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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2차 본회의(2013.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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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2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2. 시정연설

3. 2014년도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교외선(의정부∼양주 장흥∼고양 능곡구간) 전철화 사업 추진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2. 시정연설

3. 2014년도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교외선(의정부∼양주 장흥∼고양 능곡구간) 전철화 사업 추진 건의안


(11시01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2013년 11월 29일 강세창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교외선 전철화 사업 추진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2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의정부시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등 의견청취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에 안병용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11시04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윤양식 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작성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준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과 예술의전당에 대하여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98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권고사항으로 총 9건을 채택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05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총 84건을 채택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권고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가 희망도시 화합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1시07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안병용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시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3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을 위한 섬김행정, 민주를 위한 소통행정, 서민을 위한 복지행정, 혁신을 위한 창의행정을 시정방침으로 세우고 희망도시 의정부’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시 청렴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행정은 안정되고 수준 높은 고효율 행정을 펼쳐옴으로써 외부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의정부시를 혁신교육지구,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11월 21일 안전행정부는 탁월한 민원서비스를 펼쳐온 공로를 인정하여 의정부시를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마크를 수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43만 시민의 협력과 성원,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그동안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시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보람되고 자랑스런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4년 연속 교통대책 종합평가 최우수, 2년 연속 민원행정개선 우수, 6년 연속 민방위발전 우수, 2013년 학교폭력 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금년 한 해 21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항상 ‘지역의 경쟁력은 교육에 있다.’라는 각오로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도시 경쟁력의 키워드는 ‘평생교육’에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평생교육비전센터를 확장·이전하였으며,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4년제 대학 불모지였던 의정부에 을지대학 캠퍼스 및 부속병원의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일자리 발굴 등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희망복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회룡 통합환승역사 준공, 동부간선도로 확장, 민락2지구 BRT 개설, 반환공여지 캠프 라과디아 내 신흥로 개설, 호원 IC 개설, 도심 내 방호벽 철거 등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와 군사도시 이미지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중랑천·회룡천·부용천·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낙양물사랑공원 준공, 용현동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캠프 홀링워터 담장 철거와 시민공원 조성,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전개 등 환경 친화적 녹색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국제음악극축제,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비보이 한국대표 선발전 개최 등 차별화된 문화예술 진흥과 더불어 북페스티벌, 365 열린 도서관 운영, 북카페, 열린문고,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 등 책 읽는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의정부시가 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서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KBS 전국노래자랑, 열린 음악회, 러브인 의정부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성황리에 추진하였습니다. 기념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43만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4년에도 국가 전체적으로 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또한 부동산 경기 지속부진, 소비위축 등으로 지방세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 본예산 보다 2.9% 증가한 7,0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연가보상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감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강화해 나가는데 1천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기틀 마련과 일자리 확대로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근간은 재정이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 구축과 법원경매정보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겠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자원회수시설 폐열증기를 이용한 전기와 지역난방 열원 공급으로 16억 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2억 원 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연 18억 원의 재정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기업지원 및 창업기반을 강화하겠으며,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력 단절자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1사 일자리 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브랜드 이미지 개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도심상권 재생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나눔 복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 복지위원의 활동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협소하고 노후한 기존 보훈회관을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통합보훈회관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노인은 곧 다가 올 우리의 미래입니다.

행복한 노년, 인생 이모작으로 외롭지 않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경로당별 다양한 문화·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을 위해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내년 초 준공을 앞둔 ‘장애인복지회관’이 서부지역 장애인복지의 거점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보육종합지원센터 시설 확충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정을 계기로 여성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한 가족처럼 어울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부지역 천보근린공원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공부하는 시장, 공부하는 공무원, 공부하는 시민이 있는 의정부시는 분명히 희망이 있는 도시입니다.

‘교육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평생학습을 바탕으로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문화공간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으며, 생활공간을 공공미술로 바꾸는 ‘지붕 없는 미술관’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책 읽는 시민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 생애 첫 도서관 만나기, 청소년 대상 독서 골든벨,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 독서스쿨, 북 수레 이동도서관 등 다양한 독서 진흥시책을 새로이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건설 분야 입니다.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겠습니다.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녹양역세권 도시개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호원 IC개설 공사, 동부간선도로 확장, 민락2지구 BRT, 상도교에서 호장교 간 도로개설과 총 13개 노선, 3.79㎞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국·도비 추가확보와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 조기 완공에 노력함으로써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경전철 정상화를 위해 풀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이냐를 두고 따지고 다투기보다는 경전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에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도시철도법 개정,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등 시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뉴타운지구 해제 후 정체되어 있는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발을 통하여 노후한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소규모 마을단위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의정부만의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환경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녹색 환경도시, 건강한 도시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철저한 수질검사와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의정부시 병입수 ‘홍복산맑은물 HELLO’를 연 24만병 생산, 필요한 곳에 공급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람과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유럽도시 부럽지 않은 명품 테마 가로수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직동근린공원, 추동근린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고 반환공여지 구 캠프 홀링워터 남쪽지역에 사계절 테마 시민공원을 시청 앞에는 장미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보고, 즐기고, 직접 가꾸고 보존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진정한 시민의 숲으로 후대에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공원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 명품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온 친절 3S 운동, One-Stop 민원처리, 민원 안내 도우미,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 민원단축 경고시스템, 민원인 권리 고지제 시행, 생활법률 순회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종합성과평가시스템 운영을 정착시켜 시정의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 시민만족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의 명성에 걸 맞는 친절서비스 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공정하고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4년에도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입증가는 둔화되고 있고,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로 시비 매칭분이 증가함에 따라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와 서민의 삶을 보살피는 복지 분야에는 재원을 줄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도시안전을 위한 CCTV 확대 설치에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고 43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폭 넓은 지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예산 낭비가 한 푼도 없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희망도시 의정부’ 건설을 위해 계획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의정부시 민락동 김형일 님 외 다섯분이 방청하고 계시며, 지역언론사의 여러 기자님께서 취재중이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2014년도 예산안

(11시26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7,095억 521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6,890억 870만원 보다 204억 9,651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281억 7,231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5,159억 8,760만원 보다 121억 8,471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13억 3,29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730억 2,110만원 보다 83억 1,1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342억 14만원, 세외수입 231억 1,114만원, 지방교부세 1,033억 1,579만원, 재정보전금 364억 1,034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2억 1,305만원, 국·도비보조금 2,109억 2,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54억 8,48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3억 3,605만원, 교육분야 204억 2,268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06억 5,387만원, 환경보호 분야 442억 9,056만원, 사회복지 분야 2,482억 582만원, 보건 분야 96억 5,99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2억 9,12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6억 2,228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97억 5,85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9억 2,88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725억 1,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42억 5,557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64억 6,363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99억 1,703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31억 5,481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3억 7,686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4억 7,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3억 4,693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억 4,505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101억 8,238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1억 5,851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42억 9,309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94억 6,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230억 5,438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13억 9,73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58억 8,711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1,549만원, 주민지원기금 1억 6,804만원, 자활기금 2억 4,753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4,441만원, 장애인복지기금 7,600만원, 여성발전기금 11억 7,07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 497만원, 체육진흥기금 27억 4,586만원, 재난관리기금 36억 2,018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8억 5,544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8억 2,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추계가 어렵고 투자계획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으로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분석·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끊임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34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된 윤양식 의원, 이종화 의원, 최경자 의원, 강세창 의원 김재현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교외선(의정부∼양주 장흥∼고양 능곡구간) 전철화 사업 추진 건의안

(11시35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5항 교외선(의정부∼양주 장흥∼고양 능곡구간) 전철화 사업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자랑스런 의정부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교외선(의정부∼양주 장흥∼고양 능곡구간) 전철화 사업 추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1년 간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매년 4만명 이상을 수송하며 경기북부 동·서간을 가르는 중요 대중교통 수단이었던 교외선은 2004년 4월 여객운행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단된 것은 열차만이 아니라 지역경제 역시 멈추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 건설되어 있는 교외선의 운행중단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인적·물적 수송능력과 “의정부·양주·고양시” 간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최적의 방안이라 할 수 있는 “교외선 전철화 사업 추진” 건의안을 43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국회 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교외선(의정부∼양주 장흥∼고양 능곡 구간) 전철화 사업 추진 건의문

“철마는 달리고 싶다”, 이 유명한 문구는 비단 신의주까지 연결된 “경의선” 뿐만 아니라, “의정부~양주 장흥~고양 능곡”으로 이어지는 “교외선”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사람들을 실어 나르지는 않지만 한때 “대성리∼가평~춘천”을 잇는 “경춘선”과 함께 대학생 최고 엠티(MT) 철도였으며, 1963년 개통 이후 2004년까지 41년 간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매년 4만 명 이상을 수송하며 경기북부 동·서간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운행구간이 축소되었다가 급기야는 2004년 4월 여객열차 영업이 중지되면서 역사의 뒤안길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철도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역발전”일 것입니다. 역사 하나, 노선 하나를 계획하고 건설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기 건설되어 있는 노선이나 역사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철화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착공 10년 만인 지난 2006년 12월에 개통한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 서울 도심 종로에서 동두천시 소요산까지 1시간여 만에 갈 수 있고, 특히 역 주변은 각종 택지개발 및 역세권 개발이 이뤄졌으며, 국도 3호선과 함께 서울과 경기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기간교통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의 경원선 동두천 소요산역과 연천군 연천역 구간을 복선전철로 연결하는 사업계획이 지난 2010년 수립되어 오는 201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외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한 정부 의견은 각종 규제에 핍박 받던 북부지역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간 2회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교외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철도 중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1.0”이 나오는 구간은 거의 없는 실정에서 경기북부에만 유독 경제성을 고집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레일에서는 교외선에 하루 한 번 정도 야경열차 및 맞선열차 같은 이벤트 열차를 운행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는 하나, 이 정도에 지역경제가 살아날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복선전철화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교외선을 일반철도가 아닌 전철화 사업 추진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원주에 이르는 “중앙선”의 경우, 서울 용산에서 남양주 덕소, 양평군 용문에 이르는 일부구간은 일반철도가 아닌 수도권 전철로 운행 중에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경기북도로 분도된 한강이북 경기지역의 수부도시이자, 행정·군사·법률·교육 중심도시인 우리 의정부시와 관광명소가 많은 양주시, 100만 광역시나 다름없는 고양시와의 인적·물적 교류 그리고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을 형성하려면 “교외선 전철화 사업”은 필요 불가결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철도가 아닌 전철로 변경하는 운행 방침이 결정되면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시작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등이 이루어져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교외선 사업이 통일이후 남북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계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대한 추진목적 또한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39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비싼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도로교통망을 대신함은 물론 인적·물적 수송능력과 “의정부·양주·고양시” 간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 “교외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국회 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께 건의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교외선(의정부∼양주 장흥∼고양 능곡 구간) 전철화 사업 추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교외선(의정부∼양주 장흥∼고양 능곡구간) 전철화 사업 추진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한배수
자치행정국장김호득
재정경제국장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김영찬
도시관리국장김덕현
교통건설국장임해명
보건소장권순각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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