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25일까지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YMCA의정지기단 이해경님 외 한 분께서 방청하고 계시며, 지역 언론사의 기자님께서 취재중이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윤양식 의원, 강세창 의원, 강은희 의원, 국은주 의원, 김재현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일본 아베 정권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명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일본 아베 정권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의 관방장관, 문부과학성 부대신 등 고위관료가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중립을 지켜야하는 NHK 공영방송국의 중요 요직에 있는 자들 또한 아베 정권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는 등 역사부정이 심각한 실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결의안 채택 등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으며 UN 고문방지 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보고서 채택, 미의회의 위안부 결의 준수를 독려하는 ‘2014 통합 세출법안’ 통과 등 공감을 얻으며 일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일본 아베 정권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정치인, 고위관료 등의 무책임한 망언에 대한 즉각 중단과 책임 있는 사과, 재발방지 등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의정부 43만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

지난달 20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국회에서 제1차 아베 정권(2006년∼2007년)의 위안부 강제 연행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에 대한 재검증을 하겠다고 공언하다 미국의 잇단 압박에 3월 10일 기자회견에서 고노담화의 수정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으로 선회하였고 더 나아가 3월 14일 아베 총리까지 고노담화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후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제1차 아베 정권까지 포함되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발언, 이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고노담화 검증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발언, 지금까지의 망언 등을 고려하건데 언제 어느 때 다시 말 바꾸기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3월 3일에는 사쿠라다 요시타카 문부과학성 부대신이 ‘고노담화의 재검증을 요구하는 국민 대집회’에 참석하여 고노담화를 날조로 규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고위 각료의 망언으로 사실상 일본 아베 정권이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노골적으로 알려 파문이 일고 있다.

그뿐 아니라 아베 총리가 임명한 모미이 가쓰토 NHK회장의 전쟁지역에는 위안부가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에도 있었다는 발언과 발언은 취소했지만 생각은 철회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 햐쿠타 나오키 NHK 경영위원의 위안부 동원에 국가가 강제 또는 관여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발언 등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공영방송국의 중요 요직에 있는 자들 또한 아베 정권에 동조하고 있음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 결의안 채택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본의 반성을 요구하였으며 2013년 5월 30일 UN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와 의회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후속 법적조치를 취하며 관련 책임자를 공소시효 관계없이 처벌해야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올해 1월 16일 미의회에서는 미국행정부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결의 준수를 독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2014 통합 세출법안’이 통과되는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공감하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의 행태만을 자행하고 있어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이에 아베에게 묻고 싶다.

과연 당신의 할머니가. 배우자가. 딸이 다른 나라 군대의 위안부로 끌려가 수백 명의 군인들에게 윤간과 폭행을 당해도 그런 망언을 할 수 있는지? 단순히 입장만 바꿔놓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망언과 망동을 일삼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동이며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당신들의 쓰레기 같은 망언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1992년 1월 8일부터 지금까지 수요시위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상규명, 범죄인정, 공식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UN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식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의 망언은 역사왜곡이자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비이성적인 발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고 과거 일제침략의 상처로 고통 받고 있는 전쟁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네 정권에서 수많은 정치인들과 고위각료들이 쓰레기 같은 수많은 망언을 했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점잖다보니 신사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천추의 한을 품고 돌아가시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정부시의회가 나선 것이며 분명히 경고하겠다.

다시 한 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발언을 단 한마디라도 더한다면 그리고 이번 3월말까지 아베 당신이 직접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신처럼 떠받드는 당신네 일본왕에 대하여 당신네 나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다음달 4월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에 사용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할 것이며, 당신들이 죄 없는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듯이 결단코 당신네 일본왕 또한 끝까지 물고 늘어져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 것임을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당신네 일본왕을 조롱거리로 만들기 싫다면 쓰레기 같은 망언을 즉각 멈추기 바라며, 고노담화를 계승하면서도 검증은 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은 그만하고 이번 3월말까지 공개적으로 진심을 담아 사과하기 바란다.

만약에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당신네 정권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아베 정권은 지금까지 일삼아왔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망동과 망언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 공식적인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할머니들의 요구사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아베 정권은 과거사 부정, 일본군 위안부 망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시대착오적이고 비이성적인 우경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주변국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 유사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역사교과서 기술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해외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본 아베 정권의 교묘한 말 바꾸기에 휩쓸리지 말고 고위 관료, 정치권 등 책임 있는 인사들의 노골화되고 있는 역사부정과 우경화 움직임에 대항하여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주변국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상 일본 아베 정권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을 시정하기 위해 대통령, 국회 의장, 외교부장관, 주 대한민국 일본국대사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3월 17일

대한민국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본 아베 정권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이 오늘 본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18일 오후 2시 의정부시의회를 출발 일본대사관에 직접 본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일본 아베 정권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빈미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경자 의원과 이종화 의원이십니다.

두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