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우진입니다.

제25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4일, 8월 2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의안 4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2016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4건의 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절감 등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10조에서는 조례를 제정 운용하면서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여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최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 가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활용,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등 이에 대한 건축 활동 및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써 이에 따른 규정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이 조례안의 목적·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기본 원칙, 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과 민간 활동 지원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녹색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 완화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상급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요청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본 조례와 관계없이 일반건축 허가를 할 때는 공동주택, 일반다중이용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녹색건축물 설계를 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에, 한국시설공단이라든지 에너지 등급이 들어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준공 시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준공 시에는 그들이 완벽히 시공했다는 것을 공단에 보고를 하게 되면 인증을 받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열재 부분, 창문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기존에 지어진 건물을 새롭게 녹색건축물로 변경하거나 전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입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이 조례는 이미 지어진 건물을 전환하고자 할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을 인정해 주는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설계자가 최초 건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설계도서에 태양열, 지열 등을 계상 반영해서 그 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는 에너지 효율등급이 몇 등급이라고 해서, 우수 등급 최우수 등급 비교 검토해서 퍼센트를 줍니다.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건축허가 시 감안해서 용적률 등에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전문적인 수치라든가 계량화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본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제9조 제1항에 1호부터 3호까지 있는데요. 1호는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한 것 등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기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각 항목별로 모든 것을 정할 예정이고요. 비용문제도 현재는 총 사업비 2분의 1 범위 내에서 500만원까지로 해놨습니다만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수원도 그렇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조례 제정 이후에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녹색건축물은 향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기본 토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시 재정여건 등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 조례는 2014년 4월 2일 제정 공포를 했는데요. 아직 경기도에서도 기본계획 수립을 아직 하고 있지 않고요. 경기도 계획에는 31개 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정부에 일부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건축과장 김동수 의무조항으로 하게 되면 여건이 변화되지 않아도 5년마다 용역을 해서.

○건축과장 김동수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집행부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의회에 사전협의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 경기도 조례에도 똑같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집행부에서는 의정부시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자문 등을 할 때는 시 본청 어느 부서에서든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통상 일반 1급 정도 되면 최초 자문 받을 때 1시간 23만 원 정도가 됩니다. 2급일 경우에는 12만 원 정도로 시간당 자문료가 지급됩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경기도에 5개 시군이 제정됐고요. 저희가 그 다음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예산문제 때문에 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별개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몇 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6억 5천정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추가로 못하고 있어서요.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지원하려면 몇 억씩 세워야 되거든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녹색환경과에서 에너지 기본 조례를 가지고 1년에 6,000만원씩 예산 세워서 하고 있어요.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1년에 20가구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게 된다면 다 받아서 저희가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예산상황도 봐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장수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에서도 마련되면 시군에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도 준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최대한 신경 써서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계획이라든가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라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9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한 것, 주택이외 건물을 전환한 것은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다음에 시의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건축과장 김동수 지금 지원범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인지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시군의 재정적 지원 사항을 비교 검토해서 시 재정여건, 규모 등을 감안해서 건당 500만 원 정도로 정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제가 파악하기에는 하남과 남양주시는 공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거기도 입법예고를 완료해서 조례 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은 경기도에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만 5개 시군만 제정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공모전이라든가 모든 지원활동에 대한 것을 계상하거나 예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조례에 담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의 변경 또는 신설되는 사항과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등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미관지구 일부 건축물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미관지구 건축심의에 대한 사항이 2016년 1월 19일 삭제됨에 따라 법 규정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오피스텔 30실 이상을 건축심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이 심의대상으로 여건변화와 형평성 등 현실에 맞게 30실에서 100실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신설조항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6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규정은 「건축법」 제13조 규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연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비용의 1% 범위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고자 「건축법」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3조 규정은 종전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보다 각각 0.1배 및 0.2배를 완화하는 규정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완화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 중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4호와 안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항까지는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및 이미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변경 시 심의 생략 할 수 있는 사항을 개정, 삭제, 신설하는 사항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의2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라 완화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 제1항은 「건축법」 제13조 개정으로 장기간 방치된 공사현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현행 연면적 5,000㎡에서 1,000㎡로 개정하고, 대상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항, 안 제2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안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안 제43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관련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리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를 허가에서 신고까지 범위를 확대·개정하였고,

안 제23조 제2호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모든 건축사가 해당되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가 사용승인 조사‧검사를 실시한 건축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6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를 하도록 명확하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3조 제3항 제2호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혹은 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한 경우 높은 건축물의 0.4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로 되어 있어, 이는 같은 대지에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 남쪽 방향의 낮은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동 간격을 완화해 주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혹은 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한 경우 높은 건축물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 이상 거리로 정하여 있어 상위 법령보다 2배 이상 강화되어 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과 제45조 관련 [별표 3]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또는 신설되어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조례로 반영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법령에서 삭제된 사항 반영과 미리 완화가 되었는데 운영상 모순이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아파트 세대수 변경과 관련된 것은 경미한 사항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 사항이 있어 맞지 않아서 별도로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이 서로 맞지 않은 사항을 정리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건축사업만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문을 정리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먼저는 재건축만 됐었는데, 이제는 재개발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완화가 아니고요. 명칭이 예전에 건축기사 1,2급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건축기사는 1급은 건축기사로.

○건축과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현재 법령에서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준공검사에서 사용승인으로 바뀌었고요.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접촉하게 되면 비리 부정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상위 법령에서 감리건축사가 현장조사 복명을 하고 그것이 맞으면 공무원들은 행정처리만 하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건축신고부분이 빠져 있었는데요. 건축신고도 감리건축사들이 쉽게 얘기하면 특검이라고 해서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해서 신고부분이 약간 소홀히 다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보완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43조 1호 동간 거리는 예전 의원 입법 발의로 인해서 0.8배 쉽게 얘기해서 건물 2동이 있을 때 높이의 0.8배 예전에는 1배였습니다. 높이만큼 거리를 떼어야 했습니다. 의원 입법 발의해서 0.8배로 사실 완화해 준 측면이거든요.

1호만 고치고 2호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운영하면서 1호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호가 안 바뀌어서 불합리 했습니다. 1호를 합리화 하고 현실에 맞게끔 보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아닙니다. 왜냐하면 높은 건물과 낮은 건물이 있을 때 남쪽 방향의 낮은 건물의 1.0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법령에서는 그 부분까지 완화를 해준 사항인데요.

○건축과장 김동수 아닙니다. 1호를 보시게 되면 0.8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완화시켜줄 때 뒤에 건물이 30m건물이고 남쪽의 낮은 방향 건물이 27m라고 가정했을 때 30m의 0.8배면 24m 거리를 떼면 됩니다. 남쪽의 낮은 건물임에도 27m가 있으면 27m 떼어야 돼서 본 건물이 완화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같이 0.8배로 해 주거나 낮춰져야만 완화를 받아서.

○건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23조 제1호는 다중이용건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은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인데 이 건물의 경우 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검사를 해서 시에 제출하게 되면 특검이라고 하는 별도 시장이 건축사로 하여금 검사를 하지 않고도 사용승인을 내줘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공이 잘못되어 있어도 건축사가 맞는다고 제출하게 되면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라도 의정부시장은 별도의 검사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검사를 해서 확실히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준공서류가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면 공무원들이 협회에 등록된 건축사 순번대로 연번을 정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사람이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 접수되는 순서대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그 건축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조사가 끝나면 수수료 기준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타 시군, 서울을 예로 들겠습니다. 서울에서 건축사나 감리자가 맞는다고 들어오면 실제 맞는지 여부를 의정부 협회에 소속된 사람이 확인하기 때문에 서로 봐준다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느 건축사인지 사전에 알게 되면 봐달라고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만 순서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준공서를 제출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결탁을 한다거나 해서 일부 잘못된 부분을 눈감아줄 여지는 없고요.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민원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특검을 한 건축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감리, 건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도 하고 영업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2010년 7월 6일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요. 현재 추세는 예전에는 오피스텔이 1실 당 주차가 1대였습니다. 대형면적이었는데 지금은 원룸개념으로 해서 오피스텔 면적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최근의 현황은 통상 1실 당 면적이 30㎡에 근접하는 약10평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로 돼서 만약 30실로 계속할 경우에는 층당 10실돼 가지고 3개 층, 4개 층이면 다 심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완화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도 구조심의라는 게 있어서 1층을 전체 필로티로 할 경우에는 구조심의를 받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현재 건축심의를 받아서 시공중에 대수선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심의를 받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사중에 대수선이라든가 용도변경을 받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 시킨 겁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구조변경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구조전문위원회라고 있어서 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건축심의와 구조심의는 별도 따로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현재는 모든 법령이 경제활동을 하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규제완화 측면에서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만약 심의대상에 없는 것을 미관 적으로나 도시기능을 저해한다고 해서 강화를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으면 가능할 텐데요. 제 생각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강화시키는 것은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지역지구 안의 건축제한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오피스텔로 복합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면 제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한도 규제심사를 받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보충설명 드리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건축경기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오피스텔이 안 들어가면 4층밖에 못 짓기 때문에 비싸게 땅을 사 가지고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과리국장 나수곤 경기도 쪽에서는 그것을 제한하는 곳은 아마 없는 것 같고요. 도시계획 파트 쪽에 다른 시군 운영사항도 확인해 보라고 지시는 해 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곡동에 위치한 장암생활권3구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016년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성 제고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용적률 상향 조정 및 획지변경 등의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당초 둘로 나뉜 공공주택 획지를 하나로 합필하면서, 도로·공원·주차장·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위치가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폐지와 연장 등으로 감소 조정하였으며, 노외주차장 면적을 확장하고, 소공원 2개소를 통합하여 어린이공원으로 확장 변경하였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어, 기존 603세대에서 850세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오병권 용적률이 당초 603세대에서 850세대로 그중 600세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재개발2팀장 남현우 재개발2팀장 남현우입니다.

노유자시설은 면적에 변경 없이 이동만 한 상태고요. 당초 구역 내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이 재개발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유치원에 대한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오병권 당초 도로가 2개로 되어 있던 것을 한일유앤아이 앞쪽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도 통과도로를 있는 당초로 하면 단지가 2개 블록으로 나뉘게 되는데 장암5구역이 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계획할 때 합리적으로 된다고 해 가지고 8월말 경에 장암5구역 가칭 추진위원회 하는 분하고 장암3구역 조합 관계자하고 시설자하고 해서 주거정비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도 하면 계획이 원활하게 된다, 만약 5구역이 됐을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에 도로가 생기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오병권 3구역이 이렇게 변경이 된다, 변경이 되면 가칭 장암5구역이 됐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도로와 연결되면 장암5구역도 폐도가 돼 가지고 합리계획이 될 거라고.

○재개발2팀장 남현우 당초 장암5구역에서 3구역 쪽으로 내려오는 통로가 3군데가 있습니다. 당초 안에 따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20m 대로를 통해서 현재 대부분의 차량이 그 길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대로를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배치를 하다 보니까 택지를 2개로 나누기보다는 하나로 통합을 장암3구역의 의도에서, 그렇게 되면서 결국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하나로만 일원화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당초에 가칭 장암5구역 분들이 도로를 직선으로 통행하시다 물론 확장은 되겠지만 우회해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암5구역 분들도 주민공람도 하셨고 신곡19통장님 하고 장암5구역을 추진하시는 대표분들 해서 네 분정도가 시청을 방문해서 조합 측과 해서 민원중재를 했습니다.

지금 당초 기존 안으로 하게 될 경우에 현 상태에서는 합리적이긴 한데 만약 장암5구역이 재개발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변경안이 장암5구역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도출이 돼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개발2팀장 남현우 우회할 수 있는 가각으로 해서 한 차선 정도 되고요. 지하차도 쪽으로 약간 차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3구역에서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를 새로 만듭니다. 현재도로보다 1배를 더 확장하는 겁니다.

○재개발2팀장 남현우 103동과 104동 사이에 10m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소유자들 지분의 땅이긴 한데, 도시계획 공개공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통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쪽 통로를 통해서 의정부초등학교 후문하고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재개발2팀장 남현우 차는 더 안 되고요. 보행만 가능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아파트에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공지로 해서 모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오병권 참조하겠습니다.

○재개발2팀장 남현우 당초 17%였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오병권 기업형 임대주택이 전국에 만호가 돼 가지고 당초 임대주택 분량 600세대로 의정부가 지정을 받은 겁니다. 당초 임대주택이 분양이 안 되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 만호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15개인데 의정부가 1개가 된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은 기존보다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거죠. 850세대 중 600세대는 임대로 정해진 겁니다.

○재개발2팀장 남현우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맞고요. 당초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경우에 17%까지 임대주택을, 당초 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17%까지 짓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5%로 줄었습니다.

○재개발2팀장 남현우 조례로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지침에 따른 건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고시를 통해서 5% 이하로 지난해 변경을 했습니다. 5% 이하로 하되 당초에 거주하는 세입자 수가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하도록 그런 단서조항으로 고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비계획은 5%로 잡아서, 850세대의 5%인 42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잡아 놓은 상태인데 조합원 분양 모집할 때 세입자 조사를 통해서 세입자분들 중에 임대아파트에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파악해서 현재 42세대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배 10%까지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직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거주여부가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변경된 의정부시 고시 기준에 따라서 5%로 하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을 제로화 했습니다. 그건 공공의 몫이다. 공공에서 책임질 사항이지 민간재산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제로로 한 사항이 있고요. 저희는 경기도 권장기준에 의해서 5%를 반영하였습니다.

○재개발2팀장 남현우 예,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부합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연도별로 상향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제도개선 권고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하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조례안 내용과 부합되도록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는 부담금의 면제 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면적기준을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단위부담금을 법령에 따라 3단계로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기준을 3,000㎡ 초과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및 경감률, 이행조건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적용기간을 완화하는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장애인 주차표시가 부착된 승용차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과제인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개선권고 및 관련법령 개정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써, 해당 조례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외에 면제, 단위부담금 조정사항 등을 포함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제4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 사업용 차량(렌트카)를 승용차의 정의에 포함하여 불분명한 승용차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 제2항 제4호는「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현행 노외주차장 요금의 70%에서 1급지인 상업지역과 교통 혼잡 역세권(전철역 주변)등으로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단서조항인 주차장 유료화의 감축효과가 없는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장 발행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 제2항 제6호의 경우 현행 승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1인승 승합자동차로 명확히 하여 9인승 승합차의 불합리한 경감혜택을 차단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 제7호의 경우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하였고,

안 제2조 제2항 제10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 경감기간 및 이행 판단기준 설정의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전거 이용에 대한 감축활동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 제12호의 경우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으로 운행하도록 명시화하였으며,

안 제3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6조의 상위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주택단지 내 시설물 부과 규정 및 시설물의 단위 부담금 산정표에 따라 면적기준을 3,000㎡ 및 부담금 면제대상물에 배수펌프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3,000㎡를 기준으로 면적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산정기준에 맞게 3,000㎡로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조정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국가‧지자체 소유시설물은 부담금의 50%가 이미 경감되고 있어 중복우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5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3조의3 제3항에 따라,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과 제7항에서 정해진 사항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중 부담금 경감기간 및 이행조건의 탄력적 운용기준 개선에 지적된 사항으로 현행 1년 동안에서 이를 6개월 이상 연속 이행 시 실제 이행기간만큼 경감률을 적용·감면하여 참여를 유도하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24조 제2항과 제7항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10조 제5항과 안 제11조 제3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제도개선의 지적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한 사항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문제점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부과를 안 하다 부과를 하게 되면 저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하고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작년에 부과한 게 10억 300만원이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의정부 관내 신세계 1억 1,700만원, 홈플러스 5,000만원, 코스트코 2,100만원, 컨벤션 290만원, 프라임마리스 뷔페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후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유발부담금이 단위당 금액이 있습니다. 단위당 금액에다 면적을 곱하고 요율이 있어요. 요율은 인구수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이미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관계 중앙부처에서도 그 부분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