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9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2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정자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2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정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1분)
○안정자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위원장이 가장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장자이고 2선이고 식견을 두루 갖추신 안정자 위원님이 하셔야 도리입니다만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서는 타인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2선이고 식견이 넓으신 빈미선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안정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종화 위원님이 빈미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빈미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은정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은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은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위원장님 말씀하고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예결위를 무사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07억 699만원으로 기정예산 6,707억 1,716만원 보다 699억 8,983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20억 164만원으로 기정예산 4,898억 6,476만원 보다 421억 3,688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87억 535만원으로 기정예산 1,808억 5,239만원 보다 278억 5,2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3월 5일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707억 1,716만원보다 699억 8,983만원이 증액된 7,407억 699만원으로, 10.44%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1억 3,688만원이 증가한 5,320억 16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8억 5,295만원이 증가한 2,087억 535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012년 본예산 시 삭감된 사업들 중 집행이 불가피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관련예산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뉴타운사업 변경에 따른 용역비와 중3 및 유치원 만5세 무상급식지원 사업비, 대응지원사업비와 혁신교육협력사업 등 교육지원예산과 현안사업부지 관련 도시개발용역비와 민원관련 도로개설사업 등이 계상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예산과, 변전소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부담금 부족분 등이 계상되는 등 현안 사업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정 의견이 없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회계과의 전임나급 평생교육센터장 인건비 3,798만 9,000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건비 3,368만 4,000원, 문화관광체육과의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의 서예대전 8,000만원, 관광홍보의 비보이 공연팀 지원사업비 2,000만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 유치의 스타와 함께하는 농구자선경기, 시민 자전거학교, 바둑회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 등 총 5건의 3억 5,167만 3,000원의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기타직보수 전임나급 평생교육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회계과장 공완식입니다.
교육지원과 나급 전임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책정이 작년 11월 초에 책정이 돼서 회계과에 넘어왔습니다. 올해 임금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은 본예산이 이미 의회에 상정된 이후에 추가로 책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이 자리가 없었던 자리가 새로 생긴 건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없어진 게 아니고요.
○빈미선 위원장 평생교육에 기타직 나급 자리가 없던 자리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예산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거란 말씀이죠?
○회계과장 공완식 그렇죠.
○빈미선 위원장 지금도 공석이죠?
○회계과장 공완식 최근에 김원기씨가 사임을 하고 다시 공모를 해서 3월22일 시험을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없던 자리를 만들었다가 그런 거 같네요.
○회계과장 공완식 없던 자리가 아니고.
○윤양식 위원 공무원을 새로 공고를 내서 새로 뽑을 거고 그 분에 대한 인건비란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그렇죠.
○윤양식 위원 인건비에요. 일을 할 수, 필요로 해서 그 자리가 생겼고, 그 것에 대한 인건비, 그런데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건비를 책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작년에 본예산 상정 이후에 연봉책정이 돼서 채용이 돼서 넘어온 사항인데 작년에 10월 이전에 책정이 돼서 넘어왔으면 2012년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이 됐을 텐데 이후에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참고로 자료를 드린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관계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원봉사 역량 강화지침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상근 인원 최저기준을 내려 보냈습니다. 저희 시는 대도시형으로 20만 이상 50만 미만에 최소한 상근인원은 9명으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조례 시행규칙을 2011년 10월11일 개정을 해 가지고 제11조에 보게 되면 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대해서 센터는 유급직원 센터장 1인과 운영요원 9인으로 해서 10명을 구성하게 개정했습니다.
센터의 기구와 정원에 있어서 이사장 밑에 센터장, 사무국장, 기획홍보팀과 활동자원관리팀 2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은 새로 개정 된 게 10명으로 돼 있고, 현재는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업무분장과 센터의 자격기준은 별첨에 돼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자격기준과 팀원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자원봉사센터 조직 비교현황에서 31개 시군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사무국장 6급은 22개 시군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번에 인건비를 요청하게 된 것은 기정예산이 2억으로 돼 있었는데 직원들 인건비를 따져보면 2억 3,300만원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2억 가지고는 기존 직원의 휴가비 등이 430만원이 부족하고, 신규직원 6급하고 9급 직원 2명을 만약에 새로 채용하게 되면 2,928만 7,000원이 소요됩니다. 이거는 7월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의 인건비가 되겠으며, 전체적으로 2억에서 1회 추경에는 3,368만 4,000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신규인력 2명이 6급 사무국장 1명하고 9급 직원이라고 했는데 코디는 계속 근무하고 계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조직기반이 잘 안 돼 있었다. 파악이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된 배경은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지침에 그런 기준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2007년 6월에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2011년 12월 말까지 자원봉사자 수는 193%가 증가했습니다. 직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자원봉사자하고 자원봉사자 수요 관리하는 단체도 200% 증가돼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을 시군 인구 대비할 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43만 명 중에서 등록인원이 4만 4,000명으로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타 시군의 등록률을 보게 되면 수원시는 17%, 성남 13%, 안산 안양 구리 같은 대도시들은 15%대의 등록률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8명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활성화 쪽에 많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조례에 의하면 총 운영요원은 9인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최저는 9명이 되고.
○윤양식 위원 센터장까지 포함한다면 10인 이내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명을 채용했을 경우도 여유는 있긴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행안부 역량강화지침에 최저인원은 센터장 포함 9명으로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규칙 상에는 10명으로 하는 거로 시행규칙은 개정을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우리가 2명 보강하면 10명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윤양식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역량지침이 없더라도 시군에서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운영을 활성화돼야 되는 건데 이번에 세워진다면 진정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민간행사보조 서예대전 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입니다.
자치행정위에서 사전심사 조정된 사업 5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서예대전이 있습니다. 지난해 제1회 대회로 한중일 국제 서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첫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미비점이 있고 시정할 부분이 있지만 많은 작품들이 세 나라에서 응모가 돼 가지고 성황리에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초 각 3국의 서예 전문잡지에 서예대전의 1회 대회를 의정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홍보한 바 있으며, 이 대회가 국제적으로 1회 대회를 거쳐서 2회 3회 계속 이어지는 거로 인식된 바 있습니다. 어려운 예산 사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사전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께 예산 승인을 요청 드리게 됐습니다.
소요예산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보이 공연팀 지원사업은 의정부에서 세계 비보이대회 한국대회 선발전은 개최하게 돼 있지만 개최하게 된 근본원인이 의정부시내에 유명한 비보이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회성 대회가 아닌 의정부시가 비보이도시로서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기적인 비보이 팀과의 합동공연 또는 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스타와 함께하는 자선농구 경기는 지난해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위주의 활동을 벗어나서 학생들 어린이들 일반인들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을 위해서 도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홍보대사이기도 한 전 농구선수를 활용해서 유명스타 유명 농구선수 출신들을 우리 시에 초청해서 시민들과 함께 농구 자선경기를 펼치고 수익금이 일부가 발생된다면 수익금으로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 자전거학교는 관내 초중고학생 및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 확산에 발맞추지 못한 채 자전거를 초창기에 안전하게 타는 방법, 바르게 타는 방법, 자전거 유익성 등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사고율이 증가하고 우리 시에서 보험도 들어준 바가 있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전거를 바로 타는 습관과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바둑회 활성화 지원은 바둑이라는 종목이 스포츠와 문화 사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던 중에 지난해부터 스포츠 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가맹이 돼 있고 아시안게임에도 바둑이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도 여러 바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전국에서 아직 바둑에 대해서 선점하는 도시가 많이 없고 직장팀이나 체육회 팀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시의 규모에 비해서 3개 팀밖에 없기 때문에 저예산을 가지고 바둑스포츠팀을 창단해서 우리 시가 바둑도시로 또 발돋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민간행사보조에 서예대전 작년에 1회 대회를 했었죠. 홍보가 부족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의원님들이나 외부에서 지적하는 게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일본 쪽에서 작품이 응모가 적었다는 부분하고 대상 시상금이 조금 과도하지 않았나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첫 번째 국제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만큼의 많은 응모는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대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1회 대회 때 생겼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정산을 하고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많이 대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금년도 행사는 좀 더 알차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행사로 개최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대상 상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조정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조정할 예정입니다.
○윤양식 위원 심사비 1,500만원은 타당하게 성립이 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심사비도 아무래도 국내외 외국인까지 초청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양식 위원 비보이공연팀 지원사업이 2,000만원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이것은 사실은 단체가 예산을 의회에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한 행사를 세부적으로 단체와 협의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인 계획을 단체들하고 협의하고 예산 성립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서 행복로에 의정부 비보이 공연의 날을 만들어서 아마추어 팀들을 위주로 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윤양식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전국대회를 개최했어요. 그 사업하고는 별개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별개사업입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이었고요.
○윤양식 위원 의원님들 전부 다 가셔서 관람하고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특별하게 청소년 시설이 딱히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청소년 관련된 것들이 디테일하게 잘 프로그램상 디테일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중랑천을 기준으로 이쪽저쪽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이쪽에는 청소년회관도 있고, 따지고 보면 의정부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별로 없어요. 청소년회관 내에 청소년 상담센터 있죠.
청소년 관련 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청소년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라.
○윤양식 위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요. 청소년 10대지기가 있어요. 남녀 쉼터, 또 하나 있어요. 의정부에 문화센터가 있나요, 청소년문화센터가 있나 모르겠네. 이 정도로 아주 미비한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되는 사항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장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해소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은정 위원 지난번 상임위에서 서예대전 관련해서 묻지 못한 게 있는데요. 입상작들이나 출품작들에 대한 소유권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소유권 부분이 작년 12월에 해 가지고 완전히 정리는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품작 중에서 대상이나 최우수상 우수상 상금을 준 거에 대해서는 작가들하고 협의해서 관내에 시설에 게첨될 수 있도록 하는 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처음에 대회를 실시할 때 공모전을 실시할 때 이미 내부규칙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출품작을 내실 때도 그런 거를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출품작을 내시겠지,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에 귀속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시에 귀속할 수도 있고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노인시설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기부를 하게 되면 직접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은정 위원 우리가 대상이 얼마였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1,0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상으로 준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의정부시 공유재산으로 포함이 돼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2회까지 다시 구상을 해 오셨잖아요. 1회가 됐든 2회로 끝나든 3회가 됐든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 했을 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 놓고 가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으로 포함이 되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파악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서예대전이 매년 말고 2년마다 한 번씩 집행하면 안 되나요?
저희 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시작된 사업이니까 만약에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자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격년제로 실시하면 안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대회는 비엔날레를 하든 단일대회를 하든 사정이 틀리겠지만 저희가 매년 횟수를 매겨서 하는 대회는 지역을 순회하지 않는 이상 매년 하는 거로 관례화 돼 있기 때문에 매년 하는 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매년 하면 좋지만 매년 할 때마다 신규 행사들이 늘어나는 마당에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게 유지할 수 있는 재력이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윤양식 위원 스타와 함께하는 농구 자선경기 4,000만원 세웠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지난해에는 연중에 사업계획이 후원하기로 진행이 돼 가지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체육회 있는 예산 일부를 가지고 조금만 지원해서 소규모로 지원했고, 그래서 수익금 같은 게 발생을 거의 못하고 자기네들이 자체예산이라든지 후원을 받아서 했고요.
올해는 4,000만 원 정도를 후원하게 되면 수익금이 나서 후원금 포함해서 하면 어린이들한테 불우한 어린이들한테 지원하게 될 거 같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부기에 없었습니다.
○윤양식 위원 이번 본예산에 안 세웠느냐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올렸는데 삭감됐던 거죠.
○윤양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명한 농구스타들 해서 체육관에서 진행을 했었죠. 그거 외에 홍보대사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굉장한 수익금이 났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쪽 재단에서 저희 지역구인 장암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 무료진료 서비스도 실시한 거로 알고 있고요.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이거 이외에도 한기범 희망재단에서 행복로에서도 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고 그런 거에 수익금을 더해서 자기네 재단이 후원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의정부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희망재단 활동을 하고 본인이 TV같은데 출연을 하면 출연료도 재단에 기부하고 해 가지고 그런 거에 더해 가지고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의정부시 홍보대사이고 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더 지원해 주고 행사가 커지면 수익금도 늘어나고 후원금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이 분이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행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분의 가치 이런 걸 가지고 홍보대사로 선정을 했고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내가 많은 활동을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심장병 어린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전부다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지원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이 비용보다는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들이 재단 자체에서 후원도 받고 행사를 하면서 후원도 받고, 재단에서 어느 정도 보태서 하고 또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여기 나온 수익금을 가져간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재단에 기부에서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여기 보니까 기획인건비도 200만원 책정돼 있고 진행인건비도 300만원밖게 책정돼 있지 않고 인건비 포지션이 아주 작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운영위원장인데 거기서 이 분을 한번이라도 초청해서 강의를 해서 토요일 방과 후 학교라든가 이런 쪽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각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물론 이분한테 특별한 비용을 많이 지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누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시민자전거 학교 운영 3,000만원인데 강사 수당이 1,600만원이고 재료비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재료비는 자전거하고 헬멧하고 보호대하고 안전장구하고 그거고요.
○윤양식 위원 1,100만원이면 몇 대 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30세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은정 위원님께서 시에 있는 유휴자전거가 있으면 성인들 교육할 때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쓰라고 하는데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할 거고요. 어린 초중고 학생들에게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가 성인용이 아닌 일반용 위주로 구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 저희도 의회에서 몇 대 남는 거 있으면 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활용하면 되겠네요. 몇 대나 되요. 활용할 수 있는 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아직까지 확인을 안 했고요. 성인용은 가급적 그쪽 부분을 활용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바둑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의정부시 바둑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정부시에 있는 바둑 모임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바둑 팀을 하나 체육회 산하에 바둑 팀을 창단 운영하려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생활체육에.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체육회입니다. 엘리트체육으로 들어갑니다.
○윤양식 위원 기이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라든가 엘리트라고 하면 각 학교에 바둑 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학교별로도 취미활동을 하는 바둑 팀이 있고요. 아마단을 취득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바둑TV라든가 중계할 때 보셨겠습니다만 그런 규모에 참가할 수 있는 바둑 팀을 의정부시 체육회 산하에 창단해서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바둑 리그에 참가를 하고 각종 대회가 많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종목에도 있고, 양주 김삿갓 배라든지 태백시에 축제 대회 이런데 참가를 하고 참가할 때 그 분들의 참가비를 지원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 선수들에 대한 훈련비라든지 감독에 대한 일정보상금 이런 거를 정규 다른 빙상 팀이나 이런 팀만큼 월급형태로 지급할 수는 없지만 일정수준의 활동비는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려는 예산이 되겠고 나머지 기타 사항은 운영비는 참가할 때 쓰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감독 한 명 인건비가 9개월로 했어요. 1,800만원이고 선수 5명이 4,500만원 선수 5명이라는 얘기는 순수 학생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일반인입니다. 시니어가 있고 주니어가 있는데 주니어도 일반인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러면 전부다 시니어란 얘기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시니어, 주니어, 여성하고 구성을 대회하면 연령기준은 정확히 모르는데 연령기준을 세워서 시니어, 주니어 나누고 여성은 별도로 해서 한 개 팀을 구성해서 연중 1년 동안 대회를 합니다.
○윤양식 위원 바둑회라는 명칭에 실질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바둑회는 23일 정식 발족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인원은 회원 수는 안 가지고 있는데 23일 정식 바둑협회가 창단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 체육회에 가맹하는 바둑협회는.
그 다음에 이것은 산하에 있는 의정부시체육회에 구성될 바둑 팀이 되겠습니다. 직장팀.
○윤양식 위원 바둑 팀은 감독 1명에 선수 5명을 구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5명을 선발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선수로?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래서 참가비 지원하고 장비라든가 훈련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엘리트 쪽에 하나가 더 구성이 된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시청 팀으로 하면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하고 일반 협회 지원하는 차원하고 중간정도 형태로 해서 체육회 산하에 팀을 구성하려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그 동안에 지원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대한노인회에도 보면 노소장기대회, 노소바둑대회 이런 게 있어요. 각 단체에서 단체 차원에서 진행을 해 왔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정 팀을 만들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사람들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각종 학교라든지 노인회 문화교실 이런데서 하는 각종 바둑프로그램에도 이 선수들을 보내서 지도대국도 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양식 위원 내용을 다시 보니까 바둑협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을 팀을 구성하겠다. 9개월로 한 이유는 정식 시 소속의 선수단이 아니라 중간 형태로 가겠다는 구성이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윤양식 위원 1년 치인데 3개월 빠지니까 9개월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빈미선안정자윤양식이종화이은정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회계과장 | 공완식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신상철 |
| 문화관광체육과장 | 유근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