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2년10월30일(금)오전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0시23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10월 30일은 전국적으로 무명용사위령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대표해서 한광희 부의장께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이제율 의원께서는 기이 2개월 전에 동민과 더불어 산업시찰을 할 계획이 있어서 부득이 임시회에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흔구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의건이 발의되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이창희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 및 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제16회 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 조흔구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외 9건이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제1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기이 배부하여 드린 바와같이 제16회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28일 제15회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자금동 그린벨트내 형질변경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결의사항을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 되었으며,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시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92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외 9건의 조례안과 시정에관한질문 및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7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2년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의장 구인회 이 안건은 시정에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의원 이창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시전역 보도블록 교체시에 다양한 모형 다양한 색상으로 도로미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계획은 있는지
둘째 각종 공사입찰시 문제점과 셋째 지하에 설로(상수도, 하수도,통신케이블, 도시가스)를 매설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의원이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장 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92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기획실장 장효순입니다.
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아파트 입주등 인구 자연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과표상향 조정으로 인한 재산세 증액 등으로 지방세를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장암동 우성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도세 징수교부금등 세외수입 증액이 4억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92년도 제1회 추경시 삭감된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와 보훈회관 건립비 부지 매입비를 감액을 8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네번째로 특별교부세 사업비 내시가 8억이 내려왔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도비 보조 내시액을 계상 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첫번째가 기구증설로 인한 증원에 따른 인건비등 관서당경비를 계상을 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 및 설계 용역비를 5건을 계상했습니다.
신촌건널목 교통안전 시설비를 계상했고, 기타 기정예산 부족액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본문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합계가 59억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6억이 늘었고, 공기업특별회계가 77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1억천5백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합계가 1,620억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679억인데 59억이 이번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663억인데 금번 추경에 16억이 늘어나 679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이 1,016억인데 금번 추경에 76억이 감액이 돼서 940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97억인데 이번에 감액이 4억이 돼서 93억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368억에도 73억이 이번에 감액이 돼서 295억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이번에 1억1천5백이 증액이 돼서 6억3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이 663억에서 이번에 16억이 증액이 돼 가지고 679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11억이 증액이 돼 가지고 230억이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이번에 3억이 증액되고 재산세가 2억4천이 증액이 되고 자동차세가 이번에 2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6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담배소비세는 이번에 2억을 증액을 했고, 사업소세가 1억3천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번에 4억이 증액이 돼서 70억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은 2억9천이 증액이 돼서 49억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1억천이 증액이 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이번에 8억6천이 감액이 되고, 재산매각 수입이 8억9천이 감액이 되고, 부담금이 10억이 감액이 되고, 과년도 수입이 1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8억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이번에 9천5백만원이 돼서 총 8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재원 분석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이 이번에 3억9천2백이 이번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이 이번에 4억이 감액이 되고 수탁공사가 이번에 5억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 수입이 이번에 6억이 일반회계 추가보조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이번에 73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영업수익은 이번에 2억9천이 늘었고, 영업외 수익, 특별이익, 유동부채수입이 이번에 7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도 1억3천이 감액이 되고, 전년도 미수금이 4억2천이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사업이 이번에 1억천5백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원 배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기구증설로 인하여 2천9백이 증액 계상이 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3천4백, 재료비 기타가 556만원 시책추진비가 3천9백, 제세공과금이 5백만원, 용역비가 2억2천9백만원을 감액을하고 보상금이 2천4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2천8백을 감액을 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을 1억6천을 감액을 하고 자산취득비가 2천9백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이번에 30억9천8백을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서 주요사항을 말씀 드리면 축석고개 횡단 배수로 시설이 수해 위험성이 있어서 4억을 계상을 하고 흥선광장 - 연내천간 도로 확장을 16억7천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시설계획 용역을 2억7천5백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를 11억 감액을 하고, 물품구입비를 천5십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천만원을 계상하고, 전출금을 6억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7억3천5백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감액이 이번에 3억9천2백이 됐는데 목별로 보면 기본경상 사업비가 5천8백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3백77만원, 원정수구입비를 1억8천, 시설장비 유지비를 3백만원을 감액하고, 수탁공사비를 5억2천9백을 감액을 하고, 주요사업비로 4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으로 73억을 감액을 했는데 이중에 중요사항으로는 재고자산 용지보상비라든지 시설부대비를 감액을 24억6천4백만원을 감액하고, 임대주택 건설사업비를 40억9천9백만원을 감액 했고, 예비비를 7억4천7백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통합공과금에 대해서는 재원간 계수조정으로 총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 1억천5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의료비가 9천만원, 반환금이 2천5백만원 등으로 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협의한 대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장을 중심으로 소정 기일 내에 예비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 의원 14인
| ○ 출석 의원 명단 |
| 박창규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