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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본회의(2016.06.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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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2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5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장·부의장 선거

3.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자치행정위원장 선거

5.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도시건설위원장 선거

7.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운영위원장 선거


부의된 안건

1. 제25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장·부의장 선거


(10시07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6년 6월 20일 박종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6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5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제7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가 오늘 실시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7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후반기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선거,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을 오늘 선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9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장·부의장 선거

(10시10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장수봉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최경자 의장 장수봉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으므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수봉 의원 의사진행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수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최경자 의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을 위한 금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보기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모두는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 일자가 의회 회의 규칙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원 구성 합의 없는 투표는 진행될 수 없기에 수차례 합의에 의한 일정연기를 제안했으나 원활한 회기 일정이 협상되지 못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새누리당은 개의되면 의장단 투표가 진행되고 투표를 진행하면 출석의원이 최소 가부동수로 의장과 더 많은 상임위원장 점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참으로 오산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 원구성 과정을 보았듯이 중요한 것은 임시회 일정을 준수하는 것보다 양당의 합의라는 선행과정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제7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합의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연히 양당 원구성에 관한 합의문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제7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시 의장직을 차지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부터 의회 파행의 원초적인 핵심원인이라는 것과 향후 벌어지는 상황의 모든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 소속 김이원 의원이 의원 당선이전 벌어진 형사사건으로 유무죄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원구성 투표를 위한 출석의원이 6대6으로 양당 동수가 되었다는 것과 새누리당에 최고연장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2014년 상호협의를 통해 합의된 원구성(안)을 무시한 채 시 의장직을 차지하고 의장단 배분을 유리한 국면으로 몰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연장자가 더불어민주당에 있었다면 과연 이런 당론 추진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속이 들여다보이는 꼼수와 같은 정치행위는 중단되어야 하며, 마땅히 지혜로운 우리 의정부시민과 지역사회 여론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민과 시의원 동료 여러분!

제7대 시의회 이전 새누리당 원내 다수당 시절에는 원구성에 있어 시 의장을 포함하여 총 5석 중 4석을 다수당의 논리로 차지하여 왔습니다.

2014년 7대 전반기 원구성 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는 의석도 7대6이라는 상황에서 의장단을 더민주가 4석, 새누리가 1석을 차지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배분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과거 자신들이 해왔던 관행은 잊고 새롭게 진일보된 의회를 구현하자며 새누리 2석을 요구하다 협상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정부시의회 사상 초유의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점거하는 등 물리적인 집단행위를 하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모두는 시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더 이상 대치 시에는 7대 시의회와 시의원 모두에게 엄청난 명예실추와 시민의 준엄한 질책을 우려하여 파행을 중단하기 위해 의장, 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 3석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새누리당에 배정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석을 전격 양보하면서 원구성을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에서는 혹여 후반기에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수적 우세를 앞세운 불리한 원구성을 또다시 요구할까 우려해 후반기를 포함하는 합의서 작성을 요청했고 수차례 협상 끝에 전·후반기 원구성 합의안을 작성, 봉인하여 의회사무국 금고에 보관하여 왔습니다.

2016년 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여섯 차례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각 당 원내대표와 간사들이 추진해왔으나 새누리당이 상황변화에 따라 접점을 도출하기 어렵게 되어 일단 협상단은 그 합의 문서를 본 후 다시 재봉인 하였으나 그 문서에 적시된 내용을 자신의 유리한 측면만을 내세우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 내용을 전 지역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시민들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며 어느 측의 주장이 더 옳은지를 판단 받으려 했지만 무엇이 우려되고 거리끼는지 새누리당 측은 비공개 원칙만을 되풀이하며 공개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즉 투표출석의원이 1명 줄어 6대6 상황이 되었으므로 종전 합의문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합의 문서에는 상임위원장 배정 기준만 있고 의장에 관한 배정은 없기에 의장은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참으로 자신들의 욕심과 목적만을 관철시키려 하는 아전인수 격의 해석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재적의원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7명, 새누리당 시의원 6명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으로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배정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어떠한 근거로 합의서가 무효라는 것인지 이것 역시 억지주장인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합의문서 내용에 의장 배정이 빠졌으니 투표를 하자는 것은 연장자를 보유한 새누리당 측에 유리하게 이용하자는 것으로 이 또한 다수당에서 의장이 이미 선출되었고 의장 주재 하에 양당 대표를 모아놓고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기에 전혀 설득력 없는 새누리당 측의 자기주장인 것에 불과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원구성 합의 없이 진행되는 의장단 투표참여에 결단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변수를 빌미삼아 양당의 각고의 노력 끝에 기 합의된 내용을 무력화 하고 볼썽사나운 자리싸움으로 변질시켜 시의회와 시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장직을 차지하고 협상에 우위를 점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당론은 즉각 철회되어야만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발생하는 모든 의사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적으로 그 원인을 유발한 새누리당이 그 모든 책임이 있음을 엄중 말씀드리며, 설득력이 지극히 떨어지는 논리로 공개를 반대하며 시민의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합의 문서를 즉각 전 언론에 공개할 것을 공인하고 양당 합의 정신에 존중하여 적시된 합의 내용을 바로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한층 더 성숙한 의회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상대측의 일시적인 취약점을 활용해 자기 이익과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온당치 못한 정치행위는 차제에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 정신이 준수되는 선순환의 원구성 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충심으로 제안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장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발언신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철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

최경자 의장 박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 의원석에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자 의장 박종철 의원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10일 의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참석자로 구구회 부의장, 박종철 운영위원장,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원내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장수봉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새누리당 대표는 구구회 부의장께서 활동 중이시며 이우복 의회사무국장, 임희수 의정팀장께서 배석하였습니다.

의결내용으로 6월 15일부터 협상단이 활동키로 의결하였으며 협상단 대표로는 새누리당 구구회 대표, 더불어민주당 장수봉 대표, 간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간사, 새누리당 김현주 간사로 선임 의결하였으며 협상단 활동 내용으로는 제1차 6월 15일 오후 3시 민원상담실에서 교섭 회의, 제2차 6월 20일 오후 3시, 제3차 6월 22일 오전 10시, 제4차 6월 24일 오후 3시, 제5차 6월 25일 오후 3시, 제6차 6월 27일 오전 8시에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언을 존중하여 원활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재형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

최경자 의장 권재형 의원님.

(권재형 의원 의원석에서 - 지금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서 전반기에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차례에 걸쳐서 협상이 지지부진 하고 있으니까 원만한 원구성 협상안 진행을 위하여 합의문 이외에 혹시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숨김없이 원구성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최경자 의장 권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 원구성 때 원활한 합의문이 결정되기까지 수차례의 교섭 회의가 이루어졌고 합의문 작성 시 의장실에서 구구회 원내대표, 임호석 간사 그리고 김이원 대표, 안지찬 간사가 활동 중에 있었으며, 의회사무국 조영일 국장이 참석하여 이후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의사가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속기에 남기면서 합의문 작성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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