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22일부터 2월24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회룡천 군 방호벽 철거 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빈미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빈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명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 회룡천 군 방호벽 철거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는 미군부대 주둔, 각종 군사시설물 설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규제로 도시의 기형적 발달과 군사도시 이미지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으며, 특히, 회룡천 군 방호벽은 군사시설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시민들에게 전쟁의 공포감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룡천 주변에 전철역과 경전철역을 연계하여 환승할 수 있는 통합역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회룡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회룡천은 의정부시의 중심지가 될 것이기에 구시대의 유물인 군 방호벽은 철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역발전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으로 주변지역의 도시화에 부응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부장관, 경기도의회,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 제71보병사단장께 다시 한번 회룡천 군 방호벽 철거를 강력히 건의하기 위한 건의문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 회룡천 군 방호벽 철거 요구 건의문

의정부시는 1963년 시 승격 후 경기도 한수이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며 인구 44만의 거대도시로 급성장하였고 미래지향적인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미군부대 주둔, 각종 군사시설물 설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개발이 억제되어 도시의 기형적 발달과 군사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시 발전 저해는 물론 많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호원동 회룡천을 따라 1970년대 조성된 도심의 군사시설인 군 방호벽은 도시화에 따른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군사시설로의 기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이며 시민들에게 전쟁의 공포감만을 조성하는 흉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최근 회룡천 주변에 전철역과 경전철역을 연계하여 환승할 수 있는 통합역사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회룡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정책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하루 수만명씩 이용하는 전철역이며 경전철 통합역사가 들어서면서 더 많은 시민과, 생태하천 조성에 따른 이용 시민들을 고려할 때 회룡천은 의정부시의 중심지가 될 것이 확실하기에 구시대의 유물로 남아있는 군 방호벽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룡천은 의정부 시민들이 자연친화적으로 보고 느끼며 생활하는 중랑천과 연결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하천이며 의정부의 도시공간과 도시미관을 구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우리 시의회에서 군사시설 대전차 방어진지 철거 요구 건의문 채택 등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 군부대에서는 군 작전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어 회룡천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시민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관할 군부대는 시대상황과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작전계획 또는 대체시설 마련 등을 변경 수립하여 지역발전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이 형성되어 있는 주변지역의 도시화에 부응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 기능을 상실한 군 방호벽 철거가 꼭 필요한 만큼 44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부장관, 경기도의회,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 제71보병사단장께 다시 한번 군 방호벽 철거를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11년 2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 회룡천 군 방호벽 철거 요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빈미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이 위치한 호원동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특히 회룡천의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복원을 위하여 회룡천에 설치된 군사시설 대전차 방어진지 철거를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부장관,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과 제71보병사단장께 강력히 건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존경하는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명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2주년 3·1절을 즈음하여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지 21년이 되었습니다.

1992년 1월8일부터 현재까지 19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 75명 중 일부 여성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정기 수요 시위를 하고 있고 고령과 ‘위안부’의 후유증을 안고 있어 하루 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일본 정부(주한일본대사관)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일본 시네마현에서는 오늘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70여명의 일본인이 자신의 본적을 독도로 옮긴 상태라고 하며, 이에 경상북도 도지사께서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행정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

의정부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와 일본군 ‘위안부’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난 2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UN기구들의 결의와 ILO(국제노동기구)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의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행정적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하루속히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의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의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국회에게 ‘위안부’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난 2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92주년 3·1절을 즈음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는 일에 힘쓸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11년 2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75명에게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주한일본대사관에 촉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와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24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