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272억 7,381만 5,504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585억 4,284만 7,173원이고, 잉여금은 687억 3,096만 8,331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09억 8,406만 870원, 사고이월 22억 8,762만 1,170원, 계속비이월 156억 6,076만 6,678원, 순세계잉여금 264억 7,496만 9,493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119억 4,341만 9,939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48억 2,923만 4,070원이고, 잉여금은 1,171억 1,418만 5,869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4억 5,113만 8,000원, 사고이월 49억 5,685만 8,510원, 계속비이월 233억 4,953만 2,700원, 순세계잉여금 793억 5,140만 799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기금총액은 370억 8,435만 959원으로 2012년 말 대비 20억 2,793만 9,58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채권 현재액은 특별회계를 포함 79억 7,647만 2,823원으로 2012년 말 대비 1억 8,232만 6,473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6억 8,900만 30원, 특별회계 21억 4,747만 2,793원, 기금 1억 4,000만원입니다.

2013년 말 채무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64억 8,137만 1,700원으로 2012년 말 대비 11억 8,763만 80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60억 1,337만 1,700원, 특별회계 4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7,410억 2,280만 626원으로 2012년 말 대비 272억 250만 970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보유 현재액은 106억 8,080만 3,947원으로 2012년 말 대비 8,655만 5,06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6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5명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현황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8,353억 514만 3,5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392억 1,723만 5,443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533억 7,208만 1,243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인 1,858억 4,515만 4,2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한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규명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를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및 징수결정과 관련하여 과오납 현황 자료가 여러 부서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담당부서의 업무태만 등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착오부과나 이중부과 등의 비율이 낮아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결손액의 비율과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힘든 상황이므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통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징수와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3년 세출결산의 불용액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247억 2,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88억 9,400만원입니다. 이는 회계연도 중 계획변경 및 부분취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집행이 불필요한 예산은 차기 추경에 반영하여 각종 부족사업에 대체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예산전용은 6건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희석시키고 예산운영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총 47건이 도출되었으며, 운영위원회 2건, 자치행정위원회 31건, 도시건설위원회 1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