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열흘이 흘렀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희망과 기쁨이 넘쳐 나길 바라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뤄지는 축복의 한해가 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동안 의정부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안정과 화합 속에 우리 시가 더욱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한배수 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배수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라선거구 이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김재현 의원의 공동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주택정책과 각종 규제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도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고산동 일원 주민들과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한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보상계획이 당초 2010년에서 일방적으로 2014년 이후로 연장됨에 따라 보상계획을 믿고 대토 등을 위하여 대출받은 주민들의 금융비용 증가로 경매예정지주가 속출하고 이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 등으로 집단민원 발생이 극에 달하고 있는바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43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국토해양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 촉구 결의문

정부에서는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건설”, “도시 서민의 주거안정과 선진국 수준의 주거 복지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로 2004년부터 100만호 국민임대 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묻지마식 택지개발 등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아오던 우리 시 고산동 일원 주민들과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 24일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130만㎡를 국민임대 주택단지 지구로 지정하고 2009년 12월 30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여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국민과 지자체가 원하지 않던 사업을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시작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고산지구에 대하여 2010년 보상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이 2014년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대토 등을 위하여 839억 원의 대출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 경매예정지주가 속출하여 주민의 금전적 피해와 가정불화, 파탄, 정신적 공황장애는 물론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등 집단민원 발생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09년 7월 29일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전환된 12개 지구 중 유일하게 미 보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를 계속 지정 추진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집단행위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등 상황은 점점 악화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들과 의정부시의 조기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하고 2012년 12월말까지 약속한 보상계획에 대한 불이행 등 나몰라식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43만 의정부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부터 현재까지 주민들과 지자체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공기업임을 명심하여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주민들과 지자체에게 정식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12개 지구 중 유일하게 미 보상 상태로 남아있는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보상을 즉시 시행하라.

하나, 더이상 보상 등 사업절차가 지연되거나 혹 사업포기 시 주민들과 지자체가 입게 되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 우리 시의회의 결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본 사업은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상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보상을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국토해양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세창 의원과 조남혁 의원이십니다.

그러면 두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