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4회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건이 회부되어 7월6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결과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조흔구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 및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의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기획실장 장효순입니다.

조흔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2천년대의 재정조달 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천년대의 우리 시는 인구가 50만 내외의 인구를 수용하고 경기북부 발전의 중추적 기능과 통일을 대비한 전진적 거점도시의 역할과 그리고 자연과 휴식공간이 조화된 전원도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수도권 북부의 최대의 거점도시로 그 면모가 탈바꿈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도시의 형태는 국도3호선의 우회도로 개통, 시내중심지의 군사시설 이전, 장곡 송산지구 등의 택지조성의 완료, 생활 하수관로의 개설과 처리시설의 확충 등 도시기반시설 대부분이 2천년대 이전인 90년대에 거의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형태 속에서 살아가는 2천년대의 시민 의식구조는 현재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욕구로부터 정신적인 여가활용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보, 청소년과 노년층의 복지증진문제 등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그 욕구가 충족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천년대 투자방향을 토목 건설 분야로부터 시민정신, 생활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분야에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천년대의 시 재정구조는 일반회계는 연차적으로 증가되어 금년도 기준으로 약 3배가 증가한 2천억 내외가 될 것이며, 특별회계는 도시기반시설의 완료와 일부 사업의 공사화 전환 등으로 연차적으로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 세입증가로 인하여 지방세 부과대상의 확대와 요율의 조정 및 재산의 재평가를 정기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한편 세외수입 재원의 새로운 발굴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경주하고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시행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숫자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수시 변동하는 여건에 따라 정확한 예산을 말씀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짜임새 있는 세입세출 예산을 운영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조흔구 의원님께서 의정부시 2천년대의 국가발전에 발맞추고 명실상부한 한수이북의 핵심도시로 남북교류의 관문적 역할을 수행하고 21세기에 대비한 과감한 행정개혁과 전문직의 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과 모든 여건이 성숙될 때 경기북도청을 의정부시에 유치할 방안을 무엇인가 하는 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는 1963년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로 시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 동안 안보적 상황과 수도권 보호기능 수행이라는 특수한 여건 속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88년 4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일부 해제 및 규제여건의 완화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과 택지개발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불과 4년 사이에 놀라운 발전과 시세가 확장하는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시는 남북통일 시대에 대비하는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관문 지역으로서 면모를 다하기 위해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전철고가화 추진, 미군헬기장 이전 등 산적된 지역내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1천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여건조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104개 과정에 438명의 위탁교육을 이수하였고, 금년에도 행정직 56명, 토목직 42명, 농업6명, 환경6명, 별정 15명, 기타 총 142명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원등 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본국 신발전시와 직원 교환연수를 90년부터 3개월씩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수를 마친 인원은 9명이며, 금년도에도 3명의 공무원을 연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정인력 확보를 위해 현재 전산, 기계, 전기, 화공, 의무, 간호, 보건, 환경, 토목, 건축, 지적, 통신 등 전문인력에 대하여 증원하는 것을 관계부서와 중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환경인력 충원에 최대한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1명 뿐이 없는 사회복지사 인력을 증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전문인력 증원과 자질향상을 꽤함과 동시에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2천년대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서의 의정부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공무원의 자세확립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경기도의 분리문제는 정부와 중앙차원에서 판단할 사안으로서 시 단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서 청소년을 위한 심신단련장, 놀이마당을 만들어 청소년 전용시설로 활용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전용도서관 및 전인교육의 모체인 복합 전문연구시설을 건립하여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므로서 의정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에 대한 사항은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 놀이마당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실정으로 본시에서는 원도봉산을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당시 기존 다락원 부근에 존치하고 있던 YMCA캠프장 부근 일대를 2천년대를 향한 청소년 심신 수련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 착공 향후 3년간에 걸쳐 자연환경을 최대로 활용하는 청소년 체력단련시설 캠프시설 등 청소년을 위한 좋은 시설을 YMCA에서 확장 시설해 나가고 있는 중이며, 본시에서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및 전문 연구시설은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2011년 장기 도시기본계획에 연구단지 업무 단지 등을 설치할 계획을 구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부에 적극 건의 추진토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조흔구 의원께서 시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생산업체 유치와 육성으로 2천년대의 자급자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제조업체의 신증설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이전촉진지역으로서 부대시설의 증설과 도시형 업종의 준공업지역으로 이전만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17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용현동 353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103,677평이 되겠습니다.

이전촉진 지역 안에 도시형 첨단업종 공장을 이전시켜 신규유치를 할 수 있으나 동 공업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타당성 여부를 용역조사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또한 공장건축면적이 200㎡ 미만이고 종업원수가 16인 미만인 소규모 공장은 환경보전법, 건축법 등의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 등록 없이 자유롭게 제조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필요시 공장신규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공장은 현재 3개 업체가 등록 처리되어 있으며, 대상업체를 적극 홍보하여 소규모 공장등록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조업체의 육성방안으로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사무실 창고 등 부대시설의 증설을 통하여 종업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로의욕을 북돋는 한편 일하는 풍토조성에 따른 산업체 5대 더하기 운동을 전 사업체에 확산 전파하도록 하여 제조업의 해외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제조업의 육성시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계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의 제조산업 신규유치와 육성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며, 향후 준공업지역 개발시에는 서울을 비롯한 이전촉진 지역에 공해 없는 첨단 제조사업을 이전 유치하도록 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규제사항의 완화 또는 개정을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해서 우리 시에도 무공해 업체 신규 및 증설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2천년대 자급자족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규제사항의 완화,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중앙 및 자치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바 의원님께서도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는 한수이북의 교통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인근 동두천, 양주, 포천 방면의 차량에 의한 교통체증은 물론 2천년대의 차량증가를 예상하면 현재 교통망으로 해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2천년대를 대비한 장기적인 교통대책과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한수이북 11개 시군의 교통, 경제, 사회, 교육의 중심도시로서 정부의 방북정책 결실과 때를 맞추어 그 중요성과 책임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교통체계상 경기북부의 교통 중심지로서 문산, 금촌, 동두천, 연천, 포천 등과 연결되며, 경원선과 교외선의 교차지점이자 국도3호선, 39호선, 43호선의 교차지역으로 군사상 요충지이며, 수도서울의 북부지역 관문역할을 하고 있어 교통수단의 연계 수송체계 확립과 개발공급 및 운영계획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중차대한 과제이며, 한수이북 수부도시로서 인접 시군을 포함하여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주민의 관심사항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교통대책은 인구 및 주택 증가추세는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주민문화 수준 향상에 따른 차량증가, 도로증가, 대중교통수단의 분담율, 전철 지하철망 확충 계획 등 복합적인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연계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장기교통대책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 도시교통 정비 장기기본계획을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의한 교통부고시(90.9.3) 관련 도내 17개 시군이 도시교통 정비지역상 중심도시인 서울특별시의 교통권역 외곽지역으로 지정되므로서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지난한 실정이므로 그 동안 동두천시, 구리시, 미금시, 포천군을 교통권역으로 하여 의정부시를 도시교통 정비지역 중심도시로 지정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를 거쳐 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기초하고 있는 광역 교통개념을 무시한 행정단위별 지정은 곤란함을 이유로 현재까지 미지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관련 기본계획인 서울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경기도 지역 도로전철 교통망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추진단계에 있어 상위 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자적 자체추진은 효율성 감소, 계획변경, 예산낭비 등 무리가 있으므로 93년 2월 서울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완료를 본 후에 이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시교통현황, 통행실태현황, 교통수요전망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현황 및 전망 다음은 광역교통체계 구성, 도로망 정비 및 개선방안, 대량 수송체계 구성,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주차정비 방향, 교통시설물 개선, 교통소통 및 운영체계 개선, 교통체계 종합진단을 포함한 부문별 개선방안 수립.

다음 교통행정체계 개편으로서는 장단기 연차별, 부문별 투자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될 행정 및 재정투자계획 등입니다.

본 계획은 교통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립할 것이며 수립후 20일 이상 공고를 해서 의견청취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 장기계획에 대하여 5년단위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8천만원, 조사비 등 1억8백, 기타 천2백만원으로 약 2억원이 소요될 것이며, 93년도에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시 교통관련 기본계획을 정립하겠습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은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현재도 의정부역 지하차도 및 상가 시설 직동근린공원 조성계획 등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 전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관계부서와 협조 추진하겠고, 우리 시가 서울시의 교통권역이 아닌 중심도시로 지정이 되도록 상급기관에 재차 건의를 하고 교통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통전담 공무원의 육성과 직제 확대 등을 아울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5월말 현재 저희시 관내 차량보유 대수는 총 23,563대로서 그 중 자가용이 전체의 88.7%인 20,906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증가율을 보면 90년도 15,623대에서 91년도 20,952대로 34.1%의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차량 수에 대비한 주차공간의 확보는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관내 주차장의 유형별 보유현황을 보면 노외주차장이 54개소에 3,573면, 노상주차장 147개소에 3,455면, 부설주차장 472개소에 4,829면 등 총 11,857면으로 주차공간 확보율은 50.3%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도 절대 면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의정부시 가능1동 1,225평의 철도부지를 임차하여 약 5,000만원 예산으로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코자 설계의뢰 중에 있으며, 백석천 복개공사로 기존 285대에서 600대로 주차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이면도로의 주차공간 실태를 조사하여 주차면적을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주차난 우심지역 공공용지 공공시설물의 공간활용 및 도심 재개발 사업시 또는 부심 부적물 시설 이전시 주차공간 확보에 주력을 하겠으며, 민영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민영주차장 요금의 자율화와 금융세제 지원의 검토 및 민영주차장과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에 겸업 허용 등을 관계부서와 협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증가일로에 있는 차량수에 대비한 주차공간의 확보는 필연적인 사안이나 가용부지의 절대 부족과 지가상승에 따른 사유지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을 하여 입체적인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교통관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대책을 수립하고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조흔구 의원님께서 2천년대 의정부시 장래 도시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1963년 10월 1일 시 승격이후 주민들의 적극적인 시 행정 협조 하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여 현재 경기북부 지역의 행정 중심도시로서 수도권 북부의 행정, 교통 및 유통중심 기능을 갖추고 2011년대 인구 50만을 수용하기 위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 및 남북통일을 대비한 도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접도시와 연계를 통한 광역 도시계획 수립과 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금번 수립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11년을 목표로 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 양주군, 포천군, 남양주군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우리 시 주민 공청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자문 및 의견청취 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92년 7월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92년 7월 중순경 건설부에 승인신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같이 앞으로도 의정부시 도시계획은 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고 광역 도시계획수립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할 것이며, 2011년도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구역면적은 81.81㎢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63.89㎢로 시전체 면적의 78%에 해당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생활환경과 녹지조성 측면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으나 현행 도시계획법 제20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의거 많은 규제를 받아 도심지의 개발 측면에서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년층 대상만이 아닌 전 주민의 체력증진과 의정부시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는 방안으로 의정부시청 인접에 직동근린공원을 개발코자 조성계획 승인신청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번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수립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업단지, 연구단지, 대학수용, 전철, 공원, 골프장 등을 설치하는 안으로 승인신청 하였으나 동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서 건설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추진코자 합니다.

하위계획 및 현행법상 규제되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보완 제출된 사항으로는 첫 번째 공업단지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개요로서는 의정부시 민락동이 되겠으며, 면적은 2백만㎡가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남북통일에 대비한 무공해성 첨단산업 업종인 도시형으로 공업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단지 개발계획입니다. 위치는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에 면적은 4십만 ㎡가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으로는 공업단지내 첨단 기술 산업업종을 지원할 연구시설과 수도서울의 이전 희망 연구소 남북통일을 대비한 각종 연구소를 유치토록 구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 수용계획입니다.

유치방안으로는 2011년의 인구성장 규모에 적절한 고등교육기관 유치와 서울시의 대학기능 분산 담당과 남북통일 및 산업의 고도화, 정보화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있어 송산동에 대학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원계획입니다. 북서울 대공원 계획으로서 천보산 도시 자연공원의 위치는 의정부시 천보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4㎢가 되고 개발방향은 주변경관 및 기념탑, 사찰 등을 이용한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공원조성 계획시 집단 놀이시설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육 휴식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마장 계획입니다. 위치로는 의정부시 자금동 국도43호선 남측 개발제한구역 내에 면적은 110만㎡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개발 가용토지가 부족하여 자력 도시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므로 자력도시로서의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주민의 휴식 여가활동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과천 경마장 부지 36만평 규모의 승마장 계획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장 계획입니다. 레저스포츠 시설 유치입니다. 위치는 의정부시 산곡동 일원에 18만 5천평(60만㎡) 개발방향은 장차 도시발전의 추세에 맞추어 광역적 이용에 따른 다양한 시설유치를 고려한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시설입지가 긴요한 레포츠를 중심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시설은 체력단련장 레크레이션 오락, 어린이놀이터, 농구장, 배구장, 잔디광장, 산책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단지 계획입니다. 광역행정시설 집단 유치입니다. 위치는 의정부시 용현동 만가대 일원입니다. 면적은 32만㎡가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경기북부지역의 행정교통 유통의 중심지인 의정부시의 남북통일을 대비한 광역 행정시설 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의정부시 2천년대 건설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