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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1차 의정부3동화재및안전시설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2015.03.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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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의회(임시회)(페회중)

의정부3동화재및안전시설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10일(화) 오후 2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4시10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입니다.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30일 구구회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를 위하여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2월 2일 의결되었고,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되어 오늘 본 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박종철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뜻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의껏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11분)

박종철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구구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종철 임시위원장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구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구회 위원이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구회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조사특위 구성목적이 지난 1월 10일 우리 시 의정부3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 및 재산상 피해와 관련하여 사고 전반에 대한 조치 상황과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내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조사하는 사항으로 철저하고 세밀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14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장수봉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장수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수봉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을 했는데요.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수봉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죄송합니다.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받은 장수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해 주셔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도 좀 더 몰입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306보충대에서 급식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대응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특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범위들이 있겠지만 주로 난전이라든지 건축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한 초면이어서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했었고,

저 역시도 자치행정위원회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지명을 받다보니까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게 보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사특위가 구성됐으니 일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수봉 위원입니다.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 활동기간은 2015년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의정부3동 화재사고 관련 건물 및 관련 유사 건축물과 오피스텔 등 안전 시설,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입니다.

조사 범위는 화재사고 관련 건축법 등 적법성 유무, 피해주민 생계비 보상 등 사후관리, 유사 건축물의 관련법 적법성 유무이며, 조사내용은 의정부3동 화재 사고 원인 및 수습현황, 유사 건축물 검사 등과 관련된 업무 일체 등입니다.

조사 일정은 금일 채택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는 제242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 조사특별위원회의 세부일정 협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관련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겠으며,

제출된 자료 검토 및 관리실태 현지 확인, 관계자 출석 증언 청취 및 질의 답변 등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후 2015년 5월 중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44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장수봉조금석김일봉구구회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형건

○ 위 원 장 구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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