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55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양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87억 9,30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90억 9,414만원 보다 403억 110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33억 3,20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97억 5,718만 5,000원 보다 32억 7,48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57억 6,09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93억 3,695만 5,000원 보다 435억 7,595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안은 총 51건 16억 33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8건 14억 9,633만 2,000원, 특별회계는 총 3건 1억 400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2011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의정부시 예산을 꾸려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가운데 가장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 교육지원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결국 저희가 전 학년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기로 예산을 통과를 했는데 그 부분에 앞서 굉장히 지금까지 상임위에서나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많이 토론을 했던 부분이 대응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미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2011년도 본예산이 이미 확정은 됐고요. 추경으로 해서 1차 추경예산에 혹시 대응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얼마나 투자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특위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가슴깊이 새겨 가지고 1회 추경예산 재원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파악이 된 바가 없습니다.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대응사업에 투자를 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번에 2010년도에 2011년도의 대응지원사업으로 들어온 데가 36군데입니다. 이 36군데 전체 예산을 따지면 1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10억밖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고 하면 5-6개 정도의 학교, 이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정말 형식적으로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저도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 드리면 좋겠는데요. 추경재원이 파악이 안 된 상태가 돼서 그걸 금액을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들이 희망하고 바라시는 범주 내에 최대한 근접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대충 추경으로 20억 정도는 계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물론 그것도 제가 단정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 정도 수준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국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윤양식이은정국은주김재현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 위원장 | 강세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