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우진입니다.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3월 4일 김일봉 의원이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8일,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각각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3월 21일까지 2건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앞서 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과다 또는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송원찬 도시관리국장 송원찬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08억 4,29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523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58억 4,29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7,1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제4지구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대금 9억 4,523만 9,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5억 2,674만 6,000원이 증액된 249억 9,9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과는 일반회계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 3억 223만원,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홍보 및 우편요금 1,500만원,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위탁비 17억 2,947만 6,000원,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9억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300만 9,000원 총 29억 5,971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도점검 여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등산로 흙먼지털이기 설치비 3,000만원, 교량난간 녹화용 꽃 구입비 3,000만원, 도로변 초화류 식재 2,000만원, 공원 및 녹지 잔디관리 3,000만원, 가로수 조성비 1억 5,000만원, 우정마을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억 원 총 5억 6,5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억 4,52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사업 제4지구 특별회계에서 의정로 등 일원 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9억 4,771만 5,000원을 증액, 예비비로 24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도시과장 최석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4,670만 6,000원이 증액되어 40억 3,1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 3억 223만원,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하도상가 홍보 리플릿 제작 및 인수관련 운영비로 각각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도사가 인수 관련 우편요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위탁비 17억 2,947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지하도상가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로 개발제한구역 단속직원 급양비 등으로 34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현장확인 국내여비로 960만원 등 전체 1,300만 9,000원을 개발제한구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제4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9억 4,5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제4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로과 요청에 따라서 의정부시청 앞 도로인 의정로 등 신시가지 일원에 대한 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로 9억 4,7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하도상가 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도 많이 상하셨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 생소한 곳에 오셔서 마음 고생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마음 고생 크신데 저희들도 몰라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저도 그렇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도 얼마 있으면 퇴직을 해서 평시민이 되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좋은 직에 계실 때.
지하도상가 상인분들이 집행부 직원들한테 말은 거칠게 하지만 그분들 보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을 높게 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도 지하도상가분들이 제 방에도 찾아오고 전화도 여러 번 하시는데 그분들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는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달라, 양해해 달라 절대, 그분들이 지하도상가분들을 해하게는 절대 안 한다고 제가 꼭 말씀드리거든요.
그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가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전화해서 이게 이렇습니다 하고 전화하면 과장님, 팀장님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다시 전화 드려서 이래서 어렵습니다 하고 저도 항상 되도록 집행부 편이 돼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5일이면 끝나는 만큼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주시고 상담전화 오면 잘해 주시고 대부료 등에 많은 불만들이 많으시고, 1,2순위자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지금도 보니까 전쟁터더라고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그분들 입장에 서면 그분들 입장은 다 이해가 가거든요. 하루아침에 수십억 재산이 날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에 의해서 책임동으로 업무가 위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게 있어요.
제가 어제하고 지난번에 걸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책임동을 올 1월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내려가지 않으면 책임동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일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예산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이나 행정대집행, 고발업무가 위임되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개발제한구역 장비 임차비 1,000만원, 행정대집행 용역비 5,000만원, 책임동으로 업무만 위임되고 예산은 위임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호원구역과 송산구역 책임동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책임동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계고, 고발까지는 되는데 대집행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대집행은 관내에서 발생이 되면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에서 같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단계라 책임동에서 대집행까지 하는 것으로는 위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업무나 계고, 고발까지만 되어 있지만 본청에서 대집행은 하도록, 행정관할에 대집행 사항이 있으면 본청에서 세운 예산으로 같이 집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구구회 위원 그렇게 되면 책임동장님이 도시과에서 예산을 타 가서 집행을 해야 되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책임동에서 저희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예산을 가지고 품의를 하고 저희가 협조만 해주면 됩니다.
○구구회 위원 책임동에도 국장급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송원찬 본예산 하기 전에 11월이면 본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했는데요. 아직까지 정착이 안됐습니다. 6층 이하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부분도 국무회의에서 법이 2월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는데,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는 1년에 많지 않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동하고 시하고 협조해서 대집행을 하면서 모든 지출은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업무가 책임동에서 전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그 예산도 검토해서 추경에 동으로 주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아까 말씀드린 것 중 다시 정정 드리고 싶은데요. 책임동에서도 행정대집행이 가능한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본청에도 단속인력이 부족해서 올해 행정대집행이 만약 생긴다면 전문 인력을 저희가 사서 할 계획인데, 책임동에서도 가능하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본청하고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1회 추경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개발제한구역 단속직원 급양비 340만원, 개발제한구역 현장확인 국내여비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반은 동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원동과 송산동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50%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매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에 대한 현장확인 국내여비하고 급양비인데요. 아직까지 책임동으로 배분한다는 것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본청 직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인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책임동 관계가 있으니까 이 예산을 책임동으로 배분하든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되고 12월말쯤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추경에밖에 세울 수 없습니다. 다음번에 책임동에 예산을 배분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래서 호원동, 송산동만 우선 해 보고 평가도 해보고 장단점 파악 한 후에 전지역을 실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호원, 송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전 지역을 다한다고 서두르다 보니까 오늘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전지역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서 이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책임동에 나가있는 책임동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가 잘 검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지하상가 세입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를 보면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주차료 수입하고 관리비 수입이 있는데,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6개월분입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세입은 1년 치입니다. 세출은 8개월분이고요.
○김이원 위원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이 됐을 텐데요.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도시과장 최석문 지하도상가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니까 지하도상가 점포에 대해서는 전체 재산가액이 1,056억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하도상가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으로 전제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요율이 1000분의 20입니다. 1년 사용료 수입액이 21억 1,200만원입니다.
100% 점포가 사용허가가 되고 100% 감정평가된 것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21억 1,200만원인데 공실률이 17%입니다. 공실률 17%를 빼고 83%만 계약된다는 전제로 해서 세입으로 계산을 했는데, 1,2순위가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감정평가된 사용료로 계약을 하니까 금액 변동이 없지만 1,2순위 합의가 안 된 3순위는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금액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성남시 사례를 보면 감정평가 사용료의 1.7배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세입보다는 더 나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이를 봐서 세입이 더 생기면 추경에 다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3년 정도는 운영을 해봐야 손익계산이 될 텐데요. 여기 편성된 내용으로만 봐서는 당분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수리비라든가 관리비로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임대료 수입을 공단에서 직접 징수할 텐데요.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전출금으로 잡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현금도 관리하게 되죠.
○도시과장 최석문 통나무집 운영처럼 그렇게 운영될 사항입니다.
○김이원 위원 위탁관리를 처음에 계약체결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을 취급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금관리는 본청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징수하고 직접 지출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지하도상가 보수보강 공사비로 9억 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운영권을 넘겨받기 전에 기존 경원개발이나 동아건설에서 시설물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인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보수보강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동아건설하고 저희가 지하도상가 무상사용 계약에 따라서 관리권 이양될 때에는 관리자가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보수, 보선, 도색까지는 해 주고 나가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보수, 보선, 도색관계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권 이양을 함에 따라서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게 건축, 기계, 전기, 소방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기계에 이상이 없을 때 우리가 운영권 인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기계가 작동은 되는데 내구연한이 오래 됐으니까 교체하고 나가라 하면 지하도상가 인수인계할 때 엄청난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가동이 되면 현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교체하고 나가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최초 동아건설 하고 우리시 하고 사용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가 관리권 이양을 가지고 오더라도 지하도상가 기계시스템이 돌아가는 정도, 보수나 보선, 도색 정도인데요. 저희가 지하도상가 용역을 시행할 때 4억 8,600만원이 나왔거든요. 어디까지 범주에 들어가느냐 보강은 아니고 보수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협약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해보셨겠지만 본 위원도 파악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사용하다 관리권 이양 인계를 하고 나가는 입장인데 저희가 볼 때는 전부 교체해 주고 나가면 좋은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최소한 보수, 보선, 도색 정도만, 참고적으로 보수보강 공사비를 추경에 반영을 안 하면 5월경에 정밀안전진단이 끝납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을 시급히 보수보강할 게 나오는데.
○김일봉 위원 보수보강을 먼저 하고 따져보니까 동아건설이나 경원이 해야 될 내용이다 그랬을 경우에 그쪽에 비용청구를 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사용계약서에 정하여 있는 범주에 있으면 동아에 시키면 됩니다.
○김일봉 위원 GB지역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항측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합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2년마다 합니다.
○도시관리팀장 이필우 도시관리팀장 이필우입니다.
법에는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경기도 자금사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2년에 한 번씩 도에서 불법건축물 등을 체크해서 관련 시군에 내려보낼 텐데요. 우리 시에 지적되는 건수가 평균 몇 건 정도입니까?
○도시관리팀장 이필우 작년에는 278건이 내려 왔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적사항 내려온 것하고 이행사항을 보고할 텐데요. 작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이필우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용역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효율적으로 잘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제한적인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을 꼭 포함시켜서 업무에 반영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지금까지는 시가화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토지적성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비시가화지역 주거, 공업, 상업지역 외녹지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비시가화지역도 적성평가를 하게 돼있고 내년 4월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저희가 올해 11월까지 완료해 가지고 검증기관이 LH공사인데 LH공사에 11월까지 검증 신청을 해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올해 안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박종철 위원 비시가화지역이라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비시가화지역은 주거, 공업, 상업지역 외 일반녹지지역이나 산림지역을 말하는데요. 비시가화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필지별로 1,2,3,4,5등급으로 해서 1등급으로 정하게 되면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고, 5등급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중간쯤 들어가 있으면 도시계획심의 결과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한 식으로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급을 정하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적성을 평가해서 등급을 정하는 겁니다. 그 등급을 정한 것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할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지하도상가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원만하게 진행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하도상가 세입자와 점용자 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도시과장 최석문 당초 저희가 2월에 임대차계약을 공고하려고 했는데 공고일 기준으로 점포주, 세입자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도상가상인회에서 최대한 공고일을 지연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가 2월에 사전예고를 했고 3월 7일 관리권 이양되는 날부터 해서 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까 140건 정도 합의가 돼 가지고 1순위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안춘선 위원 세입자들로부터 지금도 문자가 오고 있거든요. 합의가 안돼서.
○도시과장 최석문 합의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1순위는 오늘부터 화,수,목 접수를 받고, 아직까지 합의 안 된 2순위는 다음 주 월,화,수 해서, 3월 24일까지 합의하면 되는데요.
○안춘선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큰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셔서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지하도상가 인수 및 소송관련 운영비가 있는데요. 명도소송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너무 적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최석문 지금 현재는 점포주 하고 세입자 간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게 8건 정도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관리권 이양이후 명도소송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부 시비를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샘플로 몇 개 정도 시에서 집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에 시설관리공단 2개 팀이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지금 현재는 상가관리팀 1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 1명으로 돼 있고 진행하다 계를 분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정규직 9명, 기간제 8명해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방금 김일봉 위원님 하고도 얘기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의정부시가 조용하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원찬 성남 같은 경우는 조례가 없고 관리규정으로만 하다보니까 불만들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되는 바람에 그분들이 현실을 받아들여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부터 이번 주까지는 수의계약 1순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를 보니까 1순위 15%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23%로 성남보다는 진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오늘부터 접수를 받는데 저희 직원들도 2명이 나가서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 혼신을 다해서 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도시과는 지하도상가 문제가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공고도 했고 계약도 들어가야 되고요. 아직도 점용자, 세입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불만이 뭔지 한 가지씩 세입자 쪽은 어떤 거고, 점용자 쪽은 어떤 건지요. 오늘도 점용자 측에서 시간을 내서 오후에 만나자고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불만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합의과정에서 작년 1,2월에 공인중개사분들을 통해서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합의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2억 8,000만원 주고 샀는데 4,000만원 받고 팔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간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 5년 후에도 수의계약 되는 거 아니냐 질문이 옵니다. 앞으로는 절대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손해를 보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점포를 팔고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세입자들은 점포주분들이 임대보증금을 안 준다 해서 합의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세입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까지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데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아서 정당한 점포주가 손해 보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5월 5일까지니까 협의대상에서 빠지게 되잖아요. 점포주와 계약이 끝났으니까, 당신은 나가라.
○도시과장 최석문 점포주하고 세입자 계약이 저희가 공고를 3월 7일에 했는데, 세입자하고 계약기간이 3월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임대차 계약 공고를 3월말 이후로 해 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해 줄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안지찬 위원장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하도상가에서 회원 공지해 가지고 합의서를 2장 쓴 거 아시죠? 세입자 하고 점용자 하고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를 받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본 내용들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공동합의서라고 해서 있는데 모두가 손해보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합의서를 쓴 것하고 이면계약 2년간 임대료 인상하라고 그런 식으로 뒤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의주시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 관심사항이니까 철저하게 해서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총액은 110억 294만 3,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동주택 지도점검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2명에 대한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최근에 보도 돼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배우 김부선씨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에 대해서 고발한 것 알고 계시죠? 추후에 나온 얘기가 전체적으로 볼 때 20% 정도가 그런 사실이 있다 비슷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요청이 들어오거나 민원사항이 들어오거나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가 지도점검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몰라서 해마다 점검을 해 줘도 종종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 내역이 크더라고요.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그런 비리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과장님 법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나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점검하기에도 힘들 텐데요. 어떤 방식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보도된 주요내용이 관리규약 상 이행여부를 안 지킨 내용하고 주택건설사업자 선정을 위반한 내용, 관리비 회계 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세 가지 정도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한 달에 6번 정도 외부 전문가 포함해서 감사를 나가는데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부선씨의 0원 사건은 관내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관리비 품목만보면 대부분 나오거든요. 단지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사업자 선정을 잘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잘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종철 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180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입니까? 계약이라든가 관리비, 예산서류 등을 보려면 회계 쪽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고재기 2명은 저희 직원입니다. 정원에 포함 안 된 계약직 직원이고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입니다. 나머지는 회계사 하고 변호사에게는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시간제라고 하지만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주택과장 고재기 올해 예산은 그 정도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1쪽 총 예산은 91억 8,962만 2,000원으로 총 5억 6,523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산림재해 방지 산불예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5만원, 산림재해 방지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268만 1,000원, 산림정화 및 등산로 정비 시설비 3,000만원, 녹지도 조성 초화류 식재 교량난간 녹화용 꽃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녹지대 관리 시설비로 초화류 식재 2,000만원, 공원 및 녹지 잔디깎기 3,000만원, 수목식재 가로수 조성 시설비 1억 5,000만원, 공원조성 뒷골지구 어린이공원 조성 시설비 3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동제에 대해서 2번이나 5분 발언을 하고 도시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도 책임동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공원 시설물 관리 및 보수용 자재구입(각재, 판재, 수목 등), LED, 안정기 등 해서 7,000만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5,000만원, 공원 내 운동시설 보수 및 교체 3,000만원 세우셨는데요. 책임동으로 배분해야 되지 않나요? 업무가 위임됐기 때문에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에 공원관리가 책임동으로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안 됐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검토과정에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다 제외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원찬 시에 공원관리원이 있는데요. 이건 시에서 하고 이건 동에서 하고 그러기에는 업무가 불편합니다. 그럴 바에는 공원관리 하는 인력이 있으니까 전체 의정부시를 하자, 저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까지 동에서 하기에는 무리다.
○구구회 위원 6대 때도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백만그루사업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백만그루사업은 의정부에 나무를 백만그루를 심겠다고 하는 건 큰 취지고요. 작게 들어가면 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녹지를 조성하면서 화단을 조성하면서 꽃을 심고, 산림청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국도비를 가지고 도시 숲 조성 등을 다 포함한 총괄적으로 백만그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말씀 다 옳아요. 도시과도 보면 지하상가에도 명도소송 관련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1,500만원밖에 못 세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도시 숲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잡는다는 게 백만그루나무 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1억 5,000만원이지만 저희가 공사로 발주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산동에 외곽순환도로라든지 도로를 개설하면서 나머지 자투리 부분에 방치되어 있는 땅에 쓰레기만 버리는데 그런 지역에 저희가 관리원을 동원해서 나무를 직접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규모는 소규모공사로 발주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도시 전체 미관을 고려한다면 1억 5,000만원이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구회 위원 서부로 범골로 나오는데요. 서부로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서부로 S커브 근처 자투리 도로변 옆에 있는 지역이고요. 범골로에는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근처에 메타세쿼이아가 너무 커서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 거고, 상우고등학교 앞은 둔야로로 하고 있는데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저희가 일단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확보한 거고요. 그렇지만 변동은 됐습니다. 시청 앞에서부터 마사회 구간도 굉장히 안 좋아서 그쪽으로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에 숲이 있으면 좋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등산로 흙먼지 털이기 설치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등산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둘레길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데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연간 운영경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현재 경비는 세워 놓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자체 인력으로.
○김일봉 위원 전기료 등이 필요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기존에 전기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쓸 예정입니다.
○김일봉 위원 원도봉산 심원사 일반 등산용품 제조회사에서 설치해 놓은 게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광고를 조건으로 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만약 그쪽에서 운영을 못하게 되면 철거를 하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철거를 합니다.
○김일봉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가 인수를 받아서 전기료 등은 부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기존에 수락산 성림사 입구에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설치할 때도 1,500만원 들여서 설치하고 광고를 했었습니다. 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되고 광고효과 대비 기계운영비가 안 되는 것으로 업체에서 파악이 됐는지 현재는 철거해 가고 다시 설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일봉 위원 직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조성되면 이용객이 많아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많은 곳은 도봉산 쪽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원도봉산은 아니고 성림사는 수락산이고요. 심원사는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하고 MOU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교량난간 녹화용 꽃구입 장암동 외 11개소인데요.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추가로 하는 곳이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예산액도 1억 5,340만원이었는데요. 올해 본예산 세울 때도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에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세워 준다고 해서 추경에 3,000만원 추가로 세운 겁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흙먼지 털이기 2개를 새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수락산 동막골 하고 직동근린공원입니다.
○박종철 위원 직동근린공원 어디에 설치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사패산 올라가는 예술의 전당 터널 앞쪽이 적지일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하면 공원 이용자나 소풍길 이용자나 또는 사패산 올라가는 등산객이 다 이용하는 위치가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주로 올라가는 분들만 있지 않나요. 내려오는 분들도 많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올라가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꽤 많고요.
○박종철 위원 비율로 보면 올라가는 분이 70%면 내려오는 분은 30% 정도될 텐데요. 사실 이 시설이 올라갈 때는 필요 없잖아요. 내려올 때 필요한 거죠. 다 털고 내려가야 하니까요. 이외에도 더 설치할 곳이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올해 두 군데 설치해 보고요. 금액이 남으면 한 곳을 더 늘릴 수도 있고 효과를 봐서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철 위원 예를 들어 만가대 수락산 입구라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많아서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교량난간 녹화용 꽃구입 방금 김일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중간에 화분 뗀 부분들 사실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최초 쭉 붙여서할 때는 2억 5,000만원 했었는데요. 점점 더 줄어서 묘책으로 해 보자해서.
○박종철 위원 몇 군데는 붙여놓고 외곽지역은 떼는데 촘촘히 붙여 놓은 곳하고 떼어 놓은 곳은 그림이 달라요. 솔직히 뗀 경우는 보기가 안 좋아요. 시각적으로 비교해 보면 금방 알아요. 예산이 많이 들긴 하지만 1억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12군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면 사실 어렵겠지만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어쨌든 계약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양쪽은 약간 떼어 놓더라도 가운데 칸을 좁히면 가능할 것 같아요.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도시 숲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가로수를 신시가지 조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수종을 변경한 곳도 있는데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가로수 때문에 도로가 망가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시청 앞이지만요.
민락동, 가능동 등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해 하시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보도블록이 굉장히 울퉁불퉁 되어 있고 경사가 있는 곳도 많아요. 실제 발목을 다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제에 부분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쯤이면 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매년 예산을 투입하면서 가로수 수종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위험한 도로 가로수 수정하는 5개년 계획정도로 해서 교체하는 쪽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시청 앞 잔디광장 인수인계가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소방서 남측부지는 인계를 받았고요. 북측은 아직 조성중이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김이원 위원 민락지구 공원 인수받다 보면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니까 잔디가 다 떠내려갔더라고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로 해서 개울이 생겼더라고요. 하자기간이 아직 안 끝났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2년이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이원 위원 인수받을 때 확실히 하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올 봄에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빗물이 흐르니까 잔디가 같이 떠내려 오더라고요. 민락2보금자리주택 인수인계 시가 생각나요. 잘 검토해 주시고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조치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량난간 녹화용 꽃을 구입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기본적으로 교량난간 녹화용 꽃구입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조달청에 등록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교량난간 녹화용은 특허를 등록한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쪽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제 생각인데요. 교량난간에 꽃을 식재하고 나면 보기 아름답지만 관리하는데 힘든 부분은 있는데요. 녹화용 꽃 말고 한 번 심으면 여러 해 동안 죽지 않는 식물이 있거든요. 마사초 같은 경우는 한 번 심으면 웬만해선 죽지 않아요. 몇 개만 심어도 많이 퍼지고요.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보면 이득도 되고 비용도 덜 들고 관리도 수월할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교량난간에 식재하는 것은 특성상 화분에 심고 관리가 양액재배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화분에 심는다든지 도로변 큰 화분 또는 화단에 하는 건 다년생 식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세입예산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3억 1,028만 9,000원 증액, 이월예산자금 7억 7,153만 9,000원이 감액 되어 기정예산대비 4억 6,125만원이 감액된 615억 6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817억 7,50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8,1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억 4,300만원이 증액된 202억 6,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비전사업과는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1,000만원,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기념탑 건립 디자인 선정 3,000만원, 캠프 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20억 300만원 등 20억 4,300만원이 증액된 83억 7,9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이 시설비로 유류저장소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3억 6,000만원 증액, 이익정산금(사회간접자본시설 전출금) 107억 8,700만원 증액, 예비비로 108억 3,671만 1,000원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6,125만원이 감액된 615억 6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비전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기념탑 건립 디자인 선정에 필요한 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전근린공원 북측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20억 원과 부대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기념탑 건립, 디자인 선정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선정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아시다시피 건설기술이 아니고요.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 공모를 해서 우수작품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구구회 위원 25억이 들어간다는 그 사업이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25억에서 저희가 조형물을 조금 줄여서 15억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 중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3.1운동 기념비도 오늘 제막식 했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3.1운동 기념비 설치하는 것 바로 우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설치되어 있는 게 베를린장벽을 비롯해서 몇 가지나 되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베를린장벽이 있고요. 시승격 50주년 기념탑이 있고요. 비전사업추진단 처음 생겼을 때 2014년 9월 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오늘 제막식을 하는 3.1운동 기념비가 있고요. 북측공원 내 역전 쪽으로는 새마을기념비가 있고요. 향후에는 안중근 동상이 들어올 것이고 작년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마지막으로 잡혀 있는 게 안중근 동상하고 임시정부 청사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임시정부 청사는 최종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용역을 끝내고 나면.
○김일봉 위원 거기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설치할 계획도 있나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저희가 각 과에 공문을 시행을 해서 북측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추가 기념비 같은 건 설치가 안 된다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난립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불어서 소녀상도 안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최종적으로 북측공원 조성이 완성이 되면 현재 위치에서 크게 변동은 없을 겁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현장을 가보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역전근린공원인데요.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관리부서가 어떻게 되나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공원에 대한 전체 관리는 현재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북측공원에 대한 조성이 완성이 되면 최종적인 관리는 다시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철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일봉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공원을 갖추면 앞으로 모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50주년 기념비도 보면 탈색돼 있고 그래요. 조금만 보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있어요. 배열이라든지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조형하고 어우러지게 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디자인 선정은 공모하실 거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금액도 10억 정도 줄이셨다고 하셨는데, 15억으로 가능합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현충시설같이 대형조형물을 하는 게 아니고 역전근린공원 내 주변환경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 투입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계획된 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역전근린공원 흥선지하도 쪽으로 들어가는 커브에 낙후된 건물이 하나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그쪽도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토지주한테 보상진행 중이고요. 어제 최종 합의서도 들어왔는데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6월말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 달라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수용을 하고 토지보상금 수령을 하게 되면 그분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과장님 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맥시멈 제가 알기로는 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군부대 기지인 의정부에서 태어난 것을 굉장히 창피해 했던 적도 있었어요.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미군기지를 문희상 국회의원이 발의하셔서 다 떠나고 난 자리에 한.미 우호증진 기념탑이나 역전근린공원사업, 베를린 장벽들이 들어오는데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없지만 완공이 되고 나면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의정부 가능동에 태어난 게 기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 자본적 지출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유류저장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로 사회간접자본시설 전출금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으로 10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를 440억 3,051만 6,853원으로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유류저장소 도시개발구역 지정 수립 용역이 지난번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고 다시 세운 경우가 되겠는데요. 물론 용역을 하면서 다시 확인이 되겠지만 용역을 하면서 확인되겠지만 둔덕이 되어 있는 건 왜 그렇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정화하면서 쌓아 놓은 겁니다.
○박종철 위원 용역을 할 건데 거기가 필요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깎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용역을 하면서 지금 현재 도로 레벨로 깎을 겁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효용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근의 주민께서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당초 시에서 손을 데기 시작한 것은 사실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게 되면 난개발되기 때문에 시장이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는 도시개발이 되지 않을까 형평성에서 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있는 도로 등과는 연결이 가능하죠?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가능합니다.
○박종철 위원 예산은 먼저 사업비와 변동이 없습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토지 절성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일반사업자하고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 예산이 저번보다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송원찬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종보 |
| 도시과장 | 최석문 |
| 주택과장 | 고재기 |
| 공원녹지과장 | 정해창 |
| 비전사업과장 | 윤교찬 |
| 군공여지개발과장 | 김윤진 |
| 도시관리팀장 | 이필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