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2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 의회사무국 정민영 주무관입니다.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강은희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금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강은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강은희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강세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양식 위원 재청합니다.
○강은희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위원이 강세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고 윤양식 위원이 재청하여 주셨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강세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 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 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양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양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양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이신 강세창 위원님을 도와서 예산결산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34억 8,709만원으로 기정예산 7,095억 521만원 보다 439억 8,188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274억 9,775만원이 증가한 5,556억 7,006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64억 8,413만원이 증가한 1,978억 1,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소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34억 8,70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5,556억 7,006만 2,000원, 특별회계 1,978억 1,703만 6,000원이며, 이는 2014년도 기정예산 7,095억 521만원 보다 6.2% 증가된 439억 8,18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284억 9,77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부분의 주요 내역으로는 대응지원사업 및 학교급식지원비, 가능1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추가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의정부 여성아줌마 축제, 국제음악극 거리조성, 실내빙상장 선수대기실 증축공사, 귀락마을 도로개설 주민지원사업,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관리운영비 등 439억 8,18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계획의 변경·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계상과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예산의 조정, 법적 의무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추경예산 심사 시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원배분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낭비적인 예산의 편성이 지양될 수 있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9건 3억 5,506만원의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 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정회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윤양식김재현강은희국은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형건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