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위원장 조무환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특위 위원여러분께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고 예결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조무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의정부시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광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제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광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최연장자로서 회의를 맡으셨던 조무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371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기쁨에 앞서 책임감과 부담감이 앞서는 듯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예산안이 시민을 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도 보람있는 특위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영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영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주영진 위원님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간사 주영진 위원입니다.

91년도에서부터 92년도제1회추경에까지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위 활동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본 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광식 주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회의실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들이 예비심사를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줄 믿고 있으므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에 따라서 부문별 심사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문의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저는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낸 부분입니다마는 예결특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총무위원회라든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작업시 필요하다면 관계과장님들을 모시고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신광식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의 기능하고 예결특위의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절차를 간략하게 해서 설명하는 것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전에 얘기하신 것하고는 틀려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의 2천6백만원은 전년도 이월 매각수입이지요.

○주영진 위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90억 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신시가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서 10,887㎡를 매각을 더 해야 되는 겁니까?

○박창규 위원 이것은 세입하고 좀 관계가 없는데 뒤에 보면 양여금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 51억 양여금이 시도 보조금으로 되어 양여금 특별회계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신광식 이 문제는 특별회계 다룰 때 별도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 세무과장님 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정부시가 재정자립도가 79.5%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산매각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뚜렷한 계획도 없이 사실 재산매각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문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문으로 의회비에 대하여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문중 의회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께서 계속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중 일반행정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세출내역에 보면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시 각 시장님 부시장님 각 실국장님것은 집계표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협조를 해서 집계표를 복사를 해서 나중에 나누어 드리고 차후 계수조정시 일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시에서는 판공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지만 더 미진한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62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인데요 본 예산에는 없던 사항이 올라왔는데 3천7십5만원인데 행정사무혁신 추진이라고 해 놓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인데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영진 위원 71페이지 모범통반장들 산업시찰을 한다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주영진 위원 그 분들을 산업시찰을 보내는 명목이 뭡니까?

○황선덕 위원 61페이지 하단부의 보상금에 대해서 본 예산에도 12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도 12명이 퇴직하는 이유, 일용인부의 채용과 퇴직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주영진 위원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지불할려면 1년이 넘어야지요. 1년이 넘으면 30-40만원 정도 나가는데 91년도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소상히 제출해 주실려면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천만원이 모자라고 2천만원이 소요 될 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조무환 위원 71페이지를 보면 바르게살기 시협의회가 있고, 동협의회가 있는데 이 분들의 보조금이 4천2백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어떤 단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그분들 일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사용이 돼야 됩니까?

○조무환 위원 그 분들이 사용한 내역서를 받고 있습니까?

○조무환 위원 정산보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제가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가 대통령령으로 보조가 나가는데 보조금액 자체가 각 인원이나 시군 인구수에 비해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주영진 위원 그게 지침인데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주영진 위원 지침에 의하다보면 모든 게 우리 재정형편상 잘 안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조정할 수가 있지요. 저희 생각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각종 국민건전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니까 요구하는 것을 다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침을 법처럼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지침을 너무 따르지 말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각 동의 바르게살기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없다보니까 사실상 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점을 걱정을 해서 타 기관에 비해서는 활동이 미진한데 지원금 자체가 4천만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과다책정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총무위원회에서도 다룬 내용인데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 주셔야 계수조정할 때 명확하게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소형 화물차량 구입이 미지급된 각동의 차량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기 해석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만 책정이 되면 금년도에 각 동에 차량이 공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한 도의 피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인원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인원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기사들의 인원승인은 받았습니까?

○위원장 신광식 금년도에는 각 종에 차가 배치가 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문중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비에 들어가기 전에 날씨가 무덥고 오랫동안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사회복지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부문 사회복지비 세부심사를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묘적부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묘적부 산출처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저번에 문제가 나왔을 때 총무위원회에서 이러해서 업무량이 많으니까 일용인부라도 한명을 쓰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 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 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주영진 위원 예산계장님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산곡동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다가 수그러졌는데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올려준 일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는 일용인부임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왜 꼭 필요해서 쓰겠다고 올렸는데 억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영진 위원 제가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관리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는 관리인을 둔다면 여지없이 쓰는데 왜 거기에는 안 쓰는지요.

조례상에 있는 것을 왜 안 합니까?

○주영진 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안해 가지고 여태까지 그러한 오진을 남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 땅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다른 타시군에서 넘어온 것을 방치를 해 가지고 10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두어야 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또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차후에는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보완이 안 됐으면 다음에는 보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 문제는 주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용인부의 억제책에 의해서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단순 일용을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묘지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 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현재 산곡동 공동묘지는 제가 듣기로는 만장됐다고 그랬지요.

○조흔구 위원 산곡동에 정식 인부임은 아니라도 한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흔구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제외시킨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곡동 거기 약 200기 정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분명히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갑니까?

아니지요 2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주영진 위원 장의사가 어떻게 그곳을 알고 갑니까?

동 직원이 바쁜데 그곳까지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가서 아무 곳에나 묻는 겁니다.

이런 현실인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영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송산동에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가 봤더니 돌산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남의 땅이거든요. 물을 곳이 없어서 거기를 파고 묻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100기 정도가 묻혀 있는데 돈을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도 그 사람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도 그 묘지 관리인의 필요성이 인정이 됐는데 다만 예산편성 지침상 일용인부임에 대한 억제책에 의해서 삭제가 된 모양인데 묘지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110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마는 91년도 하반기에 예산요구를 해서 일부 지역에 실시를 해 보는 것으로 해서 이미 공동주택에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설치된 곳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실적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청소박스하고 재활용품 수집함하고 이것을 91년도에 전액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잘 되고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더욱이 잘 된다고 하면 용기가 이미 가득 차 있는 데도 제 때 수거를 안해 가면 다시 또 혼합으로 버리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양동 현대아파트 같은 곳은 오히려 처음에는 분리수거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용기가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때에 수거를 안 해 가는 바람에 오히려 그것이 분리수거 되던 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잘 되고 있다는 실적이 있다면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청소과장님한테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청소박스하고 재활용품의 배치현황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12개씩 서 있는데 같은 맥락인지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작년도에 청소박스에 한해서는 50%를 업체에서 부담을 했고, 재활용품은 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효과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좋은데 부담 면에서 왜 이번에는 전액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차후로 아파트 건립 시에는 쓰레기 버리는 함이 없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필요 없겠지만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연립이나 개인주택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시에서 100% 다 해준다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왜 이번에는 업체에서 부담했던 50%를 전액을 시에서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문중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날씨도 덥고 계속된 회의로 각 위원님들이 피곤하십니다.

그런데 차기 일정의 단축을 위해서 오늘 조금 무리가 됩니다마는 본 계획상으로는 사회복지비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까지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1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벼 물바구미 방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비가 120만원, 시비가 280만원인데 100ha입니다.

전체 방제해야 될 곳이 100ha입니까?

○주영진 위원 국비나 시비, 도비나 시비의 대비를 보면 국비는 자주 안 내려오니까 그런데 도비 대 시비는 같은 비율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120만원이 내려오고 우리는 거기에 배를 한다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 아닌가?

○주영진 위원 이번에 1/5인 100ha를 방제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확산되고 있는 병충해가 100ha로 방제가 됩니까?

○주영진 위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주영진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민간에 대한 보조항목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재료비 기타로 나와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차량 주행미터기 검정보조인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차량 주행미터기 택시지요.

○박창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검정을 합니까?

○박창규 위원 그 미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본 위원은 허가를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허가해 주고 관리를 시에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겠지만 차량등록이 몇 월부터 의정부시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박창규 위원 그러면 기 등록된 차량의 원적도 의정부시로 이관이 됩니까?

○박창규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민원실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는 업무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시민과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창규 위원 기획담당관님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따른 민원 서비스라든지 부수적인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등록업무가 복잡하고 민원업무가 많아지는데 대한 대비가 없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산업경제비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2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의정부1동 11호 공원인데 수목이 무슨 종류입니까?

○주영진 위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주영진 위원 그곳이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중심지인데 다른 곳은 잘 되어 있는데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엉망입니다.

그리고 여기 휀스 시설이 600만원인데 이 휀스가 어떤 종류입니까?

○주영진 위원 그 휀스가 몇m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휀스높이가 1m가 넘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3동에 가보면 올 봄에 휀스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가 복개 구역이라서 휀스를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면에서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이 문제는 사실 문제점이 있는게 공원을 다루는 과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휀스 도색은 여태까지 가정복지과에서 했는데 그런 문제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가 중심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충분한 검토 후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문중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중 지역개발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14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91년도 측량수수료가 4만9천390원, 본예산에 6만천730원인데 추경에 7만7천 540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박창규 위원 142페이지 지하차도 건설로 인한 의정부역 정화조 이전 계획 있지요.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차도가 총 93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 이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박창규 위원 그것은 93억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박창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 사업이 용역비까지 하면 건설이전비가 1억9천이면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에 이 예산이 안 올라와 있던 것 같은데

○박창규 위원 그럼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정화조 이전하는데 95억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박창규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상수도사업 광역 몇 단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잘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총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박창규 위원 도비 국비 내려온 게 얼마입니까?

○박창규 위원 국도비 보조는 없어요?

그러면 광역상수도 사업은 단계별로 도비 얼마 융자금 얼마, 시비 얼마 해서 계획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도시과장님 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167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녹양동하고 안골 콘크리트 포장인데 단가 차이가 만원 정도가 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신광식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새마을과장님한테 질의하여 주시고 우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4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재산 토지현황 측량수수료가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측량을 일률적으로 전체 다 할 수 없는지 왜냐하면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이 있는데 현황측량만 해 놓으면 언젠가는 돈이 계속 안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주영진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에도 계속 올라와 가지고 한번 인력을 들여서라도 단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러한 것은 정확하게 포착을 해 가지고 한번 하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그 밑에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인데요 매각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를 매각대금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주영진 위원 왜냐하면 그 땅에 의해서 수수료가 나오는 것인데 왜 따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이창희 위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3동 신흥부락 89-4의 56필지를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 용도폐지 이전에는 어떤 용도였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겁니까?

○황선덕 위원 이 용도폐지가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황선덕 위원 건설부로 서류 작성을 해서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류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해서 보완을 해서 올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렸습니까?

○황선덕 위원 14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가능1동 주공아파트의 공원등이 250만원으로 6개 올라왔는데 가로등하고 5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과적차량 단속용 측증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량을 따라 가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주영진 위원 149페이지 중앙국민학교 240m 방음벽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주영진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타당성을 다 조사해 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장소인데 4m라고 하면 감옥 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이 4m로 방음벽을 설치하면 생각만해도 이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광식 건설과장님 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한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6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녹양동 콘크리트 포장이 2만5천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안성슈퍼 콘크리트 포장은 3만 5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 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얼마나 지원금이 나갑니까?

○조무환 위원 그것이 월 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20만원 나가는데 시협의회에서 20만원을 떼어내고 동으로는 연간 1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를 활성화 시켜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렸구요. 지난번 저희 동에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활성화시키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구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나 동 행사에 자기는 아무 일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름만 써있는데 그런 일이 없고 될 수 있으면 시나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각 동에 연결이 잘 이루어져서 새마을지도자님들도 참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새마을지도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새마을청소가 2회인데 제복도 해 드리지만 아침에 나가보면 참여하는 분들이 극소수입니다.

월 2회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을 서 달라고 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송산동 난간공사가 있는데 가능3동에 보면 연내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그 주위에 난간을 철거하는데 그 난간을 송산동에 사용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새마을대청소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님 명예를 걸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대청소가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됐을 때에는 지역마다 주민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내 중심지에 기관장님들만 나와서 형식적으로 쉬운말로 해장국 청소를 한다는 비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만 두든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조무환 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연내천 복개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자료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에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지껏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신광식 그 사항은 연내천 공사 진척에 대해서 별도로 건설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문중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