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 의회사무국 우승범 주무관입니다.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박종철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5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박종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2건 4,375만 4,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비로 3,163만 3,430원을 집행하였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및 지하주택의 침수방지 대책사업을 장마철 이전에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1,21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별로 보고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5일자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세월호 침몰관련 합동분향소 설치 및 물품구입비 3,163만 3,430원과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침수방지대책 사업비 1,212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측가능성과 집행용도 등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정례회 개의후 상임위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 계속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14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635억 4,397만 5,41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6,847억 3,933만 8,614원이고, 잉여금은 1,788억 463만 6,796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222억 2,411만 9,250원, 사고이월 56억 7,635만 8,170원, 계속비이월 291억 6,412만 8,398원,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2,521만 7,023원, 순세계잉여금 1,165억 1,481만 3,955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059억 7,128만 9,94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1,097억 2,389만 880원이고 잉여금은 962억 4,739만 9,0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6억 8,319만 5,140원, 사고이월 13억 8,172만 9,140원, 계속비이월 115억 1,425만 6,810원, 보조금 집행잔액 1,820만 9,460원, 순세계잉여금 806억 5,000만 8,51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기금 총액은 427억 7,531만 2,021원으로 2013년 말 대비 56억 9,096만 1,06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를 포함 77억 3,360만 7,324원으로 2013년 말 대비 2억 4,286만 5,499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8억 6,267만 9,782원, 특별회계 18억 4,092만 7,542원, 기금 3,000만원입니다.

2014년 말 채무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13억 9,000만원으로 2013년 말 대비 149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10억 원, 특별회계 3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1,760억 8,341만 5,157원으로 2013년 말 대비 4,350억 6,061만 4,531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보유 현재액은 88억 982만 9,000원으로 2013년 말 대비 8억 801만 8,85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5명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현황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8,386억 4,204만 6,928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635억 4,397만 5,41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847억 3,933만 8,614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인 1,788억 463만 6,79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현황으로는 2013년도 말 현재액보다 56억 9,096만 1,062원이 증가한 427억 7,531만 2,021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현황은 전년도 보다 2억 4,286만 5,499원이 감소한 77억 3,360만 7,324원이고, 채무현황은 전년도 보다 149억 2,200만원이 증가한 713억 9,000만원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한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규명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를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및 징수결정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이지만 과오납 현황자료가 여러 부서에서 발생하고 있고 과세부서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가 있는 바, 담당부서의 세밀한 업무파악으로 과오납 발생 축소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액의 비율이 전년 대비하여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는 시효소멸 및 행방불명 등의 결손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 전담부서가 신설되었으므로 재산 및 금융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체납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의 불용액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여 예산관리에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예산액 대비 집행률 70% 미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예산조정 절차를 거쳐 집행이 불필요한 예산은 차기추경에 반영하여 각종 부족사업에 대체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총 70건이 도출되었으며, 운영위원회 2건, 자치행정위원회 46건, 도시건설위원회 2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두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이월액이 많다는 부분은 전체적인 재정운영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업초기부터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월액이 많다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직원들 전체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부분 십분 공감하고 있고요. 특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이 많다 맞는 지적입니다. 경기도 시군 중에서 의정부시가 부채비율로 봐서 7위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부채를 많이 안고 있다는 전체적인 평가 상으로 시장님도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부채감소하는 방안을 얘기하셨거든요.

마침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진단을 별도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두 가지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특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