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 의회사무국 우승범 주무관입니다.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박종철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15년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박종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장수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종철 위원장직무대행 구구회 위원님께서 장수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수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장수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 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구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구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구회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장수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10분)
○장수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어제 보직 받고 첫 일정으로 예결위에 제안설명 드리러 왔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경험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대 의회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302억 2,711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439억 5,732만원 보다 137억 3,021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1억 8,159만원이 증가한 9,355억 4,756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89억 1,180만원이 감소한 1,946억 7,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제출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286억 4,55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15억 8,161만원이 감소한 9,339억 6,595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국단소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5년 11월 11일과 11월 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439억 5,732만 5,000원 보다 153억 1,182만 5,000원이 감소한 1조 1,286억 4,550만원으로 1.34%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억 9,997만 9,000원이 증가한 9,339억 6,59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9억 1,180만 4,000원이 감소한 1,946억 7,9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부담액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불용액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삭감하는 등 마무리 예산으로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장수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286억 4,550만원으로 기정액 1조 1,439억 5,732만 5,000원 보다 135억 1,182만 5,000원이 감액계상 됐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39억 6,595만원으로 35억 9,997만 9,000원이 증액계상 됐으며, 특별회계는 1,946억 7,955만원으로 189억 1,180만 4,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구구회정선희박종철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형건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이용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