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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2차 본회의(2012.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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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3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2. 시정연설

3. 2013년도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2. 시정연설

3. 2013년도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11시04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배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이은정 의원 대표발의로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같은 날 강은희 의원 대표발의로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2012년 11월 27일과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2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11월 29일 자치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29일 최경자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안병용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11시06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윤양식 의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작성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준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과 예술의전당에 대하여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223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권고사항으로 총 10건을 채택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10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총 103건을 채택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권고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가 희망도시 화합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님 외 세분께서 방청하고 계시고, 지역언론사의 여러 기자님께서 취재중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1시10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안병용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집행부가 편성한, 201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 덧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져가면서, ‘희망도시 의정부’ 건설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친절 3S운동 생활화로, 공직자들의 친절도가 대폭 향상되었으며, 독서의 생활화와 정기적 리포트 제출 등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2011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 최우수 등 34개 분야에서 수상한 바 있으며, 2012년도 11월말 현재 지방재정 조기집행 전국 최우수 등 22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상금으로 총 44억 원을 수령하여, 도로확충 및 복지시설 개·보수에 긴급 사용함으로써 시민을 섬기는 공직자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43만 시민의 협력과 성원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시는 따뜻한 복지행정,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노숙인 시설 리모델링 후 의정부시 희망회복 지원센터 출범, 노인회지회 및 장애인복지회관 재건축, 가래울 경로당 설립 등 더불어 함께하는 희망복지 사업에 진력하였습니다.

수도권 최초의 의정부경전철 개통, 회룡 통합 환승역사 건축 및 남부 역사 신설 추진, 반환공여지 캠프 라과디아 신흥로 개설, 송산길 확장공사 준공, 호원IC 착공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심 교통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도심을 가로 지르는 중랑천, 회룡천, 백석천, 부용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낙양 물 사랑 공원 건설,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상·하수도 정비 사업에 심혈을 기울임은 물론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명소가 될 의정부 신세계백화점이 성황리에 개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과 경영혁신 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전통과 현대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 2013년에도, 국내·외 환경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재정적자 지속,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생필품 가격도 상승하는 등 물가관리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재정입니다.

지금 지역경제는 부동산 경기 지속 부진, 소비위축 등으로 지방 세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재정의 군살을 뺀 건전재정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시장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시장 업무추진비를 15% 삭감하는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물론 가능한 신규 사업 추진은 최소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층의 고통이 더욱 크기에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 및 복지 분야의 예산을 줄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교통, 주거 등 기본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 43만 시민 모두의 성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실한 재정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스마트폰 고지 및 납부시스템,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 자동차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무인수납시스템을 도입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직자 회계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물가안정이 서민생활을 향상시킨다는 각오로 물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을 명심하고 다각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와 찾아가는 Job 이동 상담창구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구직자 상설면접 및 동행면접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경영 및 우수 기능인력 양성에도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희망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으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하도록 장애수당, 교육비, 의료비, 연금지급과 더불어 직업 교육 및 경제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낡고 협소한 장애인복지회관을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건축하고, 중증장애인 직무체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행복한 실버를 위한 고령화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놀이가 있고 배움이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보급해 나가는 한편 노인회지회 재건축을 내년 3월에 완료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여가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여성가족부가 경기북부지역 최초로 의정부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였습니다. 모두가 환영할 일입니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발전 기반 구축 등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복지시설 아동을 위한 심리·정서 치료도 병행하겠습니다.

명품 교육도시를 향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교육도시 지정 후 우리 시의 공교육 경쟁력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경기도 혁신학교로 관내 6개교가 선정되었고, 기초학력부진아 학업성취도가 경기도 내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상승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2 대한민국 좋은 학교에 의정부중학교와 의정부여자중학교가 선정되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2012 학업효과 우수학교로 호원고가 선정되는 등 혁신교육 사업이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 노후시설 개선, 무상급식,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으로 평생교육비전센터 확장 이전과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도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문화 공간 확충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가 생활화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으며, 의정부시를 명실상부한 비보이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고유의 문화를 되살린 전통 문화행사의 지속적인 발굴 및 보완과 지역예술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서계 박세당 고택 복원을 포함한 지역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전·정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건설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개성과 특색이 있는 도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과 광역행정타운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녹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뉴타운지구 해제 후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각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그간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를 확충해 왔으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민락 2지구 BRT, 상도교에서 호장교 간 도로 개설과 시 일원 도시계획도로 13개 노선 7km 개설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교통난 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착공한 호원IC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여 2015년 5월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금년 7월 1일 의정부경전철이 개통되었습니다.

개통한지 5개월이 지났으나, 예상치 않게 용역결과에 비해 승객수가 턱 없이 낮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를 탓하기 보다는 우리 시의 숙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경전철 살리기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시에서는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역사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과 상호보완을 위한 버스노선 조정, 경전철 타기 홍보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관계기관과 통합 환승할인 협의는 물론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환경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 친화적 녹색도시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명수와 같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의정부동, 호원동, 송산동, 가능동 일원 총 연장 9.4km 구간의 노후된 상수도관을 정비하고, 저소득층 가정집을 대상으로,

노후된 급수관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돗물 불신 해소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하수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 5월에 낙양 물 사랑 공원을 차질 없이 완공하고, 시일원의 낡은 하수관로 유지·보수 및 준설공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녹색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한편, 직동, 추동공원을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캠프 홀링워터 북쪽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과 친절봉사를 생활화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깨끗한 공직자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성과평가와 직원별 직무역량 평가가 연계되는 종합성과평가시스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 및 자기관리를 위한 온라인 청렴도 평가시스템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친절 3S운동, 생활민원 무료상담실, 급수민원처리 기동반, 365 열린 시청,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평가제, 생활법률 순회 설명회 등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민원서비스에 대해서도 열과 성을 다해 계속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생활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등 강력사건 예방과 방범효과 제고를 위한 CCTV도 확대·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 조성, 세계 책의 수도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공직자부터 솔선하여 책을 읽는 직장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의·양·동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우리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내년은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된 지 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 이기도 합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 수원시 다음으로 1963년 1월 1일 시로 승격된 전통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한수이북 군사요충지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미군 기지를 비롯한 주요 군부대가 주둔하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었고, 군사도시라는 이미지가 고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군기지에 기대어 생계를 이어 나갔던 우리 이웃의 부모 형제들이 많은 아픔을 겪기도 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하고 현명한 우리 시 43만 시민들은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된 규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하여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이 모두가 지난 50년간 일어난 우리 시의 애환이자 역사입니다.

시에서는 격동의 반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뜻 깊은 한 해를 기념하기 위해 내년도에 특색 있는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시책들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저는 중앙공무원은 펜과 머리로 책상 앞에서 일하지만, 지방공무원은 손과 발과 땀과 눈물로, 현장에서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들은 새해에도 ‘희망도시 의정부’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예산안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3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예산안

(11시31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6,890억 87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6,707억 1,716만원 보다 182억 9,154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159억 8,76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4,898억 6,476만원 보다 261억 2,284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30억 2,11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808억 5,240만원 보다 78억 3,1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318억 9,579만원, 세외수입 397억 8,822만원, 지방교부세 961억 4,516만원, 재정보전금 404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967억 843만원, 지역개발기금에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50억 9,22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5억 774만원, 교육분야 208억 3,39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08억 3,123만원, 환경보호 분야 469억 7,324만원, 사회복지 분야 2,067억 1,327만원, 보건분야 93억 6,415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5억 5,999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6억 1,006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784억 31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4억 3,48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66억 6,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4억 3,338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70억 6,323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46억 9,226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30억 2,853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4억 8,61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5억 1,3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18억 9,667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억 148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97억 575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1억 2,680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43억 2,832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114억 4,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178억 4,617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15억 3,341만원, 지방채상환기금 40억 원, 식품진흥기금 2억 8,836만원, 주민지원기금 1억 4,482만원, 자활기금 1억 895만원, 노인복지기금 4억 317만원, 장애인복지기금 7,584만원, 여성발전기금 11억 8,735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 215만원, 체육진흥기금 25억 781만원, 재난관리기금 32억 3,045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5억 5,084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6억 1,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추계가 어렵고 투자계획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으로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분석·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끊임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39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된 노영일 의원, 조남혁 의원, 강세창 의원, 국은주 의원 이은정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40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5항 관계광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자 의원입니다.

책읽는 도시 의정부시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도내 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공공도서관 시설확충 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개정된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한 우리 시의 도서관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셋째,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에 대한 질의와 넷째, 교육혁신도시로서 학교 도서관 지원정책 등에 대한 것으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1시42분)

빈미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김정진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노석준
도시관리국장김기성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권순각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영찬


○첨부자료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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