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2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9일과 20일, 2일간에 걸쳐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6,952억 6,467만 6,000원 보다 135억 8,481만 2,000원이 감액된 6,816억 7,986만 4,000원으로 1.95%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37억 8,26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131억 3,746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778억 9,72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4억 4,734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 세외수입 증감액 등을 반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비, 산곡동 공설묘지 토지매입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등 교육·사회복지 관련 경비와 시 일원 교통신호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신흥로 도시계획도로(대로2-4) 개설사업비 등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소풍길 홍보비” 등 총 2건의 2,200만원을 특별회계는 “이온화수 처리기 시범사업” 등 총 2건의 2억 2,83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신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방송에서 촬영하고 계시며, 그 외 여러 언론사 기자님들께서 취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YMCA 의정지기단 이상윤 외 다섯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행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정자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후 예산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동별 자율방범대 구성 인원의 기준을 정하고,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자격기준과 결격사유 사항을 신설하여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의 조문 중 제2조 뒤에 대원의 자격과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 등 2개의 조문을 신설하여 전체적인 조문의 수를 11개로 조정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은정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선도활동을 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중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 등을 추가 명시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로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수당, 여비 문구를 실비로 수정하고 법령 개정으로 인해 임기만료일이 변경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와 전체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만료일을 통일하여 위촉기간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형·지물·지명· 경계 등의 지리정보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체계의 기준설정과 데이터 정보제공 수수료의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절차와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1984년을 끝으로 현재까지 시에서 추진한 주택건설사업이 없고 시 재정여건상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난하며 정부차원의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등의 여건이 조성되었고,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며,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대상을 기존 대상자에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하여 확대 적용함으로써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 및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서 의정부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조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조문변경,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기를 명문화, 환경보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변경,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자문규정 및 시민의 의견 반영토록 조항 개정 등을 반영하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의정부시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며,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의정부시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법령용어 및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및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제205회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미래전략기획단,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각 국·소·담당관실·기획단별로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요구 감사자료 검토 및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는 총 538건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12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36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90건을 요구하였으며, 증인과 참고인은 총 65명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은 3명,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9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3명을 각각 출석 요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조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어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해 주신 강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긴 활동기간 동안 6차에 걸친 조사자료 요구에 성실히 답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특위의 구성경위와 중점 활동사항 및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05년도에 실시한 바 있으나, 6년의 시간 경과와 그 당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요구에 대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고 우리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2010년 12월 16일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다음날인 2010년 12월 17일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세창, 강은희, 안정자, 빈미선, 조남혁, 구구회, 윤양식, 국은주, 이은정, 김재현 의원을 조사 위원으로 한 구성 결의안이 승인되었고,

2011년 1월 14일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은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11년 4월 27일 윤양식 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임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사특위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최민수 국회 전문위원을 초청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위원간의 조사자료 공유와 의견취합을 위한 2회에 걸친 특별위원회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서면조사와 현지 방문조사, 관계 공무원 출석을 통한 질의·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6회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와 1, 2차 현지 방문조사 실시 후 최종적으로 조사내용에 질의가 필요한 14개 부서장과 해당 국장을 출석 요구하여 질의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8차에 걸친 공유재산조사특위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를 결정하였으며, 많은 자료검토를 위해 부족한 조사활동기간을 2회 걸쳐 연장하였고, 전 위원이 합심하여 심도 있는 조사활동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시유재산으로 국한하고 물품과 유가증권 및 공작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조사대상이 방대하여 전수조사가 여의치 않아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샘플링 하여 조사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의 문책 위주가 아닌 문제점 지적을 통하여 개선과 대안의 탐색 및 권고를 위한 생산적인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어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방향 및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크게 7개 분야로 첫번째는 공유재산관리의 행정 조직 및 인프라 구축 실태로서 회계과 재산관리팀의 인력 부족과 공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둘째로는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으로서 장기 미집행 토지의 매입에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권고하였으며, 셋째로, 공유재산 유지관리의 적정성으로 1, 2급 관사 등 주요 관사의 무계획적인 매각보다는 활용도를 고려하여 조치토록 하고,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에 따른 지목 일치에 대하여 조속히 정비토록 지적하였고,

넷째로 공유재산의 대부 및 무단 점용재산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체납을 방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 조치로 무단점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매각의 적정성으로 매각 시 무단점용 변상금 및 대부료 등이 우선 처리된 후 매각절차가 이루어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주차장 용지에 대하여는 개인에게 매각되어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영주차장으로서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권고하였으며,

여섯째 공유재산 교환(양여)의 적정성에 대하여 구 덕양등기소 부지의 교환에 있어 절차상 법적인 흠결은 없었으나 매각대금의 세입예산 반영에 있어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호원동 산 93-3번지의 교환의 건은 인근 사찰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 향후 공유재산의 교환 및 양여에 있어서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지 않도록 시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토록 권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유재산(매입)의 관리 및 활용 실태에 있어 엄홍길 전시관, 교통정보센터, 녹양동 체육부지, 신곡2동 분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등 중장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상 부지의 매입 후 건축비의 미확보 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지연으로 공유재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 조사활동 결과 시정요구사항 7건, 개선·권고사항 18건으로 총 25건에 대하여 조치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붙임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개월간 9명의 조사특위 위원은 전문가 교육, 2차례에 걸친 합동 워크숍을 비롯하여 수차례의 간담회와 회의, 조사 자료 분석 및 검토,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금 재인식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며, 공유재산에 대한 많은 학습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참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였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본연의 지역 의정활동과 더불어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위의 활동 병행으로 조사결과가 다소 미흡한 면도 없지 않으나, 최선을 다하여 주신 특위 위원들의 조사결과를 시민께 보고하고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비록 이제 공유재산 조사특위는 종료되었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의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조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통행료 인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양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통행료 인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이하 북부구간)의 기본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차제에 경기북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하여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과 더불어 정책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문을 44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통행료 인하 건의문

2007년 12월 개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개통한 지 4년째 접어들고 있으나, 민자사업으로 시행하여 운영함에 따라 일산에서 김포, 판교로 이어지는 남부구간과의 통행료 차이가 많아 각종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단계 운영기간인 2006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실시협약상 5,000원으로 책정된 통행료를 부분개통 하면서 3,0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전구간 완전개통으로 한시적 인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초 실시협약상 전구간 통행료인 5,100원을 부분개통 기간 중의 초과수입 등을 요금인하 재원으로 활용하여 현재의 통행요금인 4,300원으로 인하하여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정부분 통행료 인하가 진행된 사항이기는 하나, ㎞당 47.1원인 남부구간에 비하여 118.4원인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2.5배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로 이용 시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통행료가 높다는 것은 곧 도로이용률의 저감으로 이어지게 되며, “재무재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보장기준수입료에 미달’하여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 손실부분에 해당하는 약 210억 원을 재정지원 하였습니다.(2010년 보장기준수입료 미달에 따른 재정지원금 미포함)

더욱이 정부는 이와 유사한 고속도로상에서의 통행료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하여 2010년 8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실태 분석 및 통행료 체계 조정 연구보고서(한국교통연구원)”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남짓한 현재까지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속도로 개통 이후 높은 통행료와 예상치 이하의 이용수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시민을 비롯한 도로이용자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의정부시는 경기도 한수이북 지역의 중심지로서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희망도시를 만들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현실로 돌아온 것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뿐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4만 의정부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행료 징수 방법들을 고려하고,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 이외에 법·제도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11년 10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통행료 인하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이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남부구간에 비하여 높게 책정된 통행료에 대한 인하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3항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빈미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빈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인 의원이 함께 발의한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에는 주한미군 공여지 8개소, 173만평이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5개소가 반환되었고 추후 나머지 3개소가 반환 예정에 있으나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 따른 과다한 지방비 부담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고 있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의정부지역 시민에 대한 보상과 낙후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정책 개선 및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환공여지 정책의 개선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래와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44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의정부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국가에 헐값으로 내주고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여 왔다.

특히, 지난 2004년 10월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한·미간 연합토지관리(LPP)에 따라 반환 및 반환예정인 의정부 일부 지역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경제 질서가 와해되면서 고용불안정과 지역경제 공동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발전이 지체된 미군기지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3월 정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우리 시는 정부의 의지와 약속을 믿으며 참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현재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정부정책 및 지원에서 드러나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44만 의정부 시민들은 상실감 및 분노를 느끼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반환공여지를 매각하여 평택 미군기지를 건설한다면서 용산 미군기지만 팔아도 평택 미군기지 몇 개는 건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산 미군기지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해 가면서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서울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의정부 지역 반환공여지는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우리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 진행중인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과다한 지방비 부담과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모든 희생을 감내해온 의정부 시민에 대한 보상과 배려, 그리고 낙후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반환공여지 개발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국비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정부의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서울 등 타 지역과 형평성 및 공여기간 동안의 세수손실 등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반환공여지내 공공사업 활용 토지는 무상양여하고 공사비도 70% 지원하라.

하나, 반환공여지 실제적 활용에 있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령에 대한 개정을 통한 개발의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라.

하나,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에 따른 오염정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또한,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도로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70%로 상향 조정하라.

이상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환공여지 정책의 개선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재차 촉구한다.

2011년 10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빈미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반환공여지 정책의 개선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촉구를 결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중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일부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강세창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말씀드리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안병용 시장께서는 답변석 단상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강세창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의정부시 가능1, 2, 3동, 의정부1, 3동, 녹양동 출신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내용은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우리 경전철 내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이 시점에 경전철 경량전철건설 활성화 등 경전철사업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본 시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게 너무 많아 답변이 길어지면 말을 짜를 것이오니 그리 아시고 의장께서는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벼운 것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중순경 경전철사업 관련 해외벤치마킹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우기철로서 집중호우가 언제 올지 모르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했는데 호우를 예상치 못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상을 했는지 못했는지?

○강세창 의원 왜 못하셨습니까?

○강세창 의원 시장께서는 장마가 있을 때는 언제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때 의정부를 지키지 않고 해외에 나갔다는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벤치마킹 시 동행한 인원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인원수, 비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강세창 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3명이 벤치 하는데 든 비용이 1,937만원이니까 2,000여만원 든 거죠. 그러면 총 경비가 약 6,300여만원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의정부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행사를.

○강세창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 집행부에서 경전철과 관련하여 벤치마킹을 몇 번 나갔다 왔는지 아십니까? 외국에.

○강세창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10번을 갔다 왔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10번 정도 갔으면 시에도 경전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전철주식회사를 통해서 여행사를 선정했다는 것은 어떤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지금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조금만 더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면 의정부 업체에 일을 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굳이 경전철주식회사에 맡겨서 여행사를 선정했다는 것은 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10번 정도면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갔다 오신 걸 보니까 그 정도 가는데는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정부 업체를 해 주셔서 의정부의 어려운 업체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외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세창 의원 아니 시장님 제가 질문한 건 의정부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나갔고요. 이번 해외 벤치마킹에 대한 성과 있죠.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강세창 의원 혹시 활성화 용역에 대한 과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아십니까?

○강세창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드리니까 며칠부터 며칠이죠?

○강세창 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어떠한 활성화 용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12월 20일 활성화 용역 하시기 전에 가시든가 시작하자마자 가셨어야 된다고 전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외국에 7월 중순께 갔다 오셨으면 과연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상태인데 용역에 적용을 할 수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 뒤에 이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용역 중 이용수요 및 요금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요 재검증에 따라 예측되는 1일 이용수요와 그에 따른 최소 운임수입 보장금액은 얼마인지 수치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다른 말은 다 빼고 1일 이용수요와 최소 운임수입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강세창 의원 최근에 경전철주식회사 사장께서 모 언론사에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1일 이용객이 실시협약서 수요인 7만 9,000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와 상반된 의견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세창 의원 본 의원이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을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경전철주식회사 사장님을 한 번도 안 만났습니까? 경전철주식회사 사장의 의중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님과 경전철주식회사 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전철 사장께서 어떠한 데이터도 없고 근거도 없이 7만 9,000명 타겠다 이런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번 쯤은 제가 며칠 전에 질문서도 던졌고 한 번 쯤은 경전철 사장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만나서라도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고 한번 쯤은 물어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 근거와 의중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지금 의정부시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전철 사장께서 그것도 언론 인터뷰하면서 7만 9,000명 된다 그랬을 때 아무런 생각없이 했겠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세창 의원 그것은 맞습니다. 시장님이 쫓아다니면 안되는데.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집행부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 가지고 질문서를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쫓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확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강세창 의원 아니 이 양반이.

○강세창 의원 시장님 지금 개인적으로 시정질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세창 의원 의중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런 인터뷰를 했으면 시장님께서는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세창 의원 의중은 시장께서 답변한 게 의중이고 그 양반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강세창 의원 그럼 제가 시정질문을 왜 합니까? 시장님한테 던진 거 아닙니까?

○강세창 의원 의중을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했으니까 경전철 대표가 7만 9,000명이 탄다고 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만나서 7만 9,000명이 진짜 되는 겁니까? 그 정도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의중을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

○강세창 의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의정부의 미래가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만나지 않은 건 좀 실망스럽습니다.

○강세창 의원 만나서 의중을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강세창 의원 그게 아니라 7만 9,000명이 진짜 가능한가 정도는 물어봐야죠. 됐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와 구간요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도입할 건지 말건지 어떤 것은 도입을 하고 어떤 건 도입 안 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잘 알고요. 이건 시장님과 저랑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통합환승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1일 이용객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해 줘야 될 최소 운임수입 보전금액 환승손실보전금액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세창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승할인요금제 시행에 따른 적자보전금액의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은 혹시 포함되어 있는지요.

○강세창 의원 그럼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대상별 할인제 도입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강세창 의원 우리 시장님 답변과 제가 활성화 용역서를 본 결과를 보면 예상 보전금액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연간 얼마나 되는 거죠?

○강세창 의원 10년간.

○강세창 의원 거의 비슷합니다. 답변에는 2,330억원인데요. 그렇다면 매년 233억 재정지원 발생 시 조달방안은 혹시 있으신지?

○강세창 의원 일단은 노력을 하시겠다는 거죠? 앞으로.

○강세창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최소한 이번의 용역보고서에는 최소한 재정지원 조달방안까지도 일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방안용역 중에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에 따른 경전철 이용객 증가 치수가 얼마나 되고 있죠?

○강세창 의원 버스노선 조정을 위해서 운송업체와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강세창 의원 만약에 원활한 경전철사업을 위해서는 버스업체와 버스노선을 위해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버스업체에서 노선조정을 혹시 거부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강세창 의원 결국에는 우리가 원활한 경전철사업을 위해서는 버스노선 조정은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강세창 의원 그러면 버스업체와 노선협의 시 손실차액에 대한 보전금 지급에 대한 운송업체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세창 의원 그렇다면 버스업체에서 노선변경을 시에 요구했을 때 보전금 지급을 안 할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할까요?

○강세창 의원 그건 제가 용역결과를 읽어 봤는데 하여간 버스노선 조정할 시에 보조금을 안 줘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강세창 의원 그런데 용역날짜가 오늘까지입니다. 10월 21일이면 모든 계획이 나와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 오늘 끝나는 줄 알고 그 결과물을 혹시나 받아 볼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시정질문 날짜를 잡은 거거든요. 왜 연기가 됐죠?

○강세창 의원 언제 쯤 끝날 예정이죠?

○강세창 의원 아니 10월 21일인데 지금 경전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또 한 달을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강세창 의원 지금 10월 21일에서 한 달이 늘어진 게 뭘 더 추가하기 위해서 늘어진 거죠?

○강세창 의원 지금 여기에도 거의 나와 있는데 뭘 어떻게 할지 플러스시킨 게 디테일한 대책을 논하라 그런 겁니까?

○강세창 의원 활성화 방안용역 중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에서 말하려고 하는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버스노선 조정, 요금제 도입방안 외 경전철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인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답변하신 걸 보니까 백데이터가 경전철 이용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주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봤는데 경전철 이용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나오는 게 개통 후 첫 1개월 무료운행 시행, 의정부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의정부 경전철 홍보 의정부 시민의 날이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의정부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의정부 경전철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견학 및 봉사활동을 추진해서 하고 TV에는 프로그램 대상으로 하는 장소협찬 등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권 투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정부에 관광할 만한 생태권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관8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난 경관8경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왔고요.

또 환승주차장 개발방안해 가지고 보면 주차장 신설 등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본 의원 판단에는 주차장은 오히려 없애고 실제로 주차장 비용은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용인경전철 활성화 책자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경전철과 도시개발사업간 연계방안해 가지고 백석천이 나오는데 백석천은 도시개발사업이 아닙니다. 그래도 전문적인 용역인데 전문적인 용어를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통합역사를 보면 회룡역세권 개발방안해 가지고 나온 게 유스호텔과 사업시설의 복합화 방안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셨죠? 스크린 해 보셨죠?

○강세창 의원 읽어 보셨죠?

○강세창 의원 회룡역 주변이 무슨 지역인지 아십니까? 회룡역 주변이 용도 분류할 때 무슨 지역인지 아십니까?

○강세창 의원 그 주위에.

○강세창 의원 몇 번지는 아니고요. 여기에 그 일대라고 나와 있으니까 회룡역 그 일대 2∼3㎞ 이내 주위가.

○강세창 의원 주거 1, 2종입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내에서 유스호텔이 가능합니까?

○강세창 의원 거기가 주위를 가 보셨지만 다 주거지역이고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회룡역 통합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보면 할 수도 없는 거기 1, 2종 주거지역에 아파트 밀집지역에 호텔을 짓겠다 상업시설의 복합화 방안을 하겠다 어떻게 1, 2종 지역에 이런 게 됩니까?

의정부시 복합창작센터 문화와 직업교육을 결합을 하겠다. 건물 지을 땅도 없습니다. 통합역사가 우리한테는 시비가 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척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쯤 더 생각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겠습니까? 회룡통합역사 근처 개발에 대해서.

○강세창 의원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세창 의원 지금 될 수도 없는 용역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2억 3천짜리입니다. 시장님이라고 만물박사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시장님을 잘 보필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철저한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환승주차장 등 이런 각자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달방안이 있습니까?

○강세창 의원 그러니까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실 거죠?

○강세창 의원 그거 말고 일단 비용을 어떤 식으로 조달하실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강세창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투자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강세창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자꾸 민간투자사업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골이 왜 아픕니까? 경전철사업도 민간투자사업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진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쉽게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장 취임 1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케이팝 공연장을 바이오산업단지와 경전철 차량기지 사이에 유치해서 경전철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각종 언론과 인터뷰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강세창 의원 그걸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팝 공연장을 하실 거예요?

○강세창 의원 케이팝 공연장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강세창 의원 일단 됐습니다. 40분이 무지하게 짧으네요.

활성화 용역에 각종 선진국 사례 국내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접목한 사항이 있습니까? 외국을 다녀오셨잖아요. 됐습니다. 바쁘니까.

혹시 이 책자 보신 적 있으세요.

○강세창 의원 보신 적 혹시 없으세요.

○강세창 의원 용인경전철의 활성화 용역 수립방안 책자거든요.

○강세창 의원 집행부에도 몇 권 있을 겁니다. 2010년 2월달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게 수립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거하고 우리가 이번에 용역한 거 하고 혹시 다른 점이 있는지 우리가 특별하게 용인 경전철보다 잘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강세창 의원 이건 시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뉴타운과 함께 경전철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건 대충이라도 한번 읽어 보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자세히 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최근 신공항 고속철도가 예측수요가 5%에 불과해 정부의 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1섹터 사업방식 1섹터 사업방식이란 공공부문사업입니다. 1섹터 사업방식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는 경전철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을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세창 의원 지금 이번에 활성화 용역하실 때 저도 우리가 매수하거나 이런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MOU를 보면 50% 이내에서 탈 때는 우리가 하나도 안 물어줘도 되니까 제가 봤을 땐 용역에는 5만여명이 탄다고 나와 있지만 50%도 안 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를 한다면 용인보다는 쉽지가 않아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도 한 번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강세창 의원 본 의원은 50%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세창 의원 2억 들여서 나온 게 이겁니까?

○강세창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 50% 못 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시자고요.

일단은 시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길게 해야 되는데 일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 들어가서 앉으세요.

○강세창 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참 많이 답답합니다.

그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경전철은 의정부시의 미래인데,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명쾌한 답변이 없어서 답답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더욱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경전철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본, 싱가포르 등 여러 선진국들의 경전철 실태를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처음부터 사업이 되는 노선을 선택했거나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경전철을 고려하여 노선체계나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한 반면 우리 시는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해 봅니다.

첫째 각종 재개발 단지개발 등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경전철과 연관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자연녹지 등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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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도지역 변경으로 지역개발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로 싱가포르의 공원으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경전철과 연결할 수 있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먼저 조성하여야 하며 그 공원 조성계획도 단순한 공원이 아닌 테마나 생활체육 등 꾸준한 시설 이용이 가능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시의 경우 자가용 이용 수요가 40%를 넘고 있으므로 최대한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내와 경전철 역사 반경 일정구간을 정하여 주차장 요금인상과 버스정류장과 경전철의 편리한 이동환경 조성 등에 환승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셋째, 가장 크게 고민해야 할 부분은 각 역사마다 시민들이 이용할 시설물이나 공연 등 특성화 방안과 사업들을 개척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오정거장 버스터미널 환승체계 구축, 정거장 주변 전통직거래장터 추진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처음으로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했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대로 디테일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개척하는 사람은 힘든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시정질문을 할 때는 진짜 멋있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44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님 안병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신 금오동에서 오신 목영대 님 외 열네분 방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