 것이며 필요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서 자문을 들어도 되는 것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것도 비전사업단 사업의 추진을 위한다면서 기획예산과에서 근무를 하며 5급 사무관 상당의 지위를 부여하고 사무실도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 더욱 의구심만 들게 합니다.

공보담당관실의 ‘한중우호기념사업’ 직원도 자격기준을 보면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분야의 실무경력이나 3년 이상 임용예정 분야 실무경력이나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중국어 능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분야의 직원채용이 정말 필요한지, 타당한지 의문만 들고 혹 특정인을 위한 채용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도 44만 의정부시민을 위한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인에 의한, 특정인을 위한, 공무원을 위한 인사와 조직개편은 이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44만 의정부시민들의 발이 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사와 조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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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금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2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8,596억 3,324만원보다 467억 5,976만원이 증액된 9,063억 9,3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41억 6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07억 63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22억 9,23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0억 5,9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환경과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되었으나,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5건 1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료” 등 2건 8,5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 불량관 정비공사” 3,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계획용역” 등 2건 4,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44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의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부시 미용페스티벌 및 미용경연대회 행사개최 및 지원을 통해 우수한 미용인 발굴 양성과 미용산업 육성기반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제정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용자의 꾸준한 증가로 휴게공간과 프로그램 공간부족 문제가 대두되어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여 지상 3층 규모의 별도 건물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우리 시에서 겪고 있는 장애인 이용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개인건물 3개 층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보육과 놀이공간 등의 설치 및 운영이 어려워 종합적인 육아서비스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락2택지개발지구 내 보육지원시설 부지에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제공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용지는 택지개발계획에 의거 사회복지 시설용지로 지정 개발된 부지로 금년 말까지 매입할 경우 조성원가에 계약할 수 있어 부지 매입의 당위성은 인정되며 향후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인 사업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칭 가재울 도서관 건립은 가능역사 하부공간에 가설 건축물 2층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가능역사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항이나 철도시설 하부 공간에는 건축되어 지는 만큼 방음 등 세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위원회 소관의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