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시민장학회 운영지원 등 2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런데 오시려면 경기도 시군 전체 어디는 어떻게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시지, 그리고 나름대로 학교 같은 데 여론조사 한 거라든가 근거같은 거를 갖다 주고 해야 삭감된 걸 살리고 하지 말로만 하면 뭐해요.

일단은 질문답변 하시고 자료가 있으면 우리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시민들이 항의 원성이 높아서 1,2학년을 추가로 하기로 했다. 라고 했는데 그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의 원성을 만든 계기 제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은주 위원 실은 처음에 이것을 올해 4학년에서 6학년, 내년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시장께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공약을 내세웠는데 지금 그 원인제공, 시민들한테 오히려 부추겨 가지고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만드는 동기부여를 해 준 게 시장 아닙니까?

○국은주 위원 예산이 96억입니다. 96억에서 50% 이상을 아이들 밥 한 끼 주는 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면에 제대로 교육 사업에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교육지원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강남에서 수능 인터넷방송 갖다가 학생들한테 넘겨주는 거, 평생교육이야 기존에 하고 있던 거, 그 나머지 의정부의 교육지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특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대응지원 사업도 36개에서 겨우 5-6개, 100억짜리 가장 필요한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투자해야 될 그 부분이 하나도 투자가 안 되고 10억밖에 투자를 못한다는 게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올해 의정부시 예산이 이미 더 축소가 되었고 앞으로 이 예산이 확대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지원사업에 제대로 투자를 하나도 못하고 밥 한 끼 먹여주는 것에 있어서 시민들을 충동해 가지고 그런 공약을 내세운 게 시장이시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까, 시에서 50%, 교육청에서 50%를 내는 바람에 교육사업도 완전 거의 마비가 되면서 사업을 못하겠어서 힘들어 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국은주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를 졸업하고 의정부의 교육수준이 낮아서 서울로 외곽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밥 한 끼를 주는 것에 있어서 이 예산을 투자하면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의정부에 있습니까?

○국은주 위원 제 얘기는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겁니다. 항상 어떠한 우선순위가 있고, 뭔가 포인트를 잡아서 정말 시기적으로 대체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무조건 시민들을 충동해서 밥 한 끼 주는 것에 있어서 민심을 사려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라서 밥 한 끼 못 먹어서 공부를 못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서 잘 먹고 잘 살면 무상급식 당연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실제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물론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잖아요. 당연히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주면 곧 이어서 중학교까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상교육이 중학교까지라고 하면 무상급식도 중학교까지 줘야죠.

○국은주 위원 이런 것들이 남이 강남을 가니까 나도 강남을 간다, 따라간다. 라기 보다는 우리 시의 재정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금현재 시급한 사업 어떤 것들이 강점을 둬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정말 이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 학생의 무상급식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올려놔 버리고 여기서 자르면 의회에서 잘못해서 의회에서 잘라 가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소지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너무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일부 보면서 도대체가 시를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건지, 아니면 뭔가 표를 하나 사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건지, 그냥 남이 강남을 가니까 강남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건지, 진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된다니까요.

아니 물론 우리도 표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표를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게 시장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양식 위원 새로 생긴 과를 이끌어 가시는데 노고가 많으시고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는 교육혁신지구 지정에 영향을 주죠?

○윤양식 위원 1년에 연 100억씩 10년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윤양식 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듣는 거는 100억씩 10년간 1,000억 정도가 의정부시에 교육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윤양식 위원 전반적인 의정부시의 분위기는 혁신지구를 지정하기를 원하고 있고, 거기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은 많이 지지한다는 쪽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왜 초등학교 전 학년 혹시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위성이라고 한다면 잔여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그 다음에 낙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보편적 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혹시 다른 예산에서 물리거나 연기하거나 할 수 있는 예산의 여지는 있나요?

전부다 중요한 거로 사료는 되지만 재정상태상 다른 계획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 부분이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처음으로 2011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교육관련 계획은, 그 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비전은 실질적으로 첫 단추부터 잘 꿰야 계획수립도 정확하고 잘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다른 쪽에 한다면 혹시 평생교육비전센터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중앙초등학교 앞에 있는 2청사가 있어요. 2청사가 미군공여지로 옮기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곳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를 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을 제시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각종 학부모나 학교운영회라든가 이런 데서 제안하는 협의회, 의정부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덧붙여 설명 드리면 의정부에 국은주 의원께서도 의정부의 공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설립이 안 돼서 인근에 노원이나 상계나 연신내나 불광동 쪽으로 나가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의정부의 교육이 제대로 서면 실질적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을 수가 있어요.

거꾸로 서울이나 노원에서 들어오는 유동인구를 우리 시에 유입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핵심은 교육입니다. 아주 막중한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망라한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리는 부분 지역사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교육을 해서 기본적인 의정부의 이미지를 많이 탈피시켜서 진정한 교육도시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계속 학교에 다니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오명, 이런 것을 여태까지 갖고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의정부에 참 모습을 탈피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의 가장 중심은 교육에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그것은 반드시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은 구성이 돼야만 실질적인 의정부의 롤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의정부 고유의, 교육의 특화사업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교육 때문에, 나가는 인구 막아야 되고요.

○국은주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전 학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의회와 시장님께서 단 한 번도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앞 뒤 전후를 봤을 때 저는 타당성 있게 이야기 하는 거지, 그냥 시장께서 무조건 올려놓고 여기서 예산을 깎았다고 해서 의회에서 깎았기 때문에 라는 그런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왜 자꾸만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처음 시작이 과장님께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무상급식을 지금 시작을 하면 내년에 아니면 이 이후에 IMF가 돼서 돈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한테 밥을 안 주면 난리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면 어찌됐든 끝까지 다른 것을 다 포기해도 밥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56억이라는 돈 자체가 매년 고정적으로 투자돼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교육 사업에 투자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한계가 있고,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염려스러워서 자꾸만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고요.

○이은정 위원 저희가 교육혁신지구 가능성을 받기 위해서 전 학년으로 급식지원 하는 거를 변경한 거죠?

○이은정 위원 전체적인 시군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다는데 시군에서도 의회 통과는 됐나요?

○이은정 위원 지금 현재는 50대 50으로 교육청이랑 의정부시가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확률이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거 갖고 난항을 겪고 있죠.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도지사 판공비를 줄이는 압박수를 두자, 이렇게 지원하는 게 확정이 될 거 같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은정 위원 그게 확보가 되면 그러는 거죠. 확보가 되기를 바라지만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저희가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사회복지의 시스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과는 비록 교육지원과에 속해 있지만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 중에는 시비가 41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 국비 다 합치면 127억 정도가 장애인 복지에는 투자가 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리고 노인복지과에서는 41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는 125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한테 주는 비용은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나요, 차상위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 까지 합치면, 학생들한테만 들어갈 수 있는 사회복지 비용하고 교육비하고 지원되는 게,

○이은정 위원 지금 현재는 학비지원해 주는 거 무상으로 교육받는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한테 급식지원 해 주는 거 하고, 교육비 일부 생활비 정도 대 주는 거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금 학생들한테는 받는 사회복지적 개념의 혜택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타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정책을 새로 만들어서 대입할 때는 첫 사업이 될 때는 난항을 겪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시가 예산이 풍족하면 이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모두 부탁드리기를 일단은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민을 하시니까 이런 말씀하시겠는데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최소한의 것이라고 그러면 이거만큼은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출산장려금도 지급을 하지만 그거는 일단 단발성입니다. 출산이라고 하면 아이가 성년이 돼서 분가를 할 때까지는 거의 이루어지는데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학비와 그리고 학비는 정부가 대주지만 급식비입니다.

이렇게 되면 출산장려운동을 하는 것 자체도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사업으로 연계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며, 이런 거 까지는 저희 시에서도 계속 도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는 도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계속 주장을 해 주시고 저희 시비가 많이 없으니까 시비책정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계속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여기서 질의답변 하실 때는 그냥 질의답변만 하시고 의원들한테 할 얘기는 여기서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모르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혁신도시가 언제 발표하죠?

○강세창 위원장 과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무상급식 이런 거는 여기 있는 의원들도 불쌍하고 공무원들도 불쌍한 겁니다. 이거는 윗 사람들이 포퓰리즘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내 개인 의견은 빼고, 문제는 이게 지금 혁신도시 발표가 늦어지는 게 무슨 김상곤 이 사람이 쇼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도시의 발목을 잡아 가지고 무상급식이나 이런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늦게 발표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할 때 포지션이 무상급식이 어느 정도가 되죠?

○강세창 위원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 국은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다른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위에 당론으로 정하고 이런 것도 없고요. 솔직히 여기 있는 의원님들 민주당 한나라당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소신대로 하는 거니까 혹시 오해 같은 거 하지 마시고 3대2인데 통과 안 되겠습니까, 세 명이 한나라당 쪽에서 그렇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를 고민하는 거니까, 어제 잠 한 잠도 못 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할 때 오해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화 교육교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이 부분이 동사무소에 의존해서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얘기 아닌가요, 강사비는 편성이 됐죠?

○윤양식 위원 이거에 대한 강사비는 편성이 됐고 교재비가 문제가 되는 내용 아닌가요?

○윤양식 위원 교재비 700만원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게 어쨌든 정보화교육 컴퓨터 관련 교육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양식 위원 동에서 하는 거 하고는 달라요?

○윤양식 위원 집행부 공무원들도 여기서 교육을 받죠.

○윤양식 위원 13개 과정에서 365명이 돼 있거든요. 교재를 원인자가 부담하느냐 시에서 부담하느냐 이 차원의 문제죠?

○김재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보화교육 교재비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보충자료 올라온 거 보면 노인분들하고 장애인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냥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재비, 책이나 노트 그런 부분을 같이 사 주려고 교재비를 별도로 잡아서 700만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발령받으셔서 오셔 가지고 이 부분이 그래도 시에서는 이거까지는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신 거죠?

○국은주 위원 과장님은 오늘 오셨으니까 잘 모를 테니까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취업희망자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국은주 위원 명단을 주세요. 제가 알기는 장애인은 하나도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노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예외로 교재비를 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까지 다 입에다가 밥 싸서 먹어서 씹어서 넣어주는 거 까지 하는 장소제공, 교육제공, 프로그램 제공, 모든 강사료 제공, 무료로 공짜로 해 주면서 교재비 하나 정도는 본인이 사야지만 좀 더 적극성을 갖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교재비를 자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주시고 이런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무료로 해 주는 거 타당하지만 그 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은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도심권 상권 활성화 방안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회에서 했던 질문 말고 새로운 질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주로 도시건설위원회 윤양식 위원님이 주로 많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저는 용역 자체가 늦은 감이 있다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드웨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일시장이나 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부분이거든요. 특화하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지하상가 활성화 대책 중간보고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지하상가가 2016년이면 완전 시에 반환이 되는 계획이에요.

○윤양식 위원 서부광장 쪽에 썬큰 광장을 개설한다든가 행복로하고 광화문에 가면 행복로에서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지하상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개설한다든가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지역특화 하는 그런 부분까지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완전히 용역이 전부다 된다면 잘 되겠죠. 여기서 가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당시에 활성화대책 용역에도 문제점이 대두됐지만 지역실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느끼는 점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정부 전반적인 이해와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인 상가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거든요. 제일시장 하나만 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용역은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1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을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스럽기는 해요.

제일시장 뿐만 아니라 의정부의 전반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사가 분명히 베이스에 깔고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덧붙일 것은 내년이면 신세계가 2012년에 되면 잘못하면 의정부의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상권이 사실은 무너질 우려가 저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민경제와 관련돼서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그러한 절차가 없으면 결코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없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가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정말로 의정부가 재편이 되는 그러한 용역이 되기를 본 위원은 희망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간보고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 아주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윤양식 위원 용역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고 나서 시행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정부 용역에서 조사하고 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는 한데요. 필요한 거는 해야 됩니다.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것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용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작단계부터 제대로 방향설정을 제대로 해야 그래야 나중에 이것이 쓸모없는 의원들이 걱정하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용역 제가 이거는 보충설명을 하기는 똑같은 사항이고 국장님 내용은 아시겠지만 용역을 들여서 의정부시 상가가 활성화가 된다면 참 좋죠. 그런데 용역을 들여서 성공한 율이 의정부시는 거의 0%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통시장 많이 활성화 됐습니다. 거기에는 용역해 가지고 제대로 된 부분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세계 허가를 내 줄게 의정부입니다. 그런데 신세계가 들어와서 주변상가가 망가질 거 용역을 한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신세계 왜 허가를 내 줬습니까, 주변상가들 다 망가트리라고 신세계 허가 시켜줬습니까?

용역 자체가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신세계 대비해서 주변 상가들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해 준다. 그러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용역 부분은 저는 제가 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신세계를 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상가를 망가트리기 위해서 신세계 허가를 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용역을 줘서 주변상가들 문제가 되니까 지금 와서 용역을 해서 상가 입단속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이은정 위원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파가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을 재래시장을 방문했었어요. 과장님도 만나 뵙고 관계자분도 만나 뵙고 하는 도중에 발생된 것이 역시 시설은 많이 확충이 됐지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리고 실지로 시장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린 게 일단 준비되신 도심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다른 의원님들 다 똑같은 의견이세요. 실시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용역이 발생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만큼 의정부시가 얼마만큼 대처를 할 거고, 개혁을 할 거고 혁신할 건지 의지를 알고 싶어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의정부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이은정 위원 의정부시가 수부도시라고 항상 말씀은 하시는데요. 걱정되는 거는 포천에서 이미 아울렛을 대형 매장을 오픈할 때 이미 대처를 못했어요. 그래서 녹양동 상권이 거의 죽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역사 밑에 있는 지하상가, 가구거리, 재래시장에 있는 모든 상권들이 다 죽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눈에 보이는 게 이미 신세계를 허가를 신청했을 때 OK를 했을 때 이미 이거는 그 시점에서 같이 준비했었어야 됐어요.

벌써 2년 3년 뒤졌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하시는 거는 좋지만요. 항상 그렇지만 저희는 항상 수부도시라고 얘기하면서 수부도시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항상 2년 3년 뒤지고 현실화 됐을 때 그때 대처를 한다고 그때 시작을 하면 또 용역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소프트웨어를 다시 하드웨어를 바꾸는 과정까지 하면 또 2,3년 길게는 4년 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미 시작된 2,3년과 7년 8년 뒤지게 돼요. 그러니까 바라건데 항상 주변에 대한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의정부시 경제에 미칠까 파장을 연구해 주세요. 지역경제과는 의정부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건데 사실은 여지까지 역할이 과연 의정부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존재했는지 과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해야 되는 거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대답입니다만 저희도 걱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핸드드라이어 대체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드라이어 한 대가 120만원이에요?

○윤양식 위원 이런 거는 수의계약하면 안 돼요?

○윤양식 위원 조달수수료 내고 뭐하고 하면 가격 자꾸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하기로 돼 있나요?

○윤양식 위원 그 전에도 조달청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달수수료 들어가잖아요. 120만원이면 금방 화장실 갔다 와서 말리기는 했는데 120만원까지 가요?

○윤양식 위원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윤양식 위원 그래서 10대 5군데만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윤양식 위원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삭감이 됐는지, 7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윤양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조달청가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 했을 때 시범지역 다섯 군데만 설치하게 되면 10대 했을 때 미니멈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주세요.

○김재현 위원 핸드드라이어 제품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다섯 군데를 업체를 자료를 갖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오늘 저녁에 갖고 들어올 거 같은데 다섯 군데 전부다 40만 원대입니다. 설치비 포함, 부가세 포함 40만 원대인데 110만원 제품을 갖고 온 거하고 비교표를 해 봤는데 거의 기능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다 포함이라고 하는데 굳이 110만원 설치비 10만원 별도로 갖고 들어온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다른 회사 것도 충분하게 성능이 좋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5개 제품을 갖고 들어왔었는데 그 제품도 다 한국에서 KS 인정받고, 국가에서 인증 받아서 제품을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그 제품을 쓰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윤양식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른 회사 것을 갖고 들어오세요. 제품이 어느 성능이 더 좋은지 그리고 그것을 손 말리는 거 소독 다 똑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7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물가정보지나 인터넷이나 다 뒤져보면 45만 원대부터 37만 원대입니다. 100만원 넘는데도 있죠. 조달청에 등록이 안 돼 있고 중소기업업체 5군데가 자기들이 만약에 의정부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와서 브리핑까지 한답니다. 그런 업체들이 의정부에 들어와서 활성화를 시켜준다면 고맙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료를 더 해서 저녁에라도 저한테 왜 110만 원짜리하고 45만원 차이점을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강세창 위원장 의원들이 말씀하신 자료는 분명히 오늘 5시까지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은 안 받습니다. 다 삭감이니까 오늘 저녁까지 자료 가져 와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청소년을 위한 열린 음악회 등 3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청소년을 위한 열린 음악회 8천만원 예산에서 2,000만원 삭감된 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유지된 금액으로 돼 있더라고요. 언론사하고 매치가 되는 거로 돼 있는데 경인일보하고, 주최가 경인일보에서 몇 회를 하신 겁니까?

○김재현 위원 학교별로 추진계획하고 학생들 여론 평가하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내역에서 2,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올라갔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더 했으면 한다고 요구사항이 들어온 게 있죠.

○국은주 위원 열린 음악회와 관련해서 주관하는 기관이 주최가 의정부시하고 경인일보입니다. 뒤에 각 실과소 협조사항을 봤더니 대부분 시에서 주관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 과에 해당되는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인일보에서는 어떤 거를 합니까?

○국은주 위원 그 쪽에 예산을 얼마나 줍니까?

○국은주 위원 그 쪽에 예산을 다 주죠?

○국은주 위원 예산을 다 주고 그 이외에 실제적으로 업무는 시에서 반 이상 주관을 하고, 맞습니까?

○윤양식 위원 비보이 추진 일정에 보면 사전기초조사 및 벤치마킹 실시가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돼 있거든요. 해 왔던 사업 아닌가요?

○윤양식 위원 원래는 소요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9,000만원에서 6,000만원 삭감이 되고 3,000만원, 1억 5,000만원인데 그나마 조정해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이 억울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윤양식 위원 전국대회나 세계적인 대회로 국비확보나 이런 부분의 노력이 더 질실하지 않을까요?

○윤양식 위원 만약에 의정부라든가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특별하게 알릴만한 게 마땅한 게 없으니까, 의정부하면 비보이 챔피언십이라는 그런 식으로 올라오면 좋은데 1억 5,0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 줄였다가 6,000만원이 삭감이 됐다.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전년도 통일예술제에서 했었죠?

○이은정 위원 이 행사를 할 때 반응이 어땠나요?

○이은정 위원 비보이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넘버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물론 이런 행사가 이번에 실시하려고 하는 행사가 기대치보다 커지면 그런 댄서들도 같이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시 이미지를 바꾸는데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어린이랜드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용역을 해야지만 성과물이 나와야지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감도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 게 있죠. 보여주는 거를 도건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강세창 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수조정할 때 그거를 하나 가져와요.

○김재현 위원 자료를 보여 달라는 이유가 우리 시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해 달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중앙로 축제사무실 임차료 등 12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의원님들이 같이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일 거 같고요.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역사 내 무인대출반납기 설치건 등 16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나오셔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건 등 22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예술의전당은 누가 불러서 질의하게 했죠?

○강세창 위원장 그거는 본 위원장이 삭감된 부서들은 다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중요한 두 가지만 설명하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강세창 위원장 조정내역 보고 말씀해 주세요.

○강세창 위원장 예술의 전당 사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부장님들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사장님이 설명할 때 다른 예산을 전부 협찬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협찬 받아서 하십시오.

○국은주 위원 오케스트라 피트 교체공사가 올라왔는데요. 언제 처음에 설치했습니까?

○국은주 위원 그 뒤로 피트가 유지보수가 되고 있습니까?

○국은주 위원 그때 당시에 얼마에 설치가 됐습니까?

○국은주 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3억이잖아요. 그러면 3억이라는 자체가 피트를 통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국은주 위원 계속 매년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은주 위원 3억이라는 예산은 다른데서 단가를 빼 봐서 책정한 겁니까?

○김재현 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까먹고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3억에 대한 예산을 올릴 때 타 다른 업체들 다섯 군데든 세 군데든 견적을 받아서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죠.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도 하나도 안 갖고 오고서 뭘 예산을 세워달라고 의원들한테 올립니까.

○국은주 위원 악기박물관을 설치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콘토르노 자체가 끝나고 난 뒤에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술의전당 내에 어떠한 레스토랑이나 그런 것들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내용을 보면 콘토르노 레스토랑이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것을 레스토랑 자체를 없애고 악기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들어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국은주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레스토랑 예산도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단순하게 악기박물관만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을 뿐이지 예술의전당에 시민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보러 오면서 최소한 음식점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은주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술의전당에 최소한 밥 먹는 음식점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 자체를 기존에 있는 것을, 그러면 차라리 악기박물관을 따로 외부로 빼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지, 지금 레스토랑 있는 자체를 리모델링 개보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악기박물관을 만든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이 지금 적자로 인해서 돈을 못 내고 있는데 외부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국은주 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너무 앞뒤전후가 말이 안 맞고요. 말이 안 맞는데다가 실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레스토랑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거기를 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콘토르노 지하 레스토랑 같은 데는 주말 같은 때 공연이 없으면 지하 셔터문 닫아 버리죠. 그러면 레스토랑이 다 문 닫은 줄 알아요.

그렇게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운영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본적으로 돈을 다 받으면 레스토랑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는 서비스가 돼야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거기를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악기박물관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이은정 위원 레스토랑을 추후 다시 재설치할 때 민자를 유치하신다고 하는데 대충적인 민자 유치를 했을 때 계약기간을 몇 년 정도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은정 위원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안까지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요. 지금현재 있는 레스토랑이 위치적인 입장에서만 경영수지가 안 맞게 된 거는 아니고 서로 예술의전당하고는 공생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윈윈할 수 있는 뒷받침 부분이 미비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레스토랑이 자기가 민자를 유치해서 짓고 들어와서 계약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수지를 맞추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 10년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또 이런 저런 이유로 나가게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관에서 이런 시설에서 이용하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그런 경영수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10년 정도는 계약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민자 유치한데서 10년 동안에 경영수지 악화돼서 당신이 투자한 비용을 뽑아내지 못할 경우가 왔었을 때,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는 임대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또 다시 거기다가 허물고 다시 할 거예요?

○이은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허물고 악기박물관을 만들면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은 식당 하나 없는 곳이 된다는 말이죠.

○이은정 위원 악기박물관이 어디에 설치될 거예요?

○이은정 위원 레스토랑 자리에 악기박물관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층 부문에 레스토랑을 신규 설치할 예정인데 민자 유치를 하겠다고 그랬죠. 지금 또 말씀하실 때 어디든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하면 입찰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거는 마진이 없다 싶어서 안 들어오겠다고 하면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는 레스토랑 없는 그런 음악전당이 되겠어요. 그렇게 유지하실 거예요?

그런 대비도 없이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동네 음악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의정부시 이름을 걸고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이 단일 행사만 단일사업만 생각을 하고 유지를 하신다고 하면 언제 저희가 재단출연금을 흑자전환을 해서 하겠습니까, 저희는 언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야 되요,

조금만이라도 5년 만이라도 내다봐 주시고 사업을 실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은주 위원 분명히 질문을 했을 때 잘 하는 업체가 지금현재 못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도 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다 실패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지금 이은정 위원님이 이야기하니까 누가 들어와서 유지를 해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앤다.

그러니까 너무 질문을 위한 답변이 어떠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장이 바뀌니까, 시장이 바뀌니까 생각나는 대로 계획서를 가져오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보십시오. 정말 사장님께서 다른 이 전에 예술의전당 경력이 그렇게 많으시다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술의전당에 음식점 하나 없는 예술의전당 있습니까, 그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악기박물관을 한다고 하면서 그 뒤에 아무런 계획이 없이 단순하게 그거 없애버리고 장사가 안 되니까 없애버리고 다른 거 넣어 버리면 된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죠. 제발 계획을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계획을 하십시오.

물론 사장님 오셔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시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대안,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것들 그것을 없앴을 때 대안,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국은주 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악기박물관을 하든 음악박물관을 하든 그게 후차인 거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내년에 예산을 하겠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월에 끝나니까 무조건 나가게 하고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건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예산하고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4월에 콘토르노가 예약 만료기간이 끝나니까 지금 예산 올라온 게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따게 되면 내년도에 악기박물관을 바로 예산을 시행해서 공사를 해 놓고 나중에 민자가 들어오든 1층으로 올라가든 레스토랑이 만들어지든 그건 후차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이 자체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국은주 위원 사장님 4월에 분명히 끝난다고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일단은 4월에 끝나서 이게 없어져버리고 거기에 악기박물관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예술의전당에 오는 시민들은 음식점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을 장소가 없다는 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따 놓으면 레스토랑이 어떤 대안 대책을 세울 때까지 공사를 안 하고 기다리실 겁니까?

○윤양식 위원 소관이 달라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악기박물관 운영 예산 세입부분에 설명 자료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음악 감상실, 예상수입이죠. 음악 감상실은 50만원씩 12개월 해서 6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1,320만원하고 2,640만원이 왜 달라졌어요?

○윤양식 위원 1년에 2,640만원의 수입을 세울 수 있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연간 운영비는 1,900만원이고, 그러면 1년에 740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네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1억 7,200만원 들어가네요.

임대비용은 빼야죠.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김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세부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안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 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오케스트라 피트부분이 김재현 위원님께서 화내고 언성이 높아진 이유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에 대한 최적의 조건을 뽑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논점의 요지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실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언성이 높아지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준비를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이 왜 준비가 안 됐는지.

○윤양식 위원 그런 부분을 바로 제출을 해서 다시 일단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만큼 많이 해 가지고 22가지 부분을 어떤 것은 전액 삭감이 되고 어떤 것은 일부 삭감이 되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총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았느냐, 총괄적으로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심도 있게, 그냥 세우면 무조건 다 몰라요,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무조건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계획 있게 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떤 분이 어떤 위원님이 어떻게 요구하고 자료하는 부분은 충분히 예상을 하셔야 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인 거 같아요.

○윤양식 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하셔야지 대충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22가지에 대해서 타 부서보다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은정 위원 음악박물관 설치공사가 1억 2,000만원이 올라온 거 말고 악기 임대비용이 또 늘었네요.

○이은정 위원 현재는 기존에 올렸던 자료에는 악기 임대비용에 대해서는 없었고, 설치공사 인테리어 비용에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철거비 2,000만원에 음악박물관 시설비 1억, 그런데 저희가 추가자료 요청하는 과정에서 임대비용이나 그런 게 일단은 추가 됐습니다.

브로셔 발간하는 것도 역시 1,000만원이 계상돼서 추가로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레스토랑 및 연습실 신축공사는 외부에 200평 면적에 짓는다는 거는 어느 지역에 짓겠다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저희가 이 안을 받을 때 다들 헷갈리는 게 처음에는 지하에 레스토랑을 축소하고 거기에 연습실과 그거를 만든다고 사업계획 설명할 때는 행감 때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거 같고, 지금은 외부에 따로 건물을 지어서 물론 자료에는 기존에 올라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저희가 오류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자로 할 때는 2층까지 짓는 거로 돼 있는데 1층 2층을 전부다 민자로 유치해서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은정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2층을 연습실로 쓰는 계획 설계를 해서 한다는데 1,2층을 다 해서 하는 민자 레스토랑을 그만큼 투자해서 들어올 만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일단은 현실성이 떨어져 가지고 드리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CI,구축 부분에서는 제가 요청했었을 때는 이런 종류별로 엠블럼이 새로 가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특히 외관에 설치해야 되는 설치물에 대한 비용 산출을 부탁드렸었거든요. 물론 봉투나 이런 거에 서류나 표창장 임명장 이런 거에 대한 음영 뜨는 거는 맞고요.

그런 거 말고 기존 설치물이 몇 개에 대한 거를 외곽에 해야 되는지 그걸 산출해 달라는 건데 이 5,000만원에 다 들어간다는 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설치물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은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치물까지 포함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은정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때도 물어봤어요. 이미지 관련만 5,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설치물까지 포함된 겁니까 라고 제가 따로 외부에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설치물도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치물 뭐뭐 필요한지 개수하고 단가 어느 정도 필요할 건지 예상치를 해서 주세요. 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5,000만원 안에 그거까지 다 들어간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그걸 빼서 생각한다면 이미지 개선 구축 하나만 하는데 5,000만원이면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일단은 전달이 잘못됐는지 그 부분이 다 누락이 돼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설치물과 구축안은 별개라는 거죠?

○국은주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저는 너무 진짜 예술의전당 심각한 게 처음 우리한테 사업계획서 예산 설명서 가져올 때는 뭐라고 했느냐하면 음악박물관이라고 하면서 1억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사업설명서를 가져왔을 때는 1억 7,200만원을 예산이 올라왔어요. 도대체 이게 뭐고, 그 다음에 이름도 처음에는 분명히 음악박물관이었는데 여기는 악기박물관이고, 도대체 계획서를 어떻게 올라오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전 예산보다 추가설명자료가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옵니까, 무슨 경우입니까?

○국은주 위원 이름이 음악에서 악기로 바뀐 것은 오타입니까, 처음에 하겠다는 계획이 생각나는 대로 기록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음악박물관이었다가 안 되겠으니까 뜻이 아닌 거 같으니까 악기로 바꿨습니까?

기본적인 거부터 정리를 합시다. 음악박물관이 맞습니까, 악기박물관이 맞습니까?

○국은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1억 7,200만원, 1억 2,000만원에서 1억 7,2000만원으로 5,000만원이나 더 확대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국은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살려준다. 그러면 1억 7,2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 겁니까, 1억 2,0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 겁니까?

○강세창 위원장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 가지고 와 가지고 의원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 여기서 끝내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듣든가 하고.

○윤양식 위원 다음에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로 하죠.

○강세창 위원장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