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강은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강은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864억 7,591만원으로 기정예산 7,407억 699만원보다 457억 6,892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가 5,724억 1,466만원으로 기정예산 5,320억 164만원보다 404억 1,302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40억 6,124만원으로 기정예산 2,087억 535만원보다 53억 5,5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국소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소중하고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0월 4일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407억 699만원보다 457억 6,892만원이 증액된 7,864억 7,591만원으로 6.18%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4억 1,302만원이 증가한 5,724억 1,46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5,589만원이 증가한 2,140억 6,124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예산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201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011년 국도비 보조 반환금과 조기집행 우수기관 우수부서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여비,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서버 구입비, 경기북부병무지청 리모델링 공사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비 부족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증진 사업비부족분, 주요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으로는 용현- 신곡간 중로 3-22호선 개설사업, 호원IC 국비지원 개설조건이행 사업인 호원동 상도교- 호장교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가능동 중로2-12호선 개설사업, 캠프 에세이욘 대로 3-11호선 개설사업 등이 있으며,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원금 상환금과 동부간선도로 확장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금이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의정부1동 제3공영주차장 임대료가 계상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세출사업으론 환경자원센터 폐수처리동 탈취시설 설치공사비 등 필요 불급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 사업위주로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정 의견 없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강은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시승격 50주년 관련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기획예산과장 송원찬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시승격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5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T/F팀을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견학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시민 공모도 해서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그 사업을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45개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하고 상반기에는 그런 거를 논의하고 하다 보니까 금년 6월9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저희한테 몇 가지를 조언도 해 주시고 해서 그 사업을 확정하게 됐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6월9일 이런 사업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바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일이 매끄럽게 끝나고 할 텐데 저희도 이러한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건지, 그래서 그 이후에 자료를 더 파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인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9일 넘어서 하반기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늦어 가지고 조례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부터 하고 조례를 나중에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서에서 경험도 부족하고 처음 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시승격 5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가 6월9일 구성돼 가지고 회의를 하반기에 두 번 하려고 합니다. 45개 사업에 대해서 조언도 다시 받고 이 사업을 45개로 확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위원회를 한 번 열고 분과위원들을 나눴습니다.
분과위원 회의도 하고 해서 본예산 하기 전에 이 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11월에 위원회 하면서 바삐 해야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직 국회의원이라든지.
○강은희 위원장 과장님, 위원회 명단 준비되셨나요.
저희 상임위원들은 됐는데 도건 상임위원님들이 안 갖고 계시니까 명단 있으면 조남혁 부의장님하고 안정자 위원장님에게 한 부씩 드리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그래서 이 사업은 의정부시의 큰 사업을 한시적인 사업이지만 의정부에 큰 사업을 행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시에서 결정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유지분들을 모시고 이 사업을 같이 의논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구성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회단체장님들이라든지 예술단체장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업무가 여러 가지 바쁜 상태에서 45개 사업을 하면서 회의도 해야 되고 오랜 시간 같이 토의도 해야 되는데 오셔서 모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을 조례에도 그 내용이 있지만 10만원씩 해서 두 번 회의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세우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각 시군에 저희하고 유사한 행사하는 시군을 보니까 고양이 내년도에 600주년이 되는 거고, 용인시 지명이 600주년이 되고 인근에 속초라든지 달성군 그런데서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조례에 수당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일단은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예.
○강세창 위원 법 위반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예.
○강세창 위원 위반을 하고 의원들한테 해 달라는 것은 물어볼 것도 없는데 시승격 50주년 계획 자체도 전혀 없었던 거죠. 작년 예산에.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작년부터는 행사하려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원론적인 시승격 50주년은 구상을 했었어요. 디테일하게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올린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예. 그 전에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하고 시민들 공모를 해서 작년부터는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응모도 하고 공무원이 별도 T/F팀이 구성이 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6월에 확정이 되고 내부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강세창 위원 갑자기 6월에 왜 하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이 사업을 공무원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거 보다는 가계 지역 유지분들을 모시고 이러한 것을 같이 토의를 하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 말은 최소한 본예산 때도 이 정도 시승격 50주년 준비하는 거 몰랐어요?
본 예산에 이 정도 준비하는 거를 그때 이미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 그 정도 중요한 거였으면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 거고, 도대체가 1회 추경 때도 안 하고 조례도 안 만들고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에서 시승격 50주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설사 조례를 만들었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시승격 50주년 기념 나한테 줘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신광식 의원이 무슨 전문가고 김경호 의원이 무슨 전문가예요. 김영민 의원이 무슨 전문가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그래도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들도 모셔서 해야 되니까요. 그 분들 빼 놓고는.
○강세창 위원 법에 시도의원 넣으라는 법이 있느냐고요. 조례에도.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위원회 하면 의원 분들 초빙해서.
○강세창 위원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시민들하고 관련 있으니까, 이거는 50주년해서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그리고 무슨 추진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 과장님보다 아시는 분들 한 사람도 없어요. 계장보다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장 과장 국장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이거는 기획예산과장만 해도 충분해요. 왜 위원회를 만드냐고요.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참신한 아이디어 뭘 발굴한다는 거예요.
몇 일짜리에요?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6월 8일 해서 두 번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세창 위원 50주년이 언제에요?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내년 1월부터 행사를 하는 거죠.
○강세창 위원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예.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말이 안 되지, 내년에 공천 받아야 되고 선거 준비도 해야 되는데 계속 1년 동안 질질 끌고 간다는 게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는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왜냐하면 신규사업도 있지만 기존사업이 반 이상이 기존사업입니다.
○강세창 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고 여기 의원님들은, 저는 투표에서 통과되면 갑니다. 가는데 법위반된 거를 해 달라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의원님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법에 안 돼 있는 거를 해 달라는 게.
○안정자 위원 같은 얘기에요.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하겠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50주년 기념행사를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회룡문화제, 통일예술제 하듯이 이런다든가, 하루를 한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1월1일부터 12월까지 50주년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고 이해가 안 갑니다.
1년 내내 50주년 기념행사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신규사업도 있지만 기존사업에 예를 들어가지고 회룡문화제다 하면 그것도 50주년 행사에 들어갑니다. 기존 행사도 다 같이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이 시기별로 있습니다. 1년 내내 어떤 사업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안정자 위원 그런데 회룡문화제면 회룡문화제고 통일예술제면 통일예술제지 무슨 50주년 기념행사에 그 안에 통일도 들어가고 회룡도 들어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정말 의미 있는 시승격 50주년에 따른 시승격을 포인트로 잡아 가지고 기념행사를 해야지 1년 내내 끌면서 그 안에 회룡도 들어가고 통일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는 안 될 거 같고요.
또 강세창 위원이 얘기하신 시승격 50주년 세부 구성 명단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이거 다 주는 거잖아요. 돈 다 나갈 거잖아요. 수당 나갈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수당 나갈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행정혁신위원회 명단에 이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같긴 하지만 의장도 도시교통분과에 의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행정혁신위원회에 의장도 들어갑니까?
저는 지금까지 의장은 이런데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는 거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의장님도 들어갑니다.
○안정자 위원 의장도 도시분과에.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도시분과는 모르겠는데 행정혁신위원회는 들어가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행정혁신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도시교통 분과에 들어가 있는 건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그때 당시에 도시건설위원장이시니까 위원으로.
○안정자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 의장님은 당연히 들어가면 당연직으로 하고 도시교통분과에 분과위원은 다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빈미선으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아니면 빈미선 의장이 의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에는 왜 노영일 의원을 안 넣었었어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면,
행정혁신위원회 명단에 의장은 들어가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지난번에 노영일 의장님은 안 들어가 있었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미래전략에서 하는 건데 이번에 위원을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된 거는 모르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여기 있길래 짚고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빈미선 의원이 도시분과 였기 때문에 들어가 있었잖아. 그래서 의장이 들어가냐고 했더니 의장 당연히 들어간다고 하면 지난번에 노영일 의장이 안 들어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빈미선 의장이 빠지고 도시분과에 있는 조남혁 의원도 있고, 다른 의원으로 대치돼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송원찬 그거는 미래전략에서 위원 명단을 다시.
○안정자 위원 이걸 확인을 해 보세요. 의장이 이런데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지난번 노영일도 들어가 있어야지.
○강은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구 경기북부 병무지청 리모델링 관련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복 회계과장 이우복입니다.
경기북부 병무지청 리모델링 공사예산 1억 5,582만 2,000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시책이나 자체 시책사업 추진 업무와 관련된 민간센터의 사업추진 공간이 꼭 필요하고 청사를 빈 공간으로 오래도록 방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평생교육비전센터의 평생교육 전용 교육장, 자원봉사센터의 공간확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이전 설치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현황은 부지가 987평이 되겠고, 건축 연면적은 585평이 되겠습니다. 각 층별 3층 건물에 각 층별로 입주 예정인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비전센터는 본관 1층하고 2층에 205평 정도를 리모델링하고, 주정차 단속 사무실은 110여 평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82평 정도,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는 119평 정도를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설치근거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본예산에 안 세웠던 거죠?
○회계과장 이우복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계획이 없었나요?
○회계과장 이우복 그때 당시에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안 됐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간이 생길 줄 알았잖아요. 이전하면서.
○회계과장 이우복 물론 예정은 돼 있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확실하게 이전이 된 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리모델링하는 총 면적이 얼마죠?
○회계과장 이우복 전체 면적이 516평 정도 됩니다.
○강세창 위원 1억 5,500만원이에요?
○회계과장 이우복 예.
○강세창 위원 평당 얼마 나오죠?
○회계과장 이우복 3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세창 위원 재료는 뭐로 하는데 평당 30만원밖에 안 나와요?
○회계과장 이우복 주로 칸막이가 되겠는데 파티션하고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거 가지고 충분히 되겠어요?
○회계과장 이우복 물론 더 좋은 재료를 쓸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강세창 위원 평생교육비전센터가 뭐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시민자치대학이라든가 공교육을 제외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평행학습이라고 하고요.
현재 학습관이 없어서 동서남북 권역을 나눠서 청소년회관, 과학도서관, 송산실버문화센터 등 그때그때 빈 공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9개 프로그램에 1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뉴타운과장님 재개발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조합설립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후에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거쳐서 철거해야 되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분양에서 철거까지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내년 말에나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될 거 같습니다.
그 안에 경관심의도 거쳐야 되고 건축심의도 거쳐야 되는데 거기까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사업 시행인가 후에 1,000명이상이 넘습니다. 대단위 구역이라서 관리처분 인가를 거쳐서 철거까지 가는데 최소 5년 정도는 빨라도 5년 정도 3년까지는 관리처분 인가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반분양 조합원 분양을 거쳐서 건물철거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그 안에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빨리 사업을 합시다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합원들이 1,000명 이상 돼서 의견을 취합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공공기관 건물은 철거가 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5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금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는 5년 정도.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철거까지 그 정도는 됩니다.
○강세창 위원 뉴타운처럼 해제될 수도 있는 거니까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런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울 때는 도시계획선안에 건물 짓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인데 빨리 될 수도 있지만 늘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획된 도시 안에 하려고 계획을 잡는 게 잘못된 거 같고, 그래서 여기다 해야 되는지, 그래서 조사특위할 때 유근식 과장한테 질의한 게 있었는데 녹양동 공설운동장 옆에 아파트 그것을 한미 2사단 앞에 전경 숙소를 지어준 게 있었어요. 무허가로. 그거 불법으로 지어줄 바에는 아파트 좋은 게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곧바로 시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다 해 놓으면 보조경기장 할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보조경기장 조특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구조안전진단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구조안전진단 경비가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용역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철거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일반건축하시는 기술자들이 아니고 군인들이 지은 거고 지은 지가 20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일반주택도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이 지은 것도 20년 30년이면
○강세창 위원 제 말은 지금도 재건축 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라는 게 누가 지어서 불안전하고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이 지었더라도 불안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안전진단 하신다고 했거든요. 안전진단 안 하신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안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도 안 하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군인이 지었기 때문에 부실할 것이다. 이거 국방부장관 들으면 열 받을 일인데 저는 최소한 구조안전진단 아까 말씀대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푼이라도 아꼈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보니까 잘 지어져있는 거 같아요. 잘만 사용하면 시청이 그리 옮겨도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철거하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올해 안에 부지비는 청산을 하고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CRC 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도로가 계획이 돼 있고 보조경기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보조경기장이 과장님 판단에 언제 들어올 거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산 사정만 좋으면 저희는 내년 후년 정도면 지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세창 위원 뉴타운사업과장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도 확실한 건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예산만 되면 내년부터 할 수 있고요.
○강세창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예산으로 봤을 때 곧바로 들어올 거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는 계획은 내년에는 설계만 하고 후년 경에 보조경기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내 후년 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할 건지 그걸 가져오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중간에 철거 시작하면 먼지 나 가지고 일할 수 있겠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재건축 사업이 의정부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만 철거 과정에서 최초에 철거되는 집하고 최후에 철거되는 집하고 시차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늘어질 겁니다.
지역에 상당히 치안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관공서가 입주해 있다는 자체만으로 주민들의 생활안전 이런 건 상당히 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관공서를 이전하는 그런 모양새를 타 지역에서 설계를 보면 취해집니다. 그래서 지역에 뒤숭숭한 치안 이런 것도 관이 입주하면 치안 질서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 불투명한 것을 비워두는 거 보다 최소한 5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면 활용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치안 감정은 줄어들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채워놓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저는 곧바로 시행하면 1억 5,000만원이 날라가는 돈이잖아요.
곧바로 재개발 시작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년 정도 걸린다는데 빨리 하게 돼 가지고 내년이고 후년이고 하게 되면 이 돈은 날리는 돈으로 보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거예요.
○안정자 위원 과장님께서 빈 공간에 관공서가 들어가면 치안유지에 도움이 된다. 좋으신 말씀인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잘 되고 있거든요. 굳이 경기가 어느 분이 대통령을 맡으실지 모르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1년 후에 2년 후에 할 수 있고, 경기가 나쁘면 오래 있을 수도 있는데 불확실한데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검토를 잘 해 보시고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우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금년 8월 경에 관련규정이 변경돼서 지자체에서 공간확보를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는 거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됐습니다. 법과 시행령과 지침이 보강되면서 지금까지는 위탁하는 단체에서 시설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향후에는 지자체에서 시설을 확보하고 운영은 위탁단체에서 하는 거로 변경이 됐습니다.
시설이 병무청 장소에 리모델링 계획이 어차피 시에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센터로 시설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안정자 위원 다문화가족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시설은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위치는 상관없이 시설물은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시설은 시에서 하고 운영은 단체에서 하고요.
○강세창 위원 상위법이 바뀐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안정자 위원 문제는 불확실한 장소에 1억 5,000만원을 넣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개발이 과장님 말씀대로 1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불확실한데다가 1억 5,000만원을 리모델링을 깔아야 되느냐 그거를 잘 검토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 1년이나 2년 쓰다가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1년이나 2년은 법적기한이 있기 때문에 최소 3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잘 진행됐을 때 3년이고 최소한 2년 정도는 처음 철거해서 마지막 철거하는데 3년 안에는 사업이 철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정자 위원 가능지구도 그렇고 금오지구도 그렇고 재개발될 지역에는 신곡동 청용부락도 마찬가지고 재개발 될 지역에는 아무것도 못 짓게 하잖아요. 시에서 짓지 말라고 하면서 재개발 구역으로 돼 있는 곳에 1억 5,000만원씩 들어가지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청용동이나 신곡동에도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몇 십 년을 졸랐는데 재개발지역이라고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집 2층에 노인정을 지은 거 아닙니까, 노인네들 거기 올르고 내리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새로 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해 놓으신 거잖아요. 불편하게도, 그러면서 시에서는 재개발 지역에는 아무것도 못 짓는다고 하시면서 1억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재개발 지역에다가 그게 연수가 어느 정도 될지는 미확인된 거잖아요. 과장님도 모르시고 저도 몰라요.
제가 이의제기하는 거는 재개발 지역에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 자리밖에 없느냐고 꼭 거기다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왜 다른 거는 시에서 못하게 하면서 관공서에서 하는 일은 자기들은 거기다 짓고 너무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재개발 지역에 신증축을 불허하는데 용도변경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내부만 칸막이만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우복 안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해 주신 건데 뉴타운사업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신증축은 아니고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코자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지역도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 그렇게 할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여타 건물을 임대 또는 타 방법으로 구입을 할 경우에 3년 정도만 봤을 때도 경제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은 확보를 하고 있죠. 의정부를 포함해서 10개는 미확보 중이고, 제가 봤을 때는 522㎡의 교육장 확보한 게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보면 10배 정도 되는 곳이 부지기수에요. 가까운 남양주라든가 자료를 보니까 수원 안산 안양 번듯하게 지었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향후 과제니까 제대로 된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육장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교육장이 없는 관계로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더 많이 손실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1억 5,500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많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에 관련돼서 여기 4개 기관이 들어가는 건데 제대로 확보해서 물론 나중에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확보라든가 주력해서 어차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또 한 가지 주문이 서쪽에 편중됐던 부분이 동쪽에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거로 그런 것도 고려해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거기서 잘 안정이 되고 교통 쪽으로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게 앞으로가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안정자 위원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용도변경은 다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구내식당이 준공이 난 건가요?
○회계과장 이우복 준공은 처리가 안 됐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강세창 위원 왜 임시사용승인을 했죠?
○회계과장 이우복 농협 측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아서 보완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정도까지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 말은 임시사용승인 할 정도로 급박한 게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우복 건물을 보게 되면 이용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주로 외관형태가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완지시를 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임시사용승인 같은 거는 급박한 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했을 때 하는 것이고 관공서 건물을 임시사용승인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임시 아닙니까, 임시다 보면 안전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수많은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사용승인을 받고 썼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1일까지 턴키로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열쇠를 넘겨줘야 된다고 했어요. 작년에 이거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김호득 국장님인가 12월 31일까지 농협이 준공을 못 맡으면 난리가 난다고 했어요. 왜 작년 12월 31일까지 안 됐죠?
○회계과장 이우복 일정별로 있습니다만.
○강세창 위원 그때 당시에 때려 죽여도 12월 31일까지는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의원들이 다 쪼개져가지고 새누리당에도 쪼개져 가지고 통과가 된 건데 그렇게 의회를 시끄럽게 해 놓고 위원회 자체를 우습게 만들어놓고 했으면 때려죽여도 작년까지 12월 31일까지 건물 준공을 맡았어야 되는 거라고요. 벌써 1년이 넘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회도 잘못됐지만 죄송합니다. 3개월 파행해서 할 말은 없지만 의회 본회의장에서 약속한 걸 가지고 아무 얘기도 없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사용승인도 아니고 임시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회계과장 이우복 구체적인 경과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해에 관련 국장께서 보고드릴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거로 일정이 되겠다고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입찰된 업체가 포기를 하고 이런 과정이 가장 큰 원인인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죽어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했어야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거든,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니고 이거를 건물 세트백을 왜 안 했죠?
관공서 건물들은 건물이 거의 일자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툭 튀어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보기 싫은데 관공서 건물들 보면 대체적으로 세트백을 해 가지고 건축선을 맞추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이건 누가 한 거죠?
○회계과장 이우복 주택과입니다.
○강세창 위원 주위에 식당들 연명 받고 탄원한다고 하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회계과장 이우복 들었습니다. 과정을 말씀 드리면 약 한 달 정도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저희 본래 방침이 외부 시민들은 이용을 못하시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고 부득이 행사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은 허용을 해서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몇 분씩 오시는데 충분히 이해시켜 드리고 해서 돌아가시고 그럽니다.
○강세창 위원 이거 가지고 지나간 거 가지고 따진다는 거는 그렇고 의정부의 행정이 이런 식이에요.
일단 주위에 식당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피해를 덜 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복 예.
○조남혁 위원 의정부3동 중앙2구역인가 거기는 몇 년 걸렸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구역지정일이 2008년 3월 3일입니다. 조합설립인가가 2011년 1월 30일이고 조합 정비구역이 2011년 7월 16일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거기는 아파트 모든 게 완료돼서 시행단계가 됐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75% 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기 위한 경관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자체 내에서도 사업이 정확히 짜여있지 않다고 봐 집니다.
○조남혁 위원 아직 경관심의도 안 됐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안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거기도 한참 더 걸리게 생겼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조합에 확인해 본 결과 내년 말 정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 쪽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무산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 부분은 주민 스스로가 진행하는 사업인데 결국 전체적인 경제하고 이런 부분하고 맞닥뜨리기 때문에 시공자는 이미 선정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시공자는 어디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시공자는 GS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GS, 환화, 포스코가 돼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돼 있습니다.
가계약 단계이고 사업시행인가가 나야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 이렇게.
○조남혁 위원 의정부 15개인가 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인가가 난 데가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사업시행 인가는 평화아파트 사업시행 인가가 금년 중으로 되면 실시계획인가가 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그 이외에도 감정평가를 해서 관리처분 인가 계획을 저희한테 맡아야 되거든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죠.
○조남혁 위원 지금도 반대자들이 많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반대자들은 25%는 반대자로 봐지는데 가고 있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한 후에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분양하고 철거작업이 들어가는데 최초로 된데하고 최후로 된데하고 편차가 상당히 기간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공실률이 발생되면 지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지만 과장 입장에서 보면 3년 행정적인 관리처분 인가까지 간다고 보면 철거는 2-3년 정도 가지 않을까 해서 5년 이상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뉴타운같이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돈을 대주는데도 안 되는데 큰 문제입니다. 그런 보완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법적 상한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법적 상한으로 3년을 거쳐서 친환경주택이라든가 에너지절약형 소형주택을 많이 짓는다면 인센티브 주겠다는 것이 법제화 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가족여성과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들어가면 안산인가 거기는 외국인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의정부는 그런 거 만들 의향이 없으신가, 경기북부에서 최고로 다문화가정이 많잖아요.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의정부에 외국인 인력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외국인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범죄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즘 말로 왕따가 많이 생기는 게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언어와 문화차이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것도 대비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회 추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추경과 관계없는 것은 행감시라든지 업무보고 때 질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만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학교 우유급식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학교 우유급식 인원이 3,280명에서 5,500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33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언론에 보면 의외로 우유를 먹지 않는 학생이 무척 많아요. 그래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우유를 못 먹고 저도 못 마시는데 아들도 우유를 매일 버린데요.
그런데 그게 알아봤더니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인데 상당히 많거든요. 버리는 우유가.
그래 가지고 못 먹는 친구들은 베지밀이라든가 콩두유 같은 거를 원하는데 그냥 학교에서 귀찮으니까 버려버리고 만데요. 그래서 저는 학교별로 샘플로라도 필터링을 해 봤는지, 우유를 안 먹는 학생들을 필터링 해 봤는지, 그리고 세우신 건지, 아니면 그냥 세우신 건지 질의하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두유나 딸기우유 초코우유 그런 거는 아니고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자 초중고 학생들이거든요.
○강세창 위원 그건 아는데 언론에 보시면 아는데 버리는 게 꽤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단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는 거고 시민 혈세로 하는 거니까 제 말은 샘플링을 해 보면 나올 거 같은데 무조건 우유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 조사를 안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반영을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건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뭐라고 탓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 보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강은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864억 7,591만원으로 기정액 7,407억 699만원 보다 457억 6,8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24억 1,466만원으로 기정액 5,320억 164만원 보다 404억 1,30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40억 6,124만원으로 기정액 2,087억 535만원 보다 53억 5,58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은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의 건 총 1건의 616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조남혁안정자윤양식강은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기획예산과장 | 송원찬 |
| 교육지원과장 | 노만균 |
| 회계과장 | 이우복 |
| 지역경제과장 | 이병우 |
| 가족여성과장 | 김인숙 |
| 문화관광체육과장 | 유근식 |
| 뉴타운사업과장 | 임해명 |
| ○ 위원장 | 강은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