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수준 높고 알찬 질문으로서 시정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서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어제 1차 회의에서 시장님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도 출장관계로 참석치 못하시어 오늘 회의에서 인사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임광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의원 오늘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과 이하 여러 과장님들을 모신 가운데 본인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총무국장에게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산세라 하면 본인이 알기에 우리 국내 어디에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형체건 그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정부시 관내에는 재산이 여기저기 누락되어 있는 재산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고 이 재산이 개인으로서의 재산권 행사도 할 수가 없고, 또한 과세면에서나 사회면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시의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바로 잡고 또한 국민이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불리한 일은 없어야 되겠기에 이를 총무국장에게 시정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우리 의정부시 관내의 부동산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아직 과세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하고 또한 우리 시의 세수를 확보를 하고 국민에게는 그 재산권을 앞으로 행사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총무국장에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황선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1년을 보내고 임신년 첫 임시회의에서 본인에게 시정의 발전을 위한 질문의 기회가 주어진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로굴착에 관한 문제점과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한 문제점이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정부시의 도로굴착의 현황을 보면 90년에 1,536건에 굴착면적이 만3천여㎡이고 91년에는 1,746건에 만3천6백여㎡로 2년간 총 3,282건에 굴착면적이 2만7천4백여 ㎡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개인 급수공사 하수도 통신 케이블 도시가스관 설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건수나 굴착면적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도로굴착과 관련한 제반문제점에 대한 의정부시의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사이면서 한편으로는 공사로 인하여 또 다른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근본 문제는 공사를 하는 시기와 사후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공사의 시기와 관련하여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 끝난지 채 1주일도 되기 전에 도로굴착을 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도로굴착을 허가하는 의정부시와 공사를 실제로 하는 업체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대문이며, 또한 도로포장 후 굴착을 하고 다시 포장을 하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도로굴착 이후 사후 원상복구와 관련된 문제로서 제 때에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깨끗하고 매끄럽게 평탄하게 복구가 되지 않아 미관상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 이외에도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로 굴착과 관련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각종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도로굴착을 허가하는 의정부시가 도로굴착계획과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보도블럭 포장계획을 매일 매분기별로 집계하여 공사이전에 시기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공사업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잘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공사간 공사후 완벽한 원상복구를 위하여 감독을 강화한다면 위에서 지적한 제반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또한 사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적십자회비의 모금문제에 대한 건입니다.

먼저 91년도 경기도의 적십자회비는 20억 9천9백만원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의정부시가 모금한 액수는 얼마이며, 의정부시민이 적십자회비로부터 혜택을 받은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십자회비가 재해이재민 및 저소득층 등 사회봉사활동, 119 응급환자, 정보센타 운영, 보건안정 의료사업, 청소년적십자활동, 이산가족 찾기 사업 등으로 매우 유익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적십자활동 관계자 모든 분들께 경의도 표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금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비의 모금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의 자격이 의무적인가 아니면 자율적인가를 밝혀주시고, 만일에 의무적이라면 회비의 모금은 타 세금과 같이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징수를 할 때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법적인 근거 하에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는 가를 밝혀주시고, 회원의 자격이 자율적이라면 회원으로서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사항이고 회비를 내지 않는 것은 탈퇴로 보아서 회비의 납부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적십자회비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과 각 동에 통장님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바로는 적십자회비가 자율적이라기 보다는 반 강제적이라고 불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금 봉사원으로 활동하시는 각 통장님들의 경우는 동 공무원과 시민의 사이에서 회비모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모금실적으로 통장의 능력을 평가받고 있다고 하면서 적십자회비를 모금할 것을 강요하다시피하여 시민과 통장들간에 불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적십자회비의 모금이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에는 국가예산으로 책정하여 사업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법을 제정하여 법적인 근거 하에 징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도나 관행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훌륭한 목적의 사업이나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상급기관이나 정부에 건의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적십자 회비 모금과 관련한 문제점을 법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일부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향후 발전 방향을 답변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먼저 방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조기축구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가거나 그 외 어떤 사유로 인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침 해뜨기가 무섭게 개 주인들이 개들을 동네 밖으로 내 보냅니다.

그 개는 1시간 - 2시간씩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볼일을 보고 다닙니다. 방뇨나 분뇨문제로 인해서 동네가 지저분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나돌아다니는 개들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행인들에게 엄청 덤벼들고 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시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제32조에 의하면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에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을 처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시가 그 동안 이 방견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않아도 분명히 이 문제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대 주민홍보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개를 가정 내에서 주택 내에서 기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일정기간의 홍보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틀림없는 처리 단속방안을 시에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경원선 열차가 북부 역에 정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철의 복선화, 경원선의 복선화 이 용어가 굉장히 동떨어진 듯한 구호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열기가 바짝 달아오른 현 시점에서 경기북부 지역에 전철의 복선화와 경원선의 복선화가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 시내를 나가 보시면 누구나 겪으실 겁니다. 지하철 공사로 말미암아 엄청난 도로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을 가만히 지켜보노라면 너무나 편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서울시내에서 서울시계를 벗어나 경기북부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전혀 그런 공사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원선이 시간당 한번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동두천 혹은 그 이외의 지역으로 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엄청난 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 시간당 경원선 열차가 한번 운영되어야 하는가?

그 전서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인가?

가능동이나 의정부4동, 녹양동, 금오동 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덕계리나 덕정, 동두천 그 외에 기타 경기북부지역으로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들을 겪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13번 종점 앞에 나가서 영종여객이 출발하는 장면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방면으로 차량을 이용하고자 몰려든 승객들이 짐짝처럼 실려 콩나물 시루가 된 버스를 3번 4번 놓치기가 일수입니다.

입추의 여지도 없이 타고 있는 그 승객들 그나마 타고 있는 사람은 났습니다. 시간이 되면 목적지에 도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를 타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해서 3번 4번 놓치는 그 분들은 회사에 지각할세라 엄청난 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경기북부 지역이 소외되어야 합니까?

서울 사람들은 이 땅의 자식이고 경기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의부자식들 입니까?

전철이 복선화 되거나 경원선을 복선화 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예산타령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전철을 복선화 하거나 경원선을 복선화 하지 않는다면 당장 관심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경원선이 의정부 본 역을 출발하여 북부역을 경유하여 동두천 방향으로 가면서 북부역에 정유토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플렛홈이 전철용이라서 하지 못한다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조를 하면 되지요 그 업무가 철도청의 고유업무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방화 시대가 출발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런 민원조차 의회나 시에서 추진할 수가 없다면 이 지방화시대 지방자치 모두가 허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에 경원선이 북부역에 정류토록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곧 경원선이 복선화 되거나 전철이 복선화 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미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솜사탕 같은 공약 같은 홍보성 대안으로서 경원선이 북부역에 정류토록 하는 것이 결코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정부 본 역을 통해서 타고 내리는 승객이 2만3천여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정부본역에서 경원선 열차를 타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이용해서 본역으로 가야 됩니다. 택시한번 타면 천원이지요 버스한번 타면 이제 210원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더 많은 인건비나 임금이 주어져도 살기가 어려운 판국입니다.

바로 한정된 임금 때문에 그 임금을 줄여서 가정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절약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면 의정부 본역으로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겪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5분 10분 더 자기 위해서 이부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지 못하고 업치락 뒤치락 거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누워 있을까 하는 분들이 경원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30분 내지 한시간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정부 본역으로 가기 위한 시간과 돈이 모두가 낭비되는 셈입니다. 이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의정부시민들만의 사업도 아닙니다.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당장이라도 북부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91년도 내에 경원선이 북부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플렛홈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철도역이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노라 라고 답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플랫홈을 개조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라도 이 주민숙원사업 만큼은 올해 내에 틀림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아오니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약 25분 동안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이 나오셔서 우리 의원 3분 황선덕 의원, 김경준 의원, 임광서 의원 3분의 5가지 질문인 적십자회비 징수에 관한건, 지방세누락액 과세에 관한 건, 방견에 대한 대책, 북부역 경원선의 신설, 도로굴착건에 대해서 이제 3분의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선덕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핵심적인 모금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신광식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3분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잘 하든 못하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를 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문구 하나 작성하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어떤 때에는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합니다만 물론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것이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모든 문제를 봤을 때에는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도식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듣고서 제가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질문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황선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적십자회비 문제도 질문의 초점은 현재 적십자회비를 걷는데 강제성이 있느냐의 여부 그리고 통반장들이 실무적으로 걷는데 그 사람들이 마치 고과에 반영하는 듯한 불편함이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언급이 없었습니다.

강제성 여부 문제도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모든 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차 우리가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가도 해결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잘 해보겠다는 그러한 말씀 하나 가지고 이 자리를 지나가면 또 한달 두달 1년 지나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지방자치가 생기고서 거의 1년이 돼갑니다마는 물론 많은 점에서 개선이 됐다고 지적도 해주고 칭찬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자세는 아직까지 크게 시정되지 않았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의회의 기능이나 권위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좀 더 연구검토 하셔서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북부역에 대한 경원선 정류장 문제는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북부역은 우리 의정부내에서 만이 서부역 북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철도청이나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역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역내에 하나의 간이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철도 표지상에 북부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의정부역 하면 서부역에서 내려 가지고 녹양동이라든가 가능동이라든가 의정부4동 쪽으로 가는 분들은 의정부역에 내려와서 다시 택시를 타고 가야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철도청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얻었는데 차제에 의정부 북부역의 정식적인 역으로 승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이제 신광식 의원은 보충질문 및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한 10개월 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질문 답변을 들어본 바와 별로 발전한 것이 없고 답변하는 그 방향이 항상 잘 해보겠다고 끝나는 것은 만족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뭔가 뚜렷하게 확실한 갈 길을 제시하겠다는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충고라면 충고라고 듣지 마시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서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의원 제가 이제 총무국장한테 질문한 점에 대해서 만족치 못하기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담에 말하기를 “송곳은 끝부분부터 들어간다” 맞습니다.

송곳은 끝부분부터 들어가는 것이지 자루에서부터 거꾸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에 공무원으로서 30여년간을 종사한 사람입니다.

저는 중견간부로서도 20년 가까이 있었고 말단에서도 10여년 있었고 행정은 잘 알고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재산의 가치가 있는데 대해서는 그 재산이 허가를 득하거나 또는 득하지 않았거나 그 재산이 어디에 있거나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에 있으면 당연히 재산세가 부과돼야 한다는 그러한 엄연한 사실 또한 총무국장께서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작년에도 조사를 하고 올해에도 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바라는 그 재산은 20여년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입니다.

간부공무원은 된다고 하는데 직원은 안돼, 직원이 안 된다고 하면 역시 계장도 안돼, 계장이 안되면 과장도 안돼, 과장이 안 된다고 하면 국장도 안돼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을 할 때 그 안건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사항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과세를 한다고 해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행정을 아신다고 하면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조금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이 되신 것 같은데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에 따른 황선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역시 임광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것도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임광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는 오늘로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며, 또한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면서 지방자치 2차년도의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능력과 성실한 봉사정신을 견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