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길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피복비가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온 이유가 뭐죠?

○임호석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 같은 경우는 국도비 내시 때문에 건가요. 왜 이번에 올라왔죠.

○임호석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해외시찰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네요.

○임호석 위원 시의 예산이 없는 관계로.

○임호석 위원 시의 예산이 없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의정부의 농업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지 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러기 위해서 선진국을 먼저 시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농업 방향을 제시를 할 것이고 찾아야 갈 것인지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선진지 해외시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1쪽 설명자료에 2층 천창피복 교체 및 보강공사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교체하는 것 있고 보강공사가 300평 정도 한다고 올라왔는데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조금석 위원 천장에 햇빛도 잘 들어오게 하고 환기도 잘 하게끔 하는 시설이잖아요. 창문 식으로. 그게 몇 개정도 설치가 되는 거예요?

○조금석 위원 4개 다 교체해야 될 상황인가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런 승마교실을 저희가 운영한지가 횟수로 몇 회 째죠? 꽤 된 것 같은 데요.

○김현주 위원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승마교실을 하는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승마산업 활성화로써 결국은 말 생산 및 유통기반 확대 등 관련 산업 조기정착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게 횟수로 꽤 지났고 확대되는 시점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엔 어린이승마교실 해서 승마를 체험하게 해서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번에는 100%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내가 하고 싶다는 그런 걸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요.

그런데 횟수가 지났으니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지역에서 말을 생산시키고 유통까지 시키는 것에 대한 계획 정도는 지금은 나와야 되지 않나. 시점상.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현주 위원 승마교실 운영에 대한 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기존에 하던 것도 있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말 생산과 유통으로 연결시킬 계획이신지 그 계획이 지금 검토되고 있느냐는 거죠.

○김현주 위원 그 설명도 들어서 좋기는 합니다만 제가 듣고 싶은 건 승마교실 운영하는 이유가 승마체험을 하게 해서 말 산업이 활성화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말 생산 및 유통기반 확대라는 최종적인 목표가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목표가 2년째, 3년차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체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이 아까 있냐고 여쭤봤을 때 있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걸 듣고 싶은 건데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김현주 위원 그래서 의아해서 계속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정책의 말 육성산업이라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시는 목표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국가정책에 맞춰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시가 그 안에서 이점을 누리고 실익을 누리고 도시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롭게 뭔가 우리가 이걸 했다는 그런 게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지. 계속 승마교실만 운영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걸로 연결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걸 알고 싶은 것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점점 확대되고 반응도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그냥 체험만 하고 자부담내고 우리가 보조해 줘서 체험만 시키고 재밌으니까 또 하세요, 하세요. 하는 승마교실 운영에 대한 홍보를 해주는 효과 말고 그 외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73페이지에 보시면 설명 자료에는 없어요. 화상회의시스템 수리라는 비용이 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화상회의의 사용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2년 정도로 작년하고 재작년도의 사용빈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요. 횟수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1년에 10회이든 3회이든 회의했던 연혁이 있는지요.

○정선희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용빈도가 없지만 기존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인 건지를 알고 싶어서요.

기왕이면 사용빈도가 많다면 시급한 예산인거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은 시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지원 예산되는 거죠.

○정선희 위원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31개 시군이 모두 한다고 하셔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정부의 시책과 저희 시책이 많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방향도 다르고요.

승마 인구에 대한 저변확대와 많은 홍보를 통해서 승마에 대한 스포츠일 수도 있고 많이 알려서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에 아까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양주시 쪽을 초이스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관내 지역경제를 위해서 시간조율이라든가 시간대나 일정을 조율하셔서 관내에서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12월까지 사업이잖아요.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곳이 추진 중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도 같이 컨택을 하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 승마교실을 통해서 유망주를 발굴한다거나 승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은 나오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각자의 자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아니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아이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권 아이들의 비율도 같이 넣어주셔서 체험하기 힘들지만 그런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퍼센트를 여기에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72쪽에 보면 토지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2,696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장수봉 위원 전액 자비부담 없이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비부담이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개인적으로 땅을 갖고 있는 밭이라든지 논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땅을 개량시키기 위해서 자부담 없이 우리 시에서. 이게 국도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장수봉 위원 그걸 추경예산까지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장수봉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국책사업이고 전액 땅을 개량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사업이라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어린이승마교실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보신 부분들 중복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겠고요.

경기도내 31개 우리 의정부를 뺀다면 30개 시군구가 전부다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수봉 위원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승마교실 운영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차등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장수봉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31개 시군구가 전부 다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승마산업이 우리 시 도시농업기술과의 추구하는 방향과 매칭이 되는 사업인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도 해 보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것도 보완되기를 반드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추가경정사업이라든지 보게 되면 느끼지만 1사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도시농업기술과에 2년 전부터 계속 저 역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도시농업기술과에 우리 시정이라든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의정부시 전체의 비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사업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본 위원은 의문을 갖고 있고 추진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런 추경예산이라든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계속 우리들이 해오던 대로 업무가 진행된다면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도시농업기술과의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갑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흥선동주민센터 토지매입에 대한 금액인데요.

6억 5,000만원에 건물이 800정도 되는데 매입하고자 했던 금액이 정확하게 기록이 된 건가요? 여기에 지금 제시해 주신건가요.

○정선희 위원 10억 원을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변동될 수 있다고 하시면.

○정선희 위원 금액변동이 있는데 그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억 원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해서 가격변동 사항이 생기다보면.

○정선희 위원 만약에 남게 되면 불용액 처리로 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65페이지 보시면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에 대한 부분에 4억 500만원정도요.

이건 인건비에 대한 부분 말고 성과금, 국내여비 등이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결국은 연도별 인원충원이긴 하지만 감액과 증감한 금액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되겠네요.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장이 2016년 전반기 퇴직준비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하여 경제정책팀장이 대신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훈 경제정책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국외전시 참가기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계속 있었던 지원 사업이에요. 국외전시회 지원 사업이요. 여기 표시된 것처럼 6개 기업에 대해서 250만원씩 기 지원이 되었던 그런 계속적인 사업인데요.

이번에 특별히 8개 기업을 더 그것도 단둥에 가는 곳만 정해서 8개 기업 더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국외전시 참가기업 지원이라는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있긴 하지만 단둥에 박람회 개최 우리 시 홍보부스가 가는 것과 연관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게 향후에 지속적으로 8개 기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형태에서 매년 진행이 될 것인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답변도 일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과는 약간 다른 데요.

그렇게 되면 공정성이라든지 다른 외국의 판로를 개척하려는 상품에 따라서, 기업의 제품에 따라서 중국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 팔릴 수 없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중국단둥에만 이렇게 8개 기업을, 그 정도 기업을 꾸준히 지원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형평성이나 공정함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했던 6개 기업도 지원도 때론 5개 기업만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참가하는 기업도 미국으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되어있었고 그런 형평성은 어떻게 맞추실 생각인가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 데요, 저는요.

○김현주 위원 단둥 시만 계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주 위원 내년에는 총 14개 기업정도로 예산이 계속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대로 6개나 이렇게 세워지는 건가요. 예산이요.

○김현주 위원 모든 것이 다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단둥 국제박람회를 염두에 둔 예산편성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지금 6개에서 8개가 더 늘어나서 2배 이상이 늘어나서 그게 계속 1회가 아니라 내년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염두에 그렇게 두고 있다는 것이고 8개가 채워지면 단둥으로 8개 가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편파적이고 맞춤형 예산 성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둥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지난 연말부터 계속 단둥 시하고 교류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즉흥적이고 지나치게 열심인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의 얘기를 저희 모두가 했었습니다.

이런 예산도 세워지고 해서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실질적인 의미의 국외전시에 참가하는 우리지역에 기업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형평성 대목을 반드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 가지 사정상 교류에 약속이 되어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세우니, 안 세우니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온다면 저는 가볍게 찬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을 보시면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녹양동 아울렛하고 의정부3동하고 동오마을 상가에 현판들, 표지판들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녹양동 아울렛 안내간판 1개, 휴식공간(정자) 1개소가 3,500만원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휴식공간을 어떤 것으로 하기에 금액이 크게 올라왔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그런데 저는 왜 설명을 못 들었습니까.

○조금석 위원 이런 걸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안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아무런 뭐가 없고 제가 잠깐 듣기로는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 안하신다는 것으로 결정이 난겁니까?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민의 혈세가 물론 적재적소에 써야 함에 있어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극히 여기는 이익과 실리를 위해서 상인들이 영업을 위한 공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울렛을 만들어 줬고 상점가도 만들어졌고 가구거리도 만들어졌는데 환경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100% 저희 시비로만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본인들의 상점의 협의회라든가 상점자체의 모임, 협의회, 상인회. 그런 곳에서 조금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게 덜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본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부의 금액을 시에서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자부담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시설이 지어지고 나서의 관리에 대한 부분. 처음에야 잘 지어지면 눈에 띄고 멋있겠지만 그 이후에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여부도 명백하게 분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가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명하실 때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선희 위원 이 예산이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주신 예산이 말씀하신대로 휴식공간이나 여러 가지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주신 거고 저희가 예산조정이 가능하다는 걸로 인식해도 되겠죠.

○정선희 위원 예산편성 전에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올려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예산편성 해주신 대로 다 지출하실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의사가 있다. 가 아니라 정확하게 자부담이 몇 퍼센트. 10%이든 5%이든 그 금액만큼 이분들이 부담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도나 국비를 매칭을 받을 때 매칭비율이 그쪽에서 준다고 무조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잖아요.

저희 시의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만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매칭비율의 금액이 이루어진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거에 부대찌개 거리 있죠. 거기에도 입구에 보면 간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땐 어떤 식으로 하셨죠.

○임호석 위원 조금 전에 조금석 위원님께 답변하셨던 내용이 정자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을 하든 안하든 간에 여기에 올라온 예산안은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걸 세 개 사업소에 공평하게 나눠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임호석 위원 각 쪽에 1,2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거의 2,000만원에 거의 비슷하게 배정이 되겠네요.

○임호석 위원 간판설계가 끝났습니까?

○임호석 위원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간판하고는 약간의 변화가 있겠네요.

○임호석 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중에 노동복지관 리모델링 건이 있는데요. 이 건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 건물을 지은 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된 건물이죠?

○임호석 위원 독서실 및 카페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게 될 때 1층 전체 전면을 같이 리모델링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었다 보니까 입구 쪽이나 모든 면이 언밸런스 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쪽만 리모델링만 하게 되면 다른 한쪽이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전면 같은 경우 출입구 쪽은 같이 리모델링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노동복지회관 1층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구입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본예산 때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이 부분을 다시 추경에 이렇게 상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은 세심하게 이런 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럴 때 그래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개월을 예측을 못해서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들도 간판비용이 도대체 어떤 정도로 만들기에 이렇게 700만원, 1,000만원 가량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판이라고 하면 안내해주는 건데 이 자체를 모르니까 감이 안 들어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도 어느 정도는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감이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가격과 품질 그런 것들도 상정이 될 때는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재형 위원장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에서 예산은 심의해달라고 올려주셨는데 팀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신 경우를 들어보니까 모 위원이 얘기하는 데 의견이 달라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만약에 조금석 위원님이 이걸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고요.

그 의견 하나 자체는 위원님의 말 듣고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한 분이나 두 분의 의견인 것이고요. 저희가 계수조정하거나 할 때 다른 위원들은 다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심의까지 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확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심사숙고해서 만드신 예산을 그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가요.

○권재형 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면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견적사항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나올 수 있겠지만 서로 의견들이 다 있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벌써 심의를 하시고 국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시면 이 상임위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심사숙고해서 말씀해 주세요.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에 운영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었던 금액이 어떠한 이유로 냉난방기 교육장비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건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운영될 것에 대한 예상비용은 추계를 하셨을 텐데 금액이 2배 이상 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정선희 위원 전기요금이 600만원 기정예산이 잡혀있었잖아요. 2배 이상 추경을 하셨어요. 어차피 작년에 본예산에 잡으실 때 대략적인 금액 추정치를 예산에 잡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2배 이상의 금액을 더 상향한 이유가.

○정선희 위원 전기요금 당연히 쓰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와서요.

아이들이 없을 때, 있을 때 이런 조정을 하시겠지만 그걸 잘 하셔서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서 7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 사업비가 9,000만원이 삭감된 1,491만원으로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과 노면청소차량 대체구입해서 5,33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낙찰차액을 노면청소차량 대체구입 부분들은 차액인데 10%이상 정도 차액이 발생했는데 많이 깎았군요.

○장수봉 위원 깎은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깎을 수가 있나요. 차량이라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장수봉 위원 예상했던 것보다는 필요했던 부분들이 우리는 어느 정도 맥시멈으로 예상단가를 책정했는데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발생한 금액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장수봉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비라는 부분들도 1억 원에서 1,000만원 모자란 9,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장수봉 위원 이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처리 하는 부분이죠?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