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 의회사무국 우승범 주무관입니다.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이 제출되어 금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정례회 개의 이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998억 1,384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7,667억 3,563만원보다 330억 7,821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999억 4,518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5,629억 8,970만원보다 369억 5,548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98억 6,866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037억 4,593만원보다 38억 7,72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396억 4,552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소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6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를 극대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6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이번 2016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7,667억 3,563만원보다 330억 7,821만원이 증가된 7,998억 1,384만원으로 4.31%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9억 5,548만원이 증가한 5,999억 4,51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7,727만원이 감소한 1,998억 6,8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계별 예산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안은 선진국의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와 중국 성장둔화와 가계부채의 부담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의 강화 필요성 대두 및 최근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은 대규모 사업지원 규모 축소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은 담배판매량 회복세와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로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세출은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 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법정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우리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재원부족으로 대규모 사업의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시의 가용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원운영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2, 책임동제 관련 사업 청사 증축 공사비,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기술 진단용역, 보훈회관 건립, 의정부 실내 컬링장 건립 등의 신규사업과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경전철 운임할인 보전, 경전철 건설사업 총사업비 변경 건설보조금, 반환공여지개발 토지매입비, 학교급식 지원비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사업비 등의 계속사업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연수, 의정부시봉사회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예산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효율성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되도록 심의해야 하며, 지방채 상환, 경전철사업 부담금, 학교급식사업, 각종 복지사업 등 시비 부담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아 향후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선심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의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총15건의 15억 256만원의 삭감 의견이 있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는 11건 14억 6,756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는 4건 3,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총13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총규모는 396억 4,552만원으로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 총계주의 등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이 제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당해 기금의 조성목표와 운영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타당하게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자세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정책고문 운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들에 대한 고도의 정책자문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상 운영하는 정책고문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보다 예산을 증액해서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1회당 정책자문료를 현재 1인당 2.5회에서 5회로 늘려서 증액요구 했습니다. 그분들이 내년에는 우리 시의 지하도상가 관련 집단민원이라든지 책임동의 정착 및 확대, 우리 시의 현안사항인 채무관리,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경전철 관련사업 등 고도의 정책방향 설정에 자문을 얻어야 될 사업과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고 다양한 횟수를 거쳐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분들 중에서 우리 시 채무관련된 경제분야의 부총리와 지사를 겸하신 분도 계시고, 사단장을 역임하신 분, 우리 시 수해를 슬기롭게 극복, 경험하신 분, 우리 시에서 가장 극심했던 집단민원인 노점상 정비를 뚝심 있게 해결하신 분들이 고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도의 정책자문을 받는데 합당한 예우와 수준을 드리기 위해서 증액요구 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자문활동을 하고 계신데 자문료를 지급하는 횟수에 대한 것이 평균 올해는 2.5회로 편성했는데요. 내년에는 증액을 해서 5회 정도씩 자문료를 드리는 것으로, 현재 2.5회 드린다고 해서 2.5회만 자문해 주시는 건 아니고 여러 건의 자문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 시 재정형편상 2.5회 분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늘려서 5회 정도 드리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운영할 생각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충실하고 우리가 부담도 없이 자문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특정 고문님한테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1년에 2,3번 집합에서 하고요. 임창열 고문님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만 계실 때는 오셔서도 하셨지만 지금은 킨텍스에 재임하시기 때문에 집합할 때도 자주 못 오시고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것이 아니고 고도의 정책적, 방향적인 우리 시의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기법, 경험에 대한 자문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공무원이 일하듯 하는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활동하시는 것에 비해서 그분들의 위치가 있으시고 거기에 비해서, 어차피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고, 예산을 의결해 주신 거니까요. 다만 네 분들 1년 동안 운영하는데 2,000만원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무자들한테도 제가 강력하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만 저희 불찰이고요.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부서도 있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인건비성을 산출할 때 인건비에다 요율을 곱해서 12로 나누는 것도 있는데, 0.2를 곱하는 부분이 프로그램상 적용을 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실수한 것을 저희 부서에서 미처 발견을 못해서 위원장님께서 발견하셔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예산편성에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입니다.

지역사회의 문화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상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6,260만원인데 내년도 1억 8,2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내용에는 경상운영비와 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아까 비교표 드린 대로 경상운영비에는 사무국 직원 3명 인건비가 있고 시설운영비에는 전기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올해 비교해서는 1,969만 7,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인건비 925만 7,000원 3% 인상해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를 홈페이지 리뉴얼 등 1,44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홈페이지가 2007년도에 구성됐습니다. 노후되다 보니까 이번에 리뉴얼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새단장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으시고 보시기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올해는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은 별도로 편성 안 되고 그동안 자체적으로 했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새롭게 단장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기 쉽고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연구수당은 위원이 14명인데요. 그중에서 7명을 분야를 정해서 연으로 드리는 겁니다. 연 5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회의비는 회의수당을 드리는 게 아니고 회의를 하게 되면 다과, 음료 등을 드리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위원 명단에 대해서 내년도에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의정부학위라고 해서 지방학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공보과하고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중복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과제를 줘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안전총괄과장 김광환입니다.

의정부3동 화재사고 백서제작에 대해서 예산요구액 3,48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각종 화재에 대한 자료수집은 저희 공무원들이 다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기획을 해 가지고 책자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바 기획비용만 약 2,000만원 정도됩니다. 1,996만원이 기획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책자로 제본을 하는데 500권을 예상했습니다. 사실 1,000권은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을 줄여 보려고 500권만 반영해서 책 제본비용이 1,000만원, 편찬을 하려면 검수도 해야 되고 위원참석수당으로 189만원 정도를 반영했기 때문에 3,489만원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자료를 가지고 기획해서 틀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책자로 만드는 발간비용을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기획만 해놓고 나중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책자를 재난부서에서는 이러한 백서를 만들게 되면 전국 시장군수한테 배포를 하거든요. 이러한 사례를 전파하는 목적으로 백서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꼭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다른 시에서도 이러한 백서발간을 공급받아봤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백서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대처능력도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고요. 며칠 전에 화재사고가 난 성남시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자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자문도 해주고 했는데요. 이러한 백서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화재가 나지 않은 도시라 하더라도 그 백서를 보고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목적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D라든가로 하게 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백서를 만들면서도 CD 등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올려놓기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러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장 송영상 의정부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장 송영상입니다.

개관15주년 기념 특별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연중 발생되고요. 소요예산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의정부예술의전당 개관 1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할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을 유치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특화된 프로그램 천금세계를 울리다 사업종료에 따라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업비 구성은 개관기념 특별공연, 특별음악회 해피버스 포유 가제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관기념 특별공연 5,000만원으로 15주년을 맞아 공연이나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특히 예술가 초청 북콘서트의 경우는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지난 15년 간 공연한 적이 있는 예술가를 초청하여 콘서트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관기념 프로그램 프로모션 진행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YOU의 추억을 찾습니다. 내용은 가제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시민들의 공연감상이나 추억에 대한 에세이 공모를 통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 세부계획안을 수립하여 4월 개관특별 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개관 15주년기념 특별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장 송영상 상임위원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야외광장 조성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나와서 혹시 야외광장 조성공사비용 7,000만원을 프로그램 진행비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보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장 송영상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15주년 행사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재원을 받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이 올라가면서 저희 전당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도 올라갔습니다. 야외광장 조성비용을 이쪽으로 해 주시면 1억 원 가지고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삭감하시고 이쪽으로 다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공보담당관 고진택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건립 후 시민이 직접 다양한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유도를 위한 센터 운영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문체부 사업으로 요청이 돼 가지고 국비가 확정돼서 작년 국비 8억 하고 올해 시비 8억을 확보해서 16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내년 9월에 준공되면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5급 상당 1명 하고 6급 상당 2명, 7급 상당 4명해서 총 7명으로 해 가지고 3개월 운영비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사업비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김해나 천안, 화천, 원주, 익산, 부천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모델로 16개소 운영사업비 연평균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는 3,4개월 운영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6,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4,000만원은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그 다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개소 미디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15개소는 위탁 중에 있고 직영하는 곳은 성북구 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운영비 4,000만원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운영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 웹사이트유지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사비라든가 교재 제작,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인건비는 3개월에 해당되는 거고요. 운영비는 3개월에 해당 되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시민교육 등을 포함해서 작성했습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인건비 6,000만원 잡았고요. 운영비 1,100만원 나머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12월 16일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용역컨설팅중입니다. 내년 1월 중순 경에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가 기존에 영상미디어센터 도입을 위한 장소라든가 타당성, 구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런 것도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영상미디어센터 공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장비 구축방안이라든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1월 중순 경에 결과가 나옵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인건비 6,000만원 정도는 맞습니다. 10월부터 적용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1,100만원 상당도 공공요금이라든가 웹사이트 유지관리비여서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는 사업비는 의정부시에 대해서 생긴다는 것도 홍보해야 되고 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시켜야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했을 때 주민들이 장비를 이용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만 사업비 만이라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