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6년 새해에 처음으로 개의되는 제249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올 한 해 집행부가 추진하게 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알차게 반영되었는지, 각종 사업의 타당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9쪽에 있는 예정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계약심사 추진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예산절감이라든지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좋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를 어떤 샘플링해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 계약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후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사후에 나름대로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것이 효율적인 것이냐는 판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의 기능과 같은 건데요. 어떤 프로세스로 이걸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니까 이건 실과소에서 대상사업 기준이라는 공사, 2억 원 이상 등 되는 대상사업이 감사에 올라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계약내용을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원가의 반영이 어떻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해서 그런 내용들을 현업부서에 피드백을 시켜주면 그쪽에서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추진한다. 그런 내용 말씀하신 거죠?

○장수봉 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안 했었나요?

○장수봉 위원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종전과 다른 차이가 있나요?

○장수봉 위원 일상감사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또 이 부분에서도 특별하게 종전과는 다른 업무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장수봉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도 잘못된 원가를 반영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실적이 있겠네요.

○장수봉 위원 순수한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성격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년도보다 개선시켜나가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장수봉 위원 지난번에 잘했던 실적과, 그러면 올해 나름대로 목표가 있겠네요.

○장수봉 위원 대표적으로 종전에 원가를 개선한 사례라든지 있으면 대표적인 사례를, 자료가 있으면 보고 해 주시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현업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져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부조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2015년도와 달라진 것이 올해부터는 책임동제가 두 곳이 시작이 되는 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쪽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도 대처를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량이 약간 늘어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으신 인원으로도 가능하실지 약간 걱정은 됩니다. 기존에 하시던 업무들이 워낙 많으신데 새로 발생 가능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약간의 혼란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생기는 그러한 민원들. 쉽게 풀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민원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조금 전에 장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정가격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계약심사 추진에서 보시면 지난해에 대규모사업장 현장점검을 1회 하셨다고 쓰셨지만 지난해 사실 1회가 아니고 3회 정도 하셨어야 되는데 1회 정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돼요. 시기도 약간에 문제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주셔서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1회가 아닌 지난해와 같이, 계획과 같이 3회 정도를 현장에 나가주시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추진사항 7페이지에 보시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작년 2015년도 주요성과에도 나와 있지만 종합감사에는 올해 보건소나 사업소, 예술의전당, 시설관리공단해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두셨어요.

그런데 특정감사는 지금 2015년도에 지적사항 대상으로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서 구체적인 대상기관이 파악이 되고, 지금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재무감사인 경우에도 민간위탁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재무적인, 전체적인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감사를 보셨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올해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거기도 어느 정도 추이에서 선정하셔서 재무감사를 하실 건지 대략적인 안이 나온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는 민간위탁을 아예 안 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2015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 대상을 보시고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빠지는 곳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 다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정선희 위원 2015년도 지적사항 대상이면서 감사원 감사에 위탁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에서 혹시라도 빠진 기관이 있다면 보시고 감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 지적사항 대상이라면 한번은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겹치지 않는 선에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추후에 미래정책과에서도 한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책임동제 관련해서 현장 감사를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요한 것들만요.

○김현주 위원 제가 알기로도 원래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은 기존에 책임동제가 되는 원래의 동주민센터에 행정복지센터죠. 그러니까 책임동제 사무실을 마련하라는 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이었는데 실제로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많은 타 시군에서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만 유독 분리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유독 분리돼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이런, 저런 혼란이 현재도 많이 야기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쉽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동제 시행에 따른 동주민센터 감사전환을 하실 계획인데 업무이관이나 이행 이런 것도 하시고 또 분리됨에 따라서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들도 파악을 하셔서 제도로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도와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12건의 심사 중에 조정액 23억 원 정도를 절감하셨다고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에요.

이렇게 감사를 하는 중에도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23억 원 정도 절감이 있다면 정말 확실하게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감사대상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의정부시에서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책임동제를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114개의 이관 업무에 대한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송산동이나 호원동이 굉장히 어수선해요.

제가 봤을 때도 도대체 책임동제 센터에서 무엇을, 얼마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걱정스럽고 이래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또 타 시군에 벤치마킹 하셔서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큰소리 나지 않게 양쪽 두 책임동제에서 잘 정리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2015년도 청렴도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잖아요. 썩 좋지 않죠?

○장수봉 위원 몇 위죠?

○장수봉 위원 중상위권 정도 되고 예전에는 우리가 1등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거 보면 격세지감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 청렴도가 우리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상대적으로 결과가 좋았는데 내부청렴도, 즉 한마디로 부하의 상사에 대한 어떤 신뢰 부분들이 떨어진 것으로 봤는데 맞죠?

○장수봉 위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서요.

11쪽에 청렴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확대. 예를 들어서 5급 이상은 특별교육을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1박 2일 워크숍 이런 좋은 행사 필요하겠지요. 이런 행사도 하되 본질, 왜 그런 분들에 문제가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하셔서, 결국은 뭐냐 하면 고위공직자 상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밑에 있는 부하들이 따르고 그러면서 동시에 청렴한 문화가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철저한 대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쪽에 보면 감사기간도 연장되고 조직도 확대가 되었는데 청소년육성재단도 포함되는 거죠? 감사 대상에 7일에서 열흘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및 청소년육성재단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수봉 위원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육성재단은 작년 말에 발족이 되어서 올해 첫 해 시행이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을, 책임동제와 마찬가지로 겪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언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감사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야단치고 하는 것보다 사전에 신설되고 운영되는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사전에 협의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부정적발이 문제가 아닌 업무의 일상감사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미리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고도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이 잘 런칭이 되어서 그야말마따나 우리 청소년들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일정기간 동안에 잘 운영됐는지를 나중에 확인해서 잘못된 여부에 대해서 잘한 것은 칭찬을 하고 잘못된 것은 야단을 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예비적인 차원에서 준비되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런칭 되었기 때문에 미리정도 한번 짚어 주시면서 넘어가는 것들도 좀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준비를 하고 계시고 다른 건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위치에 대해서만 의정부 전체 15개 동의 주민들이 활용해야 되는 곳이니만큼 위치선정에 있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그 위치가 의정부 중심부에 생겨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대에 역행을 하는 상황처럼 보여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발행부수를 차등적으로 줄이고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SNS이라든지 전자신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더 늘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노인정의 어르신들이 많이 보신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끔 활자의 크기를 늘려달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그러한 내용은 이번에 책자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발행부수를 늘리겠다고 써 놓으셨어요.

행정사무감사처럼 들릴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지금 말씀을 안 드리면 또 1년 후인 연말에 지적사항밖에 안 되거든요.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 기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는 아직도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지만 이왕 여기서 하고 계시는 이상, 지금 여기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준비 중에 있다고 써 놓으셨어요.

가장 관련된 단체가 광복회 아니겠습니까.

광복회 분들이 총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먼저 배려하는 단체구성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에 관해서만 작년에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를 잠깐 듣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작년에 노인정에서 많이 보신다는 뜻은 뭐였나요? 어르신들이 이걸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이 폰트 가지고는요.

그림, 사진을 보신다는 거였죠?

○임호석 위원 활자체를 줄이지 못한다는 뜻은 지면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입니까.

○임호석 위원 많은 얘기를 못 담는다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함축적으로 글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글쓰기 나름 아니신가요.

○임호석 위원 어르신들이 보신다고 말씀하신 이상은 글자체를 못 줄인다는 건 핑계이신 것 같고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한중기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 사항입니다.

이게 매스컴에도 전체적으로 많이 뜨잖아요. 대한민국임시정부 때문에요.

이 사업이 꼭 의정부시만 해야 되는 사업인지 국가적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어떤 지침 같은 건 없나요?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임시정부에 대한 매스컴이 많이 나왔고 경기도에도 지금 미니동상이 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의정부에도 올 거고요.

이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시 차원에서도 큰 사업인데 걱정스러워요.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공공외교 평화포럼 같은 것도 아시는 분들만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 대외적으로 크게는 저희들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비 추모대회를 할 예정이잖아요, 10월에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의정부 근린공원 내에 베를린 장벽, 소녀의 상이 있는데 공원도 제대로 안 되어있는데 동상들만 여기저기 해 놓은 게 있어서 이게 지금 10월이란 말이에요.

어느 과가 되든지 그래도 정비가 된 상황에서 모든 행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니동상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받고 관광객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동부광장을 봤을 때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어요.

저도 한 번씩 소녀의 상 쪽으로 가다보면 너무 미안해요. 소녀의 상을 봤을 때 아무 것도 없이 길 옆에 덩그러니 있고 어느 때보면 누군가가 목도리를 해 놓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아직도 한 10개월 정도 되어서 정비가 잘 되어서 어떤 과가 준비를 해서 할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사업해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게끔 잘 진행해 주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조금 전에 임호석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도움도 되고 미디어라는 부분들이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센터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장소선정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데요.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타당성,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여러 가지 중심지부터 또는 여러 가지 교통의 편리성 또는 주로 사용되는 대상, 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많은 위원들이 또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그것이 결정될 수 있고 시계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의정부를 알리는 행복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개인별 DM발송을 45.1%에서 60%로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현재 DM발송 하시는 45.1% 13,500명이 구독을 제대로 잘 받고 이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생기실 거고요.

그거에 대한 관련 모니터링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확대를 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받으시는 분들의 정확한 주소라든가 그분들이 이걸 보고 나서의 모니터링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대함에 있어서 그거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잖아요. 그걸 감안하셔서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4페이지 청내 방송을 실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험방송과 청내 방송 본격실시를 1월로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른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보나 진행하고 있는 부분의 장단점 같은 것들을 피드백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언제 정도, 1월이면 지금 1월인데 어느 시기에서 진행이 되시는 건지요.

○정선희 위원 활용이 잘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진행하는 게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성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다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페이지에 영상미디어센터 설치·건립에 대한 건인데 지금 용역이 실시 중인 거죠?

○정선희 위원 결과가 2월 정도에 나오나요?

○정선희 위원 용역이 실시중이고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입지선정이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아까 장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객관적인 기준데이터를 가지고 원활한 운영과 접근성. 그리고 지리적인 중심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시군들도 꼭 지리적으로 중심지에 있다고 해서 건립을 하지도 않았지만 사용하고 또 그걸 활용하시는 분들의 목적에 맞게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공간으로써 적절한 공간이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한중기념사업 활성화에 추진일정상으로 보면 10월에 차하얼학회 주관 포럼참여가 있고, 청년창업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열리는 장소는 어디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의정부인가요, 중국인가요?

○김현주 위원 10월에 행사가 두 가지네요. 별개의 예산.

○김현주 위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예산상으로 추가로 예산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김현주 위원 사업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처음시작부터요. 그래서 이왕이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에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을 드리고요.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난 예산 때에 인력문제가 좀 어렵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 데요. 그건 해결이 되었습니까.

○김현주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부족한 인력이 왔다가 다시 돌아간 상태이고 요청했으나 그건 충원되지 않았고 또 오히려 인원이 감축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사업양이 제가 보기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셔서 관계부서와 협력을 해서 인력충원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요. 이왕에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요.

○김현주 위원 행복소식지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새로운 게 있어요.

출향 인사에게 선정을 해서 행복소식 DM으로 발송하시는 거죠?

○김현주 위원 1월에 출향인사 선정을 하신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미 선정이 되어 있나요?

○김현주 위원 출향인사가 먼저 신청을 하고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보내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출향을 하신 분들이고 오래전에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사이에 주소이전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분들에게 꼭 DM으로 페이퍼 행복소식지를 발송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출향인들에게 의정부의 행복소식지를 전하는 것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속 외지에서도 의정부에 대한 애향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찬성합니다만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페이퍼로 DM발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Email이나 핸드폰 전송으로 전환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게 감안하셔서 잘 시행을 해 주시고요. 저도 워낙에 이게 중요한 현안이고 위원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언급 하겠습니다.

어제 간단한 설명회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의구심이 조금 있었어요. 어제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후보지 15개가 전부 컨설팅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15개 후보지가요.

○김현주 위원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젊은 층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있는지 연령대도 위치선정에 포함되는 사안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상미디어센터라는 것이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목적인 미디어센터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왕에 미디어나 영상매체에 익숙하고 관심이 있는 젊은 층을 공략한다는 것은 사실은 논리상 맞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타 시군도 그렇지만 미디어라는 것이 조금 낯선 주부라든가 어느 정도 연령이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고 포함시키고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타 시군에서는 굉장히 성과도 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연령층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만 너무 있는 장소가 선정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미디어라는 매체가 낯선 그런 분들까지 끌어들이기에는 오히려 단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감안하셔서 의정부시 전체 주민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타당한 장소로 위치가 잘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보고를 한 번 꼭 해주셨으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3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신곡2동 박성복 동장님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복 신곡2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신곡2동도 그런 시책이 있는데요. 일단 신곡1동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개동 전부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기쁘게 느낀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특수시책이 생활체육행사. 아무래도 우리 의정부의 큰 행사이다 보니까 그쪽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아름다운 길 가꾸기라든지 청소라든지 그쪽에 시책이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 복지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동마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신곡2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해주신 무료 법률상담이라든지, 신곡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름다운 이웃 현판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이것이 제가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복지수요발굴도 중요하지만 복지자원발굴도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새롭게 시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잠깐 설명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것이 복지자원 발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서 의정부시 전체로 퍼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곡2동의 무료법률상담도 마찬가지이고 의정부1동에 방문형 복지설계, 의정부3동에 복지 통화감면 신청 활성화, 도와주시는 게 있고요.

호원1동 힐링폰 데이, 신곡1동에 아름다운 이웃 현판지원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원스톱 서비스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시고요. 송산1동 같은 경우에 은빛 마니또, 호원1동의 힐링폰 데이와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요.

굉장히 저는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이 우리가 그동안엔 사실 실질적인 지원, 물건이나 행사를 통해서 김장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실질적인 지원을 했다면 이제는 행정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현장에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서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생일상 차려주기라든지 나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시책들이 정말 잘 시행되어서 꾸준한 사업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15개동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도농교류 활성화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보면 지난해에도 말씀을 무척 많이 드렸는데 거리가 부담이 되어서 교류가 약간은 소홀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보다는 현실적인 면을 따지셔서 너무 먼 거리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곳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를 구해서 좀 더 가까운 곳과 교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까워야 서로 교류도 활성화가 되고 발전된 도농교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주민들께서 거리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건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철거 부분에 대해서요.

○임호석 위원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철거업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나요?

○임호석 위원 불법현수막도 같이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수거하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에서 전문업체가 철거도 같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임호석 위원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선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는 동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너무도 많은 불법현수막들이 거리에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분들도 공무원분들이 쉬는 날 그날 저녁에 걸어서 일요일 저녁에 회수하는 업체까지 생겼어요.

너무도 많은 혼란 속에서 주민들이 시각적 공해죠.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을까요. 동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임호석 위원 지역단체와 함께 회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볼만한 건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의 회의에 있어서 이 문제를 주제로 해서 회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하는 사업들을 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 무지개 양심우산 대여서비스를 하신다는 사업이 처음이죠? 처음인데 이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비가 왔을 때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고, 주민센터이다 보니까 차로 오는 경우보다는 걸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산을 빌려주면 눈도 피할 수 있고, 비도 피할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분실률보다는 회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물자가 풍부하니까 이걸 일부러 가져간다는 것보다는 이걸 다시 갖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우산에 인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귀로 해서 다시 여러분의 양심, 양심보다는 다시 갖다 주면 또 다른 사람이 이런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좋은 글귀를 우산에 인쇄를 해 주시면 회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임호석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갖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다시 갖다 줘야겠다는 회수율. 빨리 쓰고 갖다 줘야지 회전율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가능1동에 어제 신촌로터리 쪽으로 보니까 작은 도서관 운영한다고 현수막을 붙였어요. 언제부터 실시를 하셨고 한 결과는 어떤가요. 실시한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요.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4시간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주민센터도 거의 다 4시간 인가요, 토요일은요.

운영하는 시간이요. 다른 동은 어떻습니까? 오전만 하나요. 아니면 긴 동도 있나요. 하는 동은 4시간 정도 하시나요?

○조금석 위원 운영방법을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들하고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서 했는데 저희 동은 어떤가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누가 나오셔서.

○조금석 위원 일단 현수막이 붙이니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라서 보기는 좋고 또 동네에다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 주말에 추우니까 갈 데가 없어서 한 번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좋다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무튼 얼른 구성을 하셔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2,3동 같은 경우는 통으로 봤을 때는 적지만 저희가 작년이죠, 장수봉 위원님과 같이 가능3동 가서 보니까 신한대 학생들하고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벽화사업을 너무 예쁘게 잘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동네가 조금 우울하다고 봐야죠. 어르신들이 많고 길에 나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골목 사이사이 앉아 계시는데 너무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리고 저희들을 보고 어르신은 당신 대문을 부술 테니 안에 있는 담장 안에다 그림을 그려달라고 우기시는 어르신도 있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생활체전에 맞춰서 가선거구 쪽으로 녹양동, 가능2·3동. 가능1동 벽화를 너무 잘 그렸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은 하시겠지만 자원봉사자들같이 단체장님들도 같이 합의해서 군데군데 외진 곳은 정말 그려놔도 너무 괜찮습니다.

의정부1동하고 의정부3동은, 의정부1동은 별 일은 없는 것 같고 사생대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의정부3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작이 되나요, 올해?

○조금석 위원 거의 의정부3동은 실시가 되겠죠? 특별한 문제없이요.

○조금석 위원 작년에 시장님과 같이 업무보고를 나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어느 어르신들은 안 나가신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관심을 두고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의정부1동 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친절서비스 고객감동실천 내용 중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직원 1일 강사제를 통한 고객만족도를 향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고객들의 만족도, 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일단 직원들이 먼저 알고, 배우고 그 정보를 습득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잘 운영이 되면 좀 더 넓은 영역에 있어서 많은 지식, 정보를 가지고 민원분들께 좀 더 적극적인 민원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예인 것 같고요.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정부2동의 무지개 양심우산 대여서비스는 말씀하신대로 회수가 많이 힘든 부분이 사실은 모 학교에서 이 시스템을 실행을 했는데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가져다주지 않고 잊어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회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요.

그러면 이 비용을 가지고 1년을, 물론 유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비용 산출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혹시 부족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을 계속 투입을 하셔서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예산만큼만 운영을 해서 진행을 하실 건지요.

○정선희 위원 저도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참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회수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산에 동의 이름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간단한 문구, 그리고 관리대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다 보면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몸에 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3동에 31페이지에 보시면 복지 특수시책에 복지 통합감면 신청 활성화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굴도 물론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의 신규발굴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전기나 도시가스, 상하수도 65세 어르신들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게 복지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의정부3동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동에서도 복지 관련한 사업들도 사회복지위원들뿐만 아니라 그런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15개동이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좋은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7페이지에 장암동 여쭤볼게요.

사실은 장암아래뜰길 LED 식물재배관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뿐만 아니라 많은 참여가, 물론 증대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시민분들한테 들었던 조언이 왜 식물을 상추 이런 것만 심으세요. 꽃도 보고 다른 식물들도 있으면 더 보기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LED 식물재배 관련해서 알아봤더니 LED를 가지고 식물재배 하는 것은 어떤 색은 파장을 가지고 파장의 크기에 따라서 식물이 수직으로 성장하는지 아니면 수평으로 성장하는지에 따라서 재배종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다양한 식물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육식물 같은 경우도 재배가 가능해요, LED로요. 일반 관엽식물이나 아니면 꽃을 볼 수 있는 개화식물 같은 것, 다양한 식물을 한 번 알아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양한 식물을 통해서 유치원생이라든가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멀리 가서 식물을 볼 수도 있지만 LED 빛을 통해서 식물이 꽃도 피고 다양한 식물이 자랄 수 있구나 라는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와서 이렇게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데 어떠신가요.

○정선희 위원 다양한 걸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신다고 합니다. 제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1동에 아까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이웃 현판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것도 직접 참여를 해봤는데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복지협의체에서도 굉장히 건전하고 회원들 간에도 정말 지역을 위해서 복지적인 부분에서 지원한다는 게 뿌듯해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다른 동에 모범이 되는 그런 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15개 동에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그리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많은 후원자와 연결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셔요.

그런데 그 후원자들을 발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발굴했을 때 그 후원자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시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5개 동의 벤치마킹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동의 좋은 예가 있으면 같이 조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좋은 예라고 칭찬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동별 사업을 보면 벽화사업이 공통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꽃길 단장하기, 환경 측면에서 하시겠다는 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겠죠.

왜냐하면 특히 슬럼화되고 있는 자연부락이라든지 그런 쪽은 도시재생사업 측면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가능3동에서 문·예·숲 마을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참여형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시 사업으로 한 번 전개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게 아마 요구들은 다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민락동이라든지 신곡동이라든지 장암동 쪽이라 하더라도 취약한 마을이 있을 것이고 호원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이것을 좀 더 차별성을 한다든지 해서, 물론 참여형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순수하게 예산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냥 100% 무상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시에 미술협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있다면 그런 쪽에서 참여를 유도도 하고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비 보상이랄까 재료비 보상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동별로 차별화된 벽화를 그린다든지 해서 의정부에 가보면 동별로 차별화된 그림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복고형태 만화의 그런 그림도 있을 것이고 최근의 뽀로로 같은 그림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운영해보시는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꽃길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를 보면 봄이 기대가 됩니다.

물론 나무심기, 우리 시정의 방향이 참 좋고 한데 철쭉이 지금 시화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보다 많이 작은 자투리 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철쭉을 영산홍 포함을 시켜서 흰 철쭉, 보라, 분홍, 주황색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게 되면, 물론 봄에는 생각나는 데가 하동가면 벚꽃 생각나고 구례가면 산수유 생각나듯이 의정부가 철쭉 하나만큼은 기가 막힌 동네다 라는 부분들이, 오고 싶은 동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도 화사하고 그런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동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계획적인 그런 활동들을 제안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측면에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그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장수봉 위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주민들의 환경과 생활여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는 있어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하면 각 동별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게 전체적으로 산발적으로 그칠 수가 있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하다 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체계적인 접근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정부3동에 중앙 2구역이 지금 굉장히 빨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이번 하반기가 되면 여기 표에도 적시되어 있다시피 이주 및 착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거기 동 청사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줄지 그런 나름대로 종합적인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관련 과가 어디죠?

○장수봉 위원 주택재개발과는 재개발에 관한 부분들이지 사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하반기가 되었는데 대안장소를 어디로 할 건지 임차부터 필요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괜찮은가요?

○장수봉 위원 동장님 지역 쪽에는 평생교육비전센터가 들어가 있죠. 거기도 다 포함되는 거죠?

○장수봉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게 목전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이전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시청 앞에 있는 소방서도 이전을 간다 하더라.

전체적으로 신규 증축도, 시청 안에 증축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마련되고 있다면 전체적인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소위말해서 재배치, 로케이션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국장님과 범 시 차원에서라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측면에서 다소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장수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야 될 사안들이 바로 목전에 닥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인 의정부시 차원에서 집행부의 마스터플랜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시 의회하고 긴밀하게 그런 측면들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중앙 2구역 재개발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은 좀 더 물론, 동주민센터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얘기를 해주시거나 보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장암아래뜰길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접근성 같은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고 싶어도 한 번 갔다 온 아이들은 너무 깊어서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많은 볼거리를 해 주고 또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하려면 그러한 교통문제, 거기에 진입하는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신곡2동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예정이 되어있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는 빨리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나머지 동중에서도 미설치된 동주민센터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이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4쪽에 공정한 평가를 통한 행정역량 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내용에 보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실적관리를 하며 부서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행계획 수립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적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부에 평가단을 두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들은 본청에 대한 평가가 있고 현장에 대한 15개동에 대한, 특히 책임동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특히 현장부서에 대한 평가기준이 어떻게 좀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평가 항목이라든지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측면에서 완비가 되어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동 별로 되는 부분들이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장수봉 위원 15개 동에, 특히 책임동 같은 경우는 2개 동이, 앞으로는 더 책임동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5개가 되든지 해서 하면요.

그 부분들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물론 특수시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화 된 업무도 활동은 지역별로 특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종합적인 순위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장수봉 위원 성과관리팀장님 계십니까. 이병택 팀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수봉 위원 자치행정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수봉 위원 그러면 책임동은 책임동대로 물론 국 단위겠죠,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공통지표라든지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책임동에 자치행정과. 거기는 일반 나머지 지금 현재 13개 동과 동일하게 같은 지표로 7군에 소속 되어서 평가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장수봉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지표가 다 결정되어 있겠네요.

○장수봉 위원 현재 잘하는 동에 대한 시상제도, 종합시상제도 그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나요?

○장수봉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나요?

○장수봉 위원 어떤 동입니까?

적어도 동주민센터에 대한 평가가 연간 한 번 정도 평가를 합니까?

○장수봉 위원 제언을 드리자면 현장의 역동적이고 대주민서비스가 활발하려면 조금은 칭찬해주는 그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성과지표를 통해서 잘 관리할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급적이면 외청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잘하는 부서에 분기별로 특히 시상제도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물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으면 3개월 누계로 해서 그 부분들의 실적을 평가를 하고 단기적으로요.

그런 걸 통해서 우수 동에 대한 부분들도 시상을 해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오늘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도 자체적인 특수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을 많이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동에 대한 평가운영을 조금 더 개선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장수봉 위원 그런 평가지표라든지 운영이 되면 사전에 마련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거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평가운영안이라든지 만드셔서 좀 더 역동적으로 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칭찬하는 시스템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언합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첨언을 하자면 성과관리 못지않게 변화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금 책임동제 시행 관련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시행착오 안에서 조금씩 유동적으로 변화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1년, 2년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관리를 하시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듣기로는 1년에 2번 정도 변화를 반영하는 조정을 거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에 유동적으로 접합해서 관리를 해 나가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5페이지에 수요자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공히 15개동에 한번씩 15회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워낙에 성과가 좋고 좋은 사업이니 이왕이면 동주민센터에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단체 등이라고 되어있기는 하지만 15회로 되어있는 걸 보면 특별히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신다면 똑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동주민센터 할 때 들었는데 신곡2동 같은 경우에 무료법률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다양한 장소로 진정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재정건전성 향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해부터 채무에 대한 상환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획예산과에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환액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시고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신규사업에 대한 억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급되었던 여러 예산 중에 혹시 불요불급해서 자비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

그리고 조금 지나치게 예산편성이 좀 더 많이 됐다는 것 같은 그런 예산들. 기존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의회에 오셔서 다음연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걸러주시고 그걸 올리시는 과는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관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에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기존에 물론 편성된 예산이 꼭 주셔야 되는 것이고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나 아니면 기존에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활동의 범위, 운영하는 범위 같은 것도 고려를 하셔서 활동적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기관에게는 좀 더 무리되지 않는 선에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예산이라는 것은 많으면 좋겠지만 적절한 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고려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재검해본다는 의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로 바뀌었죠?

○임호석 위원 그러면서 부작용이 나타났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요.

○임호석 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쓰시는 단체들이나 위탁기관 같은 경우 거기에서도 기존에는 2월까지인가요.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이 이제 12월 말 일자로 되다 보니까 미처 쓰지 못하고 반납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과도기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잘 헤아려 주셔서 기간이 12월 말로 출납폐쇄기가 바뀐 이상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과도기간에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체별로요.

규제개혁 쪽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성과도 보면 규제개혁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성과를 봤을 때요. 올해 같은 경우에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민원에 의한 규제완화도 있지만 의정부가 갖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완화라든지 군사보호지역시설 완화, 고도제한 완화. 이런 문제들이 의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거든요.

의정부가 좀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기간을 두고 완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러한 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효율적 동행정 추진을 위한 통·반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다 맞는 말씀이세요. 현행 통·반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시행하실 때 조금 생각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회복지제도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공동체, 지역공동체가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도록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동 복지위원이 계시지만 앞으로 통장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긴급돌봄이라든지 수요를 발굴한다든지 할 때 복지위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밝은 통장님들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차제에 이런 조정을 하실 때 그런 역할까지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감안하고 계신지요.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아까 오전에 동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많은 동은 50개 통 이상이 되고, 가능2동 같은 경우에 17개 통이거든요.

복지위원도 각 동마다 2명씩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안 맞다고 봐요.

개선효과를 보면 불합리한 통·반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정부1동이 공동주택으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통·반이 많이 늘었고요.

가능2동, 3동 같은 경우 지금 주는 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리를 잘 하시고 하고자 하는 통장님이 계시는데 그걸 억지로 밀어내게 하는 조차도 그것도 조금 힘든 일이고요. 이런 걸 잘 고려해서 통·반의 설치를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한 반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생각해봤지만 과연 있어야 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주민자치위원 분들과 통장님들이 일을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안 해도 어떠한 감축이 될 것이고 정리가 될 거라고 볼 것 같아요.

어느 통은 반장님이 있고 어느 통은 없는 데가 많아요. 항간의 말씀은 반장이 할 거 없는데 올려놓으면 떡값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를 잘 해주셔서 꼭 필요할 데는 늘리고 줄일 데는 줄여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특근이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장수봉 위원 특근에 대해서 감축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십니까.

○장수봉 위원 특근이 정시출근, 정시퇴근 하자는 얘기는 그 시간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조직에서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들에 대한 여유 있는 시간을 통해서 문화적인 삶을 향유케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도 출산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런 여유 있는 시간도 부여를 해서 문화생활도 해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면, 그런데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에 따라서 이걸 조금 더 의지를 갖는다면 일반적인, 통념적인 방법에 따라서는 쉽지 않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써놓기는 이렇게 해서 특근을 감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다 공염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을 것 같다면 제도적인 방안.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는 컴퓨터를 6시가 되면 차단시킨다든지 전날 특근하는 분들은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한테 결재를 맡고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특근을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구호성의 정책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가 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구체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남아있지 상사 계시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신 데 내가 어떻게 퇴근을 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남아서 근무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잘 개선이 안 되는 현상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라면 확실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정하게 공무원들한테 일찍 퇴근해서 문화적인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물론 업무상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데 있다면 사실 그건 제도적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를 쓴다든지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뭔가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수봉 위원 우리 시에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제대로 된 업무를 하고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 flexible time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최대화시켜서 예상되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언을 한다면 작년보다 올해 한 해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30%가 특근시간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평판을 들어보니 자기계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부여 받고 참 좋더라. 라는 공무원사이의 평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요.

통·반제도 개선도 마찬가지로 이건 제가 재작년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고 이우복 국장님이 계실 때, 총무과장 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반제도 부분에 대해서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자연부락, 통장이 관리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몇 개 반, 반은 몇 개의 가구.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이 운영되고 있기에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것도 세대가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늘어나고 오피스텔 늘어나면 통·반 또 생기고요.

그러면 이게 한 반 생길 때마다 연간 500만 원, 600만 원이라는 비용이 통이 하나 들어날 때마다 비용이 증가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서 적용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민들이라든지 통장님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세팅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에 중복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장수봉 위원님이 특근 쪽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휴가나 연가 쪽을 여쭤보고 싶어요.

일과 휴식을 조화를 이루어서 근무의 생산성과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일하는 분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복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제도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 시는 연가 저축제, 포상휴가제, 장기휴가 보장제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연가 저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한 휴가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을 적립해서 3년, 그 이후 사용하지 않은 2년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장기로 연가를 쓰실 수 있는 제도여서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연가 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비용이 추가 지출되는 것보다는 어떤 일 효율과 공직자분들의 여러 가지 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휴가를 갔다 오거나 자기계발을 하시는 텀이 있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에서도 적극 독려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런 것에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효율적인 통·반 조성 기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중간, 중간 어떤 민원사항. 그리고 해결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기만료를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추진일정을 보니까 시행을 7월로 잡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임기 관련해서 7월 전반에 다 임기가 몰려 계신건지. 그 이후에도 그때그때 통장님에 따라서 동마다 임기 일자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조정이 가능할까요?

○정선희 위원 일단 여러 가지 물론 전체적인, 행정적인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진행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감안하시고 동별로 많은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의 의견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같이 청취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책임동제 2단계 추진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현장점검을 나와서 지적하고 간 사항이 있죠.

지금 책임동제 시행이 우리 시만 유독 기존의 주민센터와 분리되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분도 계시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만약에 한 건물에 있다면 안내시스템이 되어있어서 안내가 가능하겠지만 아예 건물이 분리되어있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은 기왕에 송산권역이나 호원권역은 그렇게 시행이 되었으니 잘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 앞으로 조성도 가능하고 하지만 2단계 추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2단계 추진할 때에도 그렇게 분리된 제3의 사무실로 계획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을 감안하셔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다 들었던 내용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A동, B동 어차피 서로 하고 싶다는 것은 사실은 동 선정에서도 마찬가지에요.

A동, B동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어떤 거를 자기가 하고 싶은지도 있지만 1동이 되느냐 2동이 되느냐의 문제도 어차피 마찬가지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건물을 마련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3의 건물도 1동에 들어가든 2동에 들어가든 어느 한 군데는 들어가야 되니까요.

제가 지금 지나간 일들을 따지자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분명히 이제 문제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처럼 또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2단계 추진할 때는 우리가 똑같은 시행착오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김현주 위원 네.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로 민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호원권역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송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가봤습니다만 하나로 민원센터에도 장소는 어느 정도 널찍하게 구비가 되어있는데 근무하시는 분은 한 분이셨어요.

이제 하나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하루의 업무량이 적건, 많건 한 분이 소화하시기에는 사실은 버겁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고려를 하셔서 장소의 문제든, 아니면 업무분장의 문제든, 인력배치의 문제든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2단계는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 31페이지에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추진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고요. 적은 금액은 아니고 이게 5년에 한 번 정도 계속 되는 거죠?

○김현주 위원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의무사항에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여러 가지로 경관측면에서든 도시발전 계획에서든 여러 가지 변화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예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하는 지금 기본경관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오랫동안 지금 이 시점에서 세운 계획을 기반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시는 것을, 우리가 공공디자인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도시 전체 변화되는 큰 틀에서 보면 변화도 크지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 시점이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셉테드 디자인이라든지 그것까지 다 해서 이번에 잘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장암아래뜰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거기 활성화차원에서는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진입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상황인데요.

미래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27페이지 봐주시면 책임동제 2단계를, 지난번에 1단계 추진할 때 2단계 추진은 두 곳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한 곳이 빠져있죠?

○임호석 위원 총 몇 개 권역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기존에 의정부를 4개 권역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6개 권역이 되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 책임동장님이 6명이 되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더 쪼개세요, 이왕이면. 조금 더 해요.

○임호석 위원 선거구랑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임호석 위원 권고로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그러시기 전에요. 사실은 위원들한테 한 번쯤은 더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그게 아니라 거기를 찾으시기 전에요.

왜냐하면 선출직들 하고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고 아니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걸 행정자치부의 지침만 받고서 이렇게 나눠놓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 게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애초에 그러면 6개 권역으로 나누시겠다고 하고 일을 시작하시지 6개 권역도 안에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요.

처음에는 4개를 권역으로 해서 책임동제를 하시겠다고 해놓고 이제서는 2개를 시작하시니까 6개를 쪼개시겠다니 그러면 시 위원들은, 나중에 선출직들은 어떻게 다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임호석 위원 크게 관련이 없다는 판단은 과장님 말씀이시고요.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시 의원들한테 물어보셨냐고요.

○임호석 위원 저희 위해서 이걸 나누는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저희한테는 한번쯤은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책임동제 2단계 추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장암, 신곡, 자금 권역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권역 전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6개 권역이 아니라 4개 권역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의·양·동 통합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양동이라고 해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세 개 권역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이지도 않고 교류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밑에 별표 보시면 통합을 동두천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의정부, 양주 두 개시의 통합방안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 놓으셨어요.

기한이 2018년도 5월까지예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아주 현격한 추진진행이 된 것보다는 저희가 주도하긴 하지만 조금은 반쪽자리 통합운영에 대해서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후에 동두천시가 반대할 경우에는 어떤 검토, 절차를 통해서 언제쯤 추진이 될 것인지. 그리고 동두천시가 빠질지, 같이 함께 할지에 대한 그런 결정은 어느 시기를 두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행여부 사항에 대해서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주민투표를 하거나 의결을 거칠 때에는 동두천시가 배제된 상태에서 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의정부시의 예산편성도 제일 많고 활동도 제일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은 양주나 동두천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저희가 움직여야 된다 라는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타개했을 때 자체적으로 의정부시 내에 통합에 대한 열기, 분위기가 처음보다는 많이 식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갈망하는 우리 의정부시의 시민이 많다면 그것에 대한 분위기와 같이 더불어서 양주나 동두천의 추이를 보고 움직일 수 있게 같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저희는 그쪽에 바라보고 처분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일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저희 시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를 보면 하위잖아요. 제가 1년 6개월째 하다보니까 재정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발 빠르게 저희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책임동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또 국장님 항상 보면 위원님들과 소통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소통을 했겠습니까.

저희 자체도 놀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를 확실하게 1단계 추진하고 어느 정도 선에 간 다음에 2단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권역별로 4단계가 6단계가 되고 지금 바깥의 민심은 안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국장이 자꾸 느니까. 이게 우리 혈세 가지고 움직이는 것 아니냐, 선국체제가 아니냐 별소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정말 단호하게, 경기도에서 7번째인가 8번째인가 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20번째에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정리를 해서 해야지 타 시군이 한다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조금석 위원 그러면 송산동하고 호원동 먼저 천천히 시작을 하고 2단계를 시작을 하셔야죠.

○조금석 위원 시작도 해보고 민원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2단계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황당합니다.

○조금석 위원 이런 걸 되는 건 천천히 해서라도 움직여서 해주셨으면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꼭 소통할 수 있고 미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 정도 해서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 황당하지 않고 우리끼리도 위원장님께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조금석 위원 천천히 해주세요.

30쪽에 보면 북부경기문화 창조허브에 지난 12월에 위원들이 바쁜 관계로 몇몇 위원들이 초대를 받아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잠깐 들어가 봤습니다.

10층부터 13개층까지 4개 층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이게 경기도에서 20억을 주고 시에서 9억을 내서 매칭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지. 운영기관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이잖아요. 이걸 누가 딱 잡아서 하고 계신 건지 설명 간단히 해주세요.

○조금석 위원 의정부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북부 양주, 동두천 쪽으로.

○조금석 위원 북부권에 있는 청년들도 올 수 있죠?

○조금석 위원 저번에 가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의무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사업에 그날 12월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엉겁결에 가서 층별로도 구경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젊은이들 위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장년층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와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대한공사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4개 층을 쓰고 있는 것도 위원인 저희들도 잠깐 몇몇 위원님만 보고 이런 걸 받아왔잖아요.

이런 것도 자랑할 겸해서 무턱대고 사업만 내 던지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것도 천천히요. 아니면 모두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게끔.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이런 협의회.

○조금석 위원 좋은 사업인데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석 위원 두 건을 봐도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책임동 이런 것도.

○조금석 위원 12월에는 항상 누구든지 바쁘시잖아요.

○조금석 위원 위원님들도 그분 세 분만 참석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이런 게 있나보다 하고 가서 네 개 층도 구경 못하고 올라가서 앉으십시오. 해서 앉아서 듣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소통할 수 있게끔 이런 좋은 사업도 설명도 한 번씩이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단체장님들 만날 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고 이런 곳에서 하더라.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잖아요.

걱정스럽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억, 9억 해서 계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우리 시 위주로 관리도 그렇고, 채용도 그렇고 우리 시의 젊은이들 창업이라든지 그런 중심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도비 사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때에 따라서는 부득이 도에서 요청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할 수 없어서 같이 동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다가 사실은 우리 시가 멍들거든요.

국도비 사업 다 하다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이것저것 다 하다보면요.

그러나 아까 따온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의정부시가 경기북부권을 전부 다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국도비 사업에 참여했을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서 적어도 최소 3분의 1 이상.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이 되었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 되었든지 이 위주가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축제의 장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도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지 여부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 또 건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국도비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주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물론 그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서 우리 의정부시의 최소한 투자된 비율 33.3% 이상이 거꾸로 되는 66.7%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평생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문화의 집은 착공했나요?

○임호석 위원 땅 팠나요?

○임호석 위원 3월부터 해서 9월에 완공이 되나요, 준공이요.

○임호석 위원 너무 기간에 쫓겨서 하지 마시고요. 이왕 3월에 하시게 되더라도 기간보다는 공사에 문제없이, 차질없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드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게 될 이유가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만든 것으로 압니다.

여기가 청소년 예전의 회관이죠, 수련관. 여기도 청소년과 관련된 곳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었고요.

궁금한 것이 청소년과 관련된 것이 축제들이 있는데 이 축제들은 그러한 지침이 없나요?

○임호석 위원 여기 보면 문화체험활동 확대해서 보니까 청소년어울림마당 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끼자랑 꿈자랑이 없어졌어요.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임호석 위원 그 전에 플랜카드에 끼자랑 꿈자랑이라고 했고 책자에도 끼자랑 꿈자랑 했는데 그게 어디갔냐고요.

○임호석 위원 이름 바뀐 거예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같은 행사를 두 가지이름으로 쓰신 거예요?

○임호석 위원 도에서는 이 이름을 썼고 의정부에서는 끼자랑 꿈자랑으로 쓰신 겁니까?

○임호석 위원 그러면 끼자랑 꿈자랑이 청소년종합예술제 및 한마당이네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신규가 어느 것이죠?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 모든 행사가 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감독하고 주최 주관이 되나요?

○임호석 위원 올해가 시작이 되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행복학습센터운영이 작년도 5개소 변동이 없어요. 기존에 운영하던 곳과 동일한가요?

○정선희 위원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업무보고에 되어있어서요.

그러면 일단 5개소를 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기존과 동일한가요. 아니면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벌써 1월인데 이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기존에 하던 것과 밸런스가 안 맞아지니까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시민들이 만약에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너무 급하게 상반기에 받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하반기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도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기존의 프로그램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새로 발굴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동에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35쪽에 찾아가는 의정부 엄마샘 놀이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개 학교에 48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4개 학교명을 불러주시겠어요?

○김현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엄마샘 놀이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좋은 사업, 성과를 많이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말씀드렸던 사업이에요.

왜 여쭤봤냐 하면 그때도 선정은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학교로 지원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김현주 위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48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48개 프로그램을 전부 찾아봤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지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수업이 많았습니다. 저는 더 아까운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확대시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니, 아니면 사실 어려운 형편의 초등학교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이 있는 데로 선정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학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바꿔서 진행을 하시거나 물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기는 하겠지만 다양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대시행이라든지 아니면 바꿔서 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나눠서 48개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걸 조금 나눠서 좀 더 많은 학교에 배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프로그램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올해 사업을 하시는 중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청소년진로 직업체험 박람회 작년에 실내 체육관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 드림락서 유치를 한 것을 제가 보고 왔었는데요.

조금 안타까웠던 게 청소년 보통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직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고민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자유학기제가 많이 활성화되어있고 그걸 경기도교육청 쪽에서도 많이 권고하고 있는 사항인데 요일하고 시간대, 장소 섭외에 있어서 사실은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직업관련 체험기회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많이 없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과에서는 좀 더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와서 보고 느끼고 자기네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청소년들 입장에서 시간배분과 요일이라든가 장소 같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업에서 유치를 해서 저희 시에 와서 한다는 것은 의정부시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와 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활용을 하셔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43쪽에 친절3S 및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있는데 전화친절도 평가해 가지고 시상한 것은 봤습니다.

잘 홍보를 해서 행복소식지에 우수 공무원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더욱더 활성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부진한 부서라든지 부진한 직원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장수봉 위원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부진한 부서가 나오고 있다는, 물론 굳이 공개적으로 오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혹여라도 잘하는 부서에서 또는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 서비스아카데미라든지 잘하는 교육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데는 정기적으로 가서 코칭해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7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요즘에 어렵습니까? 부동산침체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수봉 위원 이렇게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서 간담회를 해서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도 하고 우리 시의 현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든 건 좋은데요. 혹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된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장수봉 위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쨌든 금액이 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택을 매매한다든지 전세계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월세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개업자하고 소유주라든지 아니면 그걸 원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중개수수료에 관한 민원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법 한데 별로 없습니까?

○장수봉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기왕이면 수수료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투명하고 객관화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은 우리 시민들한테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측면에서도 관리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도 가서 봤지만 중개업소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하면 중개업소는 매매와 사고파는 것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시민봉사과에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상가를 임대하거나 주택을 매매하고 전월세로 가시는 분은 사실 일반시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조금 무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민원이 생기는 부분, 아까 분쟁이 되는 부분도 중개업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들은 계약하시고, 작성을 하시고, 달라는 대로 금액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사이트나 이런 데 봤지만 최고가 얼마이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건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이게 아니라 최고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라는 것만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최고가를 부를 수도 있고 중간적인 금액을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고 따라가야 되는 부분에는 있어서 조금은 무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홈페이지나 시민봉사과 관련 민원에 이런 창구나 이런 내용들을 적시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정보죠. 사고팔고 매매에 대한 정보. 즉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정선희 위원 이번에 지하도상가 건에 대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 건들이잖아요. 주축이 부동산중개가 중간에 끼어 있었고 개인이 혼자 직접적으로 사고팔았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소에 그분들이 업무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피해를 얻을 수도 있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지하상가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 사실은 상가를 임대하시는 분들이 좀 무지해서 몰랐던 부분도 그리고 정보가 없어서 알지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시민들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고 동마다 게재해주시는 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통장이나 여러 가지 관변단체를 통해서 홍보나 전단지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공유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단체복은 맞추기로 하셨으니까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추운 시기인데 잠깐 추우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음주까지도 계속 춥고 하니까 방한기능이 있는 옷으로 해서요. 격무부서인 만큼 문 앞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단체복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동시접수라고 있잖아요. 세 번째 자녀부터 인가요?

○조금석 위원 그래도 시민봉사과인데 물어보면 답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보면 다 주시는 것처럼 되어있는 거잖아요. 과가 보육과가 있어서, 보육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도 시민봉사과에서 알고는 계셔야 되지 이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셋째 아이부터 양육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첫째, 둘째 아이는 출생신고를 해도 양육수당은 안 나가고요.

셋째 아이부터 12개월 동안 양육수당이 나갑니다.

지금도 이 헤프닝으로도 알다시피 이것을 시행한지가 의정부시에서도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여러분도 잘 모르고 공무원도 잘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셋째, 넷째를 낳고 다둥이 부모인데도 양육수당 주는 것을 몰라서 잘 못 찾아가는 분도 계시고 또 늦게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출생 신고 시 양육수당 동시접수하게 안내 해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고 개혁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조금석 위원님께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양육수당에 관한 것은 담당 창구의 직원은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거기에 홍보물로 비치해 두세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있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을 의정부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꼭 하셔야 됩니다.

모릅니다. 하시는 건 큰 문제인 거예요. 시민봉사과에서.

○권재형 위원장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홍보물까지도 해서 주시고 이거 한 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꼭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CCTV 관련해서 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안에 구성되는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구분을 지었을 때 추가적인 부분을 주문했던 것도 있어요.

학교 연계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다른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하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언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CCTV 관련돼서 주문했던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가 지금 많이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 그리고 다른 시하고 달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범죄하고도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많은 도시이다 보니까 우범지역과 아닌 곳 관련해서 좀 더 CCTV 활용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시와 똑같이 구분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노력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것들이 물론 구축하고 나서 시스템적인 부분이 물론 연계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앞을 내다보시고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에 구조적인 부분을 미리 구성을 해 놓으시면 좀 더 편하고 용이하지 않을까.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부담이 갈 수도 있겠지만 몇 십년 아니면 요즘엔 건축도 100년을 두고 보니까 앞을 내다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4페이지에 보시면 모바일을 통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쉽게 공유하고 결재하고 또 전자문서를 모바일을 통해서 결재가 쉽게 될 수 있게 도입을 하겠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혹시나 공직자들이 쓰는 문서라든가 내용들은 쉽게 외부에 유출이 되거나 일반들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면밀하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선희 위원 왜냐하면 핸드폰이다 보니까 분실을 할 수도 있는 염려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 여쭤봤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Open API 시스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데요.

유저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 같습니다.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시스템을 말한다고 적시되어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 사용되는 사례.

○장수봉 위원 우리가 시에서 갖고 있는 각종 데이터라든지.

○장수봉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우려가 되는 것이 이번에 차세대 CRM도 구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정선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데이터들이 많죠.

○장수봉 위원 그게 뭐냐 하면 각종 세무에 관한 데이터라든지 최근에 보면 각종 은행, 금융권이라든지 유통에서도 사실 직원에 대한 관리부실로 인해서 우리 정보가 어떻게 보면 매각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떠돌아다니면서 범죄에 사용되는 우려도 굉장히 커지면서 시민들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염려도 커진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오픈 시켜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모바일로 업무를 하는 유비쿼터스 업무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안장치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개인기업 같은 데에서는 본인이 PC 하드웨어에 신상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자체가 감사에 적발사항으로 인해서 굉장히 커다란 처벌을 받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관리 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수봉 위원 어떻게 보면 기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보를 다루고 있는 전 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안의 강도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을 높여서, 한 번 유출이 됐다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대형 사고입니다.

물론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는 어떻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정부시가 선도하는 정보화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이런 보안에 따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다시 한 번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하지 않느냐.

특히 외부에서 결재하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개인의 결재시스템을 개인이 집에서도 자택시스템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바일을 통한 결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주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당연히 염두에 두시겠습니다만 CIO의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본연의 위치를 찾으셨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보통신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범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6쪽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진로학습 체험활동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징검다리 멘토단이라든가 직업체험관 탐방이 있고 관내 현장직업 체험 운영이 있어요. 꿈길 사이트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에서 했던 사업이죠?

○김현주 위원 의정부관내에 체험처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김현주 위원 의정부관내에만 120여곳이 있는 거네요.

업종도 다양하게 있는 거죠?

○김현주 위원 지역사회에서 체험교육을 청소년들이 하는 것이 물론 자신의 성장을 하고 앞으로 진로탐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도 있지만 체험자체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체험을 하게 된다면 지역사회 자체에 대한 애정도 상당히 늘어나고 지역사회가 어떻게 조성되고 있고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체험처가 양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좀 더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체험처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이 수련관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수련관 자체의 공간도 많이 협소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은 시설적인 부분에, 여기 보니까 안전도 검사 하셨는데 양도하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의 역할보다는 더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곳이기에 어떤 시설적인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노후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양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외부적인. 그런데 질적인 향상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수련관의 조직도를 보니까 교육팀과 활동팀으로 분리를 하셨어요.

궁극적으로 교육팀과 활동팀의 큰 차이라고 하면 어떤 활동, 그러니까 보통 교육프로그램을 기존에는 수련관에서 활동을 하셨고 교육을 하다보면 활동과 접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조직도에서 특별히 구분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시 말고 다른 시에 수련관에서의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보면 물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그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것도 기존에 그렇게 교육이 됐었으니까 중요하지만 지금은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의 창의력이라든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도하고 아이들의 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다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만 만들어주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조금 늦었지만 다른, 빨리 진행되었던 곳에는 청소년 스스로가 뭔가 동아리도 만들고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건 추후에 부탁을 드리고요.

숲 체험 교실이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많은 예산이 증감이 되었어요. 특별하게 숲체험 관련해서 예산증액이 되었던 것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수요가 더 증대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되나요?

○정선희 위원 숲 체험 교실에 대상자들이 중복되시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선희 위원 개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동 관련된 시설물을 활용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숲체험이라는 건 교육프로그램이 다른 데에도 물론 있겠지만 특히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기에 많은 분들이 한번쯤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22페이지에 보시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도 있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22페이지에 보면 추진내역에 실행위원회 및 1388지원단 구성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구성되어 있었던 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 구성을 하는 건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처음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하는 업무나 일은 비슷하고 저희 청소년지원단에서 하는 활동, 일반 단체에서 하는 활동과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활동내역들이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1388지원단 같은 경우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하는 역할이 큰 역할인 것 같은데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보통 지원단이나 실행위원단들이 전문가들이고 성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위원이나 같이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정보들도 있고 학교아이들을 통해서 사례자라기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정선희 위원 중학교를 보니까 그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모든 학교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가 있어서 혁신교육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동아리식의 개념으로 하시는 곳도 있었거든요.

우리 시 전체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일단 전체는 아니고 일부 운영되는 곳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선희 위원 찾아가는 전문상담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 혁신교육 관련 교육청에서 원에서는 상담사를 각 학교마다 배치를 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고 시즌2에서는 사회복지사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어서 배치가 되고 있어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상담도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대상이 다른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는 거랑 혁신교육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랑 같이 되어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정선희 위원 개별적으로 내가 신청해야지 오시는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계속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상담쪽에서는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 얼마 정도, 건수로 따진다면 몇 건 정도가 들어오나요?

○정선희 위원 상담을 해야 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동안에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인거죠.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관점 부분들이 재단으로 운영이 되어서 대표이사부터 각 부분의 사무국장님, 거기에 따른 실행부서들. 그런 부분들이 포진이 되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종전에 했던 것보다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도 증액이 되어서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력도 충원이 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또 실행을 거쳐서 거기에 따른 소정의 성과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단위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센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이동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활동지표, 목표에 대한 지표들이 반드시 수립이 되고 그 목표를 향한 노력이 일정기간 동안에 운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무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장수봉 위원 초기 출범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미비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판단컨대 있을 거라고도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무국에서는 인사평가시스템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성과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각 사업별로는 실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핵심 지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어른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과연 실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예를 들어서 20%, 30% 에 불과했다면 앞으로는 이용하는 비중을 60%, 70%로 상향해서 청소년의 이름에 맞는 그런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설정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들이 바깥에서 인바운드 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주시고 그런 곳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로 하여금 홍보를 많이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떻게 했으면 많은 우리 청소년들 상담센터로 들어와서 상담도 하고 그런 어떤 청소년들이 교화가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정상화가 되어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이루어졌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지표라든지 그런 것이 운영되면서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바꿔가겠다 라는 우리들의 방향성이랄까 목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의회와도 소통을 해가면서 진정하게 우리 청소년재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사업이 올 첫 해가 반전이라든지 전환의 계기가 되는 그런 해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기청소년사업이나 학교 밖 청소년사업이나 찾아가는 서비스 다 똑같은 사업이라고 봐요.

다른 타 시군을 보면 부평이나 용인 같은 데는 특히 부평보다 용인 같은 데는 운영보고대회도 해요. 우수 사례 시상도 하고 시장님이 상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의정부시도 다른 시군보다 늦게는 시작했지만 벤치마킹을 해서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실행위원들도 많으시고 청소년지원단도 67개의 범위 안에 다 계시는데 CYS-Net 운영위원도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각각 몇 년 씩이에요?

○조금석 위원 이분들은 어떤 운영위원회를 하면 자금이 나가거나 그런 건 없나요? 실비보상 나가는 거나요.

○조금석 위원 운영위원만 드는 거고 실행 위원은 전혀 나가는 게 없고요.

○조금석 위원 실행위원회 같은 경우는 학교 부장급들이나 그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어느 단체가 되든지 운영위원회나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실비 보상 정도는 이렇게 나가는데 정말 청소년 육성재단이 생김으로써 이건 철저하게 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의정부시로 봤을 때는 참 진행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잘 했다고 봅니다.

17쪽에 보면 생존수영에 대해서 나왔어요.

시비가 100%로 들어 와있는데 추진일정에 보면 의정부시교육청과 업무협의를 해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교육청에서 매칭되는 건 안 나오나요?

○조금석 위원 이건 실시한지가 몇 년 되었나요?

○조금석 위원 매해마다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실 계획이잖아요.

○조금석 위원 교육청 지원이 있는데 매칭이 아닌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당연히 생존수영정도는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찌감치 유치부부터 배운 아이들은 잘하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1일 3시간이고 6시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은 괜찮은지 그것도 좀 그렇고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 주요 사업예산을 보시면 이 안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없으셨죠. 청소년육성재단이 만들어 진만큼 육성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젠 만들어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동안 재정비를 잘 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명성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을 만드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 주최를 해서 해오던 행사들이 있었죠?

○임호석 위원 이거에 대한 행사도 이제는 청소년육성재단 측에서 주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계획이 세워지시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토요일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생이다 보니까 토요일에 많이 시간들이 되니까 토요일 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요일도 있나요?

○임호석 위원 재단이 만들어진 이상 아이들이 일요일도 굉장히 많은 여가시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뒤에 보시면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만드신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유학기제 활성화인데 자유학기제라고 하면 중학교 대상이죠?

○임호석 위원 아이들에게 토론이나 실습. 참여하는 이런 학습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지금 여기 뒤에 추진사항을 보면 네 가지를 하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세 가지가 다 진로에 관한 것만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진로 같은 경우는 한 가지로 보고 또 다른 자유학기제에 걸맞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 보시면 청소년 교육혁신지구사업 시즌2인데 여기에 보시면 1억 5,87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서 온 예산이죠?

○임호석 위원 교육청에서 있는 예산인데 사실 여기서 다 쓰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임호석 위원 다른 수영장들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 기존에 있는 수영장 업체들간의 상생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건 청소년 육성재단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건 맞지만 지역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석천도 있고 지금 새로 생긴 YMCA, 동아, 메인스포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소각장에 있는 것

○임호석 위원 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 접근성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이걸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유치하는 건 좋은데 이걸 100% 한다는 건 제가 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수영장업체들한테 반감을 사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 상담센터 건인데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운영을 보니까 아직 10대지기에서 운영하는 아웃리치 사업이 있죠.

그거 하고 또 제가 구체적인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비슷한 유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이 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과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임호석 위원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첩이 되지 않도록 사업내용을, 오히려 연계를 해서 더 많은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보면서 지금은 기존의 사업이 유지되는 선에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사업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으로 금년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올 한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해 주셔서 어렵게 만들어진, 빨리 만들어 졌어야 되지만 이제서라도 만들어진 청소년육성재단이 좀 더 이름에 걸맞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번에 직원분들께서도 고용승계라든지 정년보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는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되신 이상은 좀 더 튼튼한 청소년육성재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생존 수영에 관련된 것인데 시설부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해요.

수련관 내에 수영장이 높이가 좀 높아요.

○정선희 위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그걸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강이 되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폭도 좁고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시설이 굉장히 몇 반이, 3학년 학교 내에 전체 아이들이 오는 건지 아니면 반을 나눠서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정선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120명의 아이들이 한 번에 들어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옆에 지나가는 폭도 사실 많이 좁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아이들이 물론 한 번에 와서 했을 때에 편의상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횟수 부분에 있어서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을지언정 안전과 관련했을 때는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건 고려해서 염두 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키도 작고 상대적으로 말을 잘 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좋은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사전에 안전교육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교과와 연계된 사업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에 이런 관련 수업이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연계돼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교육적으로 풀어서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안전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님 계시지만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청소년과로 바뀐 것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바뀌어진 것이고요.

자치행정위원회나 시의회가 청소년재단을 지적하고 감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미래와 꿈을 함께 서로 소통하고 도와드리는 그런 시의회니까요. 소통을 하시면 절대 손해 볼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니까 항상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는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