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시정연설의 건
2.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5.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11시6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김일봉 의원 외 12명 의원 공동발의로 의정부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날 안춘선 의원이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같은 날, 김이원 의원이 의정부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2015년 11월 25일 조금석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12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5년 11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은「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11월 30일, 12월 1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15년 11월 30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 12월 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장수봉 의원, 부위원장에 구구회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갖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1일 구구회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에 안병용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4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의정부 3동 화재 및 메르스 사태 등 큰 어려움이 있는 동시에 도전과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연초에 발생한 의정부 3동 화재사고로 고통과 커다란 슬픔을 겪으신 피해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 피해 주민들의 긴급한 생활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자원봉사 활동과 성금 모금운동에 함께 해주신 대한적십자사 등 자원봉사단체 회원 여러분과 유관기관, 경기도민, 의정부 시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속하고 긴급한 지원으로 사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호원 IC의 개통으로 동부간선도로 및 의정부 IC가 위치한 동부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와 통행시간 단축으로 물류비용 등 30년 간 총 2000억 원, 연간 60억 원 이상의 교통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지역적, 경제적 교통편익 제공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6기 공약인 “8·3·5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여 올 1월에는 YG엔터테인먼트와 YG글로벌 K-POP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협약식을 체결하여 약 1천억 원을 투입, 대중음악에 특화된 종합교육타운, 창조타운, 엔터테인먼트타운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직동, 추동공원 조성 사업은 60년 전 공원시설로 지정되었으나 열악한 시 재정으로 인하여 80% 이상이 미개발로 장기간 방치되어 2020년 7월까지 공원시설을 해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2009년 12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특례조항에 의거 2010년부터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전국 최초로 1조 2,166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원 전체 면적 중 80%에 해당되는 공원시설을 기부채납 받게 되어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도시공원 개발에 대한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이 사업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는 정상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이러한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를 구축하였고 2019년까지 1,250개 스타트 기업을 지원하고 신규 일자리 625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에도 의정부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5년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미래경영부분 대상, 2015년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 사회책임경영부분 대상, 2015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행정공직부분 대상, 2015년 대한민국 사회공헌부분 대상, 제6회 한국전문인대상 행정부분 대상, 제4회 지방자치발전대상 지역경제부분 대상 등을 수상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제26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시는 그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1,100여 공직자들에 대한 44만 의정부시민의 드높은 성원과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6년에도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만성화 되어가는 저성장으로 인한 지방세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도 총예산 규모는 금년 본예산보다 4.31% 증가한 7,9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용 원칙에 바탕을 두고 시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투자 우선순위로 하였습니다.
정부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분담 증가로 사회복지분야에 올해보다 9.20% 증가한 2,8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1,692억 원 대비 68.14% 증가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 5,999억 원의 47.42%에 해당되며 매년 그 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재원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 등 불요불급한 운영비를 절감하고 신규 사업 억제 및 필수사업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특별교부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을 통한 재원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구성원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내년도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올해보다 2% 상승한 30%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2015년 11월말 채무현황은 863억 원입니다. 채무비율은 8.28%로 경기도 유사시 평균 7.74%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채무 발행 내역을 보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550억 원,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200억 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0억 원, 정부 정책에 의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토록 한 60억 원 등을 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신규 발행을 억제하고 2019년까지 516억 원 상환을 목표로 추진하여 채무비율을 5% 이내로 낮추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5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잘 사는 의정부시를 만들겠습니다.
CRC 안보테마 관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적인 안보테마 관광자원의 개발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이면 첫 삽을 뜨는 을지대학 및 을지병원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의료 보건 서비스 확대와 최상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광역행정타운 이전이 불투명한 법원‧검찰청 부지는 주변 여건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타 용도로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남북화해·동북아 화합‧인류평화로 나아가는 전초기지가 될 의정부시에 안중근 의사 동상을 베를린장벽 평화공원에 설치하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에 유엔사무국이 없다는 모순과 불합리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남경필 경기도지사께서 DMZ 세계평화공원과 연계된 곳에 UN 제5사무국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와 고양시가 유치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도 다가올 통일한국의 미래 중심지로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UN 제5사무국 유치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등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교육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보훈가족 복지향상을 위한 통합보훈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고용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의정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초연금의 안정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맞춤형 노인 일자리 마련,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대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등 자립기반 지원과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문화를 통해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시민이 좀 더 문화향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상설공연을 지속 추진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11년부터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한 이래 우리시는 이미 혁신교육 메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올해 「방과 후 학교대상」 지역사회파트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 교육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학교와 혁신학교의 성공모델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하여 다양한 체험교육의 장으로 학업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민락동에 미술전문 공공도서관, 신곡동에 발곡도서관을 건립하여 201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실내컬링경기장을 녹양동 의정부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건립하여 의정부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빙상의 메카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환경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는 빈틈없는 안전대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 취약시설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증축되는 시청 건물 내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시민안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고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등을 통해 모든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변 환경이 쾌적해지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는 우리 시가 당면한 큰 현안입니다.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할 예정이나 상인들의 사용기간 연장 요구 등 갈등과 소요가 있어 이를 의회와 상의하여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낙양동 버스공영차고지 준공으로 대중교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의정부동 의서공원에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공한지에 무료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도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된 숙원사업으로 지난 2009년 의정부·양주·포천선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시작으로 2010년 1차, 2011년 2차에 이어 2013년 6월부터 3차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를 위하여 수차례 계획노선을 변경하고 경제성 확보 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본 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 담당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수십 차례 직접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KDI를 방문하여 간곡하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24일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됨으로써 중앙 정부의 긍정적인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호선 연장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경기도, 양주시, LH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연구의 결과를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B/C 예비타당성이 0.97로 파악되어 예비타당성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로 경제성 확보의 한계 부분에 대해서는 반세기 이상 중첩된 규제로 인해 겪어 온 아픔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의 연내 통과 및 조기착공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지난 11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KDI에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북부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의정부시에 7호선 연장이 연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현안사항인 경전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개통된 의정부 경전철은 그동안 이용약자 할인 및 무임정책,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버스 노선 조정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요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10월 말 기준 이용수요는 일 평균 3만 1천여 명으로 협약수요의 29%에 불과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전철주식회사는 금년 9월 말 기준 총 2,078억 원의 누적적자에 대한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4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33조의3 조항을 근거로 경전철주식회사의 전부 귀책사유를 가정하여 파산 시 우리 시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약 2천5백억 원의 90%를 20년 간 분할 지급을 주내용으로 한 연간 150여억 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제안내용지에 대하여 즉시 시의회와 공유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전 검토 의뢰를 준비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정상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 및 미디어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의정부 영상미디어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최적의 주민편의·복지·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래 환경에 부응하는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고자 1단계로 호원권, 송산권역에 책임동제를 시행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적법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교감과 화합의 범시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동별 단합과 시민 화합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흥선동 주민센터 및 시청사 증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마인드 정립 및 청렴문화 확산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 12월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을 받아 대한민국 최고의 민원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소통과 섬김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명품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잘 사는 도시 의정부”, “희망도시 의정부”를 위해 정말 필요한 사업을 추진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의정부시정의 희망찬 전진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44만 의정부시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34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지난 12월 1일에 의정부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혀 주신 의정부시의 각종 프로젝트, 각종 현안들을 차질없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회관계에 특히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든 의회에 사전 보고 드리는 체계로 자리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존중 문화가 형성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직원관련 된 최대 관심인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자리잡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총예산 규모는 7,998억 1,384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7,667억 3,563만 원보다 330억 7,821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999억 4,518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5,629억 8,970만 원보다 369억 5,548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98억 6,866만 원으로 2015도 당초예산 2,037억 4,593만 원보다 38억 7,72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491억 9,231만 원, 세외수입 308억 9,879만 원, 지방교부세 1,113억 6,369만 원, 조정교부금 479억 7,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363억 13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20억 2,212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6억 1,435만 원, 교육 분야 201억 2,848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60억 3,477만 원, 환경보호 분야 420억 763만 원, 사회복지 분야 2,845억 1,074만 원, 보건 분야 135억 3,872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2억 7,619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6억 2,027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76억 8,66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72억 8,999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842억 1,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05억 7,015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76억 3,681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19억 6,741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35억 3,336만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52억 1,257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 5억 7,3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36억 6,93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7,506만 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130억 7,183만 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45억 1,009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89억 4,808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396억 4,552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11억 6,644만 원, 지방채상환기금 185억 7,003만 원, 식품진흥기금 4억 4,995만 원, 주민지원기금 1억 5,069만 원, 자활기금 8억 6,427만 원, 노인복지기금 6억 4,466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7,301만 원, 성평등기금 11억 4,891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8,879만 원, 체육진흥기금 26억 272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12억 8,963만 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76억 6,428만 원, 재난관리기금 48억 3,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 추계가 어렵고 투자계획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으로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분석·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수봉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0일과 11월 2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1조 1,439억 5,732만 5천 원보다 153억 1,182만 5천 원이 감소한 1조 1,286억 4,550만 원으로 1.34%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39억 6,59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5억 9,997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46억 7,955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189억 1,1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경내시된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책임동으로 개편될 호원권역 및 송산권역에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기타법령에 의거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책임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개별법의 위임규정 등 적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임사무와 위임근거 적용법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11시50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지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지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은 2015년 11월 26일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유니버스서브테크 여우석 대리인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나 당일 새벽부터 복통과 고열을 동반한 감기가 심하다는 사유로 불출석하여 2015년 11월 30일 재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또한 불출석하였고, 불출석 사유를 입증할만한 근거 자료 없이 출석 당일 본인의 의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명이나 날인도 없이 제출된 불참사유서 및 경위서에 대해서는 정당한 불출석 이유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권자인 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 1동, 호원 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이전 진행사항과 의정부경전철 사업 정상화 방안. 그리고 현재 의정부내 추진되고 또 향후 추진될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6분)
○최경자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자치행정국장 | 이용린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김덕현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종보 |
| 보건소장 | 신성희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임해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