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신뢰포럼 개최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사실 맨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을 때 한․중 기념물 설치 사업비와 신뢰포럼, 먼저 말씀드리면 신뢰포럼을 우리 쪽에서 하라는 게 있었고 그거와 설치사업과 맞바꾸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건 다 좋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신뢰포럼 개최하겠다고 이 설명 자료를 보면 너무 좀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보시면 포럼이라고 하면 일단 회의 아닙니까? 회의의 일환인데 여기에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한 초청료에 오히려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총 예산액을 2억으로 잡으셨는데 광고 및 언론 홍보에 1억 2,4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홍보행사인지 언론행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광고를 위한 행사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겉모습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식사 만찬 및 대관료가 있는데 어디서 한다는 게 어디 있죠?

○임호석 위원 참석 대상은 위에 나와 있어요. 참석대상은 나와 있는데 인원이 없어요.

행사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게 참석 장소, 인원, 일시. 그러니까 일시 장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시 장소도 없고 참석 범위. 그러니까 상대방 국의 참석 범위는 이 정도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의정부를 포함해서 우리 측의 참석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거죠.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요 정도는 이런 개요가 아니라 상세개요 정도가 여기 추경에는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가 이걸 보고 이런 행사구나, 이런 행사에는 이런 돈이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그때 있던 자료들 있죠?

○임호석 위원 그거 왜 안주세요?

○임호석 위원 먼저 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이 종이에 2억 원인데. 성의 있는 자료도 아니고 이런 자료로 이렇게 저희한테 가져오시면 저희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올려주십시오.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사실 조금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광고 및 언론홍보에 1억 2,400만 원이라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행사에 있어서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사를 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이거 다 한 행사죠?

○장수봉 위원 의회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오면 나중에 사후에 이렇게 의결해서 처리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수봉 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도 크고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안중근 의사 동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이거를 우리가 일정부분의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이런 계획안을 진행하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의회와 사전에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봉 위원 저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전혀 내용 배제되고 내용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이런 내용이 지금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서 서류 몇 장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결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는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좀 뭐랄까 어이없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향후에 정말 앞으로 미리 벌어질 상황들을 예측을 하셔서 이런 어떤 이 상황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변화가 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료요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용에 대한 내역서와 이 행사에 대한 전후자료 일체를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비전사업과에서 갑자기 넘어온 부분도 그렇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이 업무를 총괄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비전사업과에다 문의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도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여쭤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납득할만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로 저희는 모두가 혼란스럽습니다. 갑자기 사업의 주무부서가 바뀌고, 바뀌고 나서 저희가 통보를 받은 거고. 예산 사용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홍보비로 2억 원에서 과반수 이상이 지출이 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예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설명도 적극적이고 납득할 만한, 분명한 설명이 있으셨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한 설명과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그냥 일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많이 실망하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공보담당관에서도 많은 고민이 지금 이것 때문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행정 자체가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기념관도 설립 하셔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추진방향도 생각을 하신다면 처음에 비전사업단으로 갔다가 일이 급하니까 공보담당관실로 갔다가 거기서 홍보 위주로 1억 3,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홍보로 퍼부어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이어지는 사업은 또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가야 된다는 취지 아래에서 게다가 이게 기념사업이고. 취지는 좋은 데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에서 잘 만들어가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그냥 급급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갖고 오시면 저희는 그냥 허가해 드리고 이런 거수하는 기능 밖에 못하는 자신에게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도 고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렸으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도 듣자하니 조금 한마디만 지적이라고 보려면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 신뢰포럼 개최가 지금 도 특별조정교부세로 해서 그 돈으로 해서 저희들이 치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해외초청 인사들이랑 다 전체적으로 해서 했는데 굳이 서울컨벤션에서 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이렇게 큰 사업 1,000명씩이나 와서 5개 분야에 포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참 답답한 게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지금 언론사부터 하셔서 계획 이렇게 나간 게 큰돈이 나갔는데 그야말로 의정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되었을까요?

○조금석 위원 담당하는 단체가 14년째 했다는 말씀이세요?

○조금석 위원 의정부는 못하나요, 이런 행사 못하나요? 1,000명인 행사요.

제가 왜냐하면 저번에 과장님이랑 주무관님들 오셔서 설명을 듣고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이관된 돈이니까 쓰고 보자는 그런 생각이 딱 마음에 들어요.

아까 우리 장수봉 위원님도 기가 막히고 이래서 저도 보니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짚어봤지만 몇 명을 드렸길래 상패가 1,890만 원의 상패가 나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모든 사람을 다 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상패비부터요.

의정부 자체에서 도 교부금으로 했다는데 왜 서울에 가서 했으며 이런 게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 일은 치러진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거 잘 하셔서, 조절 잘 하셔서. 지금 이게 포럼이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다시 또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조금석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큰 금액을 갖고 우리 의정부가 주관해서 했다면 앞으로는 또 다른 어떠한 또 기회가 와서 한다면 이런 걸 모든 걸 주관할 수 있게끔 우리 시 자체가 움직여 주시고 또 하시기 전에 이런 큰 금액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소통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결국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장수봉 위원 그러니까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2억 받은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저쪽에 도에서 쓴 거. 그걸 지원해 줘 가지고 2억 원을 갖다 준거고요, 그렇죠?

○장수봉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국비나 도비 받을 때 지원 좀 해달라고 그런 거죠?

○장수봉 위원 그러면 이건 GWP 이 계획서의 내용을 좀 보면 여기 쓰여 있는 게 의정부 관내 청년 사업가 및 학생 500명. 이렇게 들어 가 있는데 실제 이렇게 갔나요?

○장수봉 위원 한마디로 가짜입니까?

○장수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정부를 끼워 넣어 가지고 저쪽에서 어떤 사업진행계획서를 만들어 낸 거잖아요.

○장수봉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도 문제가 있군요.

이 GWP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품의서를 만들어놔서 여기다 기재를 하고 우리는 그 부분들에서 박수쳐주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은 참석을 하고요.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참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도 없었고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획을, 기획 의도를 누가 가지고 한 거죠? 최초에요.

경기도에서 다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고 안이 내려온 건가요?

○임호석 위원 우리는 뭘 한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상을 줄 사람부터 상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언론에다 줘야 할 금액. 이런 걸 저희가 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여기다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안이 내려와서 저희는 그대로 집행을 한 겁니까?

○임호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모든 기획은 의정부에서 한 건 맞고요?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주셔서 그때 설명해 주세요.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명예퇴직으로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기 가능1동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가능1동 건이 3,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나와있길래 옥상휴게실 시설에 어떤 설치를 못하셨는지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도 올라가봤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커피도 먹고 올라올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했는데 더 필요 없어서 지금 감액을 하시는 거죠?

○조금석 위원 설계팀이랑 하다보니까 거의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조금석 위원 더 필요한건 정말 아니시죠?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500만 원 삭감한 사유 잠깐만 설명 부탁합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런 것들은 예견이 되었던 사항 같으면 좀 진작에 삭감을 해서 또 다른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기적으로 3월에 있고, 그 다음에 오픈은 7월에 됐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예측이 된다면 이걸 갖다가 올해 다 마감되는 3차 추경에 이걸 불용액으로 삭감처리 하는 부분들은 타이밍이 좀 늦은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장수봉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정이 예측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어떤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어떤 기회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일반예비비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를 조금 더 확보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그런 일반적인 이유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미래지향적 인재육성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추가 1,500만 원 증감이 있습니다. 어떤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비가 편성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의 신입 사원에 대한 어떤 교육도 포함이 되어있나요?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시설 도로명 안내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설치 추가 기정액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늘었는데 이게 지금 추가 설치를 말하는 건지 기존에 모자라서 늘려지는 부분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장소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가 되는 건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교부금으로 900만 원 추가로 받은 걸 사용하자는 부분인 거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교부세가 들어와서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거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구석구석 더 넣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길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양봉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벌꿀안정 생산기술시범, 도비와 시비가 같이, 도비는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2월인데 지금 받았을 때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얼마 남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말 산업육성지원에서 기금에서 들어 왔는데 이것 또한 기금이 좀 커요.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혹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가 기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어떤 이 금액상당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다 라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산업에 대한 부분,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형상 말 산업을 할 수 있는 승마라든가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정선희 위원 정해져 있어요?

○정선희 위원 결국은 그러면 사업은 중앙에 있는 사업을 장소만 저희 쪽에서 한다 라는 얘기네요? 맞나요?

○정선희 위원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사업과 벌꿀 안정생산 기술시범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원래 벌꿀생산하려면 아래 지방부터 쪽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꽃을 따라서?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있다는 거예요? 이 38명은요?

○임호석 위원 이 38명이 집주소가 어디로 되어있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의정부 분들인데 의정부 분들이 봄이 되면 저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셨다가 쭉 올라오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지금 의정부 분들도 40%는 이동양봉을 하고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사업인데 사업을 하려면 본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은 뭘 투자하는 거죠?

○임호석 위원 아니요. 본인들이. 사업본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를 합니까?

○임호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벌통하고 이동비용 빼고는 여기서 다 지원하는데요.

자연화분, 소초광, 탈봉기, 채밀기. 이제 지금 추가로 여기 여왕벌까지 주면 이 분들은 그냥 하나요, 사업을?

○임호석 위원 아니 그렇지만 이 여왕벌이 다 꿀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왕벌 한 마리가 일반 벌꿀 수십만 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여왕벌이 비싼 건 이해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벌은 자연에 있는 벌이 이렇게 몰려들게 하는 원인이 이제 여왕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저는 질문의 골자는 그거에요.

이분들이 사업인데 이 사업의 대부분을 지원을 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지원이잖아요.

○임호석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양봉사업에 대해서 특히 지원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임호석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메모를 좀 해놨어요.

이게 의정부에서 이제 벼농사가 거의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양봉을 선택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토마토나 블루베리 이런 것도 하시지만요.

그런데 지금 이 양봉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지원이 가야지, 지금 이건 거의 전부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어느 정도 육성될 때까지 지원을 하시겠다는 뜻인 건가요?

○임호석 위원 5개년이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거죠?

○임호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을 더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건가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사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임호석 위원님께서 사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갖다가 질문을 해주셨고요.

다만 뭐냐 하면 저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 양봉산업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었고 이 부분들을 우리의 어떤 특화 산업으로 해서 정착시키겠다고 해서 지원을 강화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 산업자체가 이게 파급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산업이 주는 효과자체가 광범위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산업을 해준다는 것은 어쨌든 이분들도 민간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갖다가 활성화시켜줘야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양봉산업 자체에 대해서. 물론 모르겠어요.

지금 건의를 드리고 싶다면 얼마 전에 유럽에 양봉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나라는 아카시아 나무를 갖다가 별도로 키워서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나무 자체가 또 우리 일반적인 아카시아나무처럼 삐죽 나온 게 아니라 똑바로 된 아카시아 나무를 키워서 조림산업과 더불어서 아카시아에서 나오는 꽃을 거기다 양봉을 풀어서, 양봉은 양봉대로 그 다음에 아카시아에서 나오는 나무는 그걸 갖다가 조림사업을 통해서 그걸 아주 나무재질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걸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양봉산업이 같이 조림산업과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과연 이 양봉산업이 산업적으로 봤을 때 파급력이 있겠느냐 라는 측면에서는 한 번 정도는 물론 이 자체에 대해서 특화 산업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예산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효율적으로 투자가 되는지 그런 면들도 한 번 살펴보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잘 고민하셔서 좋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 양봉산업을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 장원벌이요. 이게 슈퍼꿀벌이라고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품종이더라고요. 신품종 맞죠?

○김현주 위원 네. 이게 보니까 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비싼 여왕벌을 이렇게 거의 5만 원의 자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무상에 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 조사해 본 것만으로도 비싸기도 비싸지만 차례를 기다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요가 부족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지원에서 보면 수확력이나 번식력도 좋지만 차세대 여왕벌을 계속, 지금 지원해주는 두 마리로 차세대 여왕벌을 계속 교체를 해야 가장 바람직한 그게 방향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보면 25만 원이라는 금액 가치보다는 사실은 이 기회에 있어서 굉장한 기회를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시비로요. 도비가 조금 있지만.

그런데 이 38명의 양봉사용 농가가 이런 걸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다 검증이 된 건지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김현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3년차 진행이 되었고 2년 후에 저희에게 보여주실 만한 성과를 반드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회계과 53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차량 구입의 건이 있습니다.

지금 책임동이 2개이기 때문에 각각 2대씩 4대라고 편성이 되어있어요. 어떤 차량이 구입이 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기존에 동별로 또 차량이 있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 차량이 있는 거에 대한 사용은 그 책임동에서는 전혀 안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주로 사용되는 범위는 어느 쪽,

○정선희 위원 광고물 철거하고 사회복지 담당이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증대가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같이 증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별도, 계약직으로 뽑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직원분들을 순환을 하셔서,

○정선희 위원 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영차량을 두 대씩 4대를 사시잖아요. 4대면 보통 소형 화물로 4대인데 이왕이면, 사셨나요?

○임호석 위원 지금 시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다는 뜻 같은데 맞나요?

○임호석 위원 사실 동사무소마다 차량이 있기 때문에 기존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5개 동에는 다 1대씩 차가 있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책임동제가 되면서 2대씩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서 하던 업무가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2대가 더 필요하다는 뜻 같아요.

그런데 그 트럭이 기존에 1대가 있었고 지금 2대가 또 투입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한 대는 승용차로 해서 기동성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상담 업무도 있고 복지 업무도 보려면 이 트럭이 3대가 있는 것 보다는 한 대는 소형승용차로 돌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저는 기동성확보를 위해서는 소형차가 낫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 코란도 스포츠도 뒤에 탑재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탑재할 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기존에 다른 동 같은 경우에 다 한 대 가지고도 충분히 이용이 되는데 굳이 이 트럭으로 3대까지가 필요한 거냐 이거죠.

○임호석 위원 기동성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임호석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전 차량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트럭은 물론 짐을 이동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데 그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공간이 되게 좁기 때문에, 도로도 좁고. 그래서 기동성과 어떤 사회복지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형차가 당연히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를 듣는 가운데요.

골목길에 사실은 큰 차가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그리고 특히 지금 신곡동은 아니지만 가능동 이런 쪽은 더 더군다나 그런 골목으로 움직여야 되는 기동성에 있을 때는 소형차가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조금 재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큰 차면 인원이 많이 타는 건 중요하겠지만 좀 더 사회복지 기동성을 더 추구한다면 작은 차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모범을 보인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동마다 특색은 있지만 제가 말하는 주 요지는 시의 지역적인 것을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형평성을 따져보셔야 할 것 같고요.

동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형차가 동에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업무를 보시는 게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되게 좋아보였어요. 큰 차로 이용하시는 것 보다는 더 시민들하고 가깝고 그리고 주차관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게 더 수월하시잖아요.

그리고 물론 비용적인 부분도 많은 절감이 있을 거예요. 중형차나 그 위에 있는 차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 검토해보셔야 되요. 저도 코란도하면 쌍용, 포터하면 현대 이렇게 해 가지고 벌써 업체가 지정이 되어있어서 해 주시면 찍어보면 사진이 나와요.

어르신들이 밑에 경차로는 타시기는 좋지만 급한 일 있었을 때 어르신들도 모시고 모셔야 됐을 때는 이게 높거든요? 차량 자체가요.

그런 것도 위원님들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럭이라고 하면 1톤 트럭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포토 정해져 있고 코란도, 쌍용 코란도 이게 또 이미 정해지셔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관하시기 위한 거라면 경차로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타기 편한 쪽으로 차를 구입 하시는 게 낫죠. 기동성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고 골목골목가기도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제가 차를 레이를 타고 있습니다. 가능동 이 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전천후로 잘 달리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코란도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이 기동성이냐 안전이냐인데 말씀주실 때 기동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경비 절감도 되고 또 우리가 여유가 많지 않은 도시에서 어쨌든 간에 활동은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네는 물론 차별성이라는 부분에서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어떨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통일성 그런 측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권고컨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속도로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투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성을 고려하는 부분도 아니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런 예산을 줄여서 더 더욱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흥선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는 분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어른들한테 대한 그런 한 대라도 더 만들어서 그걸 지원을 해주시는 방법이 낫지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좀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집행률이 66%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요.

나머지 금액을 이제 차감하신 거죠. 이 관련 산업이 우리 지역에 청년사업이라든가 창업지원 관련해서 연관 사업 중에 G-패밀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이라든가 한 4개 정도 사업은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업.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준다든가 창업을 지원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1인 창조 시니어 기술 창업 센터 운영도 76% 집행률이었고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68% 집행률이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지원사업은 조금 더 노력 하시고 계도하셔서 100% 집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바라는 청년기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산액이 크지 않아요. 이런 금액 정도를 소진을 못하는 지원 사업은 사실은 좀 우리 준비하는, 행정을 준비하고 계도하는 데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내년에는 100% 집행을 다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아예 3,000만 원이긴 하지만 전체가 다 삭감 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받을 아무런 사업도 올해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김현주 위원 저도 그때, 지난 번 회의 때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행정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뛰어나시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다음에는 이거 꼭 성공하셔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이 지금 1센터하고 2센터에 각각 도비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어떤 연유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2센터에 저희 설립한 시기에 지원되었던 예산이 지금 1센터하고 2센터로 이렇게 조금 금액이 나눠진 걸로 보면 되나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1센터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된 거잖아요. 더 많이. 운영비에 어떤 부족함이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더 내려주신 지금 거의 후반부잖아요. 그리고 2센터 건립은 전반부터 시행이 되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전반부에 내려주셨으면 효율적으로 더 썼을 텐데 후반부에 내려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사용이 다 안 되면 내년에 이월시켜서 사용을 하시겠다 라는 내용인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회계기간이 조금 바뀌어서 12월까지는 모두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계획이 따로 수립된 게 있나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내려왔다고 해서 없는 걸 필요이상으로 쓰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되어있어요.

재활용 선별 및 공중화장실 관리원에 대한 것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고, 또 뒤에도 보면 초과근무 수당도 삭감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조금석 위원 결론은 7명이 줄었죠?

○조금석 위원 3월에 3명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모자라지 않을까요?

○조금석 위원 그 기간에 대한 금액이 삭감된 거예요?

○조금석 위원 저희들이 가봤지만 여기는 너무 열악해서 인원이 많아도 괜찮을 정도의 근무라서요. 잘 알았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명세서 64쪽에 보면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로 해서 2,347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의료사례관리팀 쪽하고 연계되는 사업, 사례관리팀하고 연결 되는 건가요?

○장수봉 위원 지난번에도 사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지난 감사 때도 한 9억 3,000만 원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장수봉 위원 그러면 인력이 결국 한 명이 두 명에서 한명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업무에는 차질이 없었나요?

○장수봉 위원 그러면 차질이 없었다면 굳이 2명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장수봉 위원 내년도 운영은 두 명으로 할 겁니까, 한 명으로 할 겁니까?

○장수봉 위원 그러면 충원을 한 명 더 하신다는 얘기죠?

○장수봉 위원 두 명 중에서 한 명이 중도퇴직 했었는데 초임자로 해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충원 했었군요.

○장수봉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장수봉 위원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헷갈리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이해는 했는데 두 명이라고 얘기 했는데 지금은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지금 두 명을 다시 추가 충원할 거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요. 정리 좀 해주세요.

○장수봉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장수봉 위원 한 명 더 책정하시겠다는, 추가 충원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도비가 줄고 저희 시비로 대처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에 도비가 이렇게 삭감해서 내려올 수가 있나요?

원래 책정된 금액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 시에서 금액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커져버렸어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큼 또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겠네요.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내역이 있어요.

사실은 한 달 남았잖아요. 이게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어떤 연유로 증액이 되었는지 또 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내시되어서 내려온 거에 대한 비율로 저희가 이렇게 올린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서 39쪽에 회룡미술대전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사유가 전국 학생 아마추어 미술인 대회죠?

○장수봉 위원 5월 중에 됐었는데 결국은 못한 모양이죠?

○장수봉 위원 네?

○장수봉 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협회로 언제 결정이 난 건가요?

○장수봉 위원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장수봉 위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더 이상 가을에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도 취소가 되어서 이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군요?

○장수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건 말고 이거 좀 약간 추가경정예산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국장님도 계시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술의 전당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별의 이야기 이번에 지금 초연을 마친 별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관련된 얘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외부에서 받아온 예산 4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워진 예산 2억 8,000만 원 해서 7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지금 내년 5월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공연을 일단 초연을 의정부에서 마치고 내년도도 서울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예술의 전당의 관계자들도 있습니다만 초연도 저희들도 본 바에 따르면 어느 정도 어떤 기대할 만하고 내용도 열심히 준비했고 그 다음에 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건 일부 개인들의 어떤 의견일 수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규모예산이 투입을 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사실 참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모든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차제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는 대토론회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상설 공연 해서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갖고 계신 시장님과 거기와 관련된 국장님과 또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지역경제과. 그리고 지금 예술의 전당에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위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준비도 하고 어떤 구체성,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방향을 잡아서 우리 의정부에서 정말 이 사업을 끌고 갈 만한 사업인가,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측면에서만 논의되어서 이 부분을 가져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잘 되더라도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도 생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국장님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문환 과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신 이 자리에서 일정을 잡아서 매년 또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 되는 것 보다 충분하게 이 부분을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충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해서 속칭 얘기하면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말 너무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멈춘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도 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것이 아닐 것 같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 번 철회하는 것들도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끝장토론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한 번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전관리 보전에 대해서 지금 정문부 장군묘의 주변정비 사업은 정확하게 일정금액을 삭감하신 건지 아니면 공사를 하고 나서 남은 잔액으로 안내판 보수정비를 하고자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숙주 선생님 묘에 영정각을 복원한다 라는 의미.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 지역에 정말 귀감이 되시는 분의 영정을 모셨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는데 혹시 이 비용이 어떤 사업 개요나 이런 것들을 먼저 예산을 생각을 하시고 이 금액이 책정이 된 건지, 계획이 또 따로 계신건지 혹시라도 비용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씨름왕대회 단오절. 이게 지금 개최가 안 되었죠?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출내역이 600만 원 정도. 620만 원 정도요.

보니까 지출내역에 트로피, 부채, 대회경비. 대회를 치르지 않았는데 대회경비가 왜 지출이 됐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메르스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6월에 실시할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현수막이 그 관련된 광고랑 안내를 하기 위한 작업을 언제 하셨는데 이 피복비라든가 동에 교부된 금액이 회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요. 정산 내역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금 일정 별로 회의를 하셨거나 아니면 취소를 하게 된 여러 가지 결과에 최종 달하기 위한 어떤 절차들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전체적인 내역을 같이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정산서에 기본적인 정산내역. 증빙서류를 기본으로 하셔서 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트로피는 벌써 제작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그거를 다시 사용 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명단에 다 이름이 들어있어서

○정선희 위원 그러면 연도가 바뀌지 않을까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사용 하실 수도 있다 라는 얘기인건가요?

○정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편성을 줄여도 상관없다 라는 거네요? 그렇죠?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실 장수봉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사실 저도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장수봉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사실 예술의 전당에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던 과정에서 이런 결과도 도출이 되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 간담회를 만약에 만드시게 되면 결정을 미리 해서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결과물만 가지고 그러고 저희가 회의를 해야지, 꼭 이걸 나중에 완성을 시킬 거야 이런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결정이나 이러한 미리 결정을 안 하고 그냥 회의에 참석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현실적인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40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집행 잔액을 가지고 사업변경을 해서 노후화된 곳의 안내판을 교체하는 내용인데 사실 의정부에 도지정 문화재가 이것 말고 더 있죠?

○임호석 위원 이번 기회에 이걸 하시고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노후화 된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요.

○임호석 위원 그리고 신숙주 선생묘 같은 경우에는 영정이 그동안 의정부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청주인가 어딘가에 있지 않았어요?

○임호석 위원 그쪽에 따로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숙주 묘가 의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그러한 문화재라고 보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 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39억 6,595만 원으로 기정액 9,355억 47556만 3,000원 보다 15억 8,161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998억 3,475만 6,000원으로 기정액 4,976억 920만 1,000원 보다 22억 2,55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33억 4,201만 원으로 기정액 132억 8,452만 8,000원 보다 5,748만 2,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45억 7,188만 9,000원으로 기정액 145억 1,440만 7,000원보다 5,74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 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동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통합 조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조사는 여기 보면 경기도 교육청 사무로 되어있죠?

○장수봉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사무는 이제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거나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이미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그렇게 위탁을 할 경우 당초 위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까?

○장수봉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로 알면 되겠어요?

○장수봉 위원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수봉 위원 이거 제가 잘못해 가지고 법적용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수봉 위원 혹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어떤 조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의결을 해주고 한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커다란 문제 아니겠어요?

○장수봉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저는 이제 뭐냐 하면 과장님. 이게 왜 그러냐하면 그 위탁한 기관이 이게 교육청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위탁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오는데 승인을 받았냐는 부분들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합의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니까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법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례를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다가 책임동에다 위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적법한 이런 어떤 법적 절차. 이런 어떤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승인이 되어있는 상태에요? 승인 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책임동제 실시에 따른 책임동장과 일반 동장의 구별한 직명이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조금석 위원 타 시군에서도 특별하게 부르는 그런 건 없나요?

○조금석 위원 저희들은 책임동장님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동장님이 두 분이라고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조금석 위원 현재 있는 동장님은,

○조금석 위원 그렇게 부르는,

○조금석 위원 좀 그런 거네요. 여태껏 동장님을 불려졌다가 이제는 사무를 보는 과정에서 과장으로 내린다는 건, 내리지는 않지만 그렇게 불려진다면,

그럼 직원들은 다 과장님으로 부르나요? 아니면 그냥 동장님으로,

○조금석 위원 뭐라고 해야 하나. 안 맞네요. 그렇죠?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 만드시기 전에 사실 미리 좀 주셔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사실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고에 대한 사항이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물론 층을 낮은 6층 이하의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에 대해서 허가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지금 「건축법」에 제11조 제1항에도 그 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져 있어요. 상위법에.

그런데 이거를 책임동제로 해서 다시 권한을 이관한다 라는 거에 대한 법령, 상위법 위반도 있을 뿐더러 사실은 이게 조금 건축 관련된 허가 말고도 용도변경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 기관에 허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죠? 물론 법령이 바뀌려고 시행중이긴 하지만.

그러면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조건도 봤는데요. 조건 또한 지금 상위법이 아직 개정이 되어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후 변경되었을 때를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 있는 상위법을 준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꼭 이게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개정해도 늦지않지 않냐는 얘기에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위에서 내려주신 지침이 이래요?

○정선희 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주신 지침이지, 지침인건지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반영하고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100% 다 맞춰야 되지 않지 않을까요?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저희보다 먼저 시행을 했던 책임동, 시행을 했던 시가 있죠?

○정선희 위원 그 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정선희 위원 똑같이 시행하고 있나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거기도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나요?

○정선희 위원 거기는 시행되기 전.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겠다 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단서 조항을 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정선희 위원 아예 그 지침까지, 단서조항까지 주신 거예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책임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중에 7급 이하 인사의 권한이 명시 되어있는데 7급 이하 인사하면 보통 우리가 인사하면 임용, 승진, 전보가 다 포함되는 용어잖아요.

진짜로 임용과 승진, 전보가 다 포함된 모든 인사권한을 위임하는 게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구인데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그냥 국내 전보라고 정확히 명시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요.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해하지만 위임사무를 그냥 7급 이하 인사라고 하면 인사라고 하는 말에는 임용과 승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불명확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전보만이라고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7급 이하 국내 전보로 고쳐도 상관이 없는 거죠?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 조례 자체에도 정확히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주 위원 게다가 근거하고 적용 법규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방공무원법보다 하위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하위법을 굳이 근거 및 적용법규라고 하기 보다는 지방공무원법을 근거 및 적용법규로 명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국내 전보로 하고 근거는 그대로 의정부시 사무전결로 하고요.

○김현주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겠네요.

아까처럼 그냥 7급 이하 인사로 하고 적용 법규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서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나요? 어쨌거나 여기서 자체해결이 안되시잖아요.

○임호석 위원 자체에서 여기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실 거예요?

○임호석 위원 여기서 공사 발주가 가능해요? 공사 발주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임호석 위원 이원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괜히 들어요, 행정절차상이요.

○임호석 위원 소하천 얘기하시는, 소하천만,

○임호석 위원 저는 청소나 제초 문제는 가능하겠지만 준설이 들어 있길래, 준설 같은 경우에는 동 내에서 하기에는 버겁지 않습니까.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책임동제가 전격적으로 우리 전 시에 적용을 된다면 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그게 문제가 덜 할 것 같은데 이 2개요.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자치행정국 내에 총무과장님이 인사를 겸하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임동이 두개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 동은 기존의 지금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책임동의 동장님과 과장님이 배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직원들도, 특히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부서들이 현장으로 책임동으로 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본청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무원 정원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총 정원수는요.

○장수봉 위원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본청에서 하던 업무들을 예를 들어서서 나머지 기존에 있는 동에서 와서 주민들이 와서 업무 처리를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로드가 걸릴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물론 이제 지금 한시적인 그런 부분이 될 텐데요.

○장수봉 위원 그러니까 저는 드리는 말씀이 취지 자체가 총량은 인건, 정수는 일단 고정이 되고 거기 범위 내내에서 그거를 현장으로 배치를 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취지 자체가요.

이걸 갖다가 책임동을 하면서 우리가 업무를 위임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원수 늘어나고 본청에 있는 직원이 모자라면 총액 인건비를 감안해서 남는 부분들은 또 채용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하고는 그거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인건비 증가라든지 인력의 증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지금 보면 어차피 이렇게 과도기적인 거니까 이때는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참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늘어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인력이 늘어나면 사실은 그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장수봉 위원 그런 측면에서 위원의 입장에서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지적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진짜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이해되시죠?

○장수봉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맞는 그런 어떤 책임동제가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말씀하고요.

아까 기왕 조금석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헷갈릴 것 같아요. 암만 보더라도 이쪽도 동장, 이쪽도 동장인데 동장이 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지금 동장님들은 행정을 책임지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책임동제에서 동장님은 말마따나 정점에서 여러 가지 인사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행정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다를 수 있다면 대민업무 가운데에 있는 자치민원과장이라는 분이 지금의 기존의 동장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냥 그분들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자면 차제에 전부 다 센터장으로 썼으니까 그런 분들은 센터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이제는 책임동이니까 그야말로 대동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라고 부르든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그냥 동장이라고 하되 한 레벨을 올려서 대동장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책임동장이라고 하든지 길어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써줘야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헷갈리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관변단체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혼성들어 가서 그 자체적인 규칙이나 그런 걸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일부만 하천관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 추가가 된다고 하셨죠?

○임호석 위원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로 다 내려가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여기를 쭉 보면 업무 이관되는 내용을 보면 모든 과가 다 가는 거잖아요. 웬만한 과 빼고요.

그런데 전체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과 별로 가지고 있던 권한들이 이쪽으로 하나하나씩 다 내려가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단속업무가 있고 저희 자치행정 쪽 업무는 괜찮아요, 그나마.

그런데 도시건설 쪽 업무가 문제인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도시건설 쪽에 보면 순 단속, 설치, 관리, 부과금. 이건 저희꺼지만.

부과금, 징수, 건축물 어쨌거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로 부과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징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주차단속 부과징수, 이동형 차량까지.

이동형 차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책임동에 한 대씩 배치가 되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 여기 써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가 지금 다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불법 노점상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보완 등 신설 및 유지 보수. 이거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임호석 위원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가능한 건 일단 다 써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일단 해 놓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하나씩 맞춰 가시겠다는 뜻인가요.

제가 봐서는 이거 인원 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임호석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이게 만약에 4개 권역이 다 책임동이 완성이 됐을 때 본청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별로.

○임호석 위원 그렇죠. 총괄 업무만 보실 거 아니에요? 총괄업무 보시고 여기에 써 있지 않은 또 다른 업무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을 다 빼줘야 되잖아요.

○임호석 위원 그런데 과도기적인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 2개 동은 먼저 하지만 2개동은 나중에 하는데 그 과도기 시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제 민원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할 텐데.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이런 말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아마.

○임호석 위원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를 이관하는 데 있어서도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업무만 일단 보내놓고 4개의 책임동이 완성이 될 시기에 업무가 다 이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똑같은 업무를 양쪽에서 봐야 되는 이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나요?

○임호석 위원 그런 것만 나가야 되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무들 있잖아요.

체육업무는 체육시설계에서 하던 업무에요. 그런데 이걸 이쪽으로 내리면 여기와의 그 연계성도 있는데 예산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있고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거든요.

○임호석 위원 그거에 대한 경계가 어딨냐고요. 경계가 없잖아요. 얼마짜리까지 내려가고 이것도 아직 안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은데 걱정이 너무 앞서서요.

지금 이걸 진짜 다 가져가실 건지 이거 다 가져가시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요.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이 이제 체육시설에 1억이 배정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책임동제가 2군데니까 2분의 반을 갖다가 4분의 1씩 해 가지고 이쪽에다 배정을 해 줄 수 있나요? 시설계에다가?

○임호석 위원 동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거기 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신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 예산으로 써야 되냐고요. 동 예산으로 써야 돼요, 시설계 예산으로 써야 돼요?

○임호석 위원 왜 상관이 없어요?

○임호석 위원 예산의 분배도 문제가 되고 하는 업무도 문제고 인력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당분간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위원 그걸 지혜롭게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거랑 같은 맥락인데 체육시설 할 때 지금 어느 어느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 하세요? 체육시설 문제에 있어서.

○권재형 위원장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동네 체육시설하고 하천 둑은 문화체육과예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같은 경우는 약수터에요. 아시죠?

○권재형 위원장 그 다음에 하천에는 안전총괄과입니다. 공원녹지과에도 보면요 체육시설이었잖아요. 그런 어린이놀이시설은 또 어디서 합니까? 공원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몇 개 부서가 해서 해야 해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나누실 게 아니고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는 일원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또 찢으세요?

거리 청소 같은 경우도 전에 노 모 국장님 계셨을 때 이미 1년 반 전에 청소도 도로 12미터 이하, 이상 그 다음에 공원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희 위원들이 1년 반 전에 얘기한 거 일원화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아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같은 경우에 해 주시면 그때 가서 예산하겠습니다. 하는 건데 이미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예산반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안이 이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주차 위반하는 것도 단속하는 문제도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인원 분명히 10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소리에요. 이 체육시설만 보더라도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재형 위원장 국장님, 그거를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임호석 위원님 전에 얘기했듯이 문화관광체육과를 체육과 신설에 대해서 또 5분 발언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놔뒀다가 체육과 신설되면 거기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나은 것인지 책임동제로 왜 뺄 일은 없다는 소리에요. 저희들 생각에는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4개 책임동제가 완성이 되면 본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딱 잡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 이관해서 쪼개지 마시고요.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체육시설 같은 건 통합을 시켜서 본청에서만 관리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관리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업무라든지 도로 유지보수 관리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것은 시에서 해야 되겠죠. 이걸 분산시킬 수 없잖아요.

다만 자치행정 쪽의 업무라든지 가벼운 것들은 분산을 시켜서 본청에 두지 말고 본청은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시고 내려 보낼 거와 본청이 완전히 가지고 계셔야 될 거를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업무분장이 다시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재형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이라든가 주차 위반했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게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책임동으로 또 분리시킨다는 소리 아니에요, 찢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로 모든 것이 CCTV든 뭐든 해서 통합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그걸 다 분산시킨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나중에 취합하거나 뭐하기 관리가 힘들지 않나요? 답변 좀 해주세요.

○권재형 위원장 김보경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좀 애매하실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장수봉 위원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허가 신고 등의 사항 위임 사무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법령이 아직 결정된 게 아니죠?

○장수봉 위원 아예 단서조항 붙이지 말고 아예 드러내버리면 어때요, 나중에 한 다음에 하시죠?

왜냐하면 아까 논란의 소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왜 이것까지 집어넣어서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럴 필요가 꼭 있나요?

○장수봉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나중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굳이 여기에 드러낼 필요가 있냐는 거죠.

나중에 다음 회기에 예를 들어서 결정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집어넣어서 아직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장수봉 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이 했다고 보고, 했다고 보고 그게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장수봉 위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례를 의결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걸 전제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조례안을 가결 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그건 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위원 간에 조율해보고 나서 판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해는 되고요. 또 드리는 말씀은 이해는 되실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책임동제를 지금 와서 하지 말자, 하자 이런 논리는 아니잖아요.

책임동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중간에 아까 혼란기가 좀 있으니까 저는 최소한으로만 일단은 업무가 이양이 좀 되고 최소한의 인력이 가서 그래도 다음번에 2개의 책임동제가 마저 생길 때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내려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급해서 보낼 거 막 보내려고 하면 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 다 보내면 공무원분들께서도 혼란스러운데 시민들께서는 더 많은 혼란이 오거든요.

하긴 하시되 최소한의 규모로만 빨리 하시고 다음 2개동에 대한 책임동제도 빨리 준비하셔서 4개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위원 업무가 많아지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볍게 가자는 거죠.

○임호석 위원 단속업무 같은 것도 이왕이면 여기서 다 하시고 단속 같은 거 여기서 거기 밑에까지 가서 단속하고 징수까지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권재형 위원장 팀장님, 아까 주택시행령 개정이 된다는 확실한 날짜 확답 받아놓은 거 있으세요? 확신하세요?

○권재형 위원장 확답 받으셨어요? 아니시잖아요.

○권재형 위원장 공문 있으세요?

○권재형 위원장 구두상으로요?

○권재형 위원장 알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송산권역입니다. 그래서 책임동제가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관심을 깊게 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계속 듣고 있을 때 이 건축물에, 건축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보면 책임동제로 할 때 지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시청, 본청까지 오지 않아도 그 권역에 사시는 분들 빠른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목적에는 가장 부합되는 업무가 많아요.

부동산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특히나 민락 2지구에 그런 업무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신속하게 빨리 빨리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업무가 위임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책임동제의 취지에 맞게 생각을 하면요.

그런데 최소한 그러려면 관계법령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미처 정리가 안 되고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저희도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또 허가하는 의결기구인데 이렇게 아직 선행되어야 되는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필요하다 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인 거예요.

필요한 거와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축법 시행령이 언제 될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부터 덜컥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그것대로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책임동제는 책임동 센터도 청사도 정해졌고 곧 시행이 될 텐데 그 전에 만약에 구두로 약속받은 바대로 빨리 이게 조례 개정시행령이 안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거예요.

주민 여러분께서 이 책임동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불만사항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오케이하고 주민여론이 하는 걸로 간 데에는 이런 설득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각종 인허가가 빨라지고 민원이 빨라집니다. 라는 그런 설득효과도 분명히 있었던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단서 조항에 의해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됐을 경우에 자꾸자꾸 책임동은 시작됐는데 그 업무가 계속 미뤄진다면 주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는 거죠.

○김현주 위원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이 단서조항을 붙여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편이 이 단서 조항이 시행되고 나서 그 단서 조항 빼고 이게 먼저 시행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보다 절차상 빠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현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부분들의 어떤 우려점이나 이런 것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이게 좀 뜨거운 감자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 취지는 이해해서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절차상에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어쨌든 그건 저희들끼리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 하면요.

방사능 조례를 하면서 주민발의해서 뭐라고 했냐하면 일단 원안대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만든 다음에 그때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뭐냐 하면 개정을 하면서 의정부시민의, 의정부시의 현실에 의정부시민에 맞게끔 저희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하고 만드는 건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원 포인트로 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드는 거 지역주민들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하는 건데 이미 해놔주신다고 하면 위원들이 되지는 않는 걸 언제 될 지도 확실하지 모르는 걸 해놨다가 의정부시의회가 무슨 나중에 하겠습니까.

○정선희 위원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2조 제1항 중 “별표”를 “별표1”로 하고, 신설되는 안 제2조 제2항에 ”책임동장“을 ”책임동의 동장“으로 수정하고, ”부칙 본문을 제1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8조 제3항에 책임동장을 책임동의 동장“으로 수정하고, 별표2의 제목 ”책임동장“을 ”책임동의 동장“으로 수정.

분야란 “책임동장”을 “책임동의 동장”으로 수정하고, 위임사무란 “7급 이하 인사”를 “7급 이하 책임동 안에서의 전보”로 수정하고, 관련근거란 “「의정부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3조 제3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제2항”으로 수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민방위기본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민방위기본법」 제15조”로 수정.

“「소하천정비법」 제3조, 「공유수면법」 제4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소하천 정비법」 제3조, 「공유 수면법」 제4조”로 수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로 수정.

“「도로법」 제61조” 앞에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추가 삽입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3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조”로 수정하고, 이외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 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