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 의회사무국 우승범 주무관입니다.

제25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권재형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6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춘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지난 6월 8일 정례회 개회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춘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8건으로 6억 8,205만 4,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호원권역과 송산권역 책임동 시범실시를 위한 청사 설치비 및 사무물품 구입비에 5억 3,218만 4,410원을 집행하였고, 의정부3동 화재사고 피해주민 임시거소 운영 등 원활한 화재사고 수습을 위하여 5,062만 9,790원을 집행하였으며,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내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예방조치를 위하여 예방 홍보물품 및 방역약품 구입에 9,924만 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별로 보고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30일자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8건으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호원권역과 송산권역의 책임동제 실시와 관련한 임차료, 청사 설치공사 및 사무용품 구입예산 5억 3,218만원과 의정부3동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비 등 5,062만원,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전국적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 및 방역약품 구입비 9,924만원 등 6억 8,205만 4,9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측가능성과 집행용도 등을 포함한 사전예산편성 등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항상 예비비를 집행하고 나면 그런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전에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책임동 실시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구구회 의원님께서 몇 번씩 지적해 주셨고요. 의원님 지적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 준비하는 게 맞고요. 정말 재난 아니고는 집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거든요. 적절치 않은 부분 저희가 솔직히 부분적으로 인정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안전총괄과장 한신균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정부3동 화재가 나서 예비비를 집행했는데요. 되도록 예비비를 안 쓰려고 했는데요. 도에서 특별교부금 3억 원이 교부가 됐어요. 도 교부금에 대한 목적이 의정부3동 화재난 주민들을 위해서 써라 내려왔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몇 개월동안 나가서 근무했는데 급식비, 초소운영비 등으로 5,000여 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춘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융자에 따라 201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9,986억 529만 4,067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7,079억 8,592만 3,058원이고, 잉여금은 2,906억 1,937만 1,009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224억 6,675만 7,950원, 사고이월 29억 7,850만 5,870원, 계속비 이월 177억 3,790만 7,258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1,554만 4,275원, 순세계잉여금 434억 2,065만 5,656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000억 8,485만 9,944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1,042억 642만 8,014원이고, 잉여금은 958억 7,843만 1,9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8억 6,487만 6,860원, 사고이월 7억 347만 2,850원, 계속비 이월 110억 321만 1,350원, 보조금 집행잔액 935만 4,750원, 순세계잉여금 782억 9,724만 6,1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기금 총액은 495억 9,658만 1,845원으로 2014년 말 대비 68억 2,126만 9,82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특별회계를 포함 75억 1,007만 2,674원으로 2014년 말 대비 2억 2,353만 4,650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8억 6,267만 9,782원, 특별회계 16억 1,739만 2,892원, 기금 3,000만원입니다.

2015년 말 채무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63억 1,200만원으로 2014년 말 대비 149억 2,200만원이 증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60억 원, 특별회계 3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5,532억 9,161만 2,838원으로 2014년 말 대비 3,772억 819만 7,68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보유 현재액은 91억 3,131만 1,000원으로 2014년 말 대비 3억 2,14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5명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현황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1,736억 2,810만 1,369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1,986억 9,015만 4,011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121억 9,235만 1,072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인 3,864억 9,780만 2,93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현황으로는 2014년도 말 현재액보다 68억 2,126만 9,824원이 증가한 495억 9,658만 1,085원이며, 채권현황은 전년도보다 2억 2,353만 4,650원이 감소한 75억 1,007만 2,674원이고, 채무현황은 전년도 보다 149억 2,200만원이 증가한 863억 1,200만원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한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규명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분야를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및 징수결정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입예산을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영계획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수입 전담징수팀의 신설로 징수실적이 초과 달성되고 있으나,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시효소멸 및 행방불명 등의 결손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타 시군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재산 및 금융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체납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의 경우 사업부서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나 명시이월액의 비율이 전년대비 18.5% 증가한 것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계획을 세워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예산조정 절차를 거쳐 차기 추경에 반영하여 각종 부족사업에 대체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총 49건이 도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36건, 도시건설위원회 1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