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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1차 본회의(1992.07.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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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과


1992년7월2일(목)오전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제1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2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6일 조흔구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해 6월2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조흔구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발의되어 오늘 제14회 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26일 시장으로부터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외 6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제13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수해예방대책 등에 관한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보고는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6월30일 1일간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통합공과금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건을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시민의 대표자로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의원상 정립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 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상임위 역할이 커짐으로서 각 위원장님의 책임이 막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전 위원이 일치단결하여 위원회가 일사불란하게 운영되어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992년 7월2일부터 7월10일까지 9일간으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7월2일부터 7월10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7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흔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흔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시정에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총무국장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2천년대를 대비한 의정부시의 건설과 발전방향에 대한 사항과 개발제한구역의 관광지 개발 및 체육시설의 설치로 시민의 체력증진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둘째.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생산업체의 관내유치 및 육성방안과 교통체증 해소 방안의 중장기 계획을 듣고자 하며,

셋째로 기획실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2천년대의 장기 재정계획을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조흔구 의원이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9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기획실장 장효순입니다.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91년도 예산의 출납폐쇄(92.2.28)에 따라 발생된 이월금의 92년도 예산에 산입이 5억5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도의 추경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계상이 3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추가세수가 예상되는 세목의 목표액 조정으로 발생될 추가세입 계상이 8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분산된 시유재산의 매각으로 대체재산 조성이 91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환이 5억 3천이고, 여섯 번째 기구증설로 인한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 증액이 7억 5천이며, 일곱 번째 추진중인 대규모 계속사업 및 92년도 추진부족사업비와 당면한 신규사업비 계상이 8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상이 6억 8천이고, 기타 위의 세입에 따라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계상된 부문과 본예산 편성이후 신규로 발생된 수요의 계상이 됐습니다.

본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7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63억, 공기업특별회계가 65억, 기타특별회계가 142억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371억이 증액이 돼서 1,68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63억이 증액돼서 663억, 특별회계가 208억이 증가돼 가지고 1,017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특별회계가 2억이 증가돼 97억, 공영개발이 56억이 증액돼 368억, 통합공과금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돼서 7억6천,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544억이 되겠는데 하수도사업이 39억, 주택사업이 89억, 의료보호가 5억 천, 새마을소득금고가 천7백,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 1억3천, 토지구획정리가 247억, 영세민생활안정이 2억6천, 주차장특별회계가 15억, 경영수익사업이 15억, 양여금사업이 13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63억이 계상이 돼서 663억이 됐는데 이중에 지방세는 자동차세를 3억4천만원을 더 증액한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세외수입부문에 가서 127억이 증액이 돼서 309억이 됐는데 이중에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이 1억7천, 징수교부금이 1억2천해서 2억9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124억이 증액이 돼서 243억인데 이중 재산매각수입이 91억, 이것은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6억3천, 이렇게 해서 모두 243억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금번에 32억 4천만원이 내려와서 83억이 됐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천2백만원, 도비보조금이 32억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세입재원을 분석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자동차세가 3억4천, 수수료가 1억7천, 도세징수교부금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2천, 재산매각수입이 91억, 이월금이 6억3천, 잡수입이 27억, 보조금이 32억 이렇게 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모두 2억이 되겠는데 이중에 급수수익이 3천2백, 수탁공사수익이 9천만원, 영업외수익이 3천2백, 고정자산매각수입이 3백만원, 고정부채수입이 삭감이 됐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이 7억4천, 수용가미수금이 2천3백, 이월금이 1억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택지개발사업을 보면 택지매출수익이 8억7천, 영업외수입이 10억, 유동부채수입이 134억, 고정부채수입이 18억, 기타 자본적수입이 35억, 91년도 이월금이 24억, 전년도미수금이 5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통합공과금은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 2억6천, 타기관부담금수입이 4억9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업이 8천5백, 주택사업이 83억, 의료보호가 1억6천,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 5백,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 7천8백, 구획정리사업이 44억,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억3천, 주차장사업이 3억4천, 양여금사업이 5억9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원배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즉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모두 163억인데 법정경비가 9억6천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인건비와 반환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필수경비가 4억9천6백, 이중에는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복리후생비, 재료비기타,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경상비도 6억5천인데 이 중에는 용역비,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보상금, 구료급양비, 배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자본적경비로 143억인데 이중에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대수선비, 토지매입비, 물품구입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전출금, 예비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기업특별회계인데 모두 상수도특별회계가 2억8백인데 이중에 시설비가 2억3천이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제세공과금, 자산취득비도 2천만원이 감액이 되고 수선비, 반환금, 고정부채상환금, 수탁공사비, 사고이월사업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영택지개발사업으로 총 368억인데 영업비용이 1억2천, 영업외비용 16억, 재고자산, 임대주택건설사업비가 제일 많습니다. 60억이 되겠고, 고정부채상환 83억 예비비 39억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은 보고드린 대로 7억6천2백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같은 액수인데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사업, 양여금사업 등은 앞에서 설명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당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면 총 22건에 108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19건에 86억으로 금신로 우회 제방도로 개설이 15억9천만원중 도비가 12억이 이번에 내려와서 신규로 사업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흥선광장에서 연내천 도로 확장(대로2-1호선)인데 총 사업비가 20억이 드는데 공사비가 6천만원이 들고 보상비가 20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보상비만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음피해학교 방음벽 설치로 1억8백만원을 했는데 우선 이것도 여러 학교에서 요청이 왔지만 한 곳만 중앙국민학교 평화로쪽으로 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부지 매입 2000평에 4억원을 직동공원 쪽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34건에 5억8백, 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에 7개소에 1억천만원, 신시가지 2개소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선도색에 1억2천, 당초예산에 1억2천이 계상이 됐지만 부족해서 이번에 1억2천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기존예산 사감 전용이 10억이 되겠습니다. 기존 예비비를 8억을 삭감을 하고 기타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불편해소 사업 1건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주민불편이 있을 때 해결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중계처리장 시설 및 장비 구입 3건에 2억8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쓰레기 중계처리장 압축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광역 상수도4단계 사업)이 4억으로 송수관로, 배수관로, 배수지(3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이 2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신로 확장공사에 2억5천이 계상됐고, 퇴계로 확장개설에 3억3천 7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34억 7천9백이 계상이 됐는데 금회에 3억 3천7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망월로 확장공사에 금회에 2억9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도봉산 입구가 되겠습니다. 평화로에서 동부순환도로 개설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도 도비가 5억이 내려와 가지고 도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는 보훈회관 건립에 5억2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3억7천을 시비로 계상을 했는데 금회에 도비가 3억7천이 내려와서 보태서 5억2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신축에 3억 6천3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12억 3천9백이 계상이 됐는데 부족액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청소년복지센타 건립에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5억6천3백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3건에 22억 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백석천 녹지조성 공사에 5억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청과 협의하여 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석천 가로등 설치를 흥선광장에서 전화국 앞까지 2억 4천8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탄업 철거보상이 총 17억5천만원이 드는데 당초에 2억5천이 계상이 됐었고, 금회에 15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것을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 분과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별로다가 자세히 세부사항은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해서 보고토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회의규칙 제6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 협의한대로 7월3일부터 7월6일까지 4일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각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소정 기일 내에 예비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소관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3일부터 7월6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3일부터 7월6일까지 4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92년도 7월1일자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거 경기도 농어촌개발국 기반조성과에 근무하다가 본시 건설국장으로 부임하신 이정원 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정원 국장은 만 51세로 서울농대 출신으로 근무기간은 69년부터 현재까지 약 25년 근무한 분으로 듣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7월1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거 본시 건설국장으로 발령 받은 이정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의정부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의원명단
구인회한광희박창규황선덕이만수김경준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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