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송원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9,754억 5,137만 4,728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1조 391억 3,946만 3,131원이고 수납액은 9,986억 529만 4,067원이며 미수납액은 405억 3,416만 9,064원 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45억 4,168만 7,300원이며 지출액은 965억 3,714만 9,21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54억 7,681만 8,770원이며 집행 잔액은 25억 2,771만 9,320원 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7억 7,985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97억 9,003만 7,460원이고 수납액은 97억 9,003만 7,460원 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7억 7,985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은 97억 7,985만 8,000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주민지원기금 2종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5,765만 3,026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9억 3,004만 5,386원이며 사용액은 10억 4,175만 1,18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억 4,594만 7,232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5억 4,499만 8,000원을 예탁관리하고 있으며 시금고에 1억 94만 9,232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길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127쪽까지 입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2건의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및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월별 지원 사업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추경삭감을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 발생과 관련해서 교육청 및 경기도에 예산편성에 기준이 되는 정확한 기초산정을 건의하였고 향후 불용액 발생 예상 시 추경삭감 등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송산배 재배농가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농약 인증제도의 폐지에 따른 농가인증 포기 배농가가 많아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배 재배 농가를 위해서 다른 농업기술정책 지원방안 등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송산배 육성지원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불용액 발생 없이 예산대비 100%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된 것과 관련하여 대체인증 제도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 GAP를 2015년 송산배 재배농가에 보급하여 13농가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원방안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GAP인증 농가를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127쪽입니다.
길고양이 TNR사업은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단가를 낮춰 사업을 확대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3월부터 민간동물보호단체와 협의해서 단가를 10만원에서 6만원으로 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동물보호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액은 45억 825만 8,000원이며 집행률은 78.1%로 35억 2,408만 1,98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금은 1억 4,000만원 사고이월을 하였고 6억 4,777만 6,0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8쪽부터 140쪽입니다.
농업의 경쟁력강화사업은 세출예산 25억 5,071만 1,000원에 지출액은 19억 3,010만 9,280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2,601만 720원입니다.
141쪽부터 145쪽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은 세출예산 13억 6,923만 7,000원에 지출액은 10억 2,554만 3,47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3,69만 3,530원입니다.
146쪽부터 153쪽입니다.
농업인력 육성사업은 세출예산 1억 8,422만 3,000원에 지출액은 1억 7,455만 7,600원이며 집행 잔액은 966만 5,400원입니다.
153쪽부터 157쪽입니다.
농업기술 개발보고 사업은 세출예산 1억 6,111만원에 지출액은 1억 5,341만 8,250원이며 집행 잔액은 769만 1,750원입니다.
159쪽부터 16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출예산 9,675만 5,000원에 9,063만 2,6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12만 2,4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조치결과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 관련해서 학생 수나 급식일수 단가는 어느 정도 소요예산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33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이 월별 지원 집행 잔액으로 해서 약 4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월금액이 2억이 남았어요.
이월 금액이 남은 요인이 무엇인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당초 내려올 때 학생 수하고 급식일 187일 기준으로 해서 단체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가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라든가 휴교사태 때문에 학교급식이 그만큼 줄어든 상태이고요.
또한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눠보면 학교당 800여 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2억이 이월된 금액이 올해 년도로 이월되는 건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12월에 집행한 금액을 다음 연도 1월에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1월에 줘야 할 비용을 이월시켜서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매번 이렇게 했었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매번 회계연도 바꾸다 보니까 매번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어떤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회계연도가 바뀌었잖아요. 1월에서 12월로. 그럼 그 회계연도로 바뀌기 전과 바뀐 후의 변화가 없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그렇습니다. 12월에 급식한 것을 정산해서 1월에 줘야 되기 때문에 제도상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도 보시면 우유급식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어요.
우유급식도 축산물과 친환경농산물과 같은 맥락인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수는 정해져있고 교육청에서. 급식일수와 학생수, 단가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서를 보니까 사고이월액이 말 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국비보조내시 및 대상자 확정지연으로 해서 사고이월로 되어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말 산업육성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대체산업, 육성산업으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말에 국비가 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업이 1억 4,000만원인데 사실상 도비, 시비가 없이 순수한 국비사업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비, 시비사업을 못한 사업이고요.
전체적인 게 2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1억 4,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게 자금을 쓸 수 있는 것이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작년12월에 왔기 때문에 아직 대상자.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대상자는 선정되어있고 사업추진이 연말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이월했던 사안입니다.
○조금석 위원 효율적으로 협의 잘 하셔서 좋은 사업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42쪽에 유기동물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9,0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애초에 900도 예상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5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사실은 지난번 개선권고사항도 그렇고 유기동물관련해서 민원도 많으니까 단가를 내려서라도 많은 수의 유기동물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도 드렸고 진행사항에서도 단가를 실제로 내리셔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탓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뭐였는지 파악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포획의 문제일까요, 유기동물에 관한 문제나 민원은 꾸준히 똑같은 것 같은데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 자금이 많아야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동물이 발생해야만 그것을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고양이는 축산법상 포획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어서요.
또 동물구조협회하고 캣맘이라는 단체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모종의 트러블이라든가 갈등이 있어서 10만원에서 하는 것을 캣맘에서 했을 때는 6만원으로 단가를 조정해서 하다보니 예산에 남은 금액이 있겠고 그만큼 유기동물이 발생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현재 가능동이나 녹양동 일대에서는 아직도 고양이랄지 그런 유기동물이 주변 환경을 해치는 그런 민원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경우랑은 다른 것이고 적극적으로 포획하거나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가 플랜카드 족자형으로 해서 조그맣게 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이디어나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진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저도 협조를 할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내셔서 전향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간단히 첨언하자면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있었어요.
공통으로 학교우유급식도 그렇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있죠. G마크 우수축산물을 공급 지원한다는 사업이었죠.
우유급식사업도 그렇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그렇고 2014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그렇죠?
우유급식하고 G마크 우수축산물 공급지원 사업은 예산서 상 새롭게 편성이 되어서 진행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기술농업과로 갔기 때문에.
○김현주 위원 그래서 그런지 예산 처음 세우실 때에 관리부서가 바뀌었으니까 도시농업기술과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하고 다르게. 왜냐하면 이제 전문부서잖아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우수축산물을 공급해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신 부서에 제대로 이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진행에 나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선진지 방문을 하셔서 그런 사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 추경에는 원포인트 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은 못하게 되어있어서 그것을 못했고요.
올해는 어떻게든 본예산에 어떻게든 최대한 세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꼭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사업들이 있죠?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혀 없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네.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추경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과뿐만 아니라 재정경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한테 결산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계시는 데 추경에 삭감을 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사업을 새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이건 저희 국뿐만 아니라 전체 했을 때 그 내용은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달을 해서 추경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구분을 해서 이건 추경 부분인데 추경부분을 기껏 어렵게 세웠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낙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구분하게 좋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추가적으로 세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명목이 표시되지는 않잖아요. 기존에 있는 명목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 추경사업에서 불용액 처리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사업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전에 추경자료를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공부하기 편하게 차라리 여기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국이 마찬가지겠지요.
회의하실 시간이 있으시면 내년도부터 책자를 만들어 주실 때 그렇게 포함을 해주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궁금한데 말 산업 육성자금인가요.
그게 전국적으로 12월에 나온 건가요, 아니면 여기만 그런 건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전국적으로 연초에 했던 사업인데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사담입니다만 중앙부서에 예산이 남았다는 것을 알고 로비를 해서 그 자금이 의정부로 들어온 그런 사업이 됩니다.
○임호석 위원 전국적인 건 아니죠?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국적인 사업이 12월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12월에 들어온 걸 보면 그래서 의정부에 한정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TNR사업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유기동물 TNR사업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한마디로 포획과 시술과 그 부분에서의 보상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비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수집과정에서는 한마디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은 수집은 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언론에서는 포획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때 썩은 고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또 시술을 할 때도 정확한, 예를 들어서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조치가 안되어서 한마디로 시술하자마자 그 고양이를 방출을 해서 실밥도 터져서 그런 부분들.
또는 더 나아가서는 귀를 잘라서 표시를 하는데 하지도 않고 귀를 잘라서 했던 양처럼 해서 수당을 챙기는 등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언론에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업이고 환경을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동물보호측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역에 과연 유기동물이 특히 길냥이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지역별로도 어떤 곳은 개체수가 적은 곳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개체수가 많은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 사업이 전개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 하에서도 단가를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9만원에서 6만원으로 깎아서 많은 수를 조치를 해서 비용도 절감되고 좋습니다만
그것에 앞서서 포획과 시술과 그런 절차 과정들이 정말 인도주의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철저히 되고 있는지, 돈은 들여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제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려운 건데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우려되는 것, 일정기간 놔뒀다가 방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병원 측하고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참 개탄스럽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는 정확한 업체. 한마디로 동물병원의 선정과 그리고 포획이라든가 수집과정에서의 인도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기준과 원칙에 따라 준수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것 같은데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영광스러운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재정경제국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5월 27일자니까 2주정도 되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아마 열심히 파악도 하시고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국이라는 부서가 정말 우리 의정부시에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입과 세출에 관한 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우리 지역의 청결한 환경정비, 먹거리 음식 그런 부분들에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되는 곳이 재정경제국의 임무와 역할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본 위원이 재정의 수질을 보게 되면 물론 나중에 귀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월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3년도에는 이월액이 291억에서 2014년도에는 342억, 2015년도에는 353억으로 이월금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미수납액도 거기에 따라서 2013년도에는 미수납액이 353억이었던 부분들이 2015년도에는 405억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수납액이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결손처분액도 상당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52억원 가량의 금액으로 해마다 그런 부분들이 증액 또는 상당부분에서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그리고 조금 더 세원자체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세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 활성화정책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라든지 사회적기업 활성화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측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산업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 의정부의 현실이라고 봤을 때 맡으신 지는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바라보시는 재정경제국장님으로서 향후 비전이나 계획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구체적인 경영철학이랄까, 행정 철학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우선 재정경제국은 뭐냐 하면 재정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가정생활이든 집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이것저것 쓰면서 여유롭게 쓰는데 재정이 작년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저희가 14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라든지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60억 이상이 늘어나고 자동차세는 거의 10억이 늘어납니다. 앞으로도 의정부시가 도시 규모가 커짐으로써 수익창출도 그만큼 많고 그러다 보면 수입이 많다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의정부시를 발전을 시키느냐.
이번에도 경기도지사께서 의정부역 앞에 마사회 건물에 북부의 벤처창업센터 설치를 150억 건물을 지어서 한다고 그러한 것이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의정부에는 지금 현실로 봐서는 용현산업단지 120개 업체 조그마한 공장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상급기관에서 의정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을 넓게 봤을 때 저희도 발맞춰서 나가고요.
저희가 도시가 아름다워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다니시다 보면 꽃이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가 깨끗한 건 국장 소관으로 해서 T/F팀으로 해서 매달 1회씩 회의를 합니다. 담당팀별로, 분야별로.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도 분기에 한번씩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청소상태라든지 아름다운 꽃길 조성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런 의정부시의 발전에 발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결산부분과는 많이 다소 거리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난 2015년보다 나은 2016년도의 재정집행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과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병우 세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에서 19쪽 결산에 따른 지적개선·권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754억 5,137만 4,728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1조 391억 3,946만 3,131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986억 529만 4,067원이며 미수납액은 405억 3,416만 9,064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6%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 결산은 지방세 예산현액 1,367억 3,332만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1,708억 1,991만 9,87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491억 2,044만 8,250원이며 미수납액은 216억 9,947만 1,62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87%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 2,771억 9,855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3,009억 6,421만 6,605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821억 2,951만 9,161원이며 미수납액은 188억 3,469만 7,444원으로 93.7%를 수납하였습니다.
11쪽 지방교부세는 1,251억 5,609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12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14억 4,230만 5,000원을, 보조금은 2,719억 647만 8,090원을 받았으며 지방채는 15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13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838억 5,045만 2,56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정과 총 세출 예산현액은 7억 8,253만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7억 5,094만 3,080원이며 집행 잔액은 3,158만 6,920원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시 답변을 좀 더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폰 위택스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얘기인데 지방세 위택스 수납현황을 보니까 18.9%가 증가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20페이지에 지방세고지서 관련 우편요금 집행 잔액 700여 만원과 21페이지에 자동차세나 주민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 대한 부분이 300여 만원, 22페이지에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 잔액 280여 만원 정도와 24페이지에 주민세고지서 발급이 640여 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거의 1,970만원 정도의 우편요금 처리비용이 남았는데요.
주요 원인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이병우 공공요금 집행 잔액인데요. 지방세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 소유자가 같을 경우에는 여러 건을 한 건으로 해서 발송한다거나 우체국에서 하는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감면제도를 이용해서 우편번호가 다섯자리로 대량 발송했을 때는 우체국에서 9% 정도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절약한 게 1,5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약해서 예산이 그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고지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감액되는 원인이 전년도나 그 전년도와 감면 기준이 달라졌나요?
○세정과장 이병우 우체국에서요?
○정선희 위원 네.
○세정과장 이병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답변을 기대했던 건 말씀하신 대로 징수되는 부분이, 우편을 발생해야 되는 부분은 항상 있었던 것이고.
○세정과장 이병우 위택스로 납부를 하더라도 저희가 고지는 하거든요.
○정선희 위원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 고지에 대한 내용이 우편요금을 조금 줄였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세정과장 이병우 전자고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전자고지신청률이 0.1%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일반시민들이 고지서가 와서 자기 눈에 보여서 고지가 되었구나. 라고 인식해야 납부가 되는데 전자고지는 SNS나 위택스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매일 위택스를, 고지시기에 따라서 그걸 열어보지 않으면 자신이 고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인식이 안 되거든요.
○정선희 위원 별개로 우편은 또 우편대로 보내시는 거고요.
○세정과장 이병우 그런데 전자고지를 하면 우편 발송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계속 SNS나 전자고지 제도가 활성화되면 그땐 우편요금이 많이 줄어들겠죠.
○정선희 위원 전년도 대비 결산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의미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하시니. 전자고지나 위택스가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젊으신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이병우 납부 대상자가 청소년 부분이나 젊은 층보다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재산소유라든가 납부의무가 그분들한테 많이 있으니까.
○정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반회계 결손 처분액을 보면 보통 결손 처분액이 연도별로 사유를 보면 올해가 무재산으로 된 비율이 48.99%정도로 전년도의 약 2배 정도가 많아요.
증가된 요인이 무엇인가요.
○세정과장 이병우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미수납액을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계속 재산조회라든가 추적을 해서 도저히 납부능력이 없다하면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재산조회를 해서 없으면.
○정선희 위원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관리가 되는 부분인데 2013년도가 27%정도 됐고 2014년도가 23%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5년도에 48%로 증가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재산관리를 하시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세정과장 이병우 이건 징수과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체납관리팀에서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또 체납액 관리차원에서 재산조회라든가 추적, 받을 수 있는 건 어떻게든지 징수를 하겠지만 받을 수 없고 불가능한 건 결손처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세입과 관련해서 저는 궁금한 게 결손 되는 부분은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손처리를 해야겠지만 납입기일이 도래를 하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세입에 대한 부분 징수뿐만 아니라 세입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건지, 연계해서 세입은 세입대로 따로 내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세입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고 징수는 미납을 시키고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세정과장 이병우 결손처분을 하는 조건이 일단 재산이 없어야 되고 수입이 없어야 됩니다.
○정선희 위원 직계나 주변 연고로 해서는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나요.
○세정과장 이병우 전혀 그게 파악이 안됐을 경우에 결손처분이 가능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세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에 있어서 사용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세정과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언론이나 뉴스보도를 통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미수되는 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리를 하지만 많은 부를 축적해놓고 영위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세정과장 이병우 그건 일부 특권층에서 잘못된 그런 사례인데요.
○정선희 위원 일부는 아닌 것 같고 일반인들도.
○세정과장 이병우 그건 생각을 잘못 갖고 있으신 분들 얘기고요.
당사자한테 부과징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체납관리 보면 그래도 몇 년 이내에 위장으로 이전을 한 게 밝혀지면 제3차에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모든 수입·지출내역을 재산관계를 파악해서 그게 완벽했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원래 과는 세정과이긴 한데 징수과까지 같이 얘기를 하시다보니까. 연계되는 부분이 혹시 세정과에 있는가를 여쭤본 건데 답변을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서.
○세정과장 이병우 제가 예전에도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답변을 잘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세정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그 부분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덕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승덕 징수과장 박승덕입니다.
우선 지난 5월 30일자로 징수과 도세팀장에서 징수과장으로 승진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평소 저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로 생각하오며 직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함께 하는 폴로십(followship)을 발휘하여 최고의 징수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에 앞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따른 지적권고사항의 조치결과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32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 4,246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4억 3,167만 5,230원이며 집행 잔액은 1,078만 8,770원입니다.
집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세외징수팀이 큰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TV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고질체납자들에 대한 압수품을 경매하는 모습을 봤어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간 경우는 없지요?
○징수과장 박승덕 체납팀에서 번호판 영치하고 귀금속까지 다 했고요. 목표대비 해서 5월 30일자로 목표가 40억 5,900만원이었는데 지금 41억 101%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도 KB부동산 신탁 7,100만원 5명에 대해서 5억 3,000만원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억을 추가 목표로 해서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임호석 위원 압수품에 대한 게 정해져 있나요?
○징수과장 박승덕 TV에 한번 나왔는데요. 성남이나 분당 이런 데 많이 나왔고 고위직이나 부유층. 그런데 의정부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건 하면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감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해서 처분을 해서 돈이 남으면 하고 남은 것도 반납을 해 줍니다.
○임호석 위원 눈에 보이는 게 금이나 보석류 같은 건데요. 그것말고도 고급양주라든지 명품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경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의정부에서도 그런 걸 진행을 한다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분야에서도 세외수입전담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용의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승덕 특별회계 전담팀을 도세팀의 업무가 지금 도세업무인데요. 취득세, 등록세 해서 조찬토론을 했습니다. 노국장님.
그 업무가 내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시군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을 추가로 배치를, 시군별로 비교해서 8개 시군은 팀이 조성 되어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세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세정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일반회계 쪽에서도 징수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특별회계 쪽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결손 처분액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잘 해주시고 세무사님한테 얘기들은 바에 따르면 국세청에서는 결손 처분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엄청나게 관리를 엄격하게 심사를 통해서 결손 처분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효연장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개선시켜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종전에 윤종갑 과장님이 징수과를 잘 이끌어주셔서 좋은 성과가 나온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중책을 맡으신 박승덕 과장님께서 전체 흐름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열악한 시 재정 수입에 조금 더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단합된 힘의 모습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 잔액이 많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포상금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는 시간제 계약직 포상금,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 해서 3,880여 만원 정도 있고요.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포상금이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거의 다 집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포상금 제도가 동기부여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현재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궁금한 게 포상금 전체 금액이 어떤 가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현실성이 있는 적정한 금액인가요?
○징수과장 박승덕 계약직이 그게 90%이상 가는데요. 박진호 씨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건 4시간인데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8시간한다고 그래요. 야간단속도 하고 상시 이분들이 체납 번호판이고 귀금속이고 이분들이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거의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포상금 제도로 전부 그것을 커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 포상금 제도가 현재 과장님 설명대로 실효성을 어느 정도.
○징수과장 박승덕 금액을 증액해 주면, 그분들이 상당히 정규직 이상 유능한 분입니다.
1년 동안 지켜봤더니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증액해 주면.
○김현주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지나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고 조금 더 우리가 더 증액이 되어서 우리가 실효성을 더 가질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현실화 된 금액으로 예산이 세워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징수과장 박승덕 검토해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증액하게 되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치하실 때 영치를 하고 난 차량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따로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영치가 된 차량이 이동을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번호판 없는 차량이요.
그래서 영치라는 게 경찰이나 단속이 되었을 때는 물론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박승덕 우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수는 없고 사법부서에서 할 사항이고 우리는 번호판 영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번호판을 가지러 옵니다.
그러면 체납, 수납을 받고 해드리고 있고 번호판 영치는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5월, 6월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약직들이 주야간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혹시 일반시민이 신고를 한다거나 체납부서에서 그걸 하는 게 물론 하겠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시민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 신고하면 신고할 수 있는 루트 같은 게 있나요?
○징수과장 박승덕 루트라기보다도 개인생각으로는 사법권이 출동되어야 될 것 같은 데요.
저희는 그런 권한이 없고 체납관계 때문에 영치를 하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아무래도 체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멀쩡한 번호판 떼어가지고 세금 너가 다 내라. 돈 마련해서 사무실 오면 직원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금을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하기에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하는 게 최고의 우리가 체납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정선희 위원 제가 몇 번을 봐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분들은 번호판 없이도 다닐 수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세납액이 늘 수밖에 없겠다. 무감각해지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격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이런 쪽에 얘기하면 바로 수사권이 그쪽으로 발휘가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그런 건 아니고 번호판 안 달고 다니면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도난차량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본인이 세금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의 체납이 많네요.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물론 힘들죠. 싸워야 하고.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숙 회계과장 김인숙입니다.
회계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이하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언론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전기자동차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기자동차 두 대 구입비 올해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입할 예정이라고만 되어있으신데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에 구입이 될지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구입에 대한 계획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홍일 재산관리팀장 김홍일입니다.
전기자동차 두 대 구입관련해서는 책임동 확대와 동시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차를 배치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동시에 국비도 같이 일부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재산관리팀장 김홍일 올해는 2대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연차적으로 수명이 다하는 공용차량 경차 중에서 전기차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충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관련이 되어있기에 충전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책임동을 말씀하셨는데 책임동 자체 내에 충전시설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는 건지요.
그것에 대한 비용이 다수의 차량이 이용하는 게 아니면 초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에 잡혀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관리팀장 김홍일 전기자동차 충전은 본청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데요. 중랑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은 저희 본청에서 하고요. 중랑천 건너편 동쪽 편에는 책임동 중에 한곳을 선정해서 두 군데에서 충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47쪽에 보시면 구의정부4동 청사유지보수 집행 잔액이 231만 7,000원이 남았잖아요.
간단하게 거기 건물이 아래층은 연화복지의원이고 위층은 중앙경로당이죠. 시설비를 900만원을 하고 나머지가 있는데 혹시 임대료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인숙 지금 말씀주신 대로 타 부서에서 연화의원하고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연간 임대료가 4,300만원 정도 되고요. 이 시설비는 지붕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경로당에서는 그분들이 쓰시는 거죠?
연화복지의원에서만 4,400만원 정도.
○회계과장 김인숙 네.
○조금석 위원 희망공원 있잖아요. 희망공원 안에 경로당도 작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 관리도 우리시가 해드리나요?
○회계과장 김인숙 그건 자체적으로.
○조금석 위원 어르신들이요. 그냥 저희가 땅만 그만큼 해드리는 거고요?
○회계과장 김인숙 정식 건물은 아닌 데요. 본인들이 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어르신들이 보수를 해달라고 저희들 한 번씩 가면 그런 말씀하시는데 전혀 지원되는 건 없죠?
○회계과장 김인숙 네.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41쪽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인력운영 인건비 특히 사회복지직에 관한 인건비가 집행 잔액이 항상 많게 있어서 조치결과를 읽어보면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특히 2015년도 신규채용에 따른 10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도 추가경정에 증액해서 하셨다고 하고 노력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2015년도 결산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 여전히 높고요.
특히 주목하자면 2015년 신규 복지직 인건비가 1억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1억원이 넘게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인숙 사회복지직이 결산서에 있듯이 개별급여 전환직하고 신규 복지직.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신규 복지직 보수는 저희가 10명에 대해서 예산인데요.
당초에 책정될 때는 1인당 250만원 정도 예상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호봉이나 이런 걸 적용하다 보니까 1인당 165만원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호봉이나 감안해서 급여가 이렇게 차이 나게 계산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 급여가 적게 책정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김인숙 국비가 7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0명에 대한 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현주 위원 다른 자격요건이나 채용조건이 바뀐 건 없고요.
○회계과장 김인숙 그렇죠. 채용인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10명에 대한 채용조건의 자격요건이 어떠한 자격을 갖춘 분들을 모신다. 자격요건이 높을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니까 그런 것이 변동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인숙 공무원 사회복지직 채용된 인원에 대한 겁니다.
○김현주 위원 10명도 그대로 채용이 되었고요.
○회계과장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항상 관심이 많은 게 고급인력이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활동을 바로, 바로 하실 수 있는 경험도 많으신 그런 분들이 신규로 채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잔액이 거의 3분의2가 남았기 때문에 채용인원이나 채용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변한 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주무부서로서 결산검사위원회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번에 가능동 청사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청사 매각과 매입에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얘기해주시겠어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회계과장 김인숙 구 가능1동 청사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저희 결정에 해주셔서요. 매각 결정을 했는데 지난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16억원 정도의 매각대금으로 공고를 했는데 입찰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2차 공고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나머지 부분들, 매입이라든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흥선동 부지 추가필지매입부분도 같이 연동되는 겁니까? 별도로 운영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김인숙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아직 매각시기가 이전을 10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그냥 현재 있는 상태고요. 흥선동 잔여부지는 저희가 매입 완료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훈회관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보훈회관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의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밑에 보니까 세를 놔줬나요.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인숙 시 재산인데요. 그건 보훈업무를 관할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부서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회계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나요?
○회계과장 김인숙 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에서 공용차량 구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사유가 나라장터 계약기간 종료라고 되어있거든요. 무슨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김인숙 3회 추경이 책임동 관련되어서 3회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막았어요.
그래서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시기가 늦어서 그래서 이월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차량을 나라장터에서 못산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인숙 네.
○임호석 위원 앞으로도 못 사나요?
○회계과장 김인숙 아니요. 구입을 올해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당시에 몇 월에 사려고 했던 거죠?
○회계과장 김인숙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반영이 되어서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안됐었나요?
○회계과장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원래 그게 기존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나요? 막는다는 게. 3회면 12월.
○회계과장 김인숙 12월입니다.
○임호석 위원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막았다는 뜻인가요.
○회계과장 김인숙 네. 조달청에서.
○임호석 위원 외적인 질문 하나만 하겠는데요.
지하에 보면 기계실 있지 않습니까. 기계실에 내려가는 뒷부분에서 출입로가 있는데 거기에 비가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설치가 되었나요.
○회계과장 김인숙 일부 보수는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얼마 금액도 아닌데.
○회계과장 김인숙 직원들과 불편한 사항을 논의를 했는데요. 그게 일부 보수로 하는 것으로.
○임호석 위원 공사가 끝났나요?
○청사관리팀장 홍승의 청사관리팀장 홍승의 입니다.
비가 새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조치를 했고요. 전체적인 공사는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건 전부터 한 2년 된 얘기 같은데요.
○청사관리팀장 홍승의 올해 시설비 2억원 중에 95%이상 지출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당장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5월 30일자 인사이동으로 지역경제과장을 맡게 된 홍정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총 5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 42억 4,764만 4,200원 중 39억 7,575만 7,11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349만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1억 4,839만 7,0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6%입니다.
단위별 사업내역과 예산 잔여 현황,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통지원팀장 전정일 유통지원팀장 전정일 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된 이월액이 1억 2,300여 만원 되고요. 2015년도 예산액이 1억 3,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역은 제일시장 상가 옥상주차장 방수 및 도색공사가 있었고 다음은 의정부지하상가 분전반 교체 및 감지기 설치.
그리고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분말식 자동소화기 설치, 녹색거리 광고탑 LED보수, 제일시장 가에서 라동 사이에 구름다리 보수공사, 의정부역지하상가 분전반 교체 11개소가 있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임호석 위원 2014년도 사업이 최초인 건가요?
○유통지원팀장 전정일 네. 2014년도에서 2015년로 약 1억 2,300만원이 이월됐는데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제일시장 가동 옥상주차장 방수 및 도색공사하고.
○임호석 위원 1억 2,300만원이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이월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또 이월된 거예요?
○유통지원팀장 전정일 아니요. 이게 2014년도가 아니고 2015년.
○임호석 위원 두 번 명시이월 된 줄 알고요. 잘 알겠습니다.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유통지원팀장 전정일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서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시작했나요?
○유통지원팀장 전정일 네. 올해 시작되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외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이번에 단둥에 교류 20주년 사업 중에 한 가지 일환으로 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었죠.
○기업SOS팀장 이병기 기업SOS팀장 이병기입니다. 네.
○임호석 위원 박람회 일자 며칠 앞두고 일방적인 취소가 이루어졌죠?
저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하겠다고 한 적은 있었고 그걸 또 받아들여줘서 여기서 무리하게 추경에 예산에 세우셨지 않습니까.
추경세우고 그 날짜까지 기간이 조금 있었어요. 그동안 준비하는 기간에 준비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말들이 많이 들려요. 참여업체들로부터.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박람회 참여 같은 경우에는 국내도 있었고.
국내 같은 경우 킨텍스에서 열리는 곳에서 우리 의정부 알리는 부스 설치도 했었고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단둥 갈 때는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매끄럽지 못했다는.
그런데 그런 걸 차치에 두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서라도 본인들의 업체의 홍보를 위하고 또 시의 홍보를 위해서 참여차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가 해달라는 대로 준비를 다 무리하게 해가면서까지 준비를 끝낸 상황에서 며칠을 앞두고 거기서 일방적인 취소통보를 7받았습니다.
물건도 다 보냈고. 물건을 보낸 데 있어서 가장 일례를 들어서 문제점이 사실 박람회 차원에서 물건을 보내게 되면 그게 판매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판매목적이 아니면 면세신청을 해주셨어야죠. 면세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부과가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걸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왔을 때 다시 세금을 반납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분들이. 박람회 개최도 못하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들어간 소요비용 같은 경우에 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어쨌거나 시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의정부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단둥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신경을 써 주셔서 단둥에 시장님이 가셔서 보상청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거기서는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도 대비를 해서 시에서 보상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계획안을 수립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산업금융지원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 목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4,800만원 정도.
세부내역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전용.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요.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1인 창조기업 시니어 창업센터 운영 사업비로 2015년도에 활용을 했었고요.
○기업SOS팀장 이병기 기업SOS팀장 이병기입니다.
2014년 12월에 1인 창조 및 시니어 창업센터 계약이 중소기업청으로 만료가 되어서 그 예산을 저희가 전액 세웠던 내용이거든요.
그랬다가 2015년 3월에 중소기업청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져서 기존에 세웠던 사업비를 삭감을 하는데 저희가 세웠을 때는 사무관리비로 세웠지만 우리가 국비 대비 보조할 때는 민간경상사업비로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사업비를 전용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세부내역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인가요.
○기업SOS팀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사회적 기업 육성에 잔액이 얼마가 남아있죠?
72페이지 보면 사회적 육성기업에 예산현액이 5억 600만원인데 4억 4,300만원 책정해서 6,3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게 된 이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사회적 기업 개발비로 지원대상이 4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기업은 예술마당 살판, 예술무대 산, (사)장애청년꿈을잡고, (주)샵포스쿨로 했는데요.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지원된 걸 말씀드리면 살판협동조합은 3,500만원, 예술무대 산은 4,000만원, 장애청년꿈을잡고는 3,000만원, (주)샵포스쿨은 500만원을 주었습니다.
국비는 75%이고 도비는 3.75%, 시비는 21%가 되겠습니다.
남은 집행 잔액은 사업비 잔액 입니다.
업체를 지원하기 전에 1차 심사는 시에서 했고요. 2차 심사는 경기도에서 금액을 지정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된 금액을 주다 보니까 집행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은 저희가 8개 기업체를 지원을 해줬는데요.
총 세부업체별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두성시스템은 2,114만 9,000원, 살판협동조합은 1억 1,200만원, 예술무대 산은 2,850만원, 장애청년꿈을잡고는 6,600만원, 샵포스쿨은 2,870만원, 아람드리 카페에는 2,000만원, 세움라이프는 1,780만원, 사랑과 환경은 1,557만원을 지원해줬고요.
여기서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장수봉 위원 이 사회적 기업육성에 대한 예산은 절차나 기준에 따라 잘 집행되었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 기업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경제 활성화에 최고의 화두가 되어있는 사실임에도 부인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는 부분들은 특히 우리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이 아시다시피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경제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청년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회적 경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출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것들도 우리시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판단컨대 예산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보다 세심한 예산 계획과 치밀한 집행과정 관리가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일자리창출이라는 부분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올해도 마찬가지 동일한 활동이 전개되어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만 2015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도, 2017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역경제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과 조금 더 치밀한 전략,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80쪽에 시군일자리 센터 취업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취업 프로그램 참여 수당 및 취업 장려금 집행 잔액이거든요.
이게 지난 예산에 비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셔서 2015년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증액된 부분이 거의 그대로, 그 이상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이건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결산서상으로 판단하기에는 계획하셨던 취업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당초에 계획한 취업 참여인원이 당초계획에는 187명이었는데요. 그 숫자가 175명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10명이 적게 참석을 해서 그 수당 잔액이 남게 된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성공 수당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교육을 80% 이상 시간을 수료해야 취업 참여수당을 주게 되는데요.
중년, 장년, 노년 했는데 금액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청년은 30만원, 중장년은 20만원, 고령자는 10만원을 각각 주게 됩니다.
○김현주 위원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파악이 잘 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지원자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았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네.
○김현주 위원 72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예산 1,800만원 중에서 34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5명에 대한 예산이었고 이것이 보면 한 명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혹시 중도 포기자나 이런 상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81쪽에도 보면 시군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에서도 예산현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직업상담사의 인건비가 상당히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에 따라서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적은 근무시간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숫자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지난 연도에 개선권고사항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고 당초에 세웠던 사업진행이 포기자라든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올해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서 오랜 시간 질문을 했습니다. 앞서서 장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킨다든지 할 때도 항상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 항상 말씀이 나왔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경기도로 가면 경기도에서 자격이 모자란다는 판단에서 자꾸 선정이 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때 부탁드렸던 것이 아무래도 민간인 입장에서 준비하시는 건 어려울 테니 우리시에서,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준비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셔서 어떻게든지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물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으니 다음 연도에는 많이 도와주시고 동기부여도 하시고 서류작업이라든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여러분의 노하우로 도와주셔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경희 위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 4,80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4,174만 7,200원으로 99.3%를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632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이하 세출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해주시기 바라며 기금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경희 97쪽 기금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4억 9,801만 1,159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8억 2,657만 3,062원으로 지출액은 8억 4,575만 3,58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억 7,883만 64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으시지만 단속의 업무가 있으시잖아요.
단속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요. 안 하자니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문제가 되고, 하자니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단속은 하되 업주의 입장에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사실은 청소년들이 어른을 속이는 경우가 너무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완차원에서 8월부터는 CCTV를 설치한 업소에 한해서 CCTV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는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인 지금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업주들의 억울함을 약간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고려해봄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생과장 김경희 식당에서 술을 팔고 그랬을 때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적발이 되는 게 경찰서에서 적발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발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요즘은 자기네들이 술을 먹고 역으로 해서 여기 청소년한테 주류를 팔았다고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저희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와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데요. 현재 법규나 규정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거기서 억울하다고 하면 감경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8월부터 CCTV를 활용한 감면제도 이런 게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이런 제도를 업주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려주는 것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8월부터 시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계도를 해서 그분들이 설치해서 8월부터 바로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경희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청소행정과장 이용기입니다.
2015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총 4건에 대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8억 3,353만 6,000원 중 348억 8,333만 1,540원을 집행하고 9억 5,020만 4,4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4%가 되겠습니다.
이하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특별회계 세입 분야로 예산현액은 97억 7,985만 8,000원이고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동일한 97억 9,003만 7,460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분야로 예산현액이 97억 7,985만 8,000원으로 당해 연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8쪽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자원 회수시설 영향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된 주민지원 기금액 조성액은 당해 연도 말 현재 1억 6,711만 6,59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9쪽으로 채권 종류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우리시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도시환경산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소송비용 회수 수입 1,873만 7,640원이 체납됨에 따른 채권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분리배출 종량제 봉투 제작의 집행 잔액이 1,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제작이 준 게 수요가 줄어서 그렇게 제작이 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수요가 준 건 아니고요. 예전에 제작해 놓은 물량이 있어서 그건 제작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연 사용수요액 개수 이런 게 연도별로 리스트를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평균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네. 그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네.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역구 특성상 자연부락이 많이 형성되어있는 곳이어서 안 여쭤볼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107페이지에 단독주택가 아파트형 배출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100만원의 예산현액이었는데 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2015년에 어떠셨는지 그리고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떠신지 부분에 대해서 잔액 남은 것과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107페이지에 단독주택가 배출체계 개선사업 추진 현황이 사실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하고 같이 혼합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출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품 수거함만 20개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원 때문에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더 이상은 진행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보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거점수거방식은 현재로는 추이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이게 주로 보면 인근에 통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됩니다.
오히려 문전수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더 나중에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용기 과장님이 특히 가능동 지역에 동장을 역임하시다가 청소행정과로 다시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연부락 쪽에 쓰레기관리실태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평, 불만 그리고 시의원의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참담했었는데 그것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 하에서 물론 상황 자체가 어려움을 직면했던 부분들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어떻게 보면 폐지수집 하시는 분들이 엎어놓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이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문제가 있다면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향에서 조금 더 시급하게, 중차대하게 때에 따라서 재정이 투입이 될 것 같으면 수를 줄이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측면에서 조금 더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축소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뒷걸음질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니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그 사항은 조금 더 고민해보고요. 타 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이 자연부락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 작년에 단독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몇 군데 통별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이번 달에 구입을 해서 다음달 중에 다는 아니지만 확대를 하겠습니다.
7월 중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밀집지역에는 청소차가 잘 다니시는데 자연부락 쪽에 보면 입석마을, 제가 살고 있는 아래버들, 윗버들에 멀리 떨어진 쪽에 보면 어느 업체가 청소하러들어 오시잖아요. 날마다 안 들어와요.
날마다 안 들어오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오고 그나마 음식물 같은 경우는 통이 없어도 본인들이 플라스틱 통에 해서 내놓고 그러는데 자연부락 쪽에 보면 자그마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비닐봉지인가 그런 게 많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청소차가 안 들어와서 이걸 안 가져가서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이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각 업체별로 얘기를 잘해 주셔서 요일을 정해서 주시면 제가 가는 데마다 또 통장님들한테 얘기를 해드려야 될 그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자연부락에 일주일에 두 번에서 많이 들어오면 세 번 정도뿐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 잘해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지점을 저희한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관련 해당업체에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원회수시설 운영요원 선진견학이 무슨 얘기죠? 선진견학 갔다는 건가요, 온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녀왔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네.
○임호석 위원 거기에 시공무원이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자원회수시설 운영요원들하고 일부 공무원.
○임호석 위원 금오동, 자금동에 있는 거요?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아니요. 장암동에 있는 거요.
○임호석 위원 상반기 8명, 하반기 8명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운영요원들이니까 지금 저희가 47명이 근무하거든요. 소각장에. 소각장 직원들 견학 시키는 겁니다.
○폐기물시설팀장 하용운 폐기물시설팀장 하용운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요원들을 타 시설들을 견학하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상하반기로 2회해서 국내시설들 견학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일반인이에요, 직원이에요?
○폐기물시설팀장 하용운 직원이에요. 자원회수시설 운영요원들.
○임호석 위원 위탁은 줬지만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견학을 시켰다는 말인가요?
○폐기물시설팀장 하용운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도시환경이라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 업체하고 소송중이죠? 소송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지금 남은 건 2건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행정처분을 하고 현재 3차 행정처분 기간 중입니다.
○임호석 위원 3차가 곧 끝나죠?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3차는 11월까지 입니다.
○임호석 위원 2차가 얼마 전에 끝났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송을 또 걸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임호석 위원 면허 취소에 대한 것 얘기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도시환경 행정처분 관련되어서 두 건이 남았거든요.
○임호석 위원 이쪽이 면허취소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아직 안되었습니다. 3차까지 지나고 11월 말이 되면 금년 말 12월 중이나 1월 중에는 아마 조치가 될 겁니다.
○임호석 위원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11월말까지도 안 받아들여지면 그땐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허가취소 합니다.
○임호석 위원 그때 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회수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산파악을 해보면 법인인데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식으로든지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 폐기물 쌓여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어차피 조치가 되고 나면 저희가 방치폐기물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임호석 위원 이게 지금 여쭤볼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안 여쭤보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쭤봐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시기가 다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행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제일 걱정되는 건 소송비용 환수문제이고 그 다음 문제는 거기 쌓여 있는 폐기물에 대한 거거든요.
폐기물이 시유지 안에 쌓여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 땅에 쌓여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보험을 들어놨더라도 그 보험이 그분들한테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현재는 보험처리로 할 수 있는 건 약 3만 톤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나머지 부분도 그건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임영순 |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송원찬 |
| 세정과장 | 이병우 |
| 징수과장 | 박승덕 |
| 회계과장 | 김인숙 |
| 지역경제과장 | 홍정길 |
| 위생과장 | 김경희 |
| 청소행정과장 | 이용기 |
| 도시농업기술과장 | 전희길 |
| 재산관리팀장 | 김홍일 |
| 청사관리팀장 | 홍승의 |
| 기업SOS팀장 | 이병기 |
| 유통지원팀장 | 전정일 |
| 폐기물시설팀장 | 하용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