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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27회 제2차 본회의(2013.09.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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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3년 9월 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국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에 대한 선양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이 없고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현재 각 시설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시설 위탁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 효율적·체계적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고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나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촉하고 심의가 종료된 때 해촉하는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한 것과 이외 위탁계약기간을 4년 이내로 하고 시설 지도감독 결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의미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적용하고, 공공디자인 심의 시 서면심의 기능을 추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명예 수당을 전국평균액 수준인 4만원으로 인상하여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흠결이 없고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진흥법」과 「독서문화진흥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자체 지침에 의거 시행되던 사업을 조례로 법제화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도서관 확충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독서문화를 활성화하여 우리 시의 문화향상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은 없어 타당하다 판단되나 조문의 내용 중 해석논란 방지를 위한 명확한 명칭 사용과 간결성을 제고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대한적십자사 한향주 님 외 아홉 분이 방청하고 계시며, 지역언론사의 여러 기자님께서 취재중이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앞서 지난 8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통보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간 협의에 따라 전액 환수하기로 하였으니, 이종화 의원, 김재현 의원께서는 자정의 노력과 함께 희망 의회, 화합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의정부시의회 전 의원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

후반기 의회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대한 이 시기에 본의 아니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남은 4개월 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43만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한배수
자치행정국장김호득
재정경제국장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김영찬
도시관리국장김덕현
건설교통국장임해명
맑은물환경사업소장노만균
○회의록서명
의 장빈미선
의 원최경자
의 원이종화
의회사무국장조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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