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2년11월3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6회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희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 및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발의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건설국장님이 참석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건이 회부되어 11월2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의장에게 보고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또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아침에는 입동추위를 재촉하는 늦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감기에 각별히 조심하시고 회기동안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시정에관한 질문의 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규모의 예산이지만 의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의정부시 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기간을 정하여 심사하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 협의한대로 박창규 의원, 황선덕 의원, 조무환 의원, 조흔구 의원, 신광식 의원, 주영진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11월3일부터 11월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박창규 의원, 황선덕 의원 , 조무환 의원, 조흔구 의원, 신광식 의원, 주영진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분으로 하고 심사기간은 11월3일부터 11월5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 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의원 이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의정부시에 작으나마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모든 보도는 사각 보도블록 고압보도블록 두종류와 색상은 적색과 회색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 계획은 견고한 고압 보도블록으로 전면교체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체되는 고압보도블록은 모형과 색상이 단일품목 단일색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앙로 좌.우측에 모형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게 다양한 모형으로 설계 및 시공한다면 더욱 한층 도시미관이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사업을 착공할시에 지하에 여러 종류의 선로관계로 지하굴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과정을 본 의원은 보아 왔습니다.
또한 통신.상수도등 선로를 파손함으로서 시민에게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업체에게도 크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도시가스관을 파손하면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적 피해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방지 하기 위해서는 공사입찰자에게 각 선로 관망도를 첨부토록 한다면 굴착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책임의 한계도 분명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한 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하에 매설된 선로를 일관성 있게 매설하고자 제의합니다. 현재 매설된 각종 선로는 좌우와 관계없이 복잡하게 매설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재굴착시 공사의 불편과 자주 굴착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서 시민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예산낭비로 시민의 원성은 날이갈 수록 높아만 가고 있으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로 한측면에는 하수도와 상수도, 또 다른 측면에는 통신케이블, 도시가스를 분리하여 매설한다면 공사업자도 공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잘못 굴착하여 재굴착하는 폐단은 방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정부시가 장기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행정을 함으로서 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자치제도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부족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이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블록 향후 설치시 시전체 지역 미관을 고려하여 노선별로 다양한 모형과 색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총 보도블록 포설 현황은 27개 노선에 1,150a 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소형 고압블록이 314a이고 기존 유색보도블록이 836a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도블록 설치시 각과별 동별로 설계자에 의하여 실시되고 설치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보도블록 설치시 시가지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색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설치모형에 대하여는 토목자재에 신제품 개발로 계속 바뀌어가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각종 사업착공시 지하매설물 파손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입찰자에게 관망도를 첨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공사발주시 설계자가 지장물을 조사 처리하고 있으나 혼잡한 지장물로 인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93년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여 시전체 지장물대장 , 도로대장을 용역 작성해 가지고 공사발주 및 허가시 이를 활용하여 시민불편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도로대장을 신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작성을 해 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하매설물이 좌우 관계없이 복잡하게 매설되어 있어 재굴착시 공사에 불편과 자주 굴착하는 사례가 발생되는바 이를 도로 양측면으로 상수도와 하수도, 다른 한쪽을 도시가스 등 일률적으로 매설함으로서 예산의 절감과 재굴착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 좌.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은 상수도, 하수도, 통신, 군케이블, 기타 매설물이 혼잡하게 매설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한쪽으로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을 일률적으로 설치할시는 도로를 경계로 하여 양분되어 주택지 내에 공급시 공사비 과다와 재굴착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등 시민불편에 문제점이 많아 실시가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는 서울시등 신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구 설치가 바람직하나 막대한 예산소요로 시행치 못하고 있으며, 향후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데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의원 질문해 주세요.
○신광식 의원 신광식 의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공동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세계적인 추이고 우리 나라도 앞으로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고 새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많은 시민들도 의정부시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케이블선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하로 매립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기존거는 어렵다 치더라도 새로 개발되는 공영개발지 같은 데는 지하로 매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도 현재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택지개발 조성되는데는 필연적으로 시범적으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시범적으로 해서라도 답변만 그렇게 하실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영을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지금 신광식 의원께서는 기존 것은 이미 됐다 하더라도 새로 진행하는 신도시나 앞으로 장곡동택지개발지구도 어딘가는 한번 실천을 해보자 다시 말씀드려서 상하수도 지하로 매몰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집어 넣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공사도 같은 시기에 하게되면 국고도 낭비가 안되고 주민의 부담도 적을텐데 실현도 안 해보고 막연히 해볼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서 매번 회의때마다 의장이 서서 눈짓이 좋지 않을 때는 그런 답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해 주셔야지 앞으로 그렇게 해볼 것입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음답변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6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