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금년 대비 1.4%가 감액된 136억 6,9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6.7%가 증액된 130억 7,183만 4,000원을 계상하여 총 267억 4,1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1%가 감액된 940억 9,5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4%가 감액된 673억 5,4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6%가 증액된 267억 4,1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의 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물 확충에 8억 9,2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16억 8,100만원,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확립에 194억 4,709만 4,000원, 버스공영차고지 주유시설 설치와 행정운영경비에 2억 6,292만 2,000원 등 총 222억 8,8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경상경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총 19억 6,9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는 경전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2억 6,610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17억 9,874만 2,000원등 총 120억 9,7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 역량강화와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에 6억 1,677만 8,000원,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 및 재난 없는 도시조성에 9억 410만원, 하천정비에 49억 5,571만 6,000원, 민방위 운영에 5억 1,325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3억 1,614만 3,000원 등 총 85억 4,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지방도로 건설 및 확포장에 125억 4,757만원, 도로시설 관리에 61억 7,340만 7,000원, 도로시설물 지도 및 단속에 5억 2,915만 2,000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지방채 이자에 17억 5,068만 5,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219억 8,7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에 3억 826만 6,000원과 자동차관리 민원처리에 9,433만 4,000원, 특별사법 경찰업무처리에 2,298만원 등으로 총 4억 7,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기획과는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총 6억 1,7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등 위반차량 관리에 10억 6,319만 5,000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41억 1,005만 6,000원, 주차관리 시설확충에 73억 1,559만 7,000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에 5,11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1,177만 8,000원 총 130억 5,1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경전철 건설 및 운영 지원에 126억 8,309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에 3억 8,874만 2,000원 등 총 130억 7,1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은 출연금 13억 1,614만 3,000원, 예탁금 원금회수 7억 원, 예치금회수 26억 6,119만 3,000원, 이자수입 1억 5,480만원으로 48억 3,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염화칼슘, 모래, 제설도구, 살포기 구입 및 장비임차료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시설물 보수보강 등에 30억 800만원과 예치금 18억 2,413만 6,000원으로 48억 3,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내용은 해당부서 과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교통기획과장 정승우입니다.
2016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2쪽 교통기획과 2016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10억 6,535만 7,000원이 증액된 222억 8,8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로 버스택시정류장 쉘터 설치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2,200만원,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사업 4억 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5,000만원,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등 3개 법정계획 수립 용역비 3억 2,000만원 등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8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교통신호시설교체 2억 원, 신호기 유지보수 3억 5,000만원, 시일원 차선도색공사 2억 원, 교통안전시설물정비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1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95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운영관리 3억 5,100만원,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억 4,000만원, 교통신호제어기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설치 3,500만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4,000만원, 교통간이정보센터 유지보수 1억 원 등으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115억 9,441만 8,000원,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사업에 51억 3,274만 1,000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 2억 5,462만 5,000원, 택시감차사업 2억 800만원, 택시안심 귀가서비스 100만원, 택시CCTV교체 설치사업 3,640만원,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 18억 9,448만 3,000원, 버스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 1억 9,666만 7,000원, 정류장 청결유지 위탁관리비 7,452만원으로 공단전출금으로 총 21억 6,567만원과 CNG택시 개조지원사업 2,304만원, 택시보호격벽설치 지원 3,120만원 등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안전 확립에 194억 4,7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확립 4,233만 7,000원, 질서계도 6,620만원, 질서홍보 1,020만원 등 교통안전확립 1억 1,873만 7,000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낙양동 버스공영차고지 주유시설 설치 등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4,4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606쪽이 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6억 1,7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가 나름대로 예산을 잘 짜신 것 같은데 10억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 2014년 시비로 확보해야 될 공영차고지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들이 이번에 확보되는 관계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49페이지 보시면 낙양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공식을 하나 보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그 시기는 6월까지 준공인데, 5월경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준공식을 하는데 500만원 소요되네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기본적인 경비가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절약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43페이지 정류장 청결유지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생활대축전 때문에 엄청 많이 깨끗해지고 밝아졌는데 평소에 보면 정류장 청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2명이 있습니다. 차하나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시 전체 쉘터가 648개나 되는데 두 분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다만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든지 그런 쪽을 위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생활대축전 끝나고 현재는 깨끗한 편인데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393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정기검사비 4대, 1대당 검사비가 300만원씩 드네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오작동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능검사라든지 경찰청이 고시하는 그 기준에 들기 위한 검사입니다.
○구구회 위원 얼마 만에 정기검사를 받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몇 년 단위로 하는데요. 4,5년 단위로 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구구회 위원 검사비가 많네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최소한 절약해서 조금 올린 겁니다.
○구구회 위원 과거 실적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 예산 보니까 엄청납니다. 전년보다 10억 정도가 증가 계상이 됐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이 계상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중요한 몇 가지만 지적해 주시죠. 계상이 덜된 부분이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경찰서에서 매년 의정부시의 교통시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될 신호등에 대한 예산들인데요. 태평로 보시면 거기가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대로 건너고 차는 차대로 오다 보니까 밀리기도 할뿐더러 교통사고위험이 많거든요. 우리 시가 내년에는 사람중심의 교통으로 전환하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4억에서 4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부 예산사정상 조정하는 과정에서 1억으로 조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무인단속 CCTV같은 경우에도 1대밖에 못 세웠어요. 제가 알기로도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요. 392쪽을 보시면 CCTV 하나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사정 때문인 것 같은데요.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393쪽을 보면 노후 신호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1개소당 3,500만원씩 산출기초가 되어 있어요. 4개소 해서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지보수 하는데 1개소 3,5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철주 같은 경우가 10년 이상 되면 위험하거든요. 신호철주 하나만 해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들어갑니다. 밑에 연결되는 모든 신호 케이블도 노후됐기 때문에 신호등 자체만 놔두고 나머지 선들은 교체하는 개념입니다.
○박종철 위원 394쪽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작년보다 3,000만원 증액됐어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광역교통정보시스템이 우리 시에 설치가 돼서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작년보다 계속 노후되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거나 정비 해야될 양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작년보다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종철 위원 교통신호제어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매년 바꿔야 되는 겁니까?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가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내구연한 때문이 아니고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애초에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전기가 나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설치하면 보통 2시간 정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교통흐름 등 피해가 적어지기 때문에 새로 일정규모이상 설치하는 겁니다.
○박종철 위원 395쪽 택시CCTV 교체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되면서 3,64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몇 %까지 가능하나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364대가 되기 때문에 1,415대가 있습니다. 보통 그동안 해왔던 것까지 해서 70% 정도.
○박종철 위원 CCTV를 설치하고서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나요? 어느 경우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와 언쟁이 벌어졌거나 싸움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내용들이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기사가 불친절하지 않습니다. 기사들 입장에서는 괴한이라든지 그런 공격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래 저래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버스공영차고지 주유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은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가스와는 다르기 때문에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예상하는 것도 없고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그렇죠.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사업, 32개소 하신다고 했는데요. 대당 1,250만원씩 소요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네.
○김이원 위원 장소에 상관없이 1개소 설치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쉘터는 가격이 다른데 정보기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습니다.
○김이원 위원 394페이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10개소 40대라고 했는데요. 1개소에 10대씩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개소마다 다른데요. 횡단보도에 따라서 숫자는 변동됩니다.
○김이원 위원 3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올해 설치하신 거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올해 9개소 44대를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368대를 설치했는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씩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김이원 위원 국도비 지원을 받지 않고 시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시 정책사업이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위주의 교통문화에서 사람위주 교통문화로 바꿔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이원 위원 395페이지 택시 감차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당 1,300만원씩 16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처음입니까, 감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감차위원회에서 감차를 해야 되는 물량은 정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세우는 거지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고 실제 대상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이원 위원 396페이지 택시보호막 설치인데, 제가 택시를 가끔 타는데 보호막을 못 봤어요. 운전석 옆에 아크릴 같은 걸 설치하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뒤쪽을 막는 겁니다.
○김이원 위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도비, 시비,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처음하는 겁니다.
○김이원 위원 바로 실시할 거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0쪽 무인단속 카메라, 호국로 상직동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상직동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주민들은 가까운데 있어야 본인들이 좋기 때문에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옮겨주면서 부대 앞에 내리막길에 속도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춘선 위원 송추에서 상직동까지 내려오는 중간에 하나 있었는데 언제인가 없어졌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경찰청이 이용 빈도, 안전도 등을 따져서 옮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이번에 확정된 겁니다.
○안춘선 위원 설명자료 32쪽 자연부락 운행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 마을버스가 총 몇 대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103대입니다.
○안춘선 위원 그 중에서 4대만 지원대상이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일반적인 노선을 다니는 건 지원을 안 하고요. 다만 주민들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을 오지노선이라고 해서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들어가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만큼 저희가 지원해야지 운송업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춘선 위원 103대 중에서 4대만 재정이 약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재정이 약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비수익 노선을 이 회사들이 다니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안춘선 위원 이 노선 말고도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의정부 교통망은 지역이 좁고 많은 차량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요. 혹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꼭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93쪽 노후신호제어기 교체, 노후신호시설 유지보수, 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발주형태가 일괄 입찰형식으로 나갑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그때 그때 하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연초에 확정됐을 때는 전년도 우선순위로 정해진 지역은 한꺼번에 하고요. 추경에 됐을 때는 예산이 확정됐을 때.
○김일봉 위원 건별로 발주한다는 얘기네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건별로 발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성은 연간 단가계약이 되는 거고요.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설치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기를 봐 가지고 원칙은 예산세운 것을 한꺼번에 하고 아니면 그 지역의 상황, 시기성이 필요하다면 나눠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나눠서할 때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4,000만원 정도.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금액이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김일봉 위원 올해 같은 경우로 따져봤을 때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1개소에 3,500만원에서 4,000만원 갑니다.
○김일봉 위원 입찰을 하겠네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예, 다 입찰이죠.
○김일봉 위원 396쪽 CNG택시 개조지원을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일봉 위원 등록된 택시는 없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개인택시한테 저희가 의견을 조회해 보니까 많이들 하고 싶어하는데 예산사정상 8대만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일봉 위원 2012년 국가시책사업으로 대구시가 제일 먼저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다른 지역에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사정 때문에 못한 겁니다.
○김일봉 위원 CNG택시가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과거에는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CNG가 싸니까 많이 개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유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다시 LPG로 개인들이 100여만원을 들여서 개조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물론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수요도 조사를 해 보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김일봉 위원 대구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현재 우리나라에 CNG택시로 등록된 택시가 약 2,000대였다가 지금은 975대로 확 줄었다는데요. 파악해 보셨나요.
아무리 도비가 지원되더라도 결국 시비가 들어갑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요. 그분들이 개조를 한 다음에 다시 LPG로 개조하게 되면 추가로 돈이 들어가게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 문제보다는 더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적은 예산이라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따지고 보면 환경에 관한 전기차를 보급하려고 정부에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는 CNG택시가 필요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교통안전질서 확립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그전에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서 대행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우리 시 의견이라든지 우리 시에 좋아야 될 사항들이 가끔 불이익으로 처리가 되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만든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중복돼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봉 위원 마지막으로 397쪽 버스정류장 로고 및 노선안내도 정비 3,000만원이 있는데요.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정비하지 않습니까? 전면을 다 보수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안내판은 20만원, 안내도는 12만원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부분보수 하는데 이정도나 들어가나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전체적으로 안에 안내도가 노선이 바뀔 때마다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개소당 안내판 20만원, 안내도가 12만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만약 노선이 바뀌거나 정류장 명이 바뀌면 부분적으로 보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조그마한 건 그렇게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노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새로 고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안내판 20만원, 안내도 12만원은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예, 그렇습니다. 전체 중에서 20%를 하는 겁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하는데요. 여기에 단가를 뽑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안내판이나 노선안내도를 보면 변형이 있을 때 색깔하고 지명위치들이 부분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대다수 크지 않기 때문에 가져다 새로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그 부분 중에서도 노선이 적게 변경되거나 아니면 노선이 짧게 변경되는 상황 그 판에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쳐서 새롭게 사용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집행하면서도 변경되는 거라도 기존의 재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견적을 뽑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업체가 특정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아니요.
○김일봉 위원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의정부시에서 이 업무가 가능한 회사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처음에 했던 곳 같으면 그쪽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어디나 다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교차로를 보면 아침 등교시간에 노인정에서 위탁해서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잖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교통기획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교차로에 등하교 지도를 할 때 수기를 들고서 지도하지 않습니까? 수기를 걸 수 있는 시설물이 있죠. 거치대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요. 거치대가 있으면 그분들이 지도할 때 편리한 것 같은데요. 거치대를 사용해서 그것만 움직이면 되니까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횡단보도가 수 천개가 넘는데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학교 어머니들이 봉사하는 곳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적은 예산에 위원님들 요구는 많고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교통안전과 대중교통 편리성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교통지도과장 권완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9억 6,907만 8,000원으로 1억 3,263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및 불법주정차 관리 일반운영비 4,333만원, 교통안전질서 확립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67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1,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 1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주차장 이용료 거주자 우선주차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136억 6,929만 9,000원으로 1억 9,360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30억 5,180만 6,000원으로 14억 7,754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지도과 사무실 유지관리비 4,26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2,1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등으로 6억 9,9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따른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3억 2,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운영 위탁관리비 37억 8,0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시설 확충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 6,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신설 및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1억 6,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도색 및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4,000만원,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 1,370만원, 공영주차장 3개소 임차료 2억 5,700만원,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 수익금 정산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3억 1,7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락2지구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비 13억 3,000만원, 의서공원주차장 조성사업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5,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임기제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5억 1,1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09쪽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설명자료 134쪽 산출기초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1억 8,700만원, 원격관리시스템 9,500만원, CCTV설치 4,200만원이 있는데요. 의정부1동 입체주차장을 하기 위한 겁니까? 장소가 안 나와서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는 공영주차장 바닥 포장, 보도블럭, 차선도색을 하는 겁니다. 전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하는데 유료 19개, 무료 전체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원격관리시스템은 주차관제 신규하고 노후주차관제 교체하는 겁니다.
○박종철 위원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1동 입체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철제로 되어 있는 계단이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노후된 건 아니고 칠한 게 다 없어져서 미관상 보기 싫고 화장실 입구 바닥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처음에 깨끗이 잘해 놓은 것으로 판단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때가 묻어서 거기다 타일을 깔든지 조치를 안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실 때마다 이야기 하세요.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일부는 공사했는데 다시 보강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깨끗하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캠프 홀링워터 남측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진도가 나간 게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2018년까지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무청 부지를 받으면 96억 거의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쪽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 방침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환승주차장 짓는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박종철 위원 공원 관련된 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공원하기 전에 지하주차장이 반드시 먼저 들어간 다음에 공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다년계약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토지매입에 대한 것도 그 부분은 해당 과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협의하시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81페이지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9,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요인이 주차수입이 줄었나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주차장 수입해 가지고 역전앞에 있던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거기 수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이원 위원 특별회계 610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낙양동사업인데요. 올해 1차 계약금을 납부하셨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김이원 위원 사업은 지금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비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돈이 없어서 3년 정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2017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13억 정도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다 시비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25억이 토지매입비고 5억 공사비로 세워 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활한 업무추진 2억 6,61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117억 9,874만 2,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3,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운수업계보조금 55억 6,309만 2,000원 총사업비 변경 건설보조금 68억 3,000만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9,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 3억 8,8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페이지 의정부경전철 회계·법률 자문, 2015년도에도 예산이 수립돼서 잔액이 남지 않았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예비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상황이 벌어질 때 자문을 구하는 사항인데요. 올해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집행액은 1억 6,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8,4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당초에는 연간계약으로 자문을 구하다 타임차지(time charge)방식으로 해서 줄었고요. 예비성도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142페이지 의정부경전철 총사업비 변경 건설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총사업비 변경 건설보조금은 2012년 준공이전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없던 의정부정거장이 추가로 설계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노선이 650m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경전철 하부공간 접근성 개선 및 유지관리, 경전철 환경개선사업 등 하부를 환경개선하는 용역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회룡천 뚝방을 보면 큰 나무를 경전철 하부에다 닿을 듯 말 듯 큰 걸 심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샀어요. 어르신들이 저만 보면 왜 그런 큰 나무를 심었느냐는 원성을 들었는데, 그 나무가 다 죽었어요. 안전총괄과 담당인가요?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경전철 하부니까 앞으로는 경전철사업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전체 역사 중에서 경전철 밑으로 일부 녹지대가 잔디로 식재돼 있고 아니면 일부 시행한 부분이 있어요. 상판 슬래브가 있어서 비가 올 때 물이 거기로 안 들어가요. 가물다 보니까 잔디가 타 죽거든요. 시내 중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개인의 역량으로 하다가는 전체적인 축이나 미관들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왔을 때도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물을 줄 수 있는 방법, 사계절 청결하고 깨끗하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 나무의 높이, 나무의 종들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회룡천 부분 벚나무가 죽었는데요. 그 부분도 총괄적으로 해서 미관이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국장님께서 다 하셨는데요. 하부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다보니까 회룡천 거기가 정확하게 28그루가 다 죽었어요. 어르신들이 살아있는 식물을 죽여서 되겠느냐 A/S기간이 있다고 합니다만 하부 환경 개선할 때 용역사에서 잘 하시겠지만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경전철사업 정상화 대책자문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자문단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사업정상화 제안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전문적인 회계나 법률적인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상중인 것은 변호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고요. 시민대표로 시의원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도청 공무원 등으로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자문단 구성을 최대한 잘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공문을 보내와서 저희도 받아봤습니다. 그 이후 진도가 나간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피맥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피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검토하기 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료보강을 위해서 경전철주식회사에 통보를 했고요. 그게 아마 올 중순경이면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가 피맥에 정식으로 의뢰할 계획입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의정부경전철 운임할인 보전에 대해서 경로무임 같은 경우는 25억 7,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9억이 빠지는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네.
○김일봉 위원 조조할인이 여기에 왜 계상이 안돼 있어요. 조조할인에 대한 근거하고 여기에 왜 계상을 안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조조할인은 금년도 6월 27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수도권 전철이라든가 운송요금이 6월 27일자로 조정이 됐습니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큰 제도에서 운송약관이라든지 운송기관 간 협의를 해서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해서 조조할인이 채택된 상황입니다.
○김일봉 위원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내역 좀 주세요.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안전총괄과장 김광환입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2쪽 안전총괄과의 2016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05억 8,692만원이 감액된 85억 4,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재난대응 훈련 및 연습 937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2억 2,527만 3,000원, 재난상황관리 체계구축 4,883만원 등 재난관리 역량강화 2억 8,3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사업으로 재해대비 홍보 및 교육 1,646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2억 299만 5,000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3,434만원, 자연재난복구지원 3,000만원, 자연재해 대비상황 관리체계 구축 751만원, 풍수해보험 사업지원 600만원, 수방장비유지관리 600만원, 침수방지대책사업 3,000만원 등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사업에 3억 3,3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 3억 1,800만원, 하천시설보강사업 2억 8,000만원 등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사업에 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 1,800만원, 안전장비관리 및 운영 420만원, 화재취약가구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 1,850만원, 소방용수시설 확대설치사업 2억 540만원, 안전신문고 운영 100만원 등 재난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3억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하천 및 구거관리 1,000만원, 건설업무 등록관리 300만원, 배수문 유지관리 498만원, 하천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자등보수 5억 7,108만 2,000원, 하천시설물 공공운영비 4억 859만 4,000원,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용역 1억 700만원, 하천시설물 보수 1억 원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총 18억 1,44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및 구거정비 1억 원, 장암천 소하천 정비사업 15억 7,200만원, 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3,800만원 등 소하천 및 구거유지관리 27억 3,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제방유지관리 1억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준설 1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 6,500만원 등 지방하천 환경정비사업 3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로 민방위 장비구입 367만원, 민방위 경보시설관리 4,461만 2,000원, 민방위 급수시설관리 3,891만 2,000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1억 6,37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관리 150만원 등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에 총 2억 5,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훈련 3,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 4,389만 5,000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464만원,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훈련지원 90만원, 민방위날 훈련실시 282만원,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지원 65만원, 민방위 훈련 및 교육자체사업 8,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민방위대 운영지원 762만원, 민방위교육 실전훈련 교관수당 6,700만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135만원, 민방위 안보강사수당 1,170만원 등 민방위 기본계획 및 교육훈련에 총 1억 7,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8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 1,6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6,119만 3,000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705만 7,000원이 감액된 41억 2,413만 6,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300만원, 예치금 회수 26억 6,119만 3,000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3억 1,614만 3,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 180만원 등 재난관리기금 수입총액 38억 4,3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재난대비 장비임차료 3억 5,800만원, 염화칼슘 모래 제설도구 구입 4억 8,000만원, 안전표지 및 수방자재 구입 2,500만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용역 융자 9,000만원,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시설물 보수보강 10억 원, 자일천 보수보강사업 10억 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5,500만원, 예치금으로 18억 2,413만 6,000원 등 재난관리기금 지출총액 48억 3,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항상 과장님, 팀장님 항상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 의정부3동 화재사고 백서 제작, 몇 부 정도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제작권수는 나중에 수요에 따라 제작을 인쇄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권수는 나중에 결정할 사항인데요. 일단 들어가는 게 편찬위원 자문수당, 디자인 편집인쇄 1,300만원, 화재백서 기획하는데 2,000만원 해서 3,489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양시 같은 경우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백서에 약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의정부3동 화재는 고양터미널화재보다 화재규모가 크고 장기간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더 계상된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배포할 계획은 아직 안 세우셨죠?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소송중에 있어서 시간을 두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제작을 완료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포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백서내용에 시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의원님들 활동사항도 기재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81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자가발전기 교체, 1대당 2,000만원인데요. 사용을 자주하지 않다보니까 노후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그러한 사항도 있고요. 종전에는 발전기가 오래됐습니다. 내구연한이 11년인데요. 이미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작년에 3개를 교체했습니다. 성능이 좋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예산 한도 내에서 교체해야 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407페이지 안전신문고 추진 홍보물 제작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안전신문고에서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웹이라든지 사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국민안전처에 보내게 되면 처리과정까지 다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돼서 유인물 등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의정부3동 화재백서 제작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00만원 들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화재사고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든다고 하셨거든요.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요. 화재규모가 크다고 해서 백서제작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의미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화재규모도 있지만 위원님들도 활동을 했고 자원봉사자, 공무원이라든지 장기간 오랜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해 가지고.
○김일봉 위원 화재규모에 따라서 백서제작 하는데 금액이 더 발생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기획집필하는데 2,000만원이나 소요된다는 게 우리가 백서제작 하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백서제작을 많이 작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는 없어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금년 안에 취합을 했어요.
○김일봉 위원 그러면 기획하고 편집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2,000만원씩 들여서 외부전문가한테 기획을 줘야 되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외부의 사례 등을 책으로 엮으려고 하면.
○김일봉 위원 관계공무원들께서 능력이 월등하실 것 같은데요. 업무가 바빠서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98년 대홍수 났을 때 수해백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수해백서 만들었을 때 그 내용물을 보게 되면 부진한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하면 전문 제작사한테 기획을 맡겨야 됩니다. 또한 담당공무원들도 업무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에 의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보고서 형식이 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404쪽 의정부시 자율방재단 운영비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거든요. 자율방재단 운영비는 해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가내시가 1,000만원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의정부시 방재단 활동 운영비인데요. 방재단들이 훈련이라든지.
○김일봉 위원 전년도 1,664만원에서 3,434만원으로 배이상 늘어났거든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가내시가 1,000만원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경기도에서 전에는 도비지원이 없다가 이번에 도비 지원해 주면서 활동비를 세웠는데요. 운영비, 모의훈련, 간담회 비용 등으로 들어갑니다.
○김일봉 위원 유류비 지원도 없었죠? 내년에 유류비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자율방재단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 26명인데 10만원씩 지원을 하죠.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360명 중에서 지역에 있는 대장들한테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과거에는 주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주지 않다가 내년도에 주는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예산이 없었고요.
○김일봉 위원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1년 활동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저도 양주시에서 자율방재단 활동을 해봤는데 자율방재단 회의만 2번 참석하고 활동한 적이 없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2015년도 활동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부3동 화재사건 때는 자원봉사활동을 했고요. 방재단 연합회 총회도 비용을 지출했고요. 중랑천 청결운동, 메르스 확산방지.
○김일봉 위원 그런 건 다 아는데 유류비를 왜 지원해 주냐고요. 다른 단체들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류비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야간순찰을 돌기 때문에 유류비 지원이 되지만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올해는 장마가 없었거든요.
○김일봉 위원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거 아니에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매일 순찰을 도니까 유류비가 발생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인데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유류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년에 2번 정도 밥 먹고 회의하고 시범훈련 하는데 나름대로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율방재단이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활용해서 재난대비할 때 순찰을 돌면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김일봉 위원 405쪽 침수방지 대책사업, 역지변 26가구, 차수판 4가구 지원해 준다고 했죠. 올해도 똑같은 곳을 지원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매년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1년에 30여가구 신청을 받아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일봉 위원 406쪽 배수펌프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용역 2,200만원 계상했는데요. 최초에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 설계회사가 있을 테고 설계도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등재가 안 됩니까? 굳이 2,2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거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위원님이 자료요구도 하시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관공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인허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들이 누락이 됐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전에는 관공서에서 하는 건 갑과 을간 법에 협조로 하게 돼 있어요. 마무리 준공단계까지 건축물대장에 옮겨놔야 되는데 그 상황이 많이 누락됐고 일정기간 지나면 설계자체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문서 보관하는 규정에 의해서요. 찾아보니까 없는 부분들하고 설계사무실도 그전에 작은데서 하고 도태돼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확인해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해 가지고 관공서부터 인허가,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410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준설사업 1억 계상하셨는데요. 준설 퇴적토가 5,600㎥ 정도 나오는데 준설토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시에서 부지가 있으면 양질의 준설토는 적치해서 재활용 하면 좋은데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준설을 해가지고 눈올 때 염화칼슘하고 같이 섞어서 뿌렸거든요. 그렇게 뿌리다 보니까 모래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여건을 봐가지고 저희가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사토에 대해서 인근 주변 공공시설 현장이라든지 개인현장이라도 반입해서 쓸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준설사업자가 반출하는 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소하천 같은 경우는 벌로 되어 있어서 거의 사용 불가능 합니다. 중랑천이나 백석천에서 일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사업장에서 필요한데 요구를 해 가지고 공사장 복토재로 쓴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도시과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3구획 정리사업할 때 그 당시 하천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지장물 보상이 안돼서 이번에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의뢰를 했다고 하던데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건영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하천 부지 쪽으로 무허가 건물 증축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거 구획정리사업하면서 보상대상인지 파악이 안돼서 계도를 몇 번 나갔다가 민원인이 들어오셔서 도시과장하고 얘기해 가지고 서류를 확인한 결과 미 보상된 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서 건물을 정리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한 거니까 도시과에서 보상하면 되는데 지장물을 철거한 후에 제방도로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예전에 통로가 있었는데 없어졌죠.
○김일봉 위원 통로를 개설해 줄 수는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통로를 개설하려면 건물을 철거해야죠.
○김일봉 위원 2개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통로가 확보되는데 차수벽 좌측으로 전부다 제방도로를 시설해 주면 안 되느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다고 하면 제방도로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도로로 결정이 안됐거든요.
○김일봉 위원 제방도로로 해 달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지장물이 도시과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그 건물이 정리가 되게 되면 그 방법을 저희가 예전에 있었던 통로였기 때문에 보행자 통로 식으로 저희가 만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통로였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백석천 생태하천이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섰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아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우기 시 대피로 같은 경우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행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계단 같은 경우 설치를 추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반영이 안됐잖습니까, 제1회 추경 때라도 반영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백석천 유지관리 비용은 들어 갔는데 계단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비용을 이용해서라도 만들든지 추경에 확보해서 만들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특히 기업은행 앞에는 특별히 민원이 많은 곳이니까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설치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409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가능동 안골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요.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수행중에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안골에 풀장이 있었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요. 백석 생태하천에 갈수기 때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앞으로 의정부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간 중간 보를 막아서 간이저수시설을 몇 개 해 놓으면 갈수기 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소하천 안전시설에도 용이할 것 같고요. 제가 3개월 전에 포천의 어느 계곡을 갔었어요. 거기가 안전시설로 소하천 계곡계곡마다 보를 쭉 해 놨더라고요. 깊이도 상당히 깊어요. 물량이 보 하나에 수 백톤씩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견학을 해보시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 풀장 있던 것을 생각할 때 풀장만큼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조그마하게 몇 군데 해 놓으면 갈수기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 보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그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결과는 풀장을 하면서 보를 막았던 상황인데 지금은 퇴적토가 상류층에는 꽉 차 있고 낙차가 커서 형태가 밑에서 봤을 때는 거대하게 보이는데 이번에 철거를 하고 콘크리트로 지금 말씀하신 보 형태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으신 의견인데요. 사방댐을 여러 개 경사 중간을 막아가지고 일정부분 담수시키는 역할을 하고 산불도 끄고 수변 경관을 이루는데요. 아무튼 의정부시에 필요한데 지금 의정부시는 분지형이 돼서 경사가 급합니다. 일부 비가 확 오면 마사토가 꽉 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물을 가두려면 그 밑에 암반까지 기초를 해야 되거든요. 위에 보만 해놓는다면 차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포천시 담당이 나와 있어서 여쭤봤어요. 위험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산책로는 있는데 자전거도로도 있는 줄 알았어요. 자전거도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생태하천에는 환경부에서 자전거도 차로 인정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책로겸 한 쪽 라인은 보행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하는 면에서는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시의원이 돼서 동네 분들한테 실수를 했어요. 자전거 탈 수 있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탈 수는 있는데 자전거도로 표시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회룡천도 자전거도로를 해놨어요. 거기도 생태하천입니다. 그래서 전혀 의심을 안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요즘에 바뀌었습니다.
○김이원 위원 자전거는 탈 수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표시 못 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사고나면 영조물 보험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요.
○김이원 위원 사실 비좁아요. 자전거는 비포장한 곳으로 다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의정부3동 화재백서를 제작하시잖아요. 현재 소송중인데 법률적으로 결과까지 나와야 백서에 들어가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그래서 시기를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내년 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백서제작 하는 시간이, 결과까지 나와야 백서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좀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신흥배수펌프장 발전기 임차료, 발전기를 왜 임차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신흥배수펌프장 철로변 옆에 우기철마다 저희가 이동식 펌프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펌프시설을 설치할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매년 임차를 하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네.
○박종철 위원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406쪽 신곡배수펌프장 유수지 증설 설계비, 설명자료 65쪽에 도면을 넣어 주셨는데요. 하수관과 유수지와의 차이가 미미해서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 지금 증설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린이공원이죠. 만약 하게 되면 어린이공원을 다 해체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계비만 2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설계하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면 되기 때문에 공사비도 같이 투입을 빠른 시간 내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년에는 사용을 못하겠네요. 하절기가 지나가서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매년 배수펌프장이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비가 10㎜만 와도 직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배수펌프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비가와도 일정부분 하수도나 우수가 사실은 유수지에 들어가면 20,30분은 버터 줘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요.
신곡배수펌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몇 년간 비가 오기만 하면 5분 대기조보다 더 빨리 해야지 피해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지대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기술과 자금만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공원도 될 수 있고 고수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도면 그리고 주변 하수도 관거 평상 시 하수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는 저지대에서 침수 10㎜만 와도 응급대처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소신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기존 펌프장은 증설이 필요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기존 펌프장은 지반고가 2m밖에 안 돼 있어서 절우시설 시간이 부족합니다. 옆에서 증설하면서 시간을 확보하려고 추가 사업을 하고자 설계하고자 합니다.
○박종철 위원 설계비가 내년에 계상이 됐는데 공사비도 보면 1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빠른 시간 내해서 청룡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지긋지긋하실 거예요. 비만 오면 펌프장이 있어도 불안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해 주시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8쪽 벽천분수 전기요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벽천분수가 부용천에 두 군데 하고 중랑천 한 군데 해서 세 군데인데요. 금년에 가뭄이 오래 돼서 평상시 보다는 벽천분수를 많이 가동하신 것 같아요.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금년도 사용일지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역을 주시고요. 생태하천 압송펌프 전기요금도 3억 6,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백석천까지 포함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네.
○박종철 위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특히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현안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8쪽 도로과 총예산은 전년대비 28억 408만 3,000원이 증액된 219억 8,7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건설 32억 500만원, 호원동 중로1-60호선 개설사업 10억 원, 설계자문심의위원회 수당 357만원, 중금오지구 국지도로개설사업 40억 원, 귀락마을 중로3-1호선 도로개설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제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 3,400만원, 의정부동 340번지 일원 도로개설 28억 원, 검은돌 중로2-2호선 개설 5,500만원, 미불용지보상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지원 인건비 등으로 2억 6,005만 4,000원, 도로유지 보수사업 18억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수로원 지원 3,929만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무단점용 방지활동으로 3,480만 3,00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배영초등학교 후문 주변 아스콘 포장공사 외 40건 7억 5,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설개선 8,5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5,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9,5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으로 2억 2,100만 2,000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1억 9,300만원, 설해대비 자재구입 4,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전기 시설물 관리 1억 1,759만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관리 19억 2,116만 4,000원, 불법노점상 단속 5억 2,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9억 1,835만원, 기본경비 6,813만원, 보전지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지방채 이자로 17억 5,0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8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의 경우 민원인이 보상가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수용이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강제수용이 안 되고 협의 보상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분이 보상가를 받아 가지 않을 경우에는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가 낭비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1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10필지에서 15필지 정도합니다. 거의 대부분 찾아가시는데요.
○구구회 위원 호원동 쪽에 그런 분이 있어서요. 보상을 하기 전에 확실하게 의사를 듣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112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좋은 사업입니다만 감액을 하셨는데요. 지역구에도 다치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보상이 안 되더라고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올해 1억 3,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보험 가입한 것보다 보상은 더 많습니다.
○구구회 위원 호원동에 고등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 나서 코뼈가 나갔는데도 보상이 안 됐어요.
○도로과장 한상진 신청을 했는데도 보상을 못 받았다는 겁니까?
○구구회 위원 시청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 설명자료 106페이지, 회룡역 앞에 회룡주차시설을 민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 자전거 보관대가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회룡역 동측, 서측에 새로 만든다고 해서요. 동측에는 보관대 하기가 어려운데요.
○도로과장 한상진 CCTV 설치하는 겁니다. 자전거 도난을 많이 당해서요.
○김이원 위원 동측에 자전거 보관소가 어디있죠?
○도로과장 한상진 평화로 쪽으로요.
○김이원 위원 서측, 동측에 CCTV가 원래 없었습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예, 없었습니다.
○김이원 위원 민간투자사업과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지찬 위원장 서측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차장이 들어가잖아요.
○김이원 위원 자체적으로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한상진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 곳이 있어요. 하천변 쪽으로 보관대가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동측은 괜찮은데, 서측도 있어요?
○도로과장 한상진 서측도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녹양역하고 의정부역에 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편성하신 거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도로과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주민편익사업일 거예요. 민원이 제일 많아서 민원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당부의 말씀은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가셔서 주민들한테 말씀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해서 동 주민들이 시청을 신뢰할 수 있는, 특히 도로과는 시청의 얼굴입니다. 대민업무의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알뜰히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신다니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도로과는 우리 시 격무부서의 하나인데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41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보상금이 있는데요. 대략 보상비가 29억 4,300만원 나왔는데요. 감정평가를 언제한 거죠? 실질적으로 도로개설 당시에 보상이 됐어야 될 텐데요.
○도로과장 한상진 아직 감정은 안 했습니다. 가감정해서 대충 그 정도 나올 것이다 계획을 잡은 거죠.
○김일봉 위원 도로개설 당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이 됐었으면 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그때하고 지금하고도 많이 차이가 날 텐데 그만큼 자꾸 늦어지면 시에 재정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한상진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70% 정도 들어 가기 때문에요. 도로개설은 급히 해야 될 것 같고 보상비는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김일봉 위원 200만원 잡은 것도 가상으로 잡은 거네요.
○도로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419쪽 미불용지 측량수수료는 감정평가비용까지 포함된 거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424쪽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어서요.
○도로과장 한상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매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간과한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일반운영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여쭙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금년도, 내년도 예산투입이 돼도 투자계획을 보면 140억이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한상진 고산지구에서 65억을 받을 돈이 있습니다. 광역도로 분담금으로 해서 65억이 있고요. 국도비 시책추진비 지원을 해서 나머지 받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이상 나올 데가 없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국도비 시책 받아 봐야 50억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너무 힘들 것 같고 고산지구 65억 내년도 하반기에 들어올 수 있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후년 얘기했는데요. 내년도 하반기에 최대한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도로의 시급성을 보면 내년까지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반드시 관련부서도 있고 협조를 받아서 그것만 들어 오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419쪽 캠프 라과디아 국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요. 국비보조 비율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공여지 같은 경우는 70% 국비가 나와야 되는데, 비율이 50%가 안돼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한상진 국방부 토지 68%까지 보조를 해 주는데요. 개인토지를 매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낮습니다.
○박종철 위원 424쪽 자전거도로 신설공사 9,500만원, 어디를 개설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한상진 녹양역 사거리에서 하동교 쪽으로 가는 큰길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중랑천 쪽으로 연결을 시키겠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한상진 중랑천 하고는 바로 연결이 안 되고요. 녹양역 사거리에서 하동교 중랑천 건너 가는 큰길에다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의정부시가 자전거도로가 너무 잘돼 있어서 청소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만 되어 있고 환영을 못하는 부분들도 여러 군데 보입니다. 특히 민락2지구 같은 경우 자전거도로가 일부분 되어 있거든요. 민락천을 따라서 쭉 되어 있습니다만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도 많고 개설을 하면서 안전에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적사항도 돼서 보완도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인수받았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미불용지 내역 있죠, 보상할 거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병덕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병덕입니다.
210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13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6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7,299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7,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3억 8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등록서식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4,773만 5,000원, 업무추진비 180만원,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및 중식비 일반보상금 1,283만 1,000원,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관리운영비 공단 전출금 2억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 민원처리 부과예고서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 제작 및 발송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9,4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 경찰업무처리 2,2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특별사법경찰 시스템 유지보수료 등 일반운영비 1,208만원, 업무추진비 130만원, 직무수행경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4,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김덕현 |
| 교통기획과장 | 정승우 |
| 교통지도과장 | 권완택 |
| 경전철사업과장 | 조민식 |
| 안전총괄과장 | 김광환 |
| 도로과장 | 한상진 |
| 차량등록사업소장 | 현병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