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자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상임위원장 부의장님이고 그래서 저는 연장자이신 임시위원장을 하시는 안 위원님께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간에 예특이 세 번째 개최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종전 1회 때 2회 때 도건에 계신 분들이 하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인 이종화 위원님 추천합니다.

○안정자 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정자 위원, 이종화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저를 추천해 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사실 어느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든간에 잘 진행하고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강은희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안정자 위원님에게 위원장으로 재추천을 합니다. 저는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정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종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정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경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경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경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추천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본 예특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역할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나오셔서 조직진단 용역비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세세히 잘 해 주셨는데 95년 당시에 설립해서 16년차 맞이하는 부분이죠. 그 동안 본부장님께서 취임하신지 1년도 안 됐는데 조직진단 용역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 조직진단 용역을 5,000만원씩 들여서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주 목적이 예술의전당을 분리시키는 조직진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차피 예술의전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비가 2,500만원 가지고 턱도 모자라는 부분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만원 가지고 조직진단 용역을 한다면 부실용역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시작하는 조직진단비 2,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검소하게 쓰시던간에 옛날처럼 다시 예술의전당을 분명히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술의전당을 다시 합치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건 사실상 앞으로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용역이 필요한데 겉치레로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예술의전당도 독립기구로 둬서는 안 돼요. 이중 삼중으로 지출이 됩니다. 이왕 용역을 하는 바에야 추가 용역비를 상정하더라도 이번에 탄탄하게 그런 용역을 마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 가지고 용역비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화 위원 조직진단이 주 목적은 경영수익사업 부실관계로 성과문제로 조직진단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성과위주 수익사업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 위주로 조직진단을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있죠. 직원들 편성하는 것도 조직진단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내부적인 조직진단도 포함된 부분이네요.

○이종화 위원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2,500만원 가지고 330명 정도 되죠. 이 돈 가지고 용역비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종화 위원 조직진단이 6년만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네요.

○빈미선 위원 어제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안 하신 부분이 행안부 경영평가 편람에 우리가 외부기관에 전문적인 업체를 위탁하여 대내외적인 타당성 검토를 통한 것이 경영평가 편람의 지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삭감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자구책으로 진단도 하고 사업구상을 해 봐라 하는 말씀이었고, 추가 설명 자료에 보면 행안부 경영평가 편람에 조직을 변화는 외부전문기관의 진단만을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했더라면 번거로운 일이 없었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500만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획기적으로 수익사업에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큰 역할이 되고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은희 위원 저희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용역비 자체도 적다. 그 다음에 어제 설명 중에 이러한 것을 상임위에서 조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분명하지 않았던 거 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행안부로부터 권고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드시 넣어 주면 번거로움이 없을 거 같고요.

본 위원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2,500만원의 적은 돈을 갖고 야심만만한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평가라든가 저희가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거, 그래서 과업지시를 하실 때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다섯 개가 거의 다 조직에 관한 거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염려했던 거거든요. 오늘 또다른 수익적 모델도 만드시겠다.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지만 성실하게 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용역의 결과로 나오고 또 그 결과가 시설관리공단을 변화하는 모습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해당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가설명 자료에 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편람 안에 이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진단을 하시겠다는 거죠?

○최경자 위원 2010년도 12월24일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보충설명 자료에 있거든요. 이사회 개최한 결과를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진단 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요 과업으로 보셨다고 하는데 핵심전략을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전략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했었을 때 6대 의회가 제일 처음 취임해 가지고 방문했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주로 어떤 일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곳인가가 사실 정체가 불분명 했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바람이 있다고 하면 금번 조직진단에 있어서 기구적인 측면에 조직진단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용역의 결과가 예산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조직진단 주요 내용이 대내외적 환경분석 그리고 여러 요인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의한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아직도 변화된 측면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요. 그래서 이번 용역의 결과가 상임위원회에서 수익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굴하라고 앞에 소속되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지만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가급적 금번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 사원이 핵심전략이 맞춰져서 거기에 맞춰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시에서는 수익성이 제일 문제인데 지난번에 도건에서 타시군 비교견학 갔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골프장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봤더니 제일 싸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래층 위층이 꽉 찼었어요. 우리는 주차 정도밖에 수익성이 없어서 이번에 진단하실 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시정홍보 LCD 디스플레이 설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을 보면 56인치가 시청거리가 멀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56인치가 시청거리가 얼마나 먼지 모르겠지만 56인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대강당 앞이 복도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이종화 위원 그래도 일반 26인치 설치하더라도 잘 보일텐데.

○이종화 위원 문제점으로 시청 거리가 멀어서 56인치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 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야지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인다. 시청사도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더 넓힌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시정홍보 모니터가 5,200만원인데 굉장히 거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화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웹디자이너 업무대행비로 1,198만원을 삭감됐다가 부활됐는데 이게 웹디자인이라는 거는 양주나 근접 도시에서도 의정부시가 제일 잘 되고 있다고 평가가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이너를 바꾸기 위해서 1,19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사실상 삭감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시는 바람에 다시 부활된 면이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이 5,200만원, 1,100만원이면 다 부활을 시키면 큰 돈이거든요.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차후로 해도 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과장께서 LCD하고 웹디자이너 업무대행비하고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신다면 어느 거를 선택하실 거예요?

○이종화 위원 웹디자이너 업무대행비는 차후로 미뤄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선택을 하신다면 LCD네요.

○이종화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사실 시정홍보 모니터가 활용도나 홍보효과가 크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청사 내에 있는 대상이 우리 시를 방문한 내방객 및 소속 직원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시 청사가 어떤 규모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이런 거로 봐서 꼭 시급하게 불요불급하게 LCD를 바꿔야 되나,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추경에 올라와서.

사실 모니터 오다 가다 지나가면서 보고 내용들을 숙지해 가지고 효과가 크고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고 내방객들한테는 필요한 거는 아는데 56인치에서 80인치로 바꿔서 더 눈에 띄게 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사업의 효율성은 알겠는데요.

참 외부에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규모상 시청 내부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눈에 안 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모니터만 크게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크게 시급한 상황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보면서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민원사항이라도 있었습니까?

○빈미선 위원 56인치에도 다 나타나잖아요.

○빈미선 위원 82인치나 100인치가 되면 가까이서 보기는 오히려 더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내부공간을 봐서,

○빈미선 위원 홍보효과가 큰 줄은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시정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서라도 이렇게 해서 외부 방문객이라든가 시책을 활용하는, 또는 근무하는 분들도 타 국을 잘 모르거든요.

좋은 거 같은데 저는 사실 홍보 부분에서 시정질문은 아닙니다만 의정부 서부역사에 올라갈 때 무궁무진 포천이 늘 붙어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데 철거했더라고요.

그런 거는 잘 한 것으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철거가 된 거 같고요.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데요. 당초 본예산에서 요구됐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안 돼서 추경으로 올라온 건가요?

○강은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요구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로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전체 재정의 규모에서 예결위에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존경하는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선택사항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중에서 제한된 예산의 규모 안에서 뭐를 해야 된다면 과장님의 진정한 홍보효과 전략이 어떤 게 더 좋은 것인가 하는 의견을 통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우리가 홍보 모니터 LC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거 보다 다른 전략을 갖고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대응지원사업 등 두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본 예산은 삭감되는데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요.

대응지원사업 부분있죠. 당초 예산에서 50% 삭감됐다가 이번에 신청하신 금액이 지표를 따로 나눠드렸는데

○최경자 위원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구구회 의원님이라 둘이 해당과의 계장께서 다 실사를 하셔서 대응지원을 하겠다고해서 순위를 메겨놓은 겁니다.

그 중에 본예산에서 몇 개 학교가 지원이 됐나요?

○최경자 위원 교육업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현재 대응지원사업 본예산 심의 이후에 해당 학교로부터 많이 문의오지 않았습니까, 언제 예산이 어느 만큼 확보돼서 언제쯤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의가 와서 통보해 드린 사항이 있나요?

○최경자 위원 본 위원도 제 지역에서 가능초교 같은 경우에는 금번 추경에서 심의 돼서 통과가 되어져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어서 학교 운영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혁신교육 관련해서 제로 상태로 전액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서면답변서에 강세창 의원하고 국은주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해 드린 내용이시죠?

○최경자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할 때 이미 보고왔었던 서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경자 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는 의정부시 단독사업이 아니라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과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죠?

○최경자 위원 그런데 현재 추경에서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제로인 상태면 어떻게 향후 진행이 됩니까?

○최경자 위원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전혀 안 된다고 하면 교육지원과에서는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겠죠?

○최경자 위원 저희가 긴 시간동안 2010년 10월 14일 신청서 제출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서 적절한 질문인지 몰라도 교육협력 혁신지구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소중한 직원 한 분을 잃었죠. 어제 과장님께서 제가 상당히 이 부분 심의하면서 말씀 드렸을 때 저는 직원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동료 의원님들께서 세심한 심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빈미선 위원 사실 상임위가 달라서 중요한 사업임에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대응지원사업 예산의 추가확보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혁신지구에 모든 예산이라든지 관심을 갖는 바람에 이런 예산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교육환경 주변환경 개선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위해서 모든 사업비를 쏟다 보니까 의회에서 대응지원사업 조차도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교육은 시민이 가장 원하고 시의 질 높은 의정부시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교육은 큰 사업이고 백년대계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처음에 연말부터 진행하면서 5대5 도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50대 50으로 한다고 지정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급식도 예산 살려서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자, 그래서 처음에 본예산 때도 지원을 전폭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거기가 안 되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다른데는 80대 20도 했지만 저희들은 70대 30으로 해서 시 예산 부분을 줄여서 우리의 부담을 줄여서 고생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서 알고 시민들이 알기로 50대 50의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많아졌던 이유가 1차에 안됨으로 해서 2차에 우리 부담이 늘어나고 이러면 꼭 그럴 필요가 있냐, 교육예산 어차피 더 확대해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교육 혁신지구에 그럴 필요가 있냐고, 이런 필요성 때문에 논의들이 많았던 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응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이들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사실 이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혁신지구 사업 때문에.

그래서 예특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자치행정위원장께서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진통들이 있고 이런 줄은 압니다만 교육혁신지구 지정에 모든 행정력이라든지 너무나 많이 낭비가 되고 있어 가지고 사실은 교육예산 우리가 올려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크게 반대할 이유 없었고, 안 합니다.

그런데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위해서 올인했다는 데 대해서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질책들을 한 거고요.

일단 대응지원사업비 20억 가지고 순위들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역에서도 많은 여론도 받고 민원도 받는 사항들이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8순위 호원고에 냉난방기 설치가 유보된 사업들은 이번에 일단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빈미선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 대응사업 할 때 계속해서 교육청하고 우리가 우리 비율이 70%로 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지구 지정입니까?

○빈미선 위원 일단은 혁신지구 사업으로는 거의 다 우리가 7대3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강은희 위원 너무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행정도 교육이 전제되지 않으면 도시의 브랜드 가치는 안 높아지고요. 단지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죠. 그런데 모든 의원들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대 50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70대 30으로 가는데 그것에 대한 전환점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 그것이 많은 의원들로부터 불쾌했었던 거고요.

또 하나 도 교육청에서 31개 시군을 놓고 너네들 돈 많이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우선 적으로 선점해 주겠다. 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무척 고생하셔서 그나마도 70대 30으로 간 거 같습니다.

시흥이 돈이 많은가 80대 20으로 가는 바람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MOU체결한,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보니까 추상적인 게 많아요. 세부사업명에 공교육 혁신에 있어서 사업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혁신교육의 벨트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MOU 체결한 내용이라.

○강은희 위원 각 사업별로 부담액이 어떤 건 50대 50으로 가고, 공교육 혁신부분에 있어서 학습부진아 제로지대 프로젝트는 50대 50으로 가는 사업이에요. 어떤 거는 시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있고, 이런 사업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부사업대로 MOU체결한 양해각서 체결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평가나 환류를 통해서 약간의 수정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강은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건데 과장님 저는 그 상임위에 없어서 그런데 왜 제로로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의원님들이 일방적인 가치의 문제인지, 제가 상임위장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집행부가 이 절대절명의 예산 확보가 돼야 되요. 비록 30%의 도비라도 저희가 시비 확보를 못해서 30%를 날린다는 것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의정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교육에서 우리가 아웃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어제 정보는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계수조정에서 예결위에서 뭔가 남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정말 통상적으로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장님께서 그런 거를 물어보셨습니다.

예산 확보 못하면 이랬더니, 사업 못 합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거는 정말 의정부가 교육으로써 혁신을 하려고 하는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말고라고 표현될 수 있으면 제로로 가야 되요. 저는 제가 7개월여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의회에 수시로 들어오셔서 저희를 이해를 촉구시키고요.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되면 서로 불쾌해 집니다. 심증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는 거 다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왜 제로가 됐는지 대응 논리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더 이것은 시장이 새롭게 가치부여를 위해서 교육과 교통으로 갔다고 하는 그 맥락이 아니에요. 그거는 큰 틀에서의 미션이라면 이거는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총알 아닙니까.

그러시려면 이것에서 좀 더 정밀하게 정교하게 의원들을 상임위를 이해시키고 저는 이거 보니까 갑갑하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러면 이거 의원들이 다 몰상식해 가지고 제로로 나온 거뿐이 안 돼요.

저희 의원들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만 다음에는 이런 자료가 이런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와서 저도 부시장님 오셔서 저도 50대 50으로 알았거든요.

그때 오셔서 MOU 체결하러 시장님 도에 가시고 부시장님 오셔 가지고 말씀이 70대 30으로 흔쾌하게 된 것이 우리의 성과다,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걸 좀 더 먼저 알았어야 되지 않을까, 지나간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적인 의원으로서의 생각은 꼭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다른 의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 안을 심의할 때 표결에 의해서 원안가결안과 부분삭감과 전액삭감 세 가지를 놓고 표결했던 내용임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행 과정 안에서 MOU 체결되는데 있어서 회기 중에 부시장께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동료 의원께서 자존심이 상하다는 표현을 하셨을 때 부시장님도 자존심 상하다, 국장님도 자존심 상하다, 다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생각할 때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존심 다 버리고 자식을 교육으로 뒷바라지하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 과장을 제가 변론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서 좀 더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은 혁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아까 빈미선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듯이 추경예산에 주변환경 개선비 들어온 거 그것도 사실은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쓰자고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 교육지원과에 올라온 예산이 두 개 다를 의원들이 버릴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치행정위에서 제로로 만들었을 때는 저는 순전히 공무원들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특하는 날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그렇게 목을 메실 정도라면 그 안에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지금 의원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데 반대할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이 백년 대계라고 어린아이들한테 투자하는 돈을 의원들이 삭감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강은희 위원님이나 저나 자세한 설명을 못 듣고 나중에 들었는데, 아까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 분들 지난번에 도건에서도 상임위할 때도 어떤 분이 그래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면 못 합니다. 안 합니다. 라는 식으로 하시는데 오늘도 강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정말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나오셨길래 지원이 제로로 만든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의정부가 64개교네요. 64개교 중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안정자 위원장 우리가 이번에 추경 올라온 중에 제일 뜨거운 감자가 교육혁신지구 지정 때문에 의원님들이 집행부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 지금 피나는 고통스러운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들이 재미로 삭감시키고 재미로 올려주고 누구누구하고 어떤 과장님하고 친하니까 올려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발곡고등학교가 지난번에 입학식 하는 날 갔더니 발곡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단상에서 우리 학교가 혁신지구로 지정됐다고 자랑을 하시고 학부형들이 박수치고 하는데 이거를 제로로 만들어서 어이가 없어 가지고요.

저는 그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거기 입학식에 갔는데 그렇게 막 떠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막 혁신학교 지정된 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발곡고등학교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막 좋아서 그러시는데 의원들 죽일 일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제로로 만들어 가지고 동네에서 맞아 죽게 하려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혁신지구를 만들 수 있도록 그 동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의원들 이종화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에 다 제로시켜 놓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학부형들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정말 깊이깊이 고민 좀 하고, 의원님들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좀 더 많이 심도 있게 노력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구내식당 신축 공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자리를 비었는지 모르지만 시상금이나 공모작에 대해서 시상 나가는 부분은 분명히 줘야 될 부분인데 누락을 시켰다는 자체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상금이 얼마씩 나가는데 700만원이 선정이 됐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응찰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설명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설명이 불충분했던 거 같아요. 꼭 필요로 하는 부분 아니에요.

○강은희 위원 이미 의정부시 공고 제2010-100호 1월20일자로 공고한 거야, 이거를 다 인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안 한다는 건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죠.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종화 부의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설명을 주셨으면 이런 실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이미 다 공고가 돼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4월21일 하는 거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거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왜 삭감이 된 건지 그러네요. 저는 자료로 보니까 어쨌든 공고된 내용대로 행정행위가 진행돼야지만 행정부의 신뢰성도 확보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설명적인 부분이 상임위에서 부족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경자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저는 보고드리러 온 자리 같습니다.

삭감안을 내신 의원님께서 그날 충분히 해당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해 주셨고요. 설계공모 중에 설계 방법에서 왜 현상설계를 했냐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어요. 그냥 설계용역을 주면 심사위원비라든가 이런 게 들지 않고 하는데 왜 구태여 현상 설계를 했냐 이런 부분을 놓고 논의한 부분이라서 충분히 의원들끼리 논의가 못 되어졌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때 최우수작은 용역을 준다고 하셨죠?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전국 회룡미술대전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지껏 회룡미술대전이 전국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21회째 계속 하는 겁니까?

○강은희 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 이렇게 금년도에 야심만만하게 의정부에 문화예술 쪽에 저는 교육 교통 문화예술이 시의 가치를 높인다는 개인적 생각이고요. 그런 걸 위해서 하시는데 이것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예산을 많이 확대해서 하면 기존에 우리가 사진영상 시각디자인 이런 것도 있었는데 확대하는 겁니까?

○강은희 위원 다른 것 보다도 미술협회에서 저희 예산 1,350만원인데 2,000만원을 자체부담을 해서 저는 예술계통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등급이 높은 분들은 작품이 비싸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힘들게 하거든요. 거기서 2,000만원씩을 해서 주로 그 분들이 활동을 의정부에서 하는 분들인가요?

○강은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국이라는 타이틀을 두면.

○강은희 위원 어쨌든 시대적으로 달리 해야 될 부분을 더 추가해서 확대시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뉴타운사업 설문조사서 인쇄비 등 3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삭감 내용이나 자료를 들여다 보면 뉴타운 사업 설문조사서 우편요금이 5,000만원하고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거의 1억에 육박하는 금액이거든요. 우편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됐는지 보내는 숫자가 많아서 그럽니까?

○이종화 위원 우편으로 보내야 됩니까, 플랭카드라든가 공고라든가 지나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데 해 놓으면 좋을 거 같은데.

○이종화 위원 그런데 왜 예산 적정성 미흡으로 올라와 있죠?

○이종화 위원 미흡하더라도 타당성 결여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미흡하다, 결정을 내린 의원님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타당성 있으니까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삭감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인지하고 부활을 시켜야지 무조건 삭감시켰다는 자체는 전부다 뉴타운이에요.

○최경자 위원 공약사항이라 안 해 준 거 같은데요.

○이종화 위원 시장의 공약사항은 아니죠.

○이종화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등기우편은 1회 등기우편료가 얼마나 들어가죠?

○최경자 위원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 흠결은 없는 거죠?

인감을 떼어서 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시민 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을까요?

○최경자 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지면 자체를 찬반 설문조사를 못하는 거죠?

못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도 제가 알기는 주민들의 저항이 있잖아요.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오셔서 시위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최경자 위원 시장께서 약속한 사항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이행을 못하게 된 원인제공자가 되는 거네요. 의회가, 승인 안 해 주면, 그런 가요?

○강은희 위원 지금 법적인 사항이 아닌 거까지도 진행을 해서 집행부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진행시켜야 된다는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설명이 부족했던 게 뭐냐 하면 한쪽에 반대의 주동자가 원천적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것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홍보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라는 것은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뉴타운을 반대하는 쪽에 힘을 실어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이유가 그거 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 하면, 이게 법적 사항도 아닌데 9,100만원씩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과 득이 어떤 거냐, 그런 부분에서 했었고,

세 번째는 국장님이 지적하신 공약사항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의 걸림돌이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저는 9,1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된 사업인데 이것이 결과가 뉴타운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가느냐를 저희한테 분명하게 설명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상임위 설명하실 때도 과장님 도에 회의 있으셔서 계장님이 대행을 하시면서 그 때도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의원들이 무식해서 제로로 남겨 놓겠어요, 전액 삭감을, 이게 뭔가 분명하게 집행부가 갖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목표는 있어요. 하나의 방법인데요.

방법 속에 이것이 우리들한테 설득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동료 최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확보하지 못하면 의회에 비난이 옵니다.

그런데 저는 실리와 명분을 찾자 이거죠. 우리가 이것을 진행시켰을 때 명분을 찾기 위한 거라도 그렇다면 1억이 들어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익이 있으면 해야 되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셨습니다.

단지 뉴타운을 반대하는 사람들하고의 만남에서 시장님이 그럼 내가 재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가야 되는 집행부의 의견을 보여주겠다는 이런 의지시잖아요.

○강은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는 그날 또 못 들었던 인감까지 징구해서 공정성 확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셨다면 이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꼭 9,100만원 다 필요한 건가요?

○최경자 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갈등해결 내지는 대안을 찾고자 해서 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도 한데요. 오히려 이게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확신을 주실 수 있습니까?

○최경자 위원 주민의 입장에 서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혁신교육하고 뉴타운 문제하고 제일 뜨거운 감자같은데요. 강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이 미흡했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날은 무조건 반대파보다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거든요. 사실 인감증명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에요. 강은희 위원님도 처음 들었지만 도시건설에서 처음 듣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날 반대파는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을 했었는데 인감증명까지 확실하게 해서 가릴 정도의 정말 중요한 사항도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될 거 같다는, 그 날은 정말 죽어도 반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도시건설 상임위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고민을, 저희 사실 그날 고민도 안 했거든요. 이건 끝났어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안 했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감증명에 대해서 사실은 최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인감증명은 함부로 나가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인감증명을 그렇게 하실 때는 확실한 보완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나중에 인감증명이 밖으로 유출돼 가지고 잘못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인감증명에 대한 확실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산이 통과되고 결정난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은 추후 의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안정자 위원장 보완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