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제5조 제3항을 보시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당연직 위원을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5명 이내에서 당연직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15명 넘어서 추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임호석 위원 시의원은 1명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데요.

○임호석 위원 수시로 위원회가 열리나요. 아니면 정해진 횟수 내에서 열리게 되나요?

○임호석 위원 수시로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제5조 제3항에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당연직 위원 15명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부시장님과 재정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시의원 하면 벌써 당연직이 5명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라든지 안전교통건설국장 가운데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민간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의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장수봉 위원 그런 것 가지고는 불충분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보입니다.

제5조 제3항이 제척·기피·회피 등인데요. 예를 들어서 형평성 측면에서 또는 공정성 측면에서 의정부시의 공직자들이 포함되거나 인척관계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장수봉 위원 제척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 5,000만원 이하는 심의대상에 빠지는 거죠?

○장수봉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하에 대한 공유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매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장수봉 위원 원래 모 법령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장수봉 위원 국장님. 5,000만원이라도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한 절차라든지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는 없나요?

5,000만원 이하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의 국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매각이 올라오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가격 되면 팔고, 어떤 절차가 있나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가요.

○장수봉 위원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례안에 담는다든지 아니면 규칙에 담아서라든지 구체적으로 그 매각에 대한 프로세스를 담보할 필요는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 여쭤보는 것입니다.

○장수봉 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든지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가격을 평균가격이라든지 최고가격이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구체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5,000만원 이하에 대한 자산을 매각하는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공유재산 현황이 다 있지요?

○장수봉 위원 분량이 많은 가요?

○장수봉 위원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료로 대부하고 있는 자산현황 있지 않습니까.

○장수봉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자산현황과 최근 3년간 매각과 매입된 자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매각되거나 그런 거겠죠?

○장수봉 위원 이 3년간의 매각된 자산현황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질의하신 장수봉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대장가액의 5,000만원 이하로 조례를 개정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이유가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라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 되는 규정이 있고 또 그 예외 되는 안건이 기존에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어떻게 보면 2배 이상 가격책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질의를 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부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반드시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의회 회의는 시급한 안건인 경우에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거든요.

시급한 안건이라는 것의 기준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시급한 안건에 해당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조례에 시급한 안건의 경우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시급한 안건이라서 그냥 넘어 갔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사실 조정을 할 기회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에 동료 위원님들과 한 번 논의를 해야 할 그런 문구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 안건 이후에 매각과 매입에 관한 두 건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원회의 절차를 따르게 되나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나올 부분에 대해서 흥선동 그 부지에 관한 매입과 매각에 관한 가능1동 청사 이 건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공유재산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되는 건가요?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개정조문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호 영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을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영 제7조 제2항을 영 제7조 제3항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4호 다음 각 호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3호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으로 수정하고 제5조의2 제1항의 7명 이상을 삭제하고 제3항 중 안전교통건설국장을 삭제하고 시의원 1명을 시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제8항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이외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구 가능1동주민센터 매각 건에 대해서 두 번 부결을 했습니다. 부결사유를 알고 계신지요.

○김현주 위원 두 번 다 6명 위원이 부결한 이유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너무 미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부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세 번째 올라오는데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디까지 준비하셨습니까.

○김현주 위원 두 번째 부결된 이후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것은 매각에 대한 사유고요.

저희가 매각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매각하기 전에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기 전에 그냥 매각을 덜컥 해버리는 것에 대한 것은 반대라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주시면 저희와 협의하고 그때에 매각을 결정하자는 취지였거든요. 부결사유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궁금하고 여쭤보는 것은 저희가 두 번이나 부결시켰던 이유가 구체적인 활용방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조례가 세 번째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 제가 그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를 사실은 두 번의 부결이 되는 이 긴 시간동안 하시고 나서 세 번째 조례를 올리셨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2차 부결되고 2주 전에 1차 부결된 사안이 아니거든요. 지금 해를 넘겼습니다. 같은 조례로요. 똑같은 이유로 두 번이 부결 되었거든요.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안건을 처음에 올라왔을 때도 너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고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것 없고 확실한 것 없고 분명한 게 없는, 그냥 돈이 생기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그 정도 이상은 아니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부결을 시킨 거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두 번에 걸친 부결사유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그 지역 땅이 지금 노면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주차난을 그 곳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땅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안이 들어 와는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곳은 주차난에 문제가 많은 곳인데 그렇다면 주차타워를 설치할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런 걸 먼저 안을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순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게 주차난이고 주차난 해소일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생각을 깊게 해주셔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해를 걸러서 1차, 2차 부결이 난 부분입니다.

저는 장수봉 위원님과 지역구 위원으로서 위원님들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에 동서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영상미디어센터라는 걸 구청사에 올리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잘 안되고 매각이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욕심이라면 영상미디어센터를 죽기살기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동네주민들이 1년 넘게 청사가 작년에 개청식을 여름에 하고 난 다음에 혐오스럽게 되어있어요.

맞은 편 적십자봉사관도 나가고 나서 건물 아파트식으로 해서 도시형으로 아파트 들어오고 구청사 부분이 정말 학교 주변인데 너무 안 좋아서 우리들이 원하는 영상미디어센터가 되었으면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다시 한 번 남겨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걸 매각을 해서 품질관리원을 꼭 취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9월에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도 흥선동 쪽 매입부지는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전에도 이렇게 한 필지만 이렇게 사도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쪽 이 부분까지 다 사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여기 고품질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했거든요.

과연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용을 내 주셨고요.

이게 매각이 되어서 꼭 한다면 저희들이 지켜봅니다. 품질관리원 올해, 9월에 꼭 매입을 하셔서 재정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해 주셨으면 바람직하고 개인적으로 흥선동은 사실은 지금도 마음에는 안 듭니다. 안 드는데 그건 저희 위원님들 따라 한 필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거듭합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재정경제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차죠. 세 번째 올라온 거죠. 이 매각 건에 대해서요.

혹시 1차 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은 이 부지를 조치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하면 가능동에는 가능 1,2,3동을 통틀어서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혹시 노석준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겠어요?

○장수봉 위원 그러면 갑자기 매각으로 바뀌신 것 아닙니까. 방침이요.

특별회계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건 국장님은 생각 안하시고 이건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셨고 매각 수입으로 가능1동 신축 청사 앞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해 그 건물과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것과 또 흥선동 청사 앞에 있는 기역자로 되어있는 두 필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전환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왜 그렇게 매각을 하고 전환을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동서 간에 불균형이라든지 특히 가능동 지역에 대한 열악한 환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사실 그걸 본 지역구 위원의 입장에서 또는 위원의 입장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차장 만들고 그런 거 만드는 부분들이 과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가능대로 역전에 있는 주차로는 엄청나게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태인데요.

또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금 가능1동 구청사는 입지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가능역 역세권 범위에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매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참 이렇게 팔려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 대한 실망감을 금치를 못하겠고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재원을 통해서 국립농수산품질관리원을 매입한다든지 두 필지를 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대체하겠다는 또는 주차장이라든지 대체하겠다는 그런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유지를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의정부가 부채비율이 있는 상태이지만 이 부채를 갚는 데에도 어느 정도 쓰여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부지를 매각을 하는데 그만큼 보다 아니면 더 많은 땅을 자꾸 산다는 건 빚이 있는 상황에서 땅만 늘려가면 뭐하겠습니까.

계속 이자가 발생이 되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세외수입보다는 빚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채를 탕감하는 계획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부채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계실 텐데 그 안에 시유지 매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임호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땅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빚을 갚는 것보다는 빚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빚도 상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동 청사 이런 것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앞으로는 부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당장 부채상환일이 도래하죠? 그 많은 금액을 어떤 식으로 갚을 거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토지를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땅을 사서 거기에 건물지어야 되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부채에 대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시 전체입장에서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들었을 때 안타까웠던 것들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 신뢰가 안 된다는 것.

국장님 이하 어떤 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평가를 하고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신뢰하고 그 안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이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안을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매각에 대한 것은 일관성이 있었지만 매각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그리고 이 매각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그때그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여지는 남겨두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사안들은 시급하거나 급한 건 아니었잖아요. 이런 계획을 조금 더 앞을 내다보시고 매입에 대한 부분도 저는 조금은 즉흥적이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물론 계획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랬다면 저희가 저번 임시회를 통해서 매각에 대한 부분과 매입에 대한 부분이 같이 물려서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 활용도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실 때마다 물론 다각적인 의견을 내시는 건 좋지만 사전에 검토를 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이럴 때는 주차장 했다가 이럴 때는 노인시설 했다가 이럴 때는 다른 거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바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좋겠지만 그 시설에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

시급한 것부터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1안, 2안, 3안 해서 빈도나 하고자 하는 여건과 매칭을 하셔서 검토하시고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진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안을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조금 더 믿음과 신뢰를 갖고 아 그러면 차후에 매입한 부분에 있어서 활용이 되는 구나.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저희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역할, 알려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미리 예측되는 부분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과에서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흥선동 매입에 대한 부분도 이 건물이 조금 들어있어요. 건물에 대한 매각비용도 당연히 관리계획안에 들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없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지만 비용이 얼마가 드는 것이고 실과 득을 따졌을 때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그것보다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생각해보겠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안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과가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가능1동 구청사 매각 건에 대해서 다시 매각을 의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출하신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적인 여건과 또한 필요한 부지를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인정을 합니다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특히 가능동 지역구 위원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열악한 가 선거구 지역에 가능1동 구청사를 활용해서 문화 인프라를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의결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앞으로의 어떤 잔여청사를 활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시설 특히 청소년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시설을 인프라를 구축해 주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요구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지요?

○장수봉 위원 노력하는 것 말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려는 부지가 기존에 자연부락에 살고 계신 분들이 노상주차장으로 사용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곳의 주차대수가 70여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입을 하게 된다면 주차빌딩 건립 등 주차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249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50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번에 주셨던 안하고 동일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학교 내에서 하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2년을 넘지 못하여야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급여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을 하셨는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계속 뽑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인건비 산출 기본급여에 대한 것들도 다른 시군에서 여러 가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시가 그래도 자립도나 여러 가지 여건상 금액이 조금 낮게 평가되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여지가 있는데요.

산출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했을 때 이 금액이 꼭 되어야 되는 전체급여를 봤을 때는 시 재정적으로 봤을 때 높다는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조정이 어려운가요?

○정선희 위원 그건 일반적인 데이터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했을 때 동일한 여건에 있는 시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매년 인건비상승률에 대한 반영에 대해서는 저번에 주셨던 거에 대한 내용이 다를 건 없어요.

보류 건하고 무언가 달라졌거나 조율이 되었거나 개선이 되었거나 아니면 금액 자체가 변경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똑같은 안으로 보류된 건인데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설명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한 상세내역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조금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내용에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효과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우려되는 부분이 순회교 효과에 대한 측면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어진 예산과 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실시를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참고로 본 안건과는 다른 의견입니다만 국장님과 마침 과장님이 배석을 하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문화센터 언제 개관을 합니까?

○장수봉 위원 재정경제국에 아까 회계과와 이야기할 때 가능동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구청사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수봉 위원 잘 이루어져서 특히 의정부의 청소년들이 그렇다면 상당히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평생교육청소년과를 맡고 있는 청소년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장수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중에 잠깐 답변으로 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조례가 다시 수정하기로 의결하기로 난 뒤에 제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한 줄 넣어서 돈만 주면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을 의욕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 드리고요.

걱정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학교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들에 비해서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위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모두가 다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셨던 방향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굳이 첨언하자면 기 학교사회복지사에 혜택을 받고 있는 다른 학교들보다 좀 심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현장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주십사 하는 여러 가지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협의회를 구성을 하셔서 운영을 하실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순하게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사회복지사가 관내 학교에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는 지까지 파악을 하시고 그걸 향후에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것인지까지 고려를 하셔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협의회 구성은 학교사회복지사 본인의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약간은 배제되고 다른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이 주로 협의회 운영구성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동 복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협의회가 따로 있지만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의 피드백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협의회는 따로 구성을 하되 따로 제가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학교 복지사들끼리 현장에서의 목소리, 아이들하고의 대면했을 때 문제점, 또 이게 1년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피드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모임이든 아니면 연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과에서 만들어 주시면 더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류이유에 현재 상담사 진행하고 있는 일선의 선생님 두 분, 세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상당히 지금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당신들이 지도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것, 흔히 얘기하는 비행 청소년들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미 운영되는 학교에 됐으면 좋겠다는 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희 기대를 많이 할 테니까 청소년들 지도에 더욱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