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통건설국장 공완식 안전건설교통국장 공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건 총 5,062만 9,790원입니다.

의정부3동 화재사고 피해 수습 및 지원에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피해주민 임시거소 운영 등에 선집행하고, 교부금 집행목적 이외의 비상근무자 급량비, 행정운영경비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양순복 보건소장 양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4건 9,924만 700원으로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발생에 따라 관내로의 전파·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에 사용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예방·홍보물품 등 구입제작에 사무관리비 8,124만 1,450원,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에 재료비 1,799만 9,25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3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건수는 총 5건이며, 안전총괄과 1건, 보건관리과 4건으로 지출결정액은 3억 921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억 4,987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5,934만원입니다. 과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안전총괄과 예비비 사항을 보고 드리면, 1건이며, 집행액이 5,062만 9,790원으로 본 안건은 2015년 2015년 1월 10일 발생한 의정부3동 화재 피해주민을 위한 임시거소 운영과 화재건물 관리 및 신속한 화재 현장복구와 피해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용한 예비비로,

의정부시 기획예산과에서 화재와 관련하여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3억 원이 교부되어 경의초등학교 및 구 306보충대에 화재 피해주민의 임시거소 운영 및 관리비와 의료비 등에 대부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 피해주민 지원에만 직접 사용되어야 하기에 이에 따른 비상근무자 급량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행정활동 비용에는 사용이 불가하여, 구 306보충대 임시거소 장기적 운영 대비와 화재 건물 폐기물 처리, 기타 행정비용은 교부금으로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신속한 화재현장 복구 및 피해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건소 보건관리과 예비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 집행액 9,924만 700원으로 본 안건은 2015년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으로 인한 방역 및 예방 홍보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메르스 증상, 예방법 및 민원 응대요령 등의 교육, 메르스 바로 알기 캠페인 및 관내 초·중·고 학교에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독거노인 및 집단 급식소 등 취약지에 긴급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자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손소독제, 마스크, 소독용 분무기 구입 등 1차 예비비를 편성 후, 방역·소독 비용, 항균비누 구입, 안내문 등 각종 예방 홍보비를 2차로 편성하여 신속한 접촉자 관리 및 예방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 후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규정에 따라 사업의 성격 및 예산편성 시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집행된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순복 보건소장 양순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135억 4,750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131억 4,974만 2,860원, 이월액은 994만 7,000이며, 불용액은 3억 8,781만 7,14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보건관리과 1억 61만 1,160원, 건강증진과 2억 3,028만 3,640원과 동부보건과 5,692만 2,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보건관리과 4건으로 지난 2015년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지출내역으로 총 4건 9,924만 7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보건관리과장 정승우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총 세출현액 33억 3,068만 2,000원 중 32억 3,007만 84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61만 1,16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보건민원서비스 향상 285만 7,650원, 취약지 방역소독사업 355만 760원,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 1,894만 3,940원, 메르스 긴급방역대책비 지원 255만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67만 9,130원, 결핵관리사업 50만 8,580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5,676만 3,340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547만 9,970원, 기본경비 128만 6,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방사선실 장비 유지비는 고밀도 장비와 보조장비 유지보수비인데요. 장비가 고장이 나면 집행해야 되는 예비성입니다. 작년에는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예비성 경비가 전액 잔액으로 발생이 됐고요. 방사선 필름 판독료는 외부로 판독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당 2,000원씩의 판독료를 줘야 되는데 훌륭한 의사 분이 오셔서 판독을 자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경비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됐지만 유지비용 같은 경우는 예비성이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나 계속 세워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골고루 남았고요. 가장 큰 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결핵환자들한테 입원명령을 내리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입원명령을 내린 환자가 적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400만원이나 감소됐거든요.

또 하나는 청소년 결핵집중관리를 해외PPD시약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데 해외PPD시약 생산에 차질이 생겨 국내 수입이 중단됐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동안 연계되는 검사 등 결핵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이 축소돼서 지출이 감소됐고요. 참고적으로 5,800명 계획을 했었는데 단 2개교 350명만 실시를 한 바람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건강증진과장 장연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87억 4,966만 4,000원 중 85억 943만 3,3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3,028만 3,640원입니다.

보건사업 향상 3,573만 2,000원 중 3,316만 9,910원을 집행하고, 256만 2,09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생활실천확산사업 1,141만 8,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2,420만원 중 84만 200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815만 4,510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91만 9,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예산 11억 8,275만 7,000원 중 11억 7,767만 8,630원을 집행하고, 507만 8,3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92만 7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 9,184만 4,000원 중 8,900만 4,910원을 집행하고, 283만 9,09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예방접종사업 위탁사업비에서 7,390만 1,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9,959만 2,000원 중 1억 8,974만 5,210원을 지출하고 984만 6,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복지부에서 그때 보조금 지급이 안 돼 가지고 이월됐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상 교부가 안 돼 가지고요.

○모자보건팀장 신흥선 모자보건팀장 신흥선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올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신흥선 기획예산과에 문의했더니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올해 지급가능 하다고 해서요.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늦어져 가지고 연도 이월해 가지고 교부가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기준은 직접 책정을 하고요. 다섯 가지 정도 기준을 고려한다고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인구대비, 접종률 대비 등을 고려해서 내려 보내주는데요. 해마다 사실 이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모자보건팀장 신흥선 예.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동부보건과장 원은옥입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총 예산액 14억 6,716만 1,000원 중 14억 1,023만 8,66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5,692만 2,34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동부보건사업 향상지원 1,249만 800원, 동부보건민원서비스 향상 853만 2,890원, 보건교육운영 5만 6,820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93만 8,360원, 통합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7만 6,290원,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473만 6,130원, 통합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142만 3,830원,

치매상담센터운영 734만 4,410원, 치매환자 주간활동지원사업 92만 750원, 통합치매예방관리사업 67만 5,600원, 가족사랑이음센터 284만 2,170원, 한방건강증진실 운영 780만 2,350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539만 8,380원, 기본경비 268만 2,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보건관리과와 같은 성격인데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야 소모가 되는데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2008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양순복 작년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혼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감시체계, 연락체계가 잘돼 있어요. 환자가 발생이 되면 각 시군에 연락을 해서 환자를 수색해서 연락한다든지 저희도 환자연락이 오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몇 시간 내 음성 결과물이 나와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양순복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