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희수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수봉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과 12월 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7,973억 2,127만원 보다 54억 1,086만원이 감소한 7,919억 1,041만원으로 0.68%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65억 6,986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억 2,008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53억 4,055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55억 3,09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경 내시된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감 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095억 521만원 보다 572억 4,799만원이 증가한 7,667억 5,320만원으로 8.07%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30억 72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48억 3,496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37억 4,5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4억 1,3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되었으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총 2건의 1,758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59건 11억 2,519만 2,000원과 특별회계에서 5건 1억 1,420만원으로 총 64건 12억 3,939만 2,000원을 주민지원기금에서 1건 600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성과관리 우수사례 견학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내년 1회에 한하여 승인하는 사항으로 추후에는 이러한 예산이 상정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의정부시를 대표하여 각종 경기에 참여하고 있으나 입상성적이 타 지역 운동경기부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체질개선으로 우수한 성적을 내어 의정부시를 빛낼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의 4D 입체영상물 및 모션데이터 임대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년 계약으로 사업의 효율성 대비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계약 시에는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술의전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설공연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우리 시에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상설공연의 기획취지를 살려 2015년 예산은 승인하니, 향후에는 상설공연이 의정부시의 주요 관광 상품으로 거듭나도록 공연기획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재구성하고 외국인 관람객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통해 투자에 대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종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작성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준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과 예술의전당에 대하여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318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권고사항으로 총 8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78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총 132건을 채택하여 시정 및 개선·권고를 요구하였으며, 기타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권고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가 희망도시, 화합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들의 연구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의원연구단체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수준 통보에 따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조례 및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으로 규정했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을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법조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보조금관련 예산의 운용 및 관리·지출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흠결이 없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에 별정직공무원을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범위를 제한하였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2013년 12월 11일『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되었기에,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보다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대하여 정하였기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소매인지정 신청서 접수 시 지정기준에 적합여부 결정을 위해 사실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례 제2조 제2항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사실조사 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담배관련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 정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본 조항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이라는 제한사항을 두어 여타 전문성이 있는 단체의 진입을 봉쇄하여 경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로서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출 경우”로 범위를 확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매월 4만원씩 일괄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만 8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5만원으로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 “2016년 1월 1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건인 시유지 신곡동 426-8을 점유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일부토지 면적인 1,180㎡을 분할하여 수의매각하고, 잔여 토지는 인접한 시유지와 합필하여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토지는 2,000㎡이하로 시유지를 점유한 건물의 소유자들은「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0조 규정에 정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매각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 매각이 가능한 사항으로,

해당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민원이 지속된 지역이며, 사인소유 무허가 건물 철거는 주민 민원을 야기하므로 집행이 곤란한 실정이기에 체납 대부료 4,500만원을 완납 후 매각을 추진하여 대부료 체납 해소 및 시 재정수익 확충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의하였고,

가능1동주민센터 토지 및 건물 매각 건은 신축중인 가능1동주민센터에 연접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부지 매입이 불가피하나 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여야 하기에 신축 주민센터 부지 매입재원으로 활용하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시청사 본관 증축 건은 현 시청사는 1989년에 준공된 시설로서 그 동안 시의 행정규모 확대로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본관 증축을 통하여 지난 9월에 신설된 비전사업추진단과 주택과 등 민원부서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별관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더 이상의 수직 증축이 불가하다는 결과에 따라, 별도 건물의 신축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본관을 증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기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6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지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용도지역 용적률 완화 등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동결된 직동수련원 휴양주택(통나무집) 사용료를 인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결과, 삭제 권고 받은 사항 및 환불 규정에 대한 관련법규를 변경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증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6월 30일 규제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방법 개선 심사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중수도 시설의 설치 의무화 대상 시설물을 확대하고 2014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2014.06.03)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2014년 경기도 지적사항 이행 건으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부과시기를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방법을 누진제에서 일반용 1단계만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정하고, 안전행정부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자체 규제개선대책에 따른 감면근거삭제, 감면 비율 및 감면 조항 신설 등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6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위해 환경 등의 위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건강 형평성 실현을 위한 전략적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6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라선거구 안지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우리 시의회의 3회에 걸친 건의문·결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는 어떠한 정책 발표와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에 대한 잘못된 ‘자금조달구조’에 따른 통행료 인상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한 번 제기된 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

43만 시민이 살고 있는 우리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이자, 행정, 군사, 법률, 교육, 그리고 여성친화 중심도시로서 전국 어느 도시보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살기 좋은 곳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는 정반대로 수도권 지역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권리침해, 그리고 각종 발전 계획 정책에서 소외되는 등 지역발전 추진에 발목이 잡힌 힘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2007년 12월 1일 전면 개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경기북부 유일의 고속도로로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교통망을 개선하고, 서부지역(일산∼의정부∼퇴계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보다 2.6배 정도 비싼 통행료 부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기북부 주민과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지역 간 차별 정책과 민간투자사업자의 과다한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3회에 걸쳐 과다 책정된 통행료의 인하를 위한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를 비롯한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와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 9개 지자체 시장·군수와 자생단체에서도 통행료 인하 촉구를 위한 끝없는 노력을 보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통행료 인하를 위한 어떠한 정책도 제시된 바 없으며,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의 결과 또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과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힌 언론보도가 있었다.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2011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외국 자산운용사, 그리고 하나은행이 공동 설립한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에 인수된 뒤, 연간 20∼48%에 이르는 고금리 후순위 대출을 통해 25년간 3조 6,728억 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근간이 되었다.

이를 좀 더 간략히 정리하자면, 통행료 수입 대부분이 후순위자에게 이자로 지급되는 구조가 되어 통행량이 늘어 수입이 증가한다 하여도 통행료 인하로 이어질 수 없고, 오히려 영업 손실을 막기 위해 통행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 번 무너뜨리게 한다.

이에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즉시 인하하라!

하나,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본 사업의 실시협약 때와 동일한 구조로 원상회복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사업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시스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 추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라!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김이원 의원, 구구회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이원 의원께서 일괄질문하고 안병용 시장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이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의원 김이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경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안병용 시장님의 명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최경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4일 안병용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그리고 담당국장을 예산도 확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법령에 근거 하지 않고 경노무임 승차를 시행하였다고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 날 서둘러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보아 전격기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결정도 되기 전 12월 1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그 것도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마치 기소가 결정된 듯 한 동료의원의 발언으로 순식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싸늘한 정쟁의 대상으로 변하여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43만 시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아는 안병용 시장님과 손경식 부시장님, 그리고 담당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직자들께서는 높은 도덕성과 겸손한 언행을 겸비한, 명예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요즘 보기 드문 공직자로 지역주민과 국민민복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오셨으며 이런 중대한 사건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지만,

불행히도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우리 의정부에서 발생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3만 시민들께서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니 얼마나 궁금하시고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민들의 근심과 궁금증을 해소하여드리고, 의정부시의회가 정쟁의 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하며,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1천여 집행부공직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시장께서는 다음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전철 문제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그 경위에 대해 궁금해 하시고 있으며, 수도권환승할인제 도입과 특히, 경로무임제 시행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시장과 공무원 등을 기소하는 등 의정부시의 가장 첨예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그간의 경전철 도입당시부터의 개략적 정황과 경전철 개통이후의 운영현황 그리고 수도권환승할인제 및 경로무임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부디 의정부시 경전철문제로 더 이상 의정부시민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기를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을 해소하고, 1천여 공직자의 명예회복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당사자인 안병용 시장님과 손경식 부시장님, 그리고 담당국장께서 하루빨리 명예회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김이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김이원 의원, 김일봉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 제3항에 따라 질문의원이 우선하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김이원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사무총장 명의로 2014년 5월 30일 시행한 경로무임이 공무원과 공모하여 선심행정에 의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한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2014년 12월 4일 의정부시장과 부시장, 전 안전교통건설국장 등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위반한다고 혐의를 기소했습니다.

기소 주요내용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의회의 동의 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취지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장 김이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봉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2동, 호원1.2동 나선거구 김일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자이신 김이원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2012년 7월 1일 상업운전 시작이후 경전철 사업자는 줄곧 통합환승할인을 요청해 왔으며, 우리시는 2013년 9월 13일 경전철 사업자에게 환승손실금 전부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면 MRG 비용 외에도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시의회의 승인은 물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 모든 측면에서 극복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경전철 사업자에게 보냅니다.

이 후 2013년 10월 17일 경기도의 환승손실금 30% 지원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통합환승할인제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하였고, 우리 시와 경전철 사업자는 여러 차례에 실무회의를 열지만 2013년 12월 2일 실무회의 시 검토결과 환승손실금은 분담안 합의 완료 후 시스템 구축 착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업자 요청사항인 경로무임 즉시 시행은, 실시협약상 주무관청의 의무가 아니며, 시기적으로 검토 자체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시 2014년 4월 9일 경기도에서 경·중전철 운임수입 배분방안 관련 국토교통부 중재 결정에 따라 의정부경전철 통합환승할인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전철 사업자와 관련 협상을 타결하도록 공문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4월 14일 경전철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합의 안이 보고되었으며, 4월 15일 의정부경전철 통합환승할인 도입 관련 합의 안을 경전철 사업자에게 면밀히 검토 후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조속히 보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경전철 사업자는 4월 17일 우리 시로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력합의서 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전 경로무임을 5월 중에 시행하는 방안을 우리 시에 요청하자 우리 시는 4월 21일(경전철사업과-1930) 경로무임을 5월 중에 실시하겠다는 제안에 동의하고, 경로무임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금에 대하여는 의정부경전철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력 합의서 제2조와는 별도로 경로무임 시행시점부터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전까지의 금액을 우리 시와 경전철사업자가 50:50 비율로 분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날 우리 시는 경전철사업자에게 현재의 합의서 내용대로 경로무임을 5월 중에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공문(경전철사업과-1948)을 경전철 사업자에게 발송하고 경전철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당일 현재의 합의서대로 조인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어르신들의 경로무임을 반대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거 경로무임을 시행하였는지 알아보고 정말 어르신들을 생각한 경로 무임을 생각하셨다면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 하여도 늦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첫째,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로무임 5월중 시행은 4월 17일 경전철 사업자로부터 요청이 들어와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는데 협력합의서에는 왜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두 번째, 협력합의서에 경로무임은 통합환승할인제와 같은 날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경로무임의 5월 중 우선 시행은 그 기간만큼 시의 재정 부담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반드시 의회의 승인 및 협력합의서에 내용이 삽입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난 4월 21일 조인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력합의서를 위반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와 4월 21일 조인식 당시 구두 기자 회견을 통해 경로무임의 우선 시행을 언급하였다고 했는데 잠시, 당시 지역신문 K일보 H기자의 인터뷰 기자회견 내용 중 경로무임 관련 부분만 들어 보시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막도 같이 올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두 들으신 바와 같이 경로무임을 5월중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김일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김이원 의원, 김일봉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일봉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시장님의 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경로무임 시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력합의서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래서 협력합의서에는 작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김일봉 의원 제가 협력합의서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항 양 당사자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과 동시에 경로무임을 시행하며 경로무임에 따른 손실금에 대하여 SPC는 연 9억 원 의정부시는 그 나머지 각각 2032년 6월까지 분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로무임 손실금 연간 총액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SPC는 당해연도의 손실총액을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5항에 환승시스템 구축비 사업 60억 중 30억 원은 의정부시가 나머지 비용은 SPC가 각각 분담한다고 되어 있고 6항에는 수도권통합환승제 도입을 위해 회룡역 환승 직결통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비용은 전체 의정부시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환승직결통로 설치하는 금액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약1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무임을 실시하게 되면 연간 전문가가 판단하셨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면서 6개월에 12억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연간 24억입니다.

그러면 SPC에서 9억 정도만 부담하게 되면 의정부시는 나머지 15억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데 협력합의서에 내용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또한 용인, 김해-부산경전철을 말씀하셨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주무관청 귀책사유로 인해서 법원에서 져서 연간 29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운영비로 지불하고 있고 김해-부산경전철 같은 경우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많아서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김이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경로무임 손실금 지급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정부경전철사업과-2636호를 보면 손실금 보조금은 매월 단위로 사업시행자의 청구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하되 청수방식과 검토확인 및 지급절차 등은 양 당사자 간 별도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손실금의 매월 단위지급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예산편성 전 손실금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일괄 지급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로무임 손실금을 협력합의서에 표기 않은 내용 또한 그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월 17일 경전철사업자가 공문을 보냈죠. 5월중 실시하겠다고 수정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합의서에 왜 포함이 안 됐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안병용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김일봉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께서 일괄질문 하고 손경식 부시장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참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의회입니까? 이게 시정질문입니까?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압수수색이라는 의정부의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시의원은 3∼4분 질문하고 시장님은 30분 답변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초등학생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왜 설명하시고 질문에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하시면 되죠. 이게 시정질문입니까?

의장님! 의장님이 막으셨어야죠. 30분 동안 하시는 것을 그냥 놔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해도 참았습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 5분 자유발언할 때도 참았어요. 싸우면 안 된다, 서로 잘하자, 6대 의회처럼 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 다짐하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았어요.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우리는 대응하지 말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김이원 의원님이 이런 시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의정부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재선의원으로서 한심스럽습니다. 시정질문 말 그대로 시정의 주요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질문하고 시장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답변하셔야 됩니다.

(○권재형 의원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이 5분 자유발언 하는 겁니까?)

○구구회 의원 이건 시장님의 연설장입니다.

○최경자 의장 구구회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의원석에서 - 시정질문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장 구구회 의원님 제3차 본회의에서 요청하신 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같은 당이라고 하지만 스스로 그 의원의 권리나 권한을 남에게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초선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이나 의장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야죠.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안지찬 의원 의원석에서 - 이제 그만 하시고 시정질문 하세요.)

○구구회 의원 의정부시 나선거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응해 주신 손경식 부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5월 30일 그 어떤 사전 공포는 물론 의정부시의회와의 협의 또는 보고 없이 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당시 시장 권한 대행이셨던 부시장님께 그 이유를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 권한 대행 기간에 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실시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큰 사안인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과 관련하여 혹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질의 또는 문의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시기는 언제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방의회 의결사항에는 예산안 처리를 비롯하여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경전철 경로무임제 역시 시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 전 우리 시의회에 어떠한 협의와 보고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올 4월 21일 시와 경전철주식회사 간 ‘경전철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로무임에 따른 손실금에 대하여 법인은 경상가로 연 9억 원을, 시는 그 나머지를 각각 2032년 6월까지 분담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시 손실금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불합리한 합의서를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 합의서를 변경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부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3만 의정부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손경식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식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 개인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참으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구회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최경자 의장 의사봉을 쳤는데요. 제가 여러 번 여쭤 봤는데요. 의사봉을 쳤기 때문에 발언을 허가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2번 여쭤 보고 의사봉을 쳤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하지만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의정부시민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이라면 우리 모두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서로 다른 쟁론을 화합하여 하나로 소통시키는 그러한 의정부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동반자로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갑오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