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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48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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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총 932억 9,690만 6,000원으로 전년도 927억 3,446만 2,000원보다 5억 6,24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0억 8,894만 1,000원으로 전년도 55억 3,612만 4,000원보다 4억 4,718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82억 6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871억 9,765만 7,000원보다 10억 930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는 이자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녹색환경과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에 49억 390만 5,000원으로 전년도 53억 9,371만 9,000원보다 4억 8,981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수도과 먹는물 관리에 2,700만원으로 전년도 1,400만원보다 1,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과 물 재이용 시설 지원에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 낙양물사랑공원 운영에 1억 4,075만 6,000원으로 전년도 1억 2,840만 5,000원보다 1,235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05억 7,015만 1,000원이며, 이월사업비 및 물 공급 주요사업 증가로 전년도 395억 9,310만 6,000원보다 9억 7,704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76억 3,681만 4,000원이며, 전년도 476억 455만 1,000원보다 3,226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이자수입액 100만 원이며, 전년도 사업비 68만 1,000원보다 3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양해로 본 예산안을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여 잘사는 도시! 희망도시 의정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업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업무지원과장 이병우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쪽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05억 7,015만 1,000원으로 영업수익 284억 2,339만 9,000원, 영업외수익은 7억 5,020만 7,000원, 특별이익 1,000원, 이월금 76억 6,845만 6,000원, 수용가미수금 8억 5,158만 8,000원, 이월사업비 10억 8,600만원, 투자자산처분 15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2억 9,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05억 7,015만 1,000원으로 영업비용 253억 3,260만 1,000원, 이월사업비 1억 8,600만원, 유형자산취득비 48억 8,727만 3,000원, 예비비 92억 6,42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25쪽∼28쪽입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총 284억 2,339만 9,000원이며, 사용료수익이 총 275억 5,279만 9,000원으로 가정용 167억 6,875만 1,000원, 일반용 104억 5,895만 3,000원, 대중탕용 3억 2,5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 8억 6,200만원, 기타영업수익에 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 7억 5,020만 7,000원 중 이자수익 1억 5,875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4억 7,645만 8,000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1억 1,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손익수정이익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47∼52쪽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총 32억 1,665만 6,000원이며, 인력운영비는 21억 8,427만 9,000원으로 업무지원과, 수도과 일반 직원 및 무기계약직 직원 인건비로 20억 6,115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 1억 2,3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3∼58쪽입니다. 운영경비는 3억 3,965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883만원, 여비 4,356만원, 업무추진비 2,459만 1,000원, 복리후생비 1,647만 3,000원, 교육훈련비 30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0쪽입니다. 경상이전비는 6억 9,272만 3,000원으로 포상금 1억 2,931만 5,000원, 연금부담금 5억 5,948만 8,000원, 민간이전 3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총 16억 9,634만 9,000원으로 인력운영비 10억 831만 5,000원, 검침직원 인건비 9억 5,515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5억 1,490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7,767만 4,000원, 여비 3,120만원, 연구개발비 1억 5,784만원, 복리후생비 2,849만 3,000원, 수선유지 교체비 1억 1,9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경상이전비 1억 7,312만 5,000원은 성과상여금 및 주부검침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5억 6,9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자본적 수입입니다.

7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대부금 회수수입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자본적 지출입니다.

81∼84쪽입니다. 검침여건이 불리한 지역 외부표시기 모듈 설치 시설비 2,09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컴퓨터, 검침용 오토바이 등 직원 증원으로 인한 자산취득비로 3,524만 4,000원, 예비비로 76억 9,4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76억 3,681만 4,000원으로 영업수익 228억 746만 1,000원, 영업외수익은 3억 7,033만 7,000원, 특별이익 1,000원, 이월금 6억 3397만 3,000원, 수용가 미수금 8억 5,158만 8,000원, 이월사업비 105억 7,772만 4,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11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76억 3,681만 4,000원으로 영업비용 159억 538만 원, 영업외 비용 4,625만 원, 이월사업비 105억 7,772만 4,000원, 유형자산취득비 192억 8,906만 9,000원, 비유동부채상환 15억 7,800만원, 예비비 2억 4,0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 입니다

115∼117쪽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 수익은 225억 7,866만 1,000원으로 가정용 133억 3,113만 6,000원, 일반용 84억 7,992만원, 대중탕용 6억 9,084만 7,000원, 산업 및 공업용 7,6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2억 2,850만원, 불용물품매각 등 존치과목으로 각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처리장비 인건비는 27억 2,332만원으로 하수처리과 일반직 및 청원경찰 보수입니다.

13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6,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150쪽입니다. 경상이전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1억 4,091만 5,000원을 하수도과 일반직 보수 인건비로 6억 3,0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2,238만원, 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4억 9,714만 4,000원으로 여비로 4,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156쪽입니다. 경상이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7억 3,776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57쪽∼158쪽입니다. 대부금 지급 이자로 3,825만 원, 예비비로 1억 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기타 비유동부채상환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대부금 상환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4,0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 예산 총괄표를 보면 영업수익 이월금을 얼마라고 하셨죠? 107페이지 예산안 말고 설명하신 자료를 보세요. 이월금하고 수용가미수금이 얼마예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63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4,83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하고 다르네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작년도 것을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김일봉 위원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을 잘못 설명하십니까?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죄송합니다.

김일봉 위원 56쪽 직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전년도에는 현업공무원 같은 경우 선진지 견학이 있었는데요. 그 분들이 무기계약직인가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몇 년 동안 전원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현업직원 용어는 빼고 일반직원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은 다 갔다 왔기 때문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 전년도 보면 무기계약직 항목을 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무기계약직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3명만 그렇게 편성했더라고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무기계약직 중 갈 수 있는 인원수만큼만 편성합니다..

김일봉 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경비로 해서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상수도특별회계 업무지원과, 수도과, 하수도특별회계가 하수도과, 하수처리과인데요. 거기서 갈 수 있는 대상자를 파악해서 무기계약직이 없으면 일반예산으로 세운 거고 무기계약직이 있으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세웁니다.

김일봉 위원 업무지원과 오류가 많은 것 같아요.

66쪽 실시간 상하수도 요금납부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계상돼 있죠. 설명자료 7쪽을 보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검토 안 합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오타 등이 나오면 와서 수정하는데요. 보고하는 것도 착오가 많이 있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2,000만원이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책자가 나오면 검토, 확인 안 합니까?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검토를 했는데도 빠졌습니다.

김일봉 위원 63쪽 전화민원 상담원 예산이 얼마죠?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1일 4만 4,640원입니다.

김일봉 위원 설명자료 6쪽을 보면 3,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에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급여하고 4대보험 부담금 예산을 총 합한 금액입니다.

김일봉 위원 사회보험 부담금 어디에 있어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67쪽에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설명자료에는 63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821만 4,000원에 4대보험이라고 하면 전화상담원 2명해 가지고 77만 8,000원만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부담금 4개를 다 합쳐야 됩니다.

김일봉 위원 설명자료에는 63쪽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 금액하고 예산서에 나온 금액하고 차이가 나니까, 업무지원과는 맞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다른 건 지적할 사항이 없는데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총괄만 해 가지고 세부내용을 밑에다 부기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었을 텐데, 다음 설명자료 작성할 때는 세부 부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다음에는 자료 제출할 때 검토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업무지원과는 맑은물환경사업소 총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예산안도 왔다 갔다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 상당히 나빠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온 건데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분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 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7억 가량 증가가 됐어요. 이유가 뭐죠?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상수도 요금은 2018년도까지 현실화 100%를 목표로 매년 일정비율로 인상하게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도 인상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이원 위원 실시간 상하수도요금 납부 홈페이지 구축 연구개발비 2,000만원 세우셨는데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맑은물환경사업소 홈페이지에다 구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만드는 겁니까?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맑은물환경사업소 홈페이지가 2007년도에 해 놓고서 계속 유지보수만 하고 업그레이드 안 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전산개발비로 여러 항목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겁니다.

김이원 위원 이사 갈 때 토요일, 공휴일에 전화도 안 되면 난감한데 잘 하신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를 상수도요금만 따로 만든다는 겁니까?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지금도 돼 있는데요. 업무시간 외나 휴일에도 일반인들이 이용하게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김이원 위원 핸드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한 거죠?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81페이지 검침여건 불리한 지역 외부표시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처음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검침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집안 내부에 있어 가지고 검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밖에서도 영상으로 볼 수 있게 PDA를 연결하면 계량기에 표시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검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김이원 위원 상당히 획기적인 건데요. 보통 구옥은 계량기가 집안에 있기 때문에 부재중일 때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보급을 해야 되는데 개당 설치비가 19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기존에 몇 대나 설되어 되어 있어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올해 55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검침하는데 편리한 것보다도 빨리,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민원인들과 마찰도 줄일 수 있고요.

김이원 위원 최고 좋은 장점은 민원인들이 안 계실 때, 도둑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좋은 것 같아요. 매년 조금씩 해 나가야겠네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불리한 여건 계량기에 한해서 설치했는데요. 지하에 깊이 있는 거라든가 습기가 많이 차는데 조사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일반검침 편리한 지역은 일부러 설치하지 않고요.

김이원 위원 앞으로도 취약지구는 계속 하셔야겠네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54쪽을 보시면 환경보전 및 물의 중요성 홍보용 통합책자 발간하시겠다고 1,1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맑은물환경사업소 전체 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에 대한 모든 것을 수록하는 겁니다. 요금 납부체계, 수돗물 공급체계, 하수처리 절차라든가 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박종철 위원 5,000부를 계상했는데요. 5,000부면 굉장히 많은 부수거든요.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주실 것 같은데요. 책자를 몇 쪽 정도로 작성하실 건가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책자를 상수도나 하수처리과 견학오시는 분들에게 배부를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수처리과 견학인원이 5,700명 정도 됩니다.

박종철 위원 제 생각에는 견학오시는 학생 분들은 리플릿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책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리플릿이 준비돼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함께 보완해 주시고요.

상수도시설물 민원상담실 운영 2명, 전화상담원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전혀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민원편의실 운영은 안내하시는 분이죠?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하수처리과하고 업무지원과에 한 분씩 계시는데요. 보통 민원상담하고 견학안내하고요. 전화상담원은 요금팀에 상하수도 요금 관련 전화상담입니다.

박종철 위원 9개월 하셨는데 동절기에는 안 하시나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11,12,1월은 견학이 없기 때문에요.

박종철 위원 전화상담원을 2명 쓰신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나요. 1일 평균 몇 건이나 되나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2명도 많지는 않은 겁니다. 요금고지서가 매달 나가기 때문에 문의전화나 방문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전화상담 하는 두 분이 없으면 직원들이 낮에는 전화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시군에서 전문상담원을 여러 방면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상담실을 별도로 두고 있나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상담실 별도로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돼 있죠?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상담원이 전직 선배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보고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이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홈페이지 구축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전산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개발업체하고요.

구구회 위원 직원이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소프트웨어,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 PDA 무선원격 검침 배터리 교체, 특수 배터리입니까, 1억 원이나 되나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수도계량기 PDA로 검침을 하면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전원이 필요합니다. 전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구구회 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배터리 수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해 줘야 합니다. 일정주기에 따라서요.

구구회 위원 2014년, 2015년 구입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과장님 보고서 관련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CDMA가 벽에 붙어 있잖아요. 자연부락에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인터폰인지 알고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설치할 때 문 옆에 하다보니까 장난하더라고요. 아이들 손에 안 닿는 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감안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녹색환경과장 정태현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교부된 전력사업기관 기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6쪽 녹색환경과 2016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53억 9,371만 9,000원보다 4억 8,981만 4,000원이 감액된 49억 3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액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23만 1,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7,0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건활동지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만원, 대민활동비 1,320만원, 지방의제 21 5개 위원회 사업비와 기후환경네트워크 지원 단체법정 운영비로 1억 9,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1,600만원, EM활성액 보급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625만원,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6,000만원,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568만원, NGO합동단속 참석보상금 120만원, 환경오염위반 신고자 포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예방 사무관리비 1,838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8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 1,400만원, 석면피해구제 급여 3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와 관련하여 국내여비 100만원, 한강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7,4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4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5,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0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및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22억 9,3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22만원, 저녹스버스 설치사업 1억 5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7,800만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1,404만원, 자연 및 야생동식물 보호,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2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280만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1,200만원, 야생동물 구조치료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석유제품 시료채취 외 공공운영비 51만 7,000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분담금 8억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577만 5,000원, 에너지 절약시책 사무관리비 5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행사비 지원 360만원,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90만원, 신재생 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 국내여비 100만원, 주택지원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성장 추진 사무관리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국내여비 100만원, 탄소중립프로그램 상쇄 묘목구입 1,000만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우수부서 시상 260만원, 그린카드 할인 보전금 450만원,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의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60만 9,000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870만원, 여비 3,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34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마을경로당 운영비 지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녹색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493쪽 설명자료 21페이지인데요. 2016년도 흑석마을 산곡동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요. 부담금으로 8억 세우셨는데요. 예산서 보니까 전부 시비란 말이에요. 정부정책에도 보면 서민을 위한 가스 난방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될까 안타깝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국비가 확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법에 보면 본인부담금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가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국비지원은 안 된 사업입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법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494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도 국비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대비 2,300만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줄어든 겁니까, 시비가 줄어든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국비부담으로 해서 국비도 줄고 시비도 줄었습니다.

김이원 위원 대상이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예산부족으로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62개소를 신청했는데요. 25세대가 확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 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이원 위원 2015년 사업 때는 보다 덜 올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많이 삭감됐다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2015년 예산에는 올린 것을 다 반영해 줬는데요. 2016년 대상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삭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이원 위원 의정부시의 서민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 난방입니다.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고 가스가 안 들어가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타까워서요.

녹색환경과가 환경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에서도 서민에게 우선혜택이 가야 됩니다. 말만 서민이지 서민을 위한 예산은 진짜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앞으로 힘들겠지만 예산편성 때 순위를 정해서 서민을 위한 예산을 짜세요. 말만 서민이지 서민예산은 너무 빈약해요. 누구를 위한 에너지고 누구를 위한 환경입니까? 가장 어려운 분들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스 안 들어와서 힘들고 제가 보기에는 심해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든 포커스를 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녹색환경과에서 가장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시고 히트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EM활성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동에서 인기가 많았고 가정주부 등이 보급하는 현장에 가보면 수십명이 나와서 함께 만드시는 걸 봤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을 잘 맞춰서 하시는 구나.

작년에 의제21쪽과 같이 양분화가 돼서 이원화 됐었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올해는 2,600만원 정도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쪽으로 우리가 EM활성화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흙공도 만들고 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올해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2016년도에는 주부를 상대로 EM발효액이나 주방세제, 비누제작 등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였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줄었어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올해 재료비 사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재료비를 2016년도에도 계속하려고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박종철 위원 가정주부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각동을 보면 하시는 날 즐겁게 하는 걸 봤습니다. 금년 의제21 내년도 사업계획이 안 들어왔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네.

박종철 위원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2015년도 위원회가 돼서 2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되던 사업이 2016년도에도 연결돼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 부분은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줄어서 필요하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94쪽 태양광과 지열사업을 계속 지원하는데요. 특히 태양광에 대해서 여쭐게요.

요즘 공공건물을 지어도 태양광으로 짓는 추세인데요. 학교라든지 유치원, 민락2지구 같은 경우 보면 삼현초등학교, 송양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을 아주 크게 해서 사용하고 경기북부 제2교육청 같은 경우도 태양광으로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일반전기와 비교해서 몇 퍼센트 정도 절약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지열, 태양광, 일반전기 사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마지막으로 495쪽 탄소중립프로그램 상쇄 묘목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묘목 구입하는 예산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진행 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생되는 나무심기가 있어서 나무를 구입해서 상쇄하고자 합니다.

박종철 위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상급기관 권장사항인가요, 자체사업 계획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정부 합동평가에 평가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묘목은 어떤 묘목으로 하실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철쭉을 올해 보급했는데요. 동에서 자투리 땅에 나무를 심고자 한다면 요구하는 묘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박종철 위원 묘목을 선택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관련과 공원녹지과에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나무에 대한 것과 탄소관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선택해야지 우리 시화가 철쭉이니까 철쭉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묘목 선택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동에서 짜투리 땅에 하다보니까 큰 나무는 심기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철쭉을 보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지구의 날이라고 있어요. 지구의 날 행사 시 묘목을 구입해서 나무심기 비용입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487쪽 의제21 관련 예산인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1,000만원밖에 줄지 않지 않습니까, 세분화 시켜 놓은 건데요. 의제21 1억 424만원이 고정적으로 지원되는데, 인건비 등이 지원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운영비로 인건비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몇 년마다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매년 12월 정도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감사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도 점검한 내용이 매년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3년 치를 주세요.

다른 건 예산이 줄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기후환경 네트워크 지원에서만 1,000만원이 줄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 네트워크와 그 밑에 보시면 그린리더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이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김일봉 위원 결과적으로 하나도 줄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그린리더도 1,600만원 지원되고요. 기후환경 네트워크는 2,2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린환경 네트워크 사업과 그린리더 양성 활동지원사업과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올해는 1,000만원 정도 삭감하고요. 2016년도 결과를 보고 부족하면 증액해서 지원하려고 2016년도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김일봉 위원 5개 위원회 사업비는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그 부분으로 예산이 책정되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매년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요. 항상 고정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필요한가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위원회 별로 5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책정해 드리는데요.

김일봉 위원 반환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반환되는 금액은 없고요. 의제21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5개 위원회에서 더 쓰는 곳, 덜 쓰는 곳이 있습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아예 100% 소비한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네.

김일봉 위원 490쪽 슬레이트 교체비 지원사업 중에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고 싶어도 워낙 주택이 낡다보니까 부분보수가 아니라 전체 보수도 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교체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주택들이 교체를 하고 싶어도 그것만 교체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교체를 하다 보면 일부 지붕 전체를 바꿔야 되는 부분도 생길 거고, 주택이 워낙 낡다보니까 다른 부분도 보수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없다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서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2016년도에는 기준 면적이 192㎡ 58평 정도를 33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이 면적 이하로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원되는 지방비 50% 내에 있는 금액을 개량 지원비로 지원할 수 있어서요.

김일봉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들은 대부분 영세민이잖습니까? 주택과에서 수선유지 급여사업이라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 고쳐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면 효과가 클 텐데요. 혹시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주택과 그 사업도 미미한 사업인데요. 내부 벽지, 문틀 등으로 1년에 1,2건에 불과하거든요.

김일봉 위원 올해 31가구를 해줬거든요. 마찬가지로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 같은 경우 연간 몇 세대나 하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12동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충분히 주택과하고 협조를 하면 혜택이 많지 않을까 해서요. 가능할까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주택과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해드리는 건 일반사업자 중에서도 주택에 한해서만 해드리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 저소득층에서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저소득층에서 이런 면적이 되면 의정부 지역에는 그만큼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과표가 그 이상되기 때문에 기초국민수급자 대상에서.

김일봉 위원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할 때 다른 부분도 같이 수리가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해 주시고요.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초기강우대책시설은 어느 부서에서 하기로 결정됐습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그 부분은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본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산이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수곤 수도과장 나수곤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쪽 세출예산 수도과 사업비 2,700만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700만원, 먹는물 공동시스템 물관리 약수터에 설치된 태양광 가로등 LED등 기구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26쪽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신설공사 8억 5,000만원, 개조공사 1,200만원, 기타수수료 수익으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162만원, 자재 및 준공검사수수료 162만원, 파손원인자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31쪽 영업비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정수시설 검사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 등으로 5,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물 관리 보험료, 상하수도 협회비 등해서 1,0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실험기 자재, 시약구입, 시설물 소모품 구입, 약품주입 설비 소모품 등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로 가능정수장 정수처리용 약품구입비로 890만원, 정수구입비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68억 4,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수질실험기기 수리, 가능정수장 슬러지 처리용역 등 7,400만원, 행사운영비로는 정수장 견학 기념품 구입 및 세계물의 날 행사홍보물 제작 등으로 1,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출연금 3,261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으로 계량기 수리원 및 교체원 2명과 누수인원 3명 2억 2,29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제초인부 4명 4,538만 4,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상수도 방호용역, 시설물 정기검사 및 관리수수료 등 3,237만 3,000원, 공공운영비로 상수도 시설물 통신요금, 민원차량 및 장비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1,315만 7,000원, 여비 2,490만원, 월액여비 1,440만원, 상수도 전문교육여비 3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2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일반재료비로는 누수수리용 자재구입, 병입수돗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8,950만원, 복지후생비로 사회보험부담금 2,208만 4,000원, 기타복리후생비 1,446만 9,000원, 교육훈련비 상수도 전문법정 교육비 등으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에서는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4억 657만 7,000원, 상하수도관 교체비 1억 7,000만원 기타 교체비 1억 4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통합보안장비 유지관리 CCTV유지관리, 수질분석반 유지관리, 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기계 전기보수 및 개량 등 7억 4,277만 2,000원, 동력비로는 송산가압장 외 70개소 전력사용료 4억 6,500만원 포상금 80만원,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 300만원, 급배수공사비 8억 5,405만원, 개조공사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77쪽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 2억 9,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8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수도정비기본계획 불량관 정비공사, 귀락마을 급수구역 확대, 배수관 시설공사 등 47억 1,082만원, 시설부대비 1,679만 9,000원,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로 소형굴삭기 구입 3,800만원, 공기구 비품비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 수질분석 기기구입 및 교체비 등 8,6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3페이지를 보면 정수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00만원 늘었는데요, 단가가 상승된 게 아니고 물량이 상승된 겁니까?

○수도과장 나수곤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급수공사가 올해 1,040전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이원 위원 83페이지 소형 굴삭기 구입이 있는데요. 기존에 굴삭기 한 대가 있죠?

○수도과장 나수곤 포크레인이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났고 사실 운영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건 자격이 있는 사람만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소형 굴삭기는 교육만 받으면 기존 수리원으로 해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이원 위원 일반회계 497쪽 마을상수도, 몇 개소나 돼요.

○수도과장 나수곤 4군데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먹는물공동시설은요.

○수도과장 나수곤 먹는물공동시설은 약수터입니다. 보수할 때 쓰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이원 위원 마을상수도 4군데가 어디어디죠?

○수도과장 나수곤 다락원 하고 빼벌, 구성마을, 갓바위 있는데요. 갓바위는 고산지구 들어가면 없어질 예정입니다.

김이원 위원 상수도가 들어가야 될 지역인데 못 들어가서 마을상수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상수가 안 들어가는 건지요.

○수도과장 나수곤 갓바위 빼고는 수도는 다 들어 갔고요. 본인이 급수시설 신청을 안 해서 안 들어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요금이 굉장히 싸고 물도 좋아서 수도 들어가 있는데도 쓰는 집도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배수관은 다 들어가 있죠?

○수도과장 나수곤 구성마을까지도 배수관 들어갔는데, 사유지라서 급수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주민들이 크게 원치 않아서 아직 존치하고 있는 거네요. 약수터가 몇 군데라고 했죠?

○수도과장 나수곤 관리하고 있는 게 32개소입니다.

김이원 위원 주민들이 약수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관리를 잘 안 해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나수곤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부적합 나오면 다시 재검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주변 위생도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수곤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32쪽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산출기초가 500원 곱하기로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만드실 건데 이렇게 단가가 낮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원×2만부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만드실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수도과장 나수곤 약 8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소책자로 해서 만들 겁니다.

박종철 위원 컬러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수도과장 나수곤 컬러가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산출기초가 500원이 맞습니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나수곤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샘플을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수곤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34쪽 기념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가 5,000×2,000개예요. 학생들이 정수장 견학을 많이 오잖아요. 1년에 몇 명이나 오나요?

○수도과장 나수곤 많을 때는 2,000명도 있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100명 정도입니다.

박종철 위원 견학기념품을 일반인과 학생용으로 구분 안 하고 한 가지로 하시나요?

○수도과장 나수곤 대개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따로 하고는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500만원 있어서 너무 적었고요. 내년에는 나눠서.

박종철 위원 일괄적으로 산출기초를 5,000원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유치원과 고등학생에게 똑같은 물건을 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나수곤 구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81쪽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 3억을 계상했는데요. 어느 민원이 주종을 이룹니까?

○수도과장 나수곤 대부분 사유지에 배수관이 들어가서 이설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예비성이죠?

○수도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민원발생에 따른 정비공사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수곤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GIS DB구축 용역으로 2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나수곤 전에 했었던 사항인데요. 전에는 묻혀 있는 것을 조사했던 거고요. 이건 내년도 사업으로 잡아 있는 걸 다시 매설하거든요. 전체 대상으로 해서 단가계약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종철 위원 과별로 거의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나수곤 중복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각자 노선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박종철 위원 엄청난 예산이 내년도에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수율 제고 유지관리 용역과 82쪽 상수도 전문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물론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4차 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 유수율이 98.5% 정도 되나요?

○수도과장 나수곤 96%입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전국적을 떠나서 세계적이다 관리를 최고로 잘하고 있는데요. 4차 용역을 반드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수도과장 나수곤 이걸 안 하면 유수율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만약 1%가 빠지게 되면 이 비용보다 물을 더 사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종철 위원 용역내용의 주가 뭐죠?

○수도과장 나수곤 우리 시 전체 대상으로 돼 있어서 유량계, 수압관리까지 하면서 수용가 조사까지 하고, 누수탐사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유량조정조에서 물이 나가면 1차로 검침한 수량을 다시 체크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일정수준이 떨어지는 유수율이 나올 경우에는 수용가조사부터 하면서 누수탐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택지개발이 되면서 매년 변동도 있고 재개발도 있을 테고요. 민락2지구는 여기에 다 포함되죠?

○수도과장 나수곤 앞으로는 해야 되고 아직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부터 추가할 때는 들어가게 됩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수도과는 전임자인 이탁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나 과장님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쪽을 보면 상수도시설물 관리용 CCTV교체 정비, 시스템을 교체하는 건가요, 정비하는 건가요? 750만원씩해서 11개소 8,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총 CCTV가 몇 개나 있죠?

○수도과장 나수곤 45개소입니다.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35개소 교체가 됐고요. 내년 교체하면 교체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 내구연한 지난 것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전년도에는 7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50만원이네요. 가격이 증가했나요?

○수도과장 나수곤 전체적으로 원가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45쪽 상수도시설 정보화 및 자동화 시스템 유지 관리용역 전년도에는 537만 6,250원씩해서 7월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금액이 다운되면서 월수는 늘어났어요, 이유는 뭐죠?

○수도과장 나수곤 금년도에는 시스템 자체를 정비한 거고요. 12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세우고 1월에 발주하다 보면 2월말부터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들어간 것만 해서 10달을 적용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497쪽 김이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약수터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는데 각 약수터마다 확인을 해서 시설물을 보수해야 될 부분들을 보수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보수하죠. 올해같은 경우는 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보수했고, 내년에는 2,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수도과장 나수곤 가로등을 11군데하고 있는데요. 천보산, 무지랭이 등 11개소입니다.

김일봉 위원 위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수곤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때 지적했듯이 선진지 견학 때 수도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27페이지 가능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청소 시 발생되는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도과장 나수곤 하수처리장에 준설원 차가 있습니다. 실어다 하수처리장에 한 번에 버리는 게 아니고 희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넣어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32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에 따라 10년마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도과장 나수곤 5년입니다. 재검토해 가지고 여건이 바뀌었을 때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발주가 돼서 11억 5,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2억만 더 세운 겁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34페이지 상수도 공사 GIS 데이터 갱신에 2억이 소요되는데 실제로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문제가 예전에는 땅속에 있는 것을 조사했는데 실제 작업해 보면 많은 오류들이 발견됩니다. 내년도 사업하는 것만 적용해서 다시 보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공공측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과장 나수곤 GIS개념으로 해서 측량할 때 승인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굴착 시 측량을 병행해야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나수곤 지금 그렇게 계속 상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47페이지 하수도과인데요. GIS 데이터 갱신은 10km에 6,300만원인데, 상수도는 14.3km인데 2억 원이나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도과장 나수곤 급수관도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죠.

구구회 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수도과장 나수곤 요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김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서 40쪽을 보면 건설기계 유지관리 굴삭기 300만원, 뭔가요?

○수도과장 나수곤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 고장 났을 때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소형 굴삭기를 사게 되면 매각하게 될 부분입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38페이지 보면 누수발생 시 소형 굴삭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질의한 굴삭기 유지관리 300만원과 관계가 있나요?

○수도과장 나수곤 300만원은 기존에 있는 포크레인 유지관리비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존 포크레인은 운전경력이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 났을 때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아요. 소형 굴삭기는 항상 차에 탑재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교육만 받으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장비구입 보다는 운영방법 측면에서 재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수곤 최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요. 관공서에서 신규장비 구입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임대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수도과장 나수곤 물론 누수처리 같은 경우는 계약해서 업체에 맡기기도 합니다만 소소한 것은 우리가 직접해야 되거든요. 비용도 많이 나가고요. 포크레인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차가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먼저 나가서 확인한 뒤에 그 사람이 가서 차를 다시 끌고 와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작은 것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처분할 것이고 앞으로 소형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꾸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유지관리비라든가 구입비가 비싸다 보니까 임대로 했으면 했는데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수도과는 현재까지도 열심히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예산 집행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수곤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하수도과장 박철영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 수익적 수입예산으로 기타영업수익 목에 개인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시 부과되는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320만원, 국고보조금 목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이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수익적 지출 인건비 목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목욕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출장여비,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포함 5억 5,008만 5,000원,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정화조 청소,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 제작, 기타 소모품 구입 등과 공공운영비로 한국지방공제회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를 포함하여 8,8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목에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부담금, 기타 복리후생비로 6,8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직무수행경비 목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하수도과 공통경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통경비 100만원, 하수도 협회비 590만원, 여비 목에 국내여비 1,064만원, 월액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에 주요사업 및 대민행정 시책업무추진비 32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 복리후생비 목에 급량비 546만원, 교육훈련비 목에 위탁교육비로 100만원, 배상금등 목에 손해배상금 1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 목에 장암지구 하수위탁처리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분담금과 처리비 포함 9,226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목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이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자본적 수입예산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목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8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목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원금상환금 7,800만원,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8억 6,700만원,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10억 2,7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2차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금오동 280-1번지 일원 토지보상에 대한 분할측량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180만원, 자산취득비 목에 상기 지역 토지보상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8억 8,600만원 외 9건으로 총 74억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유량조정조 설치 9억 3,100만원, 174쪽 자산취득비등 목에 업무용 휴대폰 구입 3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목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원금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8쪽 기타회계등전출금 목에 물 재이용시설 설치 운영 확대를 위하여 물 재이용시설 상수도 요금 감면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171쪽 배수구역별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계약 7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매년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고 계신데, 금년도에도 7억이었나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금년에는 8억이었습니다.

박종철 위원 단가계약을 맺으실 때 전체적인 하수도 준설구간을 가지고 계약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년도 준설한 실적이 있죠. 단가계약을 했더라도 지급한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박종철 위원 시일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공사 응급민원이 있어요. 3억을 계상하셨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유지보수가 되나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하수도를 관리하다가 갑자기 노후된 곳에서 침하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페이지 금오동 280-1 토지보상 1필지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하수박스가 있는데 금오주공2단지 바로 앞인데 사유지라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이런 경우가 의정부에 많죠?

○하수도과장 박철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지적 불부합이라고 해서 불부합지역에 관로가 묻혀 있었는데 불부합이라 정리하다 보니까 보통 공공시설 쪽으로 밀어 넣거든요. 금오동은 그런 경우로 해서 발생된 겁니다.

구구회 위원 일괄조사하셔서 주민들이 재산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5∼46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보다 차집관로 준설단가가 2배 정도 더 소요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차집관로 하고 준설하는 것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차집관로는 차집관로가 침하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준설도 물론 하지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2배 정도가 비싼 것 같아요.

예산서 126페이지 흡입 준설차 유지관리비 1,000만원, 차량 1대 유지관리비가 연간 1,000만원이나 되나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소방차처럼 생겨서 뒤에 물탱크도 있는 차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고장이 나서요.

구구회 위원 임차해서 쓰는 게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정수에 잡혀있는 물건이라서요.

구구회 위원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폐차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임차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2014년이나 2015년도 사용실적을 제출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45페이지 소규모 하수관 정비사업 2억 1,800만원이고 설명자료 46페이지 보면 시일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 3억 원이거든요. 이 예산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내년도에 할 때는 우리가 하수도를 관리하다 보면 관로가 노후돼서 관 자체를 자체 CCTV가 있습니다. 상태를 웬만한 지역은 저희가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심한 지역을 내년도에는 신시가지 노바웨딩홀 앞쪽하고 호동초등학교 옆쪽하고 안말 하수박스 내에다 우오수 분리벽을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사업대상지를 어떻게 선정 하냐고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노후관로가 너무 안 좋은 지역 그리고 민원이 있다거나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구구회 위원 예산이 2억 2,000만원이면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되는 하수관이 다 해결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사실 이것보다도 예산이 더 세워져야 됩니다.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급한데만 우선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응급처리 시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문제고 그에 따른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당장 문제되는 구간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으로 CCTV로 찍고 있습니다. 찍고 나면 어제도 거기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관 상태 등이 연내 판독이 됩니다. 내년부터 사업비를 줄 건데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노후가 심한 곳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의정부 시내 큰 관로에 대해서 정밀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6월경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것이 나오면 의정부 시내에 있는 하수관로가 어디가 씽크홀이 예상되고 어디가 토사가 적치가 되는 등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연차별 재원계획을 마련하는데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거쳐서 국비가 70%, 시비가 30% 범위 내에서 국비가 책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소규모 하수관 정비사업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들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예비성 있는 것은 지하에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치기 못한 곳에 응급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금오, 송산배수구역 우·오수관 분리 사업들이 세목별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송산배수구역 같은 경우도 연차별 집행계획을 2016년까지 270억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뉴타운 사업이 해제된 지역에 그동안 뉴타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봐서 그동안 수도라든가 하수정비를 후순위로 미뤘죠. 그런데 뉴타운 사업이 해제되다 보니까 그쪽에 유수율이라든가 하수, 상수관로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용역이 끝나면 의정부 시내 씽크홀 예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구구회 위원 씽크홀이 국가적인 사업이잖습니까? 하수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인식해서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이 내년 3월까지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게 완료되면 의정부시의 관 상태라든가 관 상태에 따라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어디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종합적인 보고서가 내년도에 나올 겁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간만 임시로 보완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8,400만원이거든요. 설명자료 43쪽 보면 사업위치가 의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일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에서는 송산2동 방학골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상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올해 7월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내 웬만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부락들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연차별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학골 부락은 올해 동 주요업무 보고 시 거기에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개인 우수처리 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수가 흘러 나와서 냄새도 나고 하천도 오염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방학골을 먼저 선정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대상지가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많이 있습니다. 10개 부락 정도가 환경부 재원협의까지 되어 있는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국비가 보조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70% 보조가 되고요. 전체 사업비는 106억 2,6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10개 부락으로 금오동 양지하동촌, 가능동 아래 버들개, 본녹양, 장암동 다락원, 의정부2구역에 상직부락하고 이런 곳이 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구구회 위원 다른 지역은 언제 정도 추진할 계획이에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연차별 우선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위 대로 보통 1년에 1부락씩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전체 사업비를 발주하는 것이 연속성이나 공사비 측면에서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물론 그런데요. 환경부에서도 예산지원해 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만 줄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감리용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송산배수구역에 내년도 8월까지 송산배수구역을 공사를 해야 되니까 전문책임감리원에 대한 대가입니다.

구구회 위원 예산서 172페이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유량조정조 9억 3,100만원 설명자료 48페이지를 보면 공사비가 5억, 폐기물처리비가 4억 3,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현재 공정은 71%입니다. 유량조정조가 쉽게 말해서 하수를 잠시 저장했다가 안정적으로 하수처리하기 위한 물탱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탱크공사 마저 하고 기계장치, 전기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폐기물 물량 증가로 증액해야 되지 않나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당초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이었던 장소라 당초 설계보다 폐기물이 더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설계변경해서 했고요. 2차적으로 한 번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9억 3,100만원이면 유량조정조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추가 소요는 없을까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9억 3,100만원이면 됩니다.

구구회 위원 언론보도에서 슬러지 감량화 꼴이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보거든요. 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유량조정조 사업에도 추가요금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유량조정조 사업은 하수도과에서 맡아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초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맡아서 탱크 바닥 콘크리트라든가 벽체 콘크리트를 다 쳤고, 동절기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중간 슬래브 치고 기계장치 같은 것은 관급자재다 보니까 납품받아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유량조정조 사업을 비 전문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설계가 부실한 것 같고 사업부서가 이전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소장님께서 지도 감독 부탁합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예산으로 사업집행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좀 더 신경쓰셔서 민원인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내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생활하수 유입관계를 여쭙겠습니다.

안골 백석천으로 들어오는 구거 쪽에 차집관로 하고 연결이 된 겁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예, 거기는 돼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범골 신도아파트6차 뒤에 호암사 올라가는 곳 복개하다 중간쯤에 터진 곳 있어요. 그 부분은 차집관로 연결이 안 됐죠?

○하수도과장 박철영 새마을금고 쪽 올라가는 방향입니까?

김이원 위원 호암사 복개 올라가다 아직 못하고 오픈돼 있는 곳이 있어요.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요. 여름에는 악취가 많이 나요.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것 같아요. 차집관로 연결이 안 됐죠. 구거로 하수도가 바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미도아파트는 박스화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회룡2교 차집관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놓기는 다 뜯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신관하고 박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물이 회룡천으로 흘러갑니다.

김이원 위원 왜 문제가 되느냐면 구구회 위원님도 먼저 가 보셨을 텐데 민원 받으셨을 거예요. 회룡천 생태하천을 만들어 놨는데 바닥 이끼에서 냄새가 엄청나요. 주변에는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없단 말이죠. 미도아파트 상류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범골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주요인이 아닌가 해서요. 생태하천을 만들어 놨는데 코를 막고 다녀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제가 안전총괄과 과장할 때 회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하천물 내려오는 게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를 올려서 다시 내려 보내는데 이상하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미도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은 상당히 맑습니다. 방류수를 올리고 나서 이상하게 검은 이끼가 끼더라고요. 하수처리과장하고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대화도 나눴는데요. 그건 하수의 문제가 아니라 방류수 올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이원 위원 확실히 모르겠는데 추측을 해보는 거죠. 냄새가 심각해요. 생태하천 만들어 놓고 오히려 냄새가 심각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악취 나는 부분에서는 부서가 다르지만 하수도도 기인하지 않았을까 의심해 보는 거예요. 하수도 정비를 기왕 하신다고 하시니 차집관로하고 연결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생태하천 100억씩 들여서 해 놨는데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코를 막고 다니면 하나 마나죠. 오히려 해 놓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상류에서 뭔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저희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기타영업수익 분뇨처리수수료 2억 2,560만원, 기타임대수익 공유재산 대부료 6,003만 5,000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태양광 발전전력 판매대금 등해서 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구내식당 조리사로 5,868만 5,000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청사 및 시설물 청소관리인부임 3명해서 5,281만 1,000원, 녹지관리 인부임 4명에 대해서 5,281만 1,000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 3,36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38억 7,244만 4,000원인데 수처리 4,620만원, 오니처리 하수슬러지 처리비 및 운반비해서 37억 2,767만 1,000원, 위생처리장 85만원, 수질관리 6,870만원, 낙양물사랑 대행평가 수수료 902만 3,000원, 공통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6,839만 5,000원, 차량선박비 550만원, 공통경비 1,000만원, 국내여비 5,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2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7만 4,000원, 재료비 수처리 6,000만원, 오니처리 6,000만원, 위생처리장 960만원, 수질관리 1억 1,100만원, 약품비로 수처리 3억 5,509만 2,000원, 오니처리 5억 5,248만원, 위생처리 814만원, 수질관리 1,900만원, 사회보험부담금으로 683만 9,000원, 기타복리후생비 피복비 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540만원, 교육훈련비 33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 시설장비유지비, 수처리 및 중계펌프장 7억 1,049만 8,000원, 오니처리 3억 4,060만원, 위생처리장 1억 3,560만원, 수질관리 1억 740만원, 동력비 23억 1,8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 분뇨수집 운반업자 지원 출연금 2,4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교실 운영비 1,000만원,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14억 8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국고보조금수입 슬리지 감량화사업 58억 원, 도비보조금수입 슬러지 감량화 사업 등 3건 1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건물에 대한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용역 4,961만원, 토목건축시설물 보수 1억 원, 탈수기동 구조보강공사 3억 6,000만원, 침사지 지붕교체비 6,825만원,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로 수처리 탈취기수리 등해서 16억 400만원, 오니처리 슬러지 감량화 사업 등 4건 81억 1,050만원, 감리비 슬러지 감량화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비 5억 원, 시설부대비로 15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녹지관리용 예초기 구입 등 4건해서 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낙양물사랑공원 운영비로 1억 4,075만 6,000원인데 인건비와 예초기 구입비로 3,080만 9,000원, 물놀이장 상하수도료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 9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는 행감 때 제가 많이 지적도 했는데 그만큼 하수처리과가 민간투자사업을 한다고 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수처리과 예산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그때 보수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하수처리계획에 의한 시설물 보수나 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117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2,3처리장 민자사업으로 해서 5,094만 5,000원 계상했고요. 분뇨차량 차고지가 없어서 하수처리장 안에 차고지를 임대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722만원, 대림산업과 에취켓은 기술개발 한다고 하수처리장에 들어와서 기술 실험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 수익입니다.

구구회 위원 임대계약서 결재 받은 것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13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홍보동영상 제작 5,000만원, 5,000만원까지 필요하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설명자료에도 돼 있습니다만 애니메이션을 7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견학을 오는데 전에는 의돌이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아이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레이션도 다 바꾸기 때문에 5,000만원이 비싼 건 아닙니다.

구구회 위원 인터넷 상에도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142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 총액이 12억 9,400만원 행감 때 수의계약으로 지적된 예산인데요. 2016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는데요. 356종 842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펌프하나도 부속품이 다 다릅니다. 펌프도 똑같은 마력수가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단가계약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고장 나면 수리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한두 군데 받아서 요청을 하면 다시 계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구구회 위원 또 수의계약으로밖에 할 수 없겠네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2,000만원 넘는 것도 많습니다.

구구회 위원 139페이지 약품비 1억 1,000만원 가량 감액됐어요. 하수처리장이 줄었다는 의미 아닌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총량처리 하면서 금년 제3회 추경 때 감액시켰는데요.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총량처리에 약품이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수처리 쪽에 다 잡다 보니까,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1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토목, 건축 및 구축시설 유지보수 5,000만원인데요. 170페이지 시설비 토목 및 건축시설물 보수 1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용도가 비슷한 예산이 2건으로 편성됐네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뒤에 1억 원은 3년에 한 번씩 「시설물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5,000만원은 건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고장나는 부분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구구회 위원 170페이지 탈수기동 구조 보강공사 3억 6,000만원 설명자료 60페이지 보면 탈수기동 구조 보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금년도에 감량화 사업하면서 탈수기동 안에 전기 탈수기 3대를 놓는 것으로 당초에 검토했는데 정밀진단을 받아봤어요. 지금 현재 거기가 20년 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탈수기 무게도 견디기 어려워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에 따라서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건축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2층 건물인데요. 각 기계들이 다 들어갔는데 크랙들이 조금씩 가 있어요. 밑에서 H-빔 기둥을 세우는 것으로 전체를 해야 됩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신축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급히 보수를 하는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전체를 하려면 수 억 들어가거든요.

구구회 위원 172페이지 제1처리장 초침 슬러지 수집기 교체 1억 6,500만원, 설명자료 61페이지 1처리장은 고산지구나 민간사업자로 조만간 폐쇄하잖아요.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자 유치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과에서 피맥에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7,8년 걸리고요. 여기에도 있지만 8대 교체를 연차적으로 완료 했는데 1대만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1대만 교체를 하게 되면 1처리장 슬러지는 전체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교체계획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172∼173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 항목들을 보면 대부분 기계장치 교체가 주예요. 기계장치의 경우 요즘 문제가 되는 전기 침투 탈수기처럼 특정업체 제품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실 예정이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공개경쟁으로 하면 안 되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미세협잡물처리 같은 경우는 2,3㎜ 잡아내요. 다른 회사는 그렇게 그런 제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거기에 대한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11월 3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37억 전기 침투 탈수기를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보도된 게 있었어요. 보셨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녜.

구구회 위원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유독 하수처리과가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되도록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전기 탈수기는 국내 한 업체만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꾸 제공하는 업체는 하수처리장 납품한 실적도 없고 사실은 지금 만들지도 못합니다. 자꾸 만든다고 말로만 그러는데요. 저희가 전국을 조사해서 납품실적을 제시해 봐라, 우리가 알기로는 민간업체 두 군데만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두로만 계속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환경신기술에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다음 주에 아마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괜히 저렇게 해서 말도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구구회 위원 저도 검토를 더 해 보겠는데요. 매스컴까지 나왔다는 자체가 문제가 됐고요. 하수처리과에서 추진중인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유량조정조를 비롯해서 슬러지 감량화 사업까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정말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아직 계약체결 단계이므로 담당부서 재조정을 심각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할 업체도 선정되지 않았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토목 건축은 입찰 보도록 돼 있어서 입찰로 진행할 겁니다.

구구회 위원 공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전기 침투 탈수기를 벌써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자체가.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왜 그러느냐면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했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타 시군 사례를 설명 드릴까요.

구구회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광양시 하고 대전시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계약을 했는데 실험을 해 보니까 성능이 안 나옵니다. 준공을 못해 가지고 광양시 같은 경우는 그 업체하고 소송이 걸려 있어요. 대전시도 90억 공모를 해서 발주했는데 성능이 안 나와서 거기도 소송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저희 시는 이미 2012년도에 언론에 발표돼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검증을 하고 소장님 하고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가 선택한 업체는 우리가 요구하는 함수율 60% 이하인 55%까지 나오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요청한 겁니다.

구구회 위원 계약취소는 어렵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공개경쟁입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설명자료 64페이지 슬러지 감량화 사업과 관련해서 감리비 5억을 편성했는데요. 감리비 용역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관련법에 의해서 제안하면 제안서를 가지고 검토하고 금액까지 합쳐서 PQ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PQ라고 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는 조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안을 받아서 가장 높은 점수의 업체가 계약이 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본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금 특혜의혹이 일어나잖아요. 하수처리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감사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슬러지 감량화 사업 전기 탈수기는 저희가 2년 전부터 이미 그 제품으로 국내외 다 검증이 돼 있어서 A사가 B사로 왔다가 B사에서 C사로 간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는 용역을 할 때부터 용역 사들이 전국에 있는 시설장을 다 검증해서 계속해서 A사로 간 것이지. A사에서 B사로 바뀌고 B사에서 C사로 바뀌고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성능이 검증이 돼 가지고 결정돼 있는 것을 후발주자들이 와서 자꾸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시스템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도 가동이 안 되는 성능이 안 되는,

우리 같은 경운 함량이 1일 2톤으로 해서 슬러지 함수율을 80%에서 60%로 떨어지면 80톤에서 40톤으로 떨어지면 소각장에서 태우겠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김포매립장이 슬러지를 반입 못하고 내년도에도 50%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것도 써도 되고 저것도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의 재원협의를 거쳐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한 것이고 조달요청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가계약을 다시 해서 가격을 재산정하고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환경부나 조달청 그런 부분에서 검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창적으로 수의계약을 요청한 물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동영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시는데 좀 더 내용을 세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부터 가정주부까지 하수처리장에 물이 들어오는 과정, 처리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가 물을 아껴 써야 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습관화 들이고 체험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시에는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겨울방학 때만 한 번씩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제안 드린 건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종합적인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하수도, 하수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이요. 필요하면 청소행정까지 종합적인 체험실이 돼서 어린이부터 어른, 가정주부까지 체험함으로써 우리 시가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잘되어 있는 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플랜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시고요. 국내 타 시군에도 그런 시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보시면 좋고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170쪽에 있는 제2처리장 침사지 지붕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2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면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보수가지고 안 될까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지붕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지붕만 전체 교체하신다는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전체가 아니고요. 2처리장인데 95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지난번 현장에 와 보셨지만 한쪽이 흘러 내려서 물이 새고 있어요.

박종철 위원 혹시 그런 걸 사진이라고 찍어 놓은 게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지금 사진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박종철 위원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구구회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질의할 게 없는데, 한 가지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 탈수기 문제 사실 대전 같은 경우도 준공을 해놓고 현재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저도 언론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준공을 해놓고 운영을 못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쉬운 점은 구구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을 의뢰해 놓고 사양이 맞지 않게 되면 참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 번도 만들지 않은 업체가 낙찰되면 준공이 안 될 것을 염려해서 저희 입장에서 검증된.

김일봉 위원 사양을 충족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검증할 자료는 충분히 있을 거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설계업체가 B업체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못 줬어요. 금년 4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전기 탈수기 다른데 설치돼 있는 것도 보고 했지만 결국은 함수율을 어느 정도 낮추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함수율을 낮춰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분뇨처리 수수료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재래식 정화조가 많이 합류식으로 바뀌면서 철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줄었는지 파악이 되죠? 수수료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금년도도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 왔습니다.

김이원 위원 정화조를 계속 폐쇄하고 있는데도 줄지 않아요? 2014년 하고 2015년 비교해서 별로 차이가 안 났다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135페이지 하수 슬러지 운반비 37억 2,4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2014년도와 비교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금년도에 28억 예산이었는데요. 내년도에 김포에 반입수수료가 50% 인상됩니다. 반영한 비용이 37억입니다.

김이원 위원 민간처리 운반비 4억 2,300만원, 대상이 어떤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김포매립지가 토·일요일은 운영을 안 합니다. 비올 때도 안 받아서 전체 처리물량의 10% 정도는 민간처리 물량으로 잡은 겁니다.

김이원 위원 거기 단가는 수도권매립지 보다는 조금 비싸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견적 받아서 입찰을 봐서 단가계약 하는 사항입니다.

김이원 위원 37억 정도로 100% 시비인데 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그런 사업으로 있는데, 감량화 사업 몇 년도 준공이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내년도 준공입니다.

김이원 위원 슬러지 비용이 어느 정도 줄 것 같아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연 15억 5,000만원으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도에도 예산집행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내년도 슬러지 비용이 얼마나 줄어든다고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감량화 사업이 준공되면 소각장에 집어넣고 태우게 되면 연 15억 5,000만원 절감될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투자회수 기간이 9년 정도 걸리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6.7년으로 나왔습니다.

김일봉 위원 감사원 감사 시는 10년 걸린다고 해서 재검토해 보라고 했었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처음부터 검토했는데 6.7년으로 나왔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종관
○ 출석공무원
맑은물환경사업소장임해명
업무지원과장이병우
녹색환경과장정태현
수도과장나수곤
하수도과장박철영
하수처리과장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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