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입니다.
제2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강은희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안정자 의원님이 3월26일 건강상 이유로 입원하여 청가서가 접수되어 허가 통보됨에 따라 금일부터 27일까지 4명의 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3년 3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강은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0분)
○강은희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강세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은희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위원님이 강세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세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 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은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은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은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경은 꼭 필요 불급한 것이 요구된 것 같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강세창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21억 4,211만원으로 기정예산 6,890억 870만원 보다 531억 3,341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01억 7,086만원으로 기정예산 5,159억 8,760만원 보다 341억 8,326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19억 7,125만원으로 기정예산 1,730억 2,110만원 보다 189억 5,0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면 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3월 11일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간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890억 870만원보다 531억 3,341만원이 증액된 7,421억 4,211만원으로 7.7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1억 8,326만원이 증가한 5,501억 7,08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9억 5,015만원이 증가한 1,919억 7,125만원으로 편성·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예산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012년 국도비 보조 반환금과 시승격 50주년 홍보비, 문서관리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구축비, 학교급식지원비, 인건비 인상분, 폐기물 수거 유류비,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과 유아보육료 지원비, 누리 차액보육료 등 육아부담경감을 위한 예산 및 시승격 50주년 시민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관련 예산, 도시관광활성화 도비보조사업 대한 시비확보 예산, 곤제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신곡동 본둔야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비,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장미공원 조성사업설계용역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비, 경원선 회룡통합(환승)남부역사 도비 확보분 계상, 부용천 환경개선 마무리 사업비, 국도대체우회도로(장암~자금) 개설사업비, 용현~신곡간 도시계획도로(중로 3-22호선) 개설사업비, 민락2지구 BRT개설사업비, 호원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9호선)개설사업비, 호원 IC 개설공사비 분담금, 시일원 도로안전시설물 및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비, 책 읽는 조직문화 활성화 기여 우수 직원 해외연수비 등이 계상 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제1지구 중앙어린이 공원 문화공원 변경 리모델링 사업비, 제3지구 도로보수공사 및 소로 3-700호선 개설공사비, 제5․6지구 도로보수공사비,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비,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자유치 추진비, 경전철 사업특별회계는 경전철 통합환승요금 역무자동화 시스템 구축 건설보조금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필요 불급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 사업위주로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1건에 1,000만원을 자치행정위원회는 28건에 10억 9,562만 5,000원을 총 29건의 11억 562만 5,000원의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청사환경개선 작품구입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의회사무국장 박인복입니다.
금년도 추경사업에 청사 환경개선 작품 구입비로 1,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필요한 것을 설명 드리면 현재 사무실 내에 유휴공간에 총 59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시비가 많지 않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현재 있는 것을 재활용해서 위치변경 하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나 저희 쪽에서는 5대 때도 예산이 없었고 6대 전반기에도 예산을 작품 구입하는 예산을 수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가 협회에서 좋은 작품을 할 거니까 지역예술인 활성화 차원에서 작품을 구입해 주십사 하는 청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일부를 구입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4개 단체 내지 5개 단체에서 할 거로 예상되는데 그 분들의 작품을 선별 구입해 가지고 주요위치에 새로이 걸고자 환경개선을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관계로 질문하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작품 구입 59점인데 그림만입니까, 조각 작품까지 포함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림, 판화, 다 있습니다. 다 합쳐서 59점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현재 59점이 다 비치돼 있나요,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비치돼 있고, 보관돼 있는 게 몇 점 있습니다.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 기증받은 게 있는데 어디다 걸어야 될지 바꾸려고 할 때 새로이 교체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최경자 위원 바꾼다고 하시면 현재 본 위원 방에도 작품이 있듯이 포함된 거죠. 이것을 내리고 새로운 지역예술가들의 작품을 구입해서 바꾸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아닙니다. 기존 있는 작품도 위치변경을 해 가면서 바꾸고, 새로운 것을 구입한 것은 전면 보기 좋은 데 게재를 하고 위치를 변경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거는 게 아니라 기존에 걸려있던 작품도 다른 쪽으로 옮겨서 순환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여유분이 몇 작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세 작품입니다.
○김재현 위원 59점이 있다고 하는데 3점이 보관만 돼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 정도 값어치나 썩 보기 좋거나 걸려있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재현 위원 세 점은 기증받은 겁니까, 산 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기증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59점에서 분실된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분실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제가 와서 재물조사를 두 번 했습니다. 분실된 거는 그 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정리가 다 된 거고요. 재물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재물조사에서는 잊어버린 게 없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예. 그 전에 5대 전까지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일부가 기증받고 다른데 기증을 했던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의회에서 기증을 받은 걸 다른데 기증한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기증을 했다고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실상파악을 그때 있던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만 들릴 뿐이지 현재 있는 것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관리된 건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의회에 각 의원님들 방에 작품들이 걸려있어요. 의원님들이 2년 동안 임기를 마치면서 자리변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작품이라고 해서 떼어가고, 아니라고 해서 놔두고 간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구 작품인지 본인이 돈 주고 사서 걸어 놓은 건지, 의회에 기증을 한 건지 그런 거는 전혀 파악된 게 없네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작품마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관리번호 붙여 가지고 표시가 돼 있고 작품마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개인이 산 거는 표시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개인이 산 거는 표시가 안 된 겁니다.
○김재현 위원 예산을 올려서 삭감이 된 이유도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개선사업에서 벽이나 이동을 하게 되면 작품이 부족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작품전시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들여서 더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경기북부 시군협의회 체육대회를 2년 넘게 안 했거든요. 올해 하겠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하는 거로 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작년에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안 했잖아요. 이번에는 왜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보궐선거도 있고 내년도 선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선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예산 세워놓고 불용처리하고 넘기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전체 의장단에서는 윤번제로 도 전체에서 체육대회를 올해 하면 그 다음연도는 권역별 협의회에서 하고, 올해는 권역별로 하는 거로 결정을 봤습니다.
5월에 날짜는 결정이 안 됐지만 4월19일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 나겠지만 동두천에서 5월에 하는 것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이런 체육대회를 하자고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만 나오고 안 돼서 이번에 확실히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부담금이 본예산에 왜 안 잡혔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본예산에 2,400만원이 됐는데 작년 12월에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재현 위원 30만원으로 오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협의회에서 규약을 변경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부담금이라면 지침에 따라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지침이 아니라 규약을 만듭니다. 회비가 규약에 의해서 월 얼마 규약을 정합니다.
○김재현 위원 왜 그러냐하면 의장단협의회에서 부담금을 올린 이유는 내용을 대충 보면 회비가 부족한 것도 아닐 텐데 말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의장단협의회는 부담금으로 내는 건 좋은데 그 돈으로 해외연수를 가고 부담을 거기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120만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는 해외연수 가는 거나 이런 거에서 부담하기 위해서 10만원씩 더 올린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생기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의장단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은 연수를 갑니다. 북부에서도 가고, 도 전체에서도 가고, 그거는 일부입니다. 360만원으로 된다고 하면 이번에 필리핀 간 거로 아는데 필리핀 가 봐야 70-80만원 경비만 쓰는 겁니다. 나머지는 의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지 개인에 의해서 의장님만 위해서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 어차피 의장단 부담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240만원 외에 120만원을 추가시킨다는 거는 의장님이 쓰기 위해서 쓰는 거지 의원들 쓰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단 부담금 120만원을 우리가 쓰는 겁니까? 의장단 협의회에서 쓰는 거지.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죠. 그런데 의장단이지만 소속된 의원들이 포함된 거죠.
○김재현 위원 31개 시군 의장단 쓰는 거지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의장단협의회 240만원 통과해서 20만원씩 유지해 왔던 것을 이번에 10만원씩 올려서 12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이유가 있으니까 증액을 시킨 거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부족분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자기네들 쓰려고 더 증액을 시킨 거지 어떤 의원들 의정부시든 양주시든 동두천시든 그 돈을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죠. 시민을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김재현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최경자 위원 의회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보면 혹시 운영위원회 제출하셨나요. 59점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기증품이 어느 것이며, 예산 구입분이 어느 것이며, 설치장소, 분실된 것도 있다고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각기 설치장소를 다 해당 계에서 조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거론된다는 것은 결코 투명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라 기증품하고 예산구입품, 설치장소, 보관 작품이 3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지금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기존에 예산 700만원이 서 있는 상태인데 집행은 3월 초에 도시계획위원회 한번해서 지출한 거는 70만원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해야 될 게 일이 늘어서 추가적으로 280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차량 유류비는 현재 작년까지는 회계과에서 차를 관리하면서 배차를 받아서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도시과로 배정이 됐습니다. 차종은 모닝인데 9개월분 계상한 겁니다. 352만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앙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예산 운영하고 있는데 1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가용예산이 4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도로 포장 예산으로 1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 쓰고 남은 3억 4,091만 5,000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그랜드호텔 앞에 있는 중앙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리모델링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3억 4,0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고,
구획정리사업지구가 1지구부터 6지구까지 특별회계가 있어요. 계속 논란이 되는데 존치해야 되느냐, 지구별로 예산이 있는 것은 다 소화하지 않으면 지구가 존치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금년부터는 모든 걸 쓰는 거로 하는데 그 지구 외에는 다른데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3억 4,000만원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중앙어린이공원 문화공원으로 변경 리모델링 변경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성격이
○도시과장 나수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있어요.
○김재현 위원 총 얼마 정도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1지구에는 4억 8,000만원 있습니다. 1억 4,800만원은 1지구 내 도로보수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3억 4,091만 5,000원 있는 것 중에 3억 4,000만원을 공원녹지과로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4월이 돌아오는데 1지구에 문화공원 변경 리모델링으로 3억 4,000만원을 다 투입해 버리면 다른 사업을 아직도 기간이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따로 기간이 있는 거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그 지구마다 돈이 소진되면 특별회계를 폐쇄시키면 됩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걸 다 써야 된다면 다 쓰지 않고 나중에 놔뒀다가 1지구에 문제가 생기면 그 돈으로 쓰지 않으면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1지구는 사실 끝난지가 오래됐어요. 조금 청산하고 이럴 게 남아 있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건데 다 소진시키고 폐쇄를 하는 게 저희도 맞을 거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나수곤 관리는 특별히 할 거는 없고 일반회계에서 하면 됩니다.
○김재현 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듣기로도 5억 정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1억 5,000만원은 비용으로 쓰고 있고 지출이 된 건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공사계약까지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계약까지만 돼 있는 거고 나머지 잔액을 이쪽에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걸 다 소진해서 아웃시키면 나중에 관리는 어디에서 비용이 들어가는지 몰라서 그게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보수나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그거는 없고요. 우리는 특별하게 쓸 계획은 없어요. 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지구 내에서만 소화가 가능하고 해서 다 소진시키기 위해서 투입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관리는 일반회계에서 하면 되고요.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있는 거를 쓰자 해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그 지구 안에서만 쓰는 조건으로 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지구 뿐만 아니고 3, 4, 5, 6지구까지도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억은 있어요.
○김재현 위원 그러면 1지구 5억은 다 썼다고 하고 나머지 지구 예산 남아 있는 것을 자료를 받을게요. 추후 자료를 주셔도 상관없고요.
단속차량 유지관리비하고 공과금 올라온 게 있는데 회계과에서 운영하던 게 넘어온 건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과로 배정이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회계과에서 배정할 때 본예산에 다 잡혀서 같이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불용처리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나중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쪽에서만 사용하거든요. 국비지원이 많이 있어요. 차량비는 안 나오는 건데 나중에 정산해서 구분해 가지고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 정산할 때 시비 투입한 비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로 같이 쓰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분리를 하는 건 좋은데 회계과에서 예산이 차량유지비나 관리비나 잡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차량이 넘어왔다고 하면 그 예산도 같이 그 쪽에서는 회계과에서 삭감이 되고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회계과에서는 우리 거는 예산이 안 섰을 겁니다. 작년 끝날 시점에 우리한테 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못 세운 거고, 3개월 치 빼고 9개월 치만 추경 편성하는 거거든요.
○김재현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죠. 작년 본예산에서는 모든 차량 시 차량은 전부다 총괄로 메기거든요. 그리고 폐차가 되면 나중에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안 잡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회계과에서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는,
○도시과장 나수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다음에 참석수당에 대해서 20명 2회인데 2회를 개최하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추가로 해야 될 사유가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김재현 위원 추가로 어떤 부분 때문에 참석수당을 추가로 올리신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일반 도시계획위원회만 해서 당초 편성했던 건데 추가적으로 해야 될게 캠프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하고 택지개발지구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회 편성하는 거로 280만원을 세운 겁니다.
○김재현 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예.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더 영입하는 건 아니고 회의가 늘어났다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4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중앙어린이공원 문화공원 변경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비 1억 5,000만원, 1회 추경에 2억 1,0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억 4,000만원, 총 7억 6,6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저희가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중앙어린이공원하고 녹양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거로 계획을 하였는데, 장미단지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리모델링을 하면 되겠고, 그랜드호텔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지하에는 주차장이 설치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을 가 보니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실적이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현재 주차장 이용하는 시민들은 20대부터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놀이공원이 아닌 문화공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이 실제 만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광장으로 테마를 변경해 가지고 변경하고자 예산을 변경해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47만원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에 의해서 산사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6월에 우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10명인데 운영위원회 운영결과 100% 참석이 거의 없기 때문에 7명 3회 참석하는 것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미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시청 앞에 백석천과 연계해 가지고 시공 중인 잔디광장, 백석천 복개 후에도 잔디광장으로 기존처럼 존치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와 백석천과 연계하고 직동공원과 연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고 편익을 쉴 수 있는 위치로 장소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공원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27일 변경돼 가지고 안전관리법에 안 맞는 어린이공원은 2015년 1월26일자로 폐쇄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공사비용이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전체 특별회계 3억 4,000만원하고 2억 1,000만원, 당초사업비 1억 5,000만원해서 7억 6,600만원입니다.
○김재현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법에 보면 2015년인가 리모델링을 맞춰야 되는 시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당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린이공원이 기존 시가지나 신시가지 이렇게 구분했을 때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거환경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입주하고 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실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관계법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는 250미터마다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중앙어린이공원같은 경우 리모델링만 당초 예산대로 해 놨을 경우에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용면에 있어서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분석한 결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어린이안전관리법이 바뀌었더라도 그 기준에 맞춰서 어린이놀이시설로 해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랜드호텔 앞이고 지하에 주차장, 인접된 행복로, 역전 훨링워터 공원 이 부분으로 나눠봤을 때는 실제 사용가치가 높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마로 해 가지고 구성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절차라든지 도시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라든지,
○김재현 위원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용역을 우리 시에서 자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타 용역을 주셨던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지금 현재 용역은 주지 않은 거고요.
○김재현 위원 그러면 담당 직원이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저도 세 번은 나가 봤습니다. 나가보고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전문성을 갖고 계시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용역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주시면 용역비를 아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린이법이나 시민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집행부에서 나가서 검토보고 해서 안을 올렸지만 이거는 타당하지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현장을 나가서 봤을 때 주변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주변 환경에 맞춰서 시설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돼서 공원이 바뀌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되는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둘러서 추경에 올려서 할 정도로 시급한 건지, 어린이공원 공사비도 차이가 날 겁니다. 14개 어린이공원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볼 때 리모델링을 당초 현재 지역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어린이공원으로 놨을 때 그냥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봤을 때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원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의원님의 질책을 받아가면서 변경하고자 변경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게 실무부서에서도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에 있어서는 당초에 용역비가 500만원입니다. 사실 그거 가지고 저희하고 기술진하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체반 기술직반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왜 이렇게 급하게 편성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1월10일자로 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판단하고 당초 판단했던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예산을 질책도 하시고 세워주시면 꼼꼼하게 해 가지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좋아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13명 의원 중에 지역별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특정지역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정지역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그 지역에 쏟아 부어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께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저는 특정지역이라고 하는 건 전혀 정말로 마음 한 구석에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당초에 예산이 서 있던 사항이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런 실태가 있고 해서 올린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희망 어린이공원이라고 의정부1동 옆에 1,500평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800만원인데 나가보시면 3,800만원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보수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고, 3,800만원이 소진되는 게 돼 가지고 시장님을 모시고 나갔었습니다.
과연 여기다가 들여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앞으로 1,500평에 대해서 일부 어린이공원만 해 주고 희망어린이집하고 어린이공원을 모아놓고 나머지 주변에 슬럼화돼 있는 도시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이런 걸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해 줬을 때 과연 지금의 3,000만 원 정도의 예산하고 향후 10억이 들어가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공원을 했을 때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추진하는 거로 하지, 어느 특정지역을 저거하고 한 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랜드 앞에 대규모 원룸빌딩이 건설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지역에 보면 지하는 주차장이고 위에 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변경하면 이게 특혜의혹을 주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값어치를 높여 주는 겁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원룸으로 크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공원이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진짜 멋있게 해 놓으면 원룸이 값어치가 배 이상이 뛸 겁니다.
그러면 특혜의혹이 100% 갈 수밖에 없는 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특혜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거기에 주말하고 평일 이용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을 정리하면 거기서 많이 사용해서 특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객관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더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 전체가 또 거기에 찾는 분들 특히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하고 그렇게 공원을 계획하겠으며,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기서 가면 노숙자들인데 청소년들이 와서 어두침침하니까 굉장히 많은 불량학생들이 모이는 장소로 전락이 돼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왜 그러냐하면 애매하게 건설과 공원을 변경해서 조경을 바꾼다는 자체가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미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시청사 잔디광장 남북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설계용역이 1억 5,000만원 들어가고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되었지만 예산 수립에 의원들하고 상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들었어요. 예산 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들었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18억을 공원을 만들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묻고 싶고요.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잘 보여서 내년에 선거를 위해서 사용목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거는 사실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일에 따른 성취욕, 자기가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좋고, 나중에 내가 배운 거를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업무를 추진한 거고, 정치에 관해서 추진한 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치로 추진했다면 과장들도 30년씩 했는데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장미공원같은 경우 의원님 질문하신 경우에는 총 예산이 18억 원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반영을 한 거고, 다음에 장미공원을 구성한 동기는 뭐냐 하면 백석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석천 공사 추진되면서 지하 하부에는 주차장이 조성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 하부에 주차장이 소방서 쪽으로 6월30일 정도에 끝이 나고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내년도부터 추진할 거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왜 계획을 했느냐하면 경전철역사가 있고, 직동공원이 있고 야외음악당이 있고, 백석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우리 시청하고 예술의전당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보시다시피 항상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붐비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거기 이용하고 그랬을 때 잔디광장으로 4,600평이 잔디광장으로 설치돼 있었거든요. 그 잔디광장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바라만 보는 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거는 물론 추경이지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이번에 식목일 행사 연계해 가지고 경전철과 직동공원, 장미공원, 백석천과 연계하면 어떠한 주민한테 바라만보는 잔디광장이 아니고 이용하고 사진도 찍고, 특별한 휴식처를 줌으로 해 가지고 경전철과 모든 게 살아난다면 어떠냐 해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걸 추진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리고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현재까지는 저희 실무계획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 다 참석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가지고 의원님들 지적사항 자문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정말 명실상부한 그런 공원이 돼 가지고 의정부의 명물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지, 어느 누구의 논리로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김재현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잔디공원으로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에 장미공원으로 만들어서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전부다 오픈해서 시민들한테 오픈 상태로 보실 것인지, 나중에 입장료를 받을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입장료를 받지 않고 오픈했을 때 나중에 시비로 관리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차후에 이거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차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엄청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매년 장미를 계속 관리해야 되고 그 비용이 장미 죽으면 또 거기다가 계속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장미꽃이 5월부터 길게 가면 10월까지 가고 절정기는 5월에서 6월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수명이 길고, 그 다음에 오픈한다는 거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휴식을 취하고 또 포토존도하고 명문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근접되게 해야 된다는 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가졌고,
그 다음에 근접되다 보니까 입장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직은 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큰 계획만 돼 있는 거지 하면서 용역이나 아니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과 보고를 통해 가지고 물론 입장료도 그때 가서 검토를 할 사항이지만 주민들하고 같이 편익을 주고자 하는 거로 입장료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관리상에 문제에 있어서는 장미가 관리를 잘 해야지 꽃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의정부 실태로 볼 때는 직동공원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워크숍을 통해서 갔다 왔지만 고양시 꽃박람회 호수공원, 곡성에 장미공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런 게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관리상에 문제는 있지만 저희 공원관리원이 11명이 있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거리가 생기지만 자체 관리하는 거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네요. 자체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걸 문제 삼아서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발령을 받아서 다른 과로 가시게 되면 또 다른 과장님께서 오세요. 누차 그런 게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나는 잘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했지만 나중에 과장님이 떠나고 다른 과장님이 왔을 때는 직원들이 못하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하는 자체가 나중에 비용이 장미라는 자체가 쉬울 수도 있지만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리요원도 시 자체 조경하시는 분 자격증 있는 분이 있겠지만 장미 용역을 주지 않으면 관리하는데 어려운 거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빨간 장미 노란 장미 여러 가지입니다. 꽃이 그 색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비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직원들이 한다. 이거 아닙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제가 이번에 식목행사장에 나무들이 기존에 나무들이 있던 주목들하고 벚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원관리원이 365일 이 양반들이 무기계약근로자들입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 녹지직으로 전문직이 구성돼 있고, 저희도 장미를 선택했을 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리부분에 대해서 장미꽃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토의과정을 많이 거쳤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4,600평 정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추경 요구해서 설명 들으시는 게 마치 행정사무감사하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장미공원 추경에서 용역에 대한 1억 5,000만원이 요구가 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의정부시 전체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것이 계획이 있는 게 있나요, 커다란 틀에.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녹지 있고 공원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강은희 위원 그래서 저는 큰 틀 속에서 공원조성이 되고 연차별로 계획이 돼서 당초예산에 제가 보기는 1억 5,000만원을 통해서 그런 것에 기틀을 잡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래서 전 정말 의정부 시청 앞에 과거에는 주말에는 폐쇄시켜서 어린이들이 놀도록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동공원뿐이 없어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객관적인 것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통합환승요금 역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의 안정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이 도에 계시다가 경전철사업과로 오셔서 도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세다 보니까 물어볼 게 있습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시장님이 출마하시면서 경전철은 절대 운행금지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계속 시비를 투입을 하고 있어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계속은 아니고 올해부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준 것부터 시작해서 꽤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에서 발견이 안 됐던 경전철 지나가는 하부 난간대나 조경사업이나 별도로 투입된 거로 알고 있어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그것은 작년 7월1일 경전철 개시 후에 운영하면서 노상에 있던 거더부분에서 우수시에 비가 한꺼번에 와서 노선에 돼 있는 게 아니고 노선에서 한 곳으로 집중돼서 한쪽으로 나오다가 보니까 많은 물이 쏟아지니까 통행하는 차나 시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생매트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죠. 저희가 오류부분이 아니었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투자를 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처음 설계부터 준공 나기 전부터 확인을 해서 했으면 경전철사업본부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경전철 통합환승요금에 대해서 30억을 세운 것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어요. 도비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이번 추경에 반영된 30억은 통합환승할인 시스템 구축비이고요.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내년도부터 환승할인이 시행이 되면 환승할인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30% 가량의 도비를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저희 시에 2월27일 통보는 돼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만약에 환승이 됐을 경우는 도비지원의 30%를 주겠다. 손실부분에 대해서 주겠다고 통보가 온 겁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환승이 안 됐을 때는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30억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했을 때 되겠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세운 겁니까, 아니면 해 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이 부분은요. 용역부분이 아니고 2007년도에 통합환승할인 제도가 생기면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4개 기관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통합환승할인 시스템 구축비용이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기관 공히 원인자 부담입니다. 저희가 서울시나 코레일이나 의정부시에서 통합환승할인 제도에 참여를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략사업비가 60억 원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 시에 부담부분 50%를 반영했는데요.
세부 내용으로는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경전철 15개 역사에 1회권 발매장비 구축, 변경 구축입니다. 변경구축에 15억원 정도, 역무자동화 및 통합전산시스템에 25억 원, 타 운송기관에 시스템 변경 8개 기관 정도 되는데 20억 원, 토털 60억 원에 대한 사업비 주무관청에서 하는 50%를 부담하고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50% 부담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의정부 경전철사업본부에서 30억을 지원하겠답니까?
확정은 받으신 겁니까, 협의 중 아닙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지난 2월26일 GS건설에서 전무가 왔다 갔습니다. 건설본부장이 오셨을 때 이러한 부분 통합환승할인에 대한 필요성, 자꾸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수요가 적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통합환승할인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수요가 16-17%인데 통합환승할인이 되면 저희 시에서도 검증을 해 봤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도 철도기술연구원에 별도의 용역을 수행해서 자기네들도 통합환승할인이 되게 되면 예상수요가 38-40% 된다는 자기네들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까지 갖고 있으면서 이런 30억 원을 투자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면 우리보다는 경전철주식회사에서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GS 책임자되시는 분이 충분히 이 내용을 수긍하고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재현 위원 6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30억을 하기로 해 놓고 경전철 쪽에서는 30억을 투자하겠다고 결론을 문서나 확정을 받으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아직까지 문서나 정식 답변은 온 거는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30억을 세웠을 때 이쪽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재정경영 악화로 인해서 파산이나 청산을 했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돼 온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는 활성화를 위한 수요창출을 위해서 통합환승할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을 30억을 반영했는데 만약에 GS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반영을 안 했다고 하면 모든 소송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가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 상태에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대응투자가 없었다. 그러면 저희가 30억 원치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대응투자가 없으면 저희도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부분이 30억 원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면 저쪽에 대응투자가 없으면 바로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재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불용처리를 하면 되는데 제가 우려하고 걱정되는 게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14% 15%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환승제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느냐,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다른데 용역을 보셨지만 40몇 % 50% 이상 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50% 이상 탔을 때는 우리 시에서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전철을 살리자고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또 나중에 부담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경전철이 위험하다고까지 소문이 들리고, 홍보도 안 하고 있고, 영업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30억을 투자하겠다. 저는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환승시스템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타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경전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누차 우리 지역 의정부 사는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전철 비만 오면 서고, 눈 오면 서고, 바람 불면 서고, 그게 제일 우선적이고, 아이들한테 암기가 돼 있는 게 뭐냐 하면 가다가 선데요.
위험해서 못타겠어요. 그런 게 박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해야지만 더 활성화가 되지 시스템 구축해서 사람을 많이 타겠다. 돈이 할인된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식 자체가 더 안 좋게 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도에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경전철사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돈을 확정도 안 받고 우리 시비로 먼저 하고, 법적으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법적으로 대응해서 이길 수 있다. 저는 나중에 생각이라고 봅니다. 서로 협의가 돼서 확정됐을 때 올리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구축기간이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등 대표기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구축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을 잘 진행이 됐을 때 6개월에서 8개월을 보고 있거든요. 저쪽에서 답변을 듣고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기는 시간이 늦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 시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시에서 분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과장님 애물단지 업무 맡아서 고생이 많으세요. 지금 이거는 시민 모두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부정적인 의미로서만 가면 안 될 거 같고요. 조금 투입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거로 가야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30억이 계상이 됐는데 협력 사업에서 못할 때는 불용처분 가능한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시정홍보료 등 2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공보담당관 임문환입니다.
저희 공보실 소관 시정홍보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5,928만원인데 2,000만원을 증가해서 1억 7,928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예산이 타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고 홍보예산이 작년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승격50주년을 기념하고 인터넷 및 신문 지면 등을 통해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부시를 홍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전철 차량에도 홍보를 할 거고, 시정이라든가 의정활동도 같이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입니다. 1회 추경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7,200만원하고 운영비 600만원, 관리비 2,000만원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으로는 의정부시 시정성과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제가 와서 보니까 미흡한 거 같아 가지고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도시경쟁력 강화하고 기존 전통매체인 신문이나 방송 위주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 매체를 통한 홍보기법이나 방식에 대해서 전문가의 컨설팅 자문을 구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법이나 홍보물안, 광고시안까지 과업을 줌으로써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하는 거 보다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공보실에 대한 조직진단까지 아울러 함으로써 열심히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홍보 기능의 적합성이라든가 인원의 적절성, 전문적인 지원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많이 해 주셔서 7,000만원이 됐는데 이걸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은 1억 올리셨다가 7,000만원으로 본래 하고자 하는 과업이 다 수행이 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산은 부족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예산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시정홍보료 사업내용을 보니 경전철 차량 내에 광고매체를 이용한 시승격 50주년 관련 행사 홍보하시겠다고 강하게 어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승격 50주년 관련해서 홍보 관련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없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다른 예산이 있는데 2,000만원을 증가했는데 작년하고 동일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최경자 위원 증가하면 50주년 기념 홍보라든가 우리 시에 대한 모든 홍보가 격상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2,000만원 증가된 이유가 사업내용 세 가지예요?
경전철 차량내 광고매체, 시승격 50주년,
○공보담당관 임문환 저희가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특집보도라든가 기획보도를 계획해서 같이 계상한 거거든요.
○강세창 위원장 본예산에 했어도 될 건데 왜
○공보담당관 임문환 본예산은 증감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7,000만원 가지고 된다고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의정부 시민의식 사회조사 관련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팀장 신태수 과장님이 개인사로 부득이하게 연가를 가서 대신 왔고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시민의식조사를 했었습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했었고, 용역수행기간이 9월5일부터 1월15일까지 용역이 수행됐습니다.
5개 분야에 6,900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었고요. 용역수행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예산액이 5,000만원 계상돼 있었는데 4,4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작년에 이루어졌던 행정서비스 지표조사가 통계법에 조사기법이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했던 조사내용에 조금 더 가미된 내용을 해서 통계조사 기법을 도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4,000만원 예산 세워 있는 것을 감액하고 2,7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실 부분이 있어요. 기존 우리가 조사했던 것은 우리가 자체 조사메뉴얼 만들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통계법에 의한 조사내용, 이 조사에 의해서만 조사가 돼야 도에서 심사할 때 제척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걸 해 주셔야 되요.
단순히 돈 4,400만원 감액하고 2,700만원을 요구하는 거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배경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들었던 것을 두 위원님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회 참석수당 등 4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미래정책과장 정승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위원회 참석수당부터 조사연구등 과제제출 수당까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참석수당과 워크숍 개최 및 발표회를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조찬 미니포럼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찬 미니포럼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혁신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연구한 연구결과를 사장시키지 않고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소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연구자와 정책을 담당하는 시장님부터 담당 주무관까지 공무원들, 혁신위원 및 시민대표들이 모여서 연구결과를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혁신위원회가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4개 분과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4개 모임, 조찬미니포럼, 각종 전체회의, 위원회, 워크숍, 이런 여러 가지 회의 운영수당 300만원해서 4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본예산에 조사연구등 과제제출 수당이 삭감된 바가 있는데 이번에 같은 목으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을 삭감됐는데 또다시 세우지 않았나 하는 질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미래의 시정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측된 전략시나리오 등을 통해 가지고 미래 트렌드를 파악하고 향후 미래전략수립 및 핵심사업 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 쓰려고 올해 미래시정방향 수집을 위한 미래전략 트렌드를 연구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을 분야별로 연구해서 전체적인 미래전략 트렌드를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일반 용역을 학술용역을 할 경우에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로 생각이 들어서 절약하는 차원과 행정혁신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금액보다 훨씬 적은 3,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미래전략트렌드를 자체 연구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3,000만원과 18가지의 여러 과제들을 연구하는데 드는 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1,000만원해서 4,000만 원 정도를 과제제출 수당으로 세운 거고요.
미래전략트렌드 말씀 드렸지만 연구과제 결과가 나오면 책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책자예산도 천만 원밖에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분 950만원해서 4가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본위원이 받은 조정내역은 자치행정위원에서 사업비 과다로 조정사유가 올라왔습니다. 당초 예산 확보보다 위원회가 증가되기 때문에 수당을 올리신 건가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개념은 똑같고요. 조찬포럼을 하는데 위원님들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본예산 때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조찬포럼은 본예산할 때 계상을 안 하신 거라고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 때는 사업계획이 없다가 새해 바뀌면서 제가 와서 정책적으로 새로 발굴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조찬포럼에서 토의와 토론이 이루어진 것들이 현재 업무에 많이 피드백 되고 있습니까?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고요. 연구된 결과물들이 이거를 하기 전에는 서가에 방치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구한 연구자들과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관부터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공무원들과 시민들 혁신위원들이 모여서 토의하다 보니까 다양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다양한 얘기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정책형성에 집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워크숍 개최 및 발표회라고 올라와 있는 건은 처음 행정혁신위원회 구성됐을 때 1박으로 개최했던 것을 당일로 변경하면서 발표회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것도 포함돼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저희가 계획하는 게 반기별로 실제 정책에 수혜나 대상자들이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정책토론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발표회를 할 경우에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300만원을 회의 운영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발표회는 전체 의원들이 연구한 과제가 있고 하는 발표회가 아니고 다른 발표회란 말씀이시죠?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것까지 포함해서 대상을 공무원들하고 연구위원들만 발표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확대해서 시민들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그런 식의 발표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그리고 조사연구등 과제제출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미래전략 트렌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미래 시정방향 수립을 위한 장기전략 보고서거든요. 거기에는 향후 우리시가 5년에서 10년의 중장기의 나아갈 방향 같은 것들을 설정해 놓고 가야 되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혁신위원님들이 박사급 이상 되는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재능을 값싸게 활용하는 거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최경자 위원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야 100% 다 해주셨으면 고맙겠지만 부득이해서 조정이 가능하시다면 최소한 조사연구등 과제제출수당은 70% 정도 최소한 2,8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사실상 160만원도 최소로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전액 다 세워주시면 고맙겠고, 워크숍 개최 및 발표회는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150정도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보고서 책자는 저희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 때 너무 좋은 재질로 하니까 장식용밖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삭감을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거는 150정도만 삭감해서 800정도를 살려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한가지 놓치신 게 있어요. 갑자기 조찬포럼이 왜 나왔냐 라는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시승격 50주년 기념 조례를 발의해서 요청했을 때 혁신위원회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라는 주문이 있으면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혁신위원이 정기적인 모임만 할 것이 아니라 조찬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혁신에서 해야 될 거 플러스 시승격 50주년 과제, 이거 하느라고 조찬모임이 물론 거기에 현안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보다 예산 요구가 그런 배경을 갖고 요구가 된 거로, 그런 거는 왜냐하면 도건에 계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거까지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조정할 때 참작한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웬만해서는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강은희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말씀할게요.
본예산 때 분명히 저희가 혁신위원회에서 시승격50주년을 맡아서 확대해서 하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절감을 할 때 이거를 포함하면서 하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해서 예산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찬포럼 좋습니다.
조찬포럼 위원회 참석수당이 늘었다고 하는데 50주년 행사를 하라고 했지, 토론회 거기서 다른 부서를 만들어서 조찬을 또 따로 한다.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때 본예산에 세울 때 분명히 삭감할 때 조정이 됐었죠.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거는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취지를 알고요. 제가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시 본예산 때는 예산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중점으로 말씀 드리다 보니까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포럼은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이 와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러니까 강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맥락에다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니까 만든 거죠.
○김재현 위원 강은희 위원님이 실무자가 아니잖아요. 맨 처음 다룰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는 과다하다, 내가 그랬어요. 미래전략팀에서 올라온 자체가 열심히 하라고 해서 예산 조정할 때 더 올려서 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한대로 70% 800만원, 50%, 위원회 수당은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조정 가능금액이 이 정도라고 하시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 살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진짜 시승격 50주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시를 어떻게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시면 차라리 아예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이걸 조정해서 할 바에는 차라리 살려주십시오. 시승격 50주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낫지, 조정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시고요. 그런데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의원님께서 몇 %까지 조정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전액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말씀 드린 거고요. 김재현 위원님께서 본예산 때 그렇게 해 주신 거 저도 얘기 들어서 알고 있고, 다만 그때 당시에 반영됐던 거를 지금 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 변화되나 거에 따른 가수요를 반영시킨 것이지, 의원님들이 삭감한 것을 또다시 살려주십시오. 하고 다시 올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학교급식 지원 등 3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평생교육과장 김주섭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5억 3,236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95억 660만 9,000원이 당초 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비가 7억 3,646만 2,000원이 도비가 있었는데 도비가 내시가 돼서 그 도비를 합쳐서 9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이번에 내시가 내려오기를 친환경급식에 5억 3,200만원을 친환경급식에 쓰겠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를 도에서 직접 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억 3,200만원이 사실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 3,236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고등학교 기숙사운영비 7,000만원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2004년에 도비 시비 교육청 부담해서 22억 6,600만원을 들여서 기숙사를 의정부고등학교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 뒤로 계속 기숙사를 도비 시비 교육청 합해서 지원해 줬는데 일몰사업으로 인해서 2011년도에 시비 6,000만원 교육청 6,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을 마무리로 작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1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돈을 안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5만원씩 부담을 해서 기숙사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30만원 40만원씩 부담을 한다니까 학생들이 빠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로 있고 그래서, 기숙사를 지원을 해 주십사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1억원 이상이 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7,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촉각으로 보는 세상 1,000만원은 사실은 저희들이 맹인들을 위한 건데 문맹자들이죠. 점자를 볼 수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유아에게 책자를 만들어주려고 일반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내년부터는 교육비가 안 들고 책자 만드는 비용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촉각으로 보는 세상이 사업효율성 미흡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평생교육 비전센터에서 초기사업으로만 비용 부담되고 향후에는 교육 받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사업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그렇습니다. 교재비 정도만 앞으로는 부담하게 될 거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평생교육비전센터의 프로그램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른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친환경 농산물 급식은 뭐고 학생급식은 뭐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지역경제과로 교부가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저희가 합의를 해서 원래는 지역경제과에 저희한테 5억인데 원래는 7억 중에서 6억 정도가 지역경제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하고 합의를 해서 5억 정도면 되겠다 해서 우리가 6억 3,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정도면 충분하겠다고 그래서 1억 정도만 하는 겁니다.
친환경 급식이 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다보면 친환경농산물의 몇% 50%인가 얼마를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돈입니다. 학교급식과 조금 틀린 거죠.
○강세창 위원장 농산물을 구입하면 50%를 도비로 주는 거잖아요. 급식하고는 개념이 틀리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조금 틀립니다.
○강세창 위원장 판단하기를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학생들한테 한다고 이해를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민주노총 사무실 물품구입비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수 지역경제과장 김택수입니다.
민주노총에 사무실 물품 구입 건인데요. 민주노총이 추병원 근처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데 현재 들어가 있는 사무실이 협소하고 노후하고 겨울에 난방도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 더 넓은 장소에서 교육장소도 마련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올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료인데 이사를 가다 보니까 사무실의 인테리어비, 물품구입비를 줄기차게 돈이 없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사실 이것도 많은데 또 지원할 수가 있느냐 해서 추가로 지원하지는 않고 현재 세워주셨던 1억 5,000만원 중에서 너네가 줄여서 가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물품을 사주겠다. 해서 지원 금액에서 2,000만원을 빼 가지고 물품을 구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민주노총이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도내에 시군마다 있는데 타시군에 민주노총에도 알아보고 자기네들 지원 사항이 의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 보다 많이 나오는 걸 자꾸 비교해 가면서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현재 지원해주는 금액에서 잘라 가지고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추가로 지원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임대료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줄이고 2,000만원은 물품구입비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택수 지원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고 지원해주는 금액에서 잘라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해서는 분리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해당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을 검토해봤어요. 그랬더니 해당위원회 위원님들이 1억 5,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보고가 없었다는 게 논쟁이 됐었던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택수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000만원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떤 물품을 요구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택수 20여 가지 됩니다. 문서세단기, 거치대, 청소기, 컴퓨터, 탁자, 책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도 물품지원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의정부시에서는 민주노총이 한국노총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한테 지원이 적다는 것을 무지하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건상 지원해 준 거는 없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이사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택수 예.
○강세창 위원장 물품들이 새로 사는 거죠. 기존에 없었나보죠?
○지역경제과장 김택수 간단하게 책상이나 복사기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사 가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겠다. 비싼 거는 없고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기본장비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스피커는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택수 자기들 이번에 이사하게 되면 노조원들 교육 장소에 사용되는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도시농업 교육장 전기 및 난방공사 관련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 도시농업교육장이 작년에 1억 예산 가지고 불소필름 하우스라고 지어놨습니다. 작년에 2억을 들여서 지어야 될 건물인데 도비지원 과정에서 반으로 짤려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하다 보니까 1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왔는데요.
현재 불소필름 하우스로 건물만 지어있는 상태고, 그 안에 도시농업인들을 위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텃밭이라든가 곤충 여러 가지를 그 안에서 유치원생이라든가 청소년들한테 보여주고 도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인데, 이렇게 하려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전기공사라든가 난방시설 같은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 예산 세우면서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안에 이중 삼중으로 해 가지고 시설 설치비가 1,800만원에 세우지 않았는데 불찰입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사죄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다시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그 안에 작물 같은 게 있고, 교육장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시설과 난방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사업효율성 미흡이라고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속기록을 참고해보니 이 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햇빛 가림시설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 예.
○최경자 위원 그러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이 결국 유명무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 당초 2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본래 목적대로 설치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부득불 난방시설과 전기시설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고,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누락됐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식물이 겨울에 동사하는 상황도 있고, 교육장에서 난방이라든가 전기가 안 들어오면 낮에는 쓸 수 있겠습니다만 밤에 하는 교육과 동절기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기에 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제가 본예산 심의를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금번 추경에 심의했을 때 지도기획팀장께서 답변하신 걸 보면 난방이 필요하고 전기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전기시설하고 난방시설이 없어서 추경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오는 시기는 추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2회 정도 추경에 예산 반영해도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 작년 말에 비닐하우스만 설치된 상태이고 이중 삼중 공사를 시행하면서 같이 전기공사와 난방공사를 시행해야지 별도로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현재 이중 삼중 설치공사를 같이 하기위해서 보류시켜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전기공사와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겸직하시면서 업무에 애로가 많으신 거로 충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 때 반쪽짜리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예산확보하신 것은 해당 과에서 잘못 대응하지 않았나 라는 유감스러운 생각입니다.
이렇게 추진하시려면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 그 부분 작년에 본예산에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미숙입니다.
○최경자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예산이 그것도 큰 덩치 안에서 2,000만원이 부족해서 그걸 못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많은 시간을 담당팀장께서 의회에 와서 시간낭비하면서 이게 어떻게 농업기술센터가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농업기술센터를 언제까지 겸직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 직제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계속 겸직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이나 조경 이쪽으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해요. 저번에도 아시겠지만 도에서도 어느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시민 정원사 인증제라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하고 싶어도 어떻게 딸 수가 없어요. 조경가든대학이라든가 교육받을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진대학교에 그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 조경가든대학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 거는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게 전문분야를 너무 모르시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야, 저도 그 자리에 앉혀 놓으면 제대로 하겠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 거 같아요. 이거 가지고 되겠냐 안 되겠냐 얘기도 있었는데 최경자 위원님이 다 했으니까 말 안하겠지만 일단 직제개편 되기 전까지라도 좋은 교육시스템이라든가 많이 개발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준공 떨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 건물 하우스 진 것만 끝났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가설건물인데 준공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 가설은 아니고요.
○강세창 위원장 건물로 볼 수가 없거든, 비닐하우스 같은 거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 비슷한 겁니다. 불소필름이라고 해가지고,
○강세창 위원장 그런데 어디서 허가를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 과 협의를 거쳤고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을 벗어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우스인데 하우스 변형해서 허가까지 안 가도 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건축물에 들어가는 건물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왜냐하면 준공이 나왔다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 공사에 대한 준공이죠.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희망지원센터 물품구입비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사회복지과장 정우정입니다.
의정부시 희망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도지사 시책추진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의 기능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2억 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억 1,400만원이 남았는데 도 시책추진사업비는 집행잔액의 30%를 넘을 경우 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즉 1억 1,4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 기회에 응급구조장비를 구입해서 시설특성상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사시를 감안해서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만 여유 있게 구입하는 것은 시설에도 구비를 해야 되고, 노숙인 순찰차량에도 비치를 하고, 종합복지회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여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빌어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기회가 없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해당위원회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돼서 본 예특위에 올라온 건데 예특위원회에서 삭감되면 어떤 영향을 해당과에 줍니까?
속기록을 검토해보니 여기에는 물품에 대한 것만 논의를 하셨어요. 여기서 삭감이 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저희가 추경에 1억 1,400만원을 세워서 도에 반납을 해야 되고요. 응급대처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런 것을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에도 이용자가 많은 시설은 예산을 세워져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민원실에도 비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는 하지만 당장 의무사항은 아니기도 하지만 도비가 확보됐을 때 먼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작에 할 사항이다.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기회에 사고 2,000만원 씀으로써 도비 1억 4,000만원도 반납 안 하고 이런 것을 염두에 뒀습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예산서 보충설명서에도 언급된 것이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속기록을 다 검토해 보니까 내용에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해당위원회에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최경자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해당위원회 위원님들이 물품만 구입하는 거로 판단을 하시니까 여지껏 없었던 거 예산 절감 측면에서 충분히 이렇게 많은 의료 기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심의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해당 위원회에 설명 자료를 제출하실 때나 아니면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설명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처음에 3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집행하면서 2억 3,600만원을 쓰고, 1억 1,400만원이 남은 거잖아요. 잔액비율이 30.5%인데 집행하실 때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하신 건데 집행할 때 그걸 모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3억 5,000만원이 당초 계획에는 역전 옆에 장소를 임대해서 상담소 따로, 일시보호 따로 운영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했는데 역전 주변에 계약을 하기 직전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도저히 장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래서 따로 하려다가 한군데로 하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2,000만원 정도는 더 쓸 수가 있었어요. 저도 건축을 아는 사람인데 노숙인상담 보호센터 및 쉼터 기능보강 리모델링할 때 2,000만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좋은 재료로 쓰고 그랬으면 2,000만원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세운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아깝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알았으면 2,000만원을 여기에 더 했으면 좋았죠.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드림스타트 관련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여성가족과장 김인숙입니다.
의정부시 드림스타트 센터가 2012년 10월에 개소해서 4개 동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15개동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부방침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지역을 모든 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과 위기가족에 대해서 건강증진이나 기초학습, 사회성 정서발달, 부모의 양육지도,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아동 통합서비스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으로 종결되는 시소와 그네에서 서비스를 받던 318명의 위기아동을 포함해서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사업효율성 미흡으로 해당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속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시소와 그네하고 드림스타트하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걸 놓고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의회는 모든 의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해 주신다든가 이런 과정이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도 시소와 그네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노하우라든가 관리됐던 사례 이런 걸 가지고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셨던 거 같아요.
지난번에 해당 과장님께서 오셔서 의회 짧은 시간 간담회 때 거의 형식에 가깝게 설명만 해 주시고 그냥 간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순기능 역기능 해 가지고 설명을 이해를 더 구해주셨으면 어느 의원님들께서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대한 것을 반대하고 삭감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 부분만 좀 더 노력해주시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잘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취약계층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아동하고 위기가족까지 포함해서 부모교육까지 다 시키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과나 보건소나 노인장애인과 그런데서도 취약계층에 많은 지원을 하는 거로 아는데 특별하게 차이점이 뭐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저희는 대상이 아동입니다. 위기가정에 있는 아동과 위기가정을 찾아서 어려운 대물림이 되지 않는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아동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강세창 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하는 데가 없나보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관리하는데는 없고 저희가 아동 시설도 저희가 관리하고 아동은 저희 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드림스타트 사업이 없으면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나보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 통합홍보시스템 등 3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원찬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원찬입니다.
문화관광 체육 통합시스템 공모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기존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기존 있는 거를 내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다시 손을 보니까 그때 협의해서 하는 거로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 시민의날 기념행사에 대한 용 퍼레이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8회 회룡문화제도 하고 올해 시민의날 동별 체육대회를 합니다. 동별 체육대회도 3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시로 승격된 지 50년이 되고 해 가지고 각 동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용을 15개를 만들어 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제작비인데 용 제작 15마리 제작하는데 2,700만원, 의상 제작하는데 1,200만원입니다. 총 3,900만원이 제작해서 이거는 1회용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꼭 시민의 날이라든가 회룡문화제 이런 행사도 물론 사용을 하겠지만 가끔 단체나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서 문화원에 보관을 해서 각 단체나 학교에서 행사 때 빌려줘서 사용할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 행사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곤제축구장은 잔디를 교체하려고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축구협회라든지 동호인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잔디만 교체하면 큰 실효성이 없으니 이왕 하는 거 옆에를 늘려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을 가 보니까 굉장히 여건이 나쁩니다. 좁고, 거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조깅코스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넓히는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1억을 들이면 현재 규격이 폭이 44미터 길이 88미터인데 이번에 하면 폭 47미터 길이 95미터로 그 정도면 일반 규격에 일반 경기할 수 있는 최소규격에 들어갑니다.
일반 성인들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규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왕이면 국제규격으로 했으면 어떠냐, 돈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래서 국제규격으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공원이다 보니까 체육공원도 아니고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근린공원 면적의 시설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40% 이하로 돼야지,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공원면적이 31%입니다.
그래서 9% 정도 여유가 있는데 9% 범위 내에서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제규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지금 4월 초에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국제규격으로 할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일반 게임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을 설계를 해서 이거를 국제규격으로 했을 때 과연 좁은 땅에 법면을 옹벽을 치고 모든 체육시설 공원을 다 옮기고 이러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지 그 동안에 사용했던 운동기구도 다른 지역에 옮기고 그러면 여러 가지 주민불편 사항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 1억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살려주시면 저희가 그 동안 국제규격하고 일반규격을 설계를 해서 설계 나온 금액을 국제규격 했을 때는 과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그 면적을 차지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깅코스가 과연 나올 수 있는지 운동기구가 어떤 적정한 장소에 옮길 수 있는지 설계를 뜬 다음에 추진할 때는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곤제구장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 계시니까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승격 50주년 시민의 날 기념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속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문화원에서는 8,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답이 나왔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원찬 1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얼마를 세운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원찬 용 퍼레이드 하는 거를 1억 8,000만원을 문화원에서 요구했는데 저희가 너무 많다. 기본적인 거만 하라, 제작비만 하라 나머지는 행사성이면 1회에 소모가 되니까 최소한 용 제작을 하면 앞으로 몇 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제작비하고 운송 리허설할 때 버스비, 그 정도 출연인들 밥 사주고 기본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5,000만원 들게 돼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회룡문화제가 계속 예산이 천만 원 2천만 원씩 줄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예전에 비해서 3,4천만 원이 줄다 보니까 이번에는 운동장 시민의날 체육대회만 쓰는 게 아니고 회룡문화제 할 때도 같이 쓰려고 합니다. 두 가지 행사를 하고 앞으로도 문화원에 보관해서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최경자 위원 2006년도인가 2007년 시민의날 행사를 굉장히 크게 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안병용 시장 되시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너무나도 성의 없이 인원동원도 안 되고, 초라한 행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회룡문화제를 주관하는데 있어서 요구한 금액에 우리가 예산절감 측면 여러 가지 고려해서 5,000만원의 용을 제작해서 몇 년에 걸쳐서 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계획보다 감액돼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것이 되어버릴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원찬 아닙니다.
거기서 1억 8,000만원을 요구할 때는 용을 가지고 시내를 퍼레이드를 하려고 했습니다. 의정부시 전체 시내를 퍼레이드 하면서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5,000만원만 해 주시면 이거 가지고 체육대회 각 동별로 용이 들어오면서 입장식할 때 다 퍼레이드를 하면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동에서도 사람들도 많이 오게 되고 화합도 되고 그게 입장식이 끝나면 용만 모여서 다시 춤도 추고 그래 가지고 축제를 3년에 체육대회를 처음 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5,000만원 들여서 제작한 용을 향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원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용이 15마리나 돼요, 하나에 길이가 얼마나 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원찬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안 하고 하나 만드는데 180만원 정도면 만들 수 있으니까요.
○강세창 위원장 용이 무슨 춤을 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원찬 그것은 제작하는데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
○강세창 위원장 그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원찬 그 전에는 입장식할 때 각 동에서 알아서 입장식할 때 입장상을 주다 보니까 동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입장식에 투자되는 비용이 체육대회하는 비용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동에서 너무 힘들다고 경쟁이 나다 보니까, 이번에도 입장식할 때 응원상이라도 상을 걸 겁니다. 그래야 각 동에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나름 준비도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면 동에서 큰 돈은 안 들어도,
○강세창 위원장 기본적으로 용 한 마리가 나오는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원찬 지역특성에 맞게 제작을 해서요.
○강세창 위원장 곤제축구장을 넓히게 되면 47미터 95미터까지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국제규격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검토 중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원찬 설계를 떠봐야 됩니다. 추경이 끝나면 바로 설계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면 과연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운동기구하고 조깅코스를 어디 같이 할 수 있는지,
○강세창 위원장 문제는 국제규격으로 해 가지고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어요?
주위에 기반시설이나 보면 못할 거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원찬 운동장도 국제규격으로 정식 공인은 못 받았습니다. 그 옆에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규격을 받는데 못 받았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제 말은 규모만 크기만 국제규격이지 실지로 국제경기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원찬 일반경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문제는 기본 상식적으로 설계가 나온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저희가 1억을 살려주면 공사부터 할 수는 없죠?
설계를 하셔 가지고 규격이 원하는 대로 나오면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원찬 설계는 시설비에서 설계는 해야 공사를 하는 거니까요.
○강세창 위원장 이거는 설계비가 아니고 공사비잖아요. 곤제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하려고 올라온 건데 살려준다고 해서 공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원찬 설계를 하죠. 그런데 이거를 죽이면 2회 추경에 9월이나 10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1억을 살려 놓으면 그 안에 설계를 뜨고 이돈 가지고도 일반규격도 충분히 나오고 주변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규격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려면 조기축구회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스크린이라도 했으면 공사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설계비를 세웠으면 더 간단했을 거를 실수하신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비용은 서 있고, 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좁다. 더 넓혀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맥시멈으로 넓히다보니까 1억 더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강세창 위원장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설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원찬 예.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책 읽는 조직문화 활성화 기여 우수 직원 해외연수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입니다.
저희는 한 건이 계수조정에 상정돼 있는데요. 편성용도는 책 읽는 조직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직원 해외연수로 돼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현재 책 읽는 의정부를 목표로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해서 책 읽는 조직문화를 활성화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됐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북리더 한명하고 독후감 입상자 5명, 다독자 3명을 선정했습니다.
시장표창과 함께 소액의 문화상품권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앞으로 책 읽는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서직원들이 24명이 3개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이나 독서와 연관돼 가지고 해외연수를 해 본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서직원도 6명 정도 같이 포함해서 마침 올해가 태국 방콕이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이 돼 가지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부 직원도 포함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금액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하나도 표기가 돼 있지 않아서 잘 이해를 구하는데 있어서 해당위원회도 아니다보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수 직원 해외연수로 해서 15명을 올리신 거예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리더 1명, 독후감 입상자 5명, 해외 무경험 사서직원 6명, 다독자 3명해서 15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사서직원들은 국외연수 가는데 있어서 한 번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해외연수 경험은 24명 중 7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들은 감사에서 우수 직원으로 평가를 받았다든가 등등 이런 이유로 근교를 다녀온 경험은 있습니다만 도서관이라든지 책과 연관돼 가지고 해외 출장한 경험이 있는 직원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해외연수로 기획한 거는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북리더는 어떻게 평가를 하죠?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작년에 계획을 했을 때 연간 독서량이 15권 이상 독서한 직원을 선정해 가지고.
○강세창 위원장 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독후감을 저희한테 제출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낸 직원들을 사서직원들이 1차로 자체평가를 하고 2차로 사내에 종합성과시스템 성과평가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2차 평가를 받아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독후감 5명은 독후감 내용을 보는 건가요. 많이 낸 사람을 하는 건가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선정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해력하고 논리력하고 전달력 세 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방콕이 책의 도시라고요. 올해.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예.
○강세창 위원장 책이 많이 오겠네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책 보다도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최경자김재현강은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의회사무국장 | 박인복 |
| 공보담당관 | 임문환 |
| 미래정책과장 | 정승우 |
| 평생교육과장 | 김주섭 |
| 지역경제과장 | 김택수 |
| 사회복지과장 | 정우정 |
| 여성가족과장 | 김인숙 |
| 문화관광체육과장 | 송원찬 |
| 도시과장 | 나수곤 |
| 공원녹지과장 | 김덕현 |
| 경전철사업과장 | 윤교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택수 |
| 지식정보센터소장 | 김대경 |
| 법무통계팀장 | 신태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