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2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규제개혁 역량강화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비가 600여 만원의 예산편성에서 잔액이 약 380만원, 400만원 정도 조금 못 미치게 남았습니다.

불용액 된 부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규제개혁 활동의 범위나 실행했던 실적들이 대비해서 저조했던 부분도 있나요?

○정선희 위원 심의를 못한 부분이 발생이 되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활동이 저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규제개혁이 기획예산과 편입이 되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올해도 좋은 성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권고사항 중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단체별로 중복 사항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이라든지 이것을 강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고유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변경이나 취소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떠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요.

○임호석 위원 단체별로 비슷한 성격들의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하시는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업의 행사나 사업에 있어서 같은 성격의 단체지만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해주셔서 중복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금 보충하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의 역할이나 하시는 일이 중복되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산내역을 보니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는 참석수당 집행 잔액이 거의 50%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답변과정에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관리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있는 심의위원회인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김현주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예산서류를 찾아보니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의 참석수당이 열 두 분의 한 회에 7만원으로 상정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6회를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중요한 일이라면 중요한 일인데 1년에 6회 모여서 심의하실 위원회도 보조금 그런 것도 많으니까 6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횟수로.

그런데 그 6회마저도 지금 제대로 승인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치 못할 사정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6회중에 3회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밖에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반이 남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얘기는 매년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심의위원회도 잘 활용을 하셔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 소송수행지원 및 법령정보제공에 대해서 소송 건이 없어서 이만큼 불용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특별한 건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조금석 위원 권고사항에 보면 위원님들 상해부담금 그게 그대로 남았어요. 좋은 결과라고 보는데 줄여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더 줄여서는 안 되는 사항이죠?

○조금석 위원 전 예산 때도 거의 이 정도의 금액이.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시에 재정자립도가 28%수준이죠?

○장수봉 위원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차입액, 차입금액도 880억 수준으로 물론 아주 심각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상환해야 될 그런 시기도 도래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래서 지난 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결을 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잘 집행되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만 민간보조금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합산시켜놓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이는 것이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예산과 또 자치행정국은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는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세외수입이라든지 추계를 본다면 목표를 세울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그것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손실도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2015년도의 회계는 물론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잘 이끌어 오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평가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세밀한 측정이라든지 목표설정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치행정국을 이끌어 가시는 수장의 입장에서 2016년도 진행되는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장수봉 위원 세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산서 59쪽에 보면 의원상해 부담금이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되었죠?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정해놓고 집행은 안 되었고 다시 불용액 처리되고 그렇게 해왔죠?

○장수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의원 스스로에 대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불용액 처리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그런 방법 없습니까?

○장수봉 위원 그걸 아예 예비성으로 책정안하고 예비비에서 책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반회계측면에서 봅니다만 기금부분에서 보면 215쪽에 통합관리기금 이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과 조정내역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네. 나중에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모든 총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역할을 같이 동시에 해 주셔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으실 수 있지만 그만큼의 편성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 데요.

2015년 예산액 대비 전액 불용액이 11건에 4억 100만원이었는데 전년대비해서 3억 4,100만원이 증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건 결산보고 하신 데이터의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집행할 때 사업추진변경이나 취소의 내용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올해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역시나 또 이런 불용액이 많다는 건 결국 예산편성의 금액을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물론 매번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하시겠지만 결과적인 논에서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결산할 때는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그 전년도의 사업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의 상승률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시의 재정의 열악함을 고려한다면 굳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도 된다. 라든가 사업진행을 해봤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서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에 있어서 항상 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하지만 반영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물론 업무도 많으시고 그걸 일일이 다 보신다는 건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예산이 줄거나 아니면 불용액이 줄고 적재적소의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노력해주시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가 결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결산은 마무리되는 부분이지만 이 결산을 본보기로 해서 내년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더 그쪽에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좋은 결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의 결산보다도 넉넉지 못한 재정의 의정부시 살림을 꾸려나가느라 많은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각 부서를 세밀하게 보셔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춘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기 바라며 채권현황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역량 강화 예산이 있어요.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가 있고 우호도시 간 직원파견이 있고 국제 업무지원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프로그램이 있는데 유난히 집행 잔액이나 사업수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왜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간단하게 부탁드렸고요. 또 단둥으로 파견되는 직원도 당초 두 분이셨다가 한 분으로 줄어든 것도 있고요.

왜 굳이 이유를 뻔히 알면서도 여쭤봤냐 하면 그게 상반기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반기가 될 때까지 추경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1,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퇴역미군 초청사업 관련한 업무는 집행 잔액 거의 없이 진행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주한미군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되거나 이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에 이 계획은 주한미군을 위한 한미친선교류협의회가 송산1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와 잘 의논하셔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고 하니까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해서 이왕이면 내실 있는 사업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부탁드린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류나 협력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에서도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디어를 모으시면 내실 있고 의미 있는 교류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대한 게 5,9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복지 포인트는 직원분에게 최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내용인데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위에 보면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이든 금액을 전체로 봤을 때는 50%정도 돼요.

인건비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있는데 관리실 간호사의 인건비가 보통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연금이라든가 4대보험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은 전혀 예측이 불가한 비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차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는 급여를 기준으로 나가는 비용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금액들은 생각보다 불용액이 적게 남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6,000만원 이상씩 이런 비용들이 남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안 쓰셔서 이 집행 잔액이 남은 건가요?

○정선희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인원충원 되는 부분은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더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범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아까 그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말씀드렸던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이건 약간 예상치의 범위를 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넣으시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예상치를 분명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은 6,000만원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 비용이 사전에 조금 더 좋은 행사라든가 공사하는 데도 돈이 모자라서 못하신 곳도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쓸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호사 인건비에 대한 집행 잔액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공석이 되었으면 추가충원 안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공석일 때는 누가 관리하시죠.

○정선희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나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인사변동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곳에 충원은 어떻게 빨리 발 빠르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금전적으로나 보이는 걸로 복지를, 편익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간호사가 없는 빈 공간에 관리하실 분이 없다면 혹시라도 가신 분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3개월은 공백이 많이 긴 것 같아요.

물론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충원이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전체 결원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되죠?

○정선희 위원 충원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급작스럽게 이동이라든가 이런 건 예상치 못한 사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예상되는 부분이잖아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언제 휴직을 할지 그리고 언제 복귀를 할지에 대한 부분 데이터는 기본적으로는 총무과에서는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충원에 대한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예상치 못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예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사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결원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나머지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업무가 과중이 되고 그러다보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이어서요.

그렇다고 휴직가시는 분을 못 가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신다면 빠르게 충원되는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 잠깐 얘기 하셨는데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바로 바로 포인트를 주고 그 분이 한, 두 달 있다가 그만 둬서 다른 데 갔는데도 포인트를 그분에게 부여한다는 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선희 위원 그 부분은 기준은 있으신 것 같아요. 1년이든 6개월이든 어느 정도의 우리시에서의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다음에 이런 복지도 같이 수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선희 위원 기존에 계신 분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그분들로 인해서 불이익 당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만큼의 혜택과 보상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37쪽 보면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의 활동을 보면 워크숍 같은 데 가면 1,500만원 전부 다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불용액 없이.

또 주민자치 우수동아리부터 시작해서 견학 이런 건 다 불용액 없이, 잔액 없이 다 정리가 되었는데요. 굳이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에 20% 이상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나요?

○조금석 위원 전에는 이렇게 20% 정도 남아서 쓰시진 않으셨잖아요. 전 부시장님은요.

○조금석 위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각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들과 굉장히 활동할 게 많습니다. 굳이 남기지 않으시고 해주시면 그래도 주민자치 시대니까요.

주민자치위원들, 별도로 교육도 받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부시장님과 잘 합의 하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이 있는데 잔액은 얼마 안돼요. 1억 1,000만원 중에 130여만 원인데 130만원이면 한 명당 얼마에.

○임호석 위원 중간에 그만두는.

○임호석 위원 사실 이 경쟁률이 굉장히 센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학생 체험 같은 경우에.

○임호석 위원 모집 시기에 대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주지시키거나 주의시켜야 할 부분들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킨 다음에 일을 시작을 해야지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박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잠깐 왔다가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시에서도 불편하고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일할 수 없는 그런 것 대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피치 못할 사정이면 어쩔 수 없지만요.

○임호석 위원 저희도 해외공무연수를 다니다 보면 마일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면 외국으로 다니는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마일리지를 관리를 하고 계시죠?

○임호석 위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임호석 위원 그리고 사후에는 어떻게 관리되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올린 이후에 그 마일리지들이 어떻게 누적이 되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걸 한곳에 모을 수는 없나요?

○임호석 위원 마일리지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면 그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해도 되지 않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항공권 구매에 있어서도 비용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임호석 위원 항공사와 협의를 해 보셔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항공사별로 관리를 하시고 아니면 유리한 항공사가 있으면 그 항공사 쪽으로 몰아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마일리지를 사용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서 갑자기 외국을 떠날 때도 이런 마일지리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겠고요. 한 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임호석 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세워지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북한이탈 주민지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에 참여를 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최근에 대표협의체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다문화 및 새터민 분과위원회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여러 가지로 취약계층, 노인, 여성, 장애인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별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행을 한다면 꼭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건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합칠만한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확대하거나 그런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굳이 이 부분들을 이원화 시켜서 할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일관성적인 소통 측면에서 원만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초점이 어긋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수봉 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내용이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업무니까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조례별 위원회 구성이 조례별마다 심의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있어요. 자료를 받아봤더니 거의 90개가 넘더라고요.

물론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관리카드가 적재적소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바로,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텀이 많이 길어서요. 만약에 구성 위원들이 변경이 된다면 바로, 바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촉명단이나 당연직 명단도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훑어봤더니 겹치는 부분. 사실 누누이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위촉을 할 때 어제도 조례하면서 얘기 나왔지만 다양한 분야에도 문화상 수상하신 분들도 있고 시민들에 있어서 전문가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물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위촉도 좋아요. 굉장히 좋고 저희도 배우는 건 많지만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다른 영역에 계신 분들도 반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 관리를 그래도 6개월, 4개월 이상 이렇게 있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바로 변경사유가 생기면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47쪽에 보시면 공직자정책연구단 운영이 있습니다. 잔액이 2,060만원 중에서 519만 5,400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현주 위원 제가 보니까 국내여비해서 정책연구단 국내연수 이제 비교견학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미래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현안사업이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책임동제라든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지 셉테드 디자인이라든지 우리보다 선행하고 있는 도시에 가서 비교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해 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교견학이니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워크숍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에서 잔액이 조금 남은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국내여비는 다르게 비교견학 부분에서 따로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다행히 포상금은 전액 포상지급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의 그런 큰 일이 있을 때 세웠던 계획도 하지 못하고 그런 건 얼마든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선진지역을 가서 체험하고 비교해보고 오는 건 업무를 하기 위해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상으로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그것도 제대로, 6팀이 2회를 간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전혀 제대로 되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미래정책과에서 정책개발이 가장 큰 주요업무이긴 한데 그 정책개발을 하는 게 행정혁신위원회하고 공직자정책연구단이 가장 크게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혁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도 커요.

4,000만원, 2,000만원, 7,5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이 예산에 세워졌고 집행 잔액도 12% 정도에 불과해서 집행이 잘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공직자정책연구단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교견학을 가는 것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으니 그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연구를 하실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에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행정혁신위원회에서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그런 것도 우리시 행정운영에, 또 정책개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공무원정책연구단에서 하시는 일도 실무진이 일을 하시면서 병행해서 정책을 개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으로 시 행정에 큰 도움이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조금 더 활용하고 지원하고 성취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원했어야 마땅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행사성 워크숍이 아닌 꼭 업무에 필요한 선진지 비교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독려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고 업무적으로 봤을 때 업무적 결산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셉테드에 대한 조례를 만든 적이 있고요.

셉테드라는 제도가, 디자인이 조례제정 이후에 의정부시에서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셉테드 조례제정 이후에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박종철 의원에 의해서.

두 가지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근래에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나고 있는데요.

그런 사고가 지금은 외곽부분에서 나고 있지만 주택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소지가 있고 과거에도 그런 범죄의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경찰서에서도 사고의 경향을 보면 그러한 우범지역에서 발생된 사고가 굉장히 많고요. 그게 가능동 지역 같은 경우에 많이, 빈번히 있지만 가능동 이외에서도 아직까지 있는 소외된 골목이나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을 전반적으로 다 체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결산서 83페이지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산이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됐었죠?

○장수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해야 할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이 정말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이 부분들이 창업라든지 청년층의 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우리 의정부시 중심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진행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수봉 위원 자료정리를 잘 해주셔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관여는 안 되는 거죠? 시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장수봉 위원 10억원이라는 참 큰 돈을 거기에 선뜻 내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창업을 9건을 하고 80명 정도 고용창출을 했는데 이게 전부 의정부사람들인지 잘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과연 매년 10억을 들여서 이 정도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수준, 만족할만한 수준인가 라는 측면에서 저는 다소 의문시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적정 목표수준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창업을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취업도 많이 해서 청년 고용률도 증대시키고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목표개념을 두고 거기에 맞는 성과를 내야지 다음번에도 10억이 되었든 15억이 되었든 8억을 주든지 그런 액션 취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장수봉 위원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대규모의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북부창조허브에 대한 성과가 당초의 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짧게 첨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 계획 나왔을 때 제가 집요하리만큼 여러 가지 제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걱정했던 것보다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런 저런 더 큰 계획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대가 큽니다.

장수봉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기대하는 게 아까 답변 중에 잠깐 언급을 하셔서 제가 굳이 첨언을 하고자 하는데요.

광교나 판교에 있는 그곳에서는 한 번 가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우려 했던 것은 우리가 의정부의 장소만 빌려주는 명목상의 허브가 될까봐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해득실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만 저희가 실리를 챙기는, 그런 내실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해요.

규모가 앞으로 점점 커질 수 있고 토지를 매입해서 더 큰 건물에 더 큰 규모의 사업을 벌일 수도 있지만 그게 내실이 없고 실리가 없다면 무용지물 입니다.

앞으로 사업규모가 점점 커갈 거라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들었기 때문에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내실 있고 실리를 챙기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평생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의회에 들어와서 2년 정도 되었는데 과장님을 전에 지역경제과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뵈었는데 항상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자고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김성수 과장님과 정말 소통이 잘되는 것 같고 또 역시 지금 보면 불용액이 그렇게 없이 정말 잘하셨다는 칭찬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결산서 101쪽에 보면 지적등록사업 추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잔액이 전혀 없을 정도로 다 쓰셨네요.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장수봉 위원 예측하고 가격이 정해졌던 가격대로 예산에 반영했고 그 가격 반영된 대로 집행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의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분야 전문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하여 정보기획팀장이 대신하여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명 정보기획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통신 공공요금 관리에 불용액이 2,700만원 정도 되는데 통신공공요금이라 하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몇 개년도 데이터를 가지면 변화가 아주 심한 예측불허한 예산이 아닐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액제 아닌가요?

○정선희 위원 전용회선의 비용은 고정비용이지만 나머지 비용은 유동적인 비용들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이게 명시이월 되었죠? 지금 현재 진척사항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문제는 없나요?

○장수봉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가능할까요?

○장수봉 위원 물리적으로 건물 짓는 부분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초 계획된 대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CCTV같은 경우 설치를 할 때 턴키(turn key)라고 하나요. 한 회사에 10개, 20개 한꺼번에 해주지 마시고요.

조달계약을 하셨잖아요. 권역별이나 회사별로 해서 5개씩이나 몇 개씩 업체를 나눠서 해주면 시공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더러 나중에 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혹시 가능하지 않나 여쭤보는 데 가능한가요? 조달로 했을 경우에요.

○권재형 위원장 나중에 정확하게 해서 설명 해주세요.

○권재형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