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7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5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12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6년 9월 1일 안춘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5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9일, 8월 4일, 8월 24일, 8월 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 9월 6일 구구회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우리시의 원칙 없고, 소통 없고, 즉흥적인 인사시스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집행부의 인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상가 소유권 반환과 관련해서 홀로 지하상가 상인분들과 상대해온 법과 원칙을 준수한 담당과장이 타 부서로 옮기고, 또다시 2개월 만에 다른 부서로 옮기는 인사를 보면서 우리시 인사시스템에 원칙도 없고, 소통도 없고, 인사라인의 몇몇 고위 공무원들에 의해 인사권이 마구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은 본 의원만 드는 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전횡을 파악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모 과장은 2년 동안 4번이나 자리를 옮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시장의 두 번째 임기 시작일로부터 현재까지 인사발령 중 1년 미만 근무자가 무려 216명에 달합니다.
단순한 수치로, 우리시 공무원 1,000명을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직원이 1년도 채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옮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직원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잦은 인사가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공무원 줄 세우기인지 의문만 더욱 듭니다.
주요시책 추진, 의회 인사교류, 보직부여, 개인 고충, 책임동제 실시, 교육문책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말버릇처럼 주장하는 전보 제한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간 겁니까.
또한 인사 발령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즉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경우도 3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6개월 미만 근무자가 많을 뿐더러 1개월 만에 또 이동한 직원도 있습니다.
즉 인사라인에서 부서별 업무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고, 부서별 업무성격이나 직원별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인사시행 전 담당국장 또는 담당과장들과의 소통도 없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집행부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차후 회기 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현재 인사라인 및 인사시스템엔 원칙 없고, 소통 없는 인사전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란 지자체를 여러 권역으로 나눠 각각 권역에 중심동을 정하고, 중심동에 기존 복지업무 부서와는 별도의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팀은 기존 일반동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허브화를 위한 중심동을 지정한 후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절차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정부시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은 어떻습니까?
우선 맞춤형복지팀만을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까지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거꾸로 가는 행정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편법이며 잘못된 행정절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은 오랜 진통 끝에 열린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입니다.
5분 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에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유쾌한 일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의 의무인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던 점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인사행정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잘못된 행정을 할 경우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의무이며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안춘선 의원, 구구회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홍귀선 |
| 자치행정국장 | 이용린 |
| 재정경제국장 | 송원찬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도시관리국장 | 나수곤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경재 |
| 비전사업추진단장 | 노석준 |
| 보건소장 | 양순복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종보 |
| 호원2동장 | 공완식 |
| 송산2동장 | 유근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