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조금석 임시위원장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 의회사무국 우승범 주무관입니다.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조금석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5년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조금석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9분)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구구회 위원님께서 장수봉 위원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수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장수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 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상정된 금년도 추경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시13분)
○장수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으로 조금석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금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금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장수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 들은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439억 5,732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7억 5,073만원보다 1,312억 659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266억 3,847만원이 증가한 9,303억 6,597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45억 6,812만원이 증가한 2,135억 9,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소별로 살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발행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439억 5,73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9,303억 6,597만 1,000원, 특별회계 2,135억 9,135만 4,000원이며, 이는 2015년도 기정예산 1조 127억 5,073만원보다 1,312억 6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직동·추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담금과 소하천 정비사업 및 발곡근린공원 도서관 건립비 등 특별교부세, 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개보수비,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비 등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백석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의 지방채 발행,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부분의 주요 내역으로는 흥선동주민센터 토지매입비, 관내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생활체육 대축전 경기장 개보수,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백석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신흥로 개설사업, 컬링경기장 건립사업, 발곡 공공도서관 건립비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상반기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계획의 변경·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계상과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예산의 조정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의정부시의 예산 중 지방채 발행이 150억에 달하는 등 시 재원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추경예산 심사 시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원배분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낭비적인 예산의 편성이 지양될 수 있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건 7억 1,500만원의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서 의문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장수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금석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439억 5,732만 5,000원으로 기정액 1조 127억 5,073만 3,000원 보다 1,312억 659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03억 6,597만 1,000원으로 1,266억 3,84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35억 9,135만 4,000원으로 45억 6,81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건 7억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조금석구구회정선희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형건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 위 원 장 | 장수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