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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2차 본회의(2010.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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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시정연설

4. 2011년도 예산안

5.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 규탄 결의안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시정연설

4. 2011년도 예산안

5.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 규탄 결의안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14시02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문배 의사담당 김문배입니다.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과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0년 11월19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 11월23일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이 제출되어 동의안 규약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2010년 11월30일 이종화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12월1일 구구회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 규탄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0년 12월1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0년 11월25일과 12월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잠시 후에 안병용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14시04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외 1개 직속기관, 맑은물환경사업소 외 2개 사업소, 15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에 대하여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작성과 성실한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139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대해 우리 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우수한 시책이므로 더욱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영계획을 강구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총 9건을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련 부서에 대한 시정 또는 권고사항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관용차량 3대의 주유비와 수리비가 계속 증가하는 바 정기적인 차량관리를 통하여 관리 소홀로 인한 차량 유지비용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조치바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감사담당관실 3건, 공보담당관실 3건, 자치행정국 소관 18건, 재정경제국 소관 18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3건, 예술의전당 소관 7건으로 총 62건을 시정 또는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반환공여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으로 인해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국비확보 등에 대한 사항을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의정부 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주요 광역행정기관 유치에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내용을 포함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12건, 교통건설국 소관 24건, 보건소 소관 7건,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12건, 시설관리공단 소관 10건, 공통사항 3건으로 총 68건을 시정 또는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공직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할 것은 조속히 조치토록 하여 주시고 또한 권고사항에 대하여도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의정부시 가치를 높여 희망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10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녹양동 407-3번지 상에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을 의정부동 326-2번지 시청사 내에 구내식당 별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대상 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사회복지시설 용지로서 부지매입 후 시설의 건립이 가능하고 시청사 내 구내식당 별동 신축은 대상 부지가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근린공원 용지인바 건폐율과 용적률이 초과되지 아니하므로 신축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녹양종합사회복지관 등 2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성이 있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나라방송에서 촬영하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

(14시13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시정연설에 앞서서 오늘 의회 일정이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 관련 공청회가 있어서 오후로 일정을 요청하였고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과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 그리고 운영위원장이신 김재현 의원님 그 외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하에 오후로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청회는 약간의 소란이 있었습니다만 원만하게 잘 마쳤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7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 한해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 현안에 대해 함께 고심하시고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시는 44만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 시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지도 어느 덧 5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44만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고자 부족하나마 하루를 쪼개고, 시간을 다투어 가며 바쁜 하루 하루를 보내면서 시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우리 시의 무궁한 잠재력 개발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북부의 중추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의정부 시민의 자존심을 높이고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교육, 문화, 교통, 복지, 행정 등 여러 분야의 사업들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전철사업의 재검토, 호원IC 개설사업,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동시 착공 추진 등 의정부의 도시가치 상승과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조성해 나가는 데 부분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서민체감 경기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을 뿐 만 아니라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평가 우수기관, 녹색클린시장 육성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행정 내부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시정 성과들은 44만 시민 여러분들의 동참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부분적인 것이며, 앞으로 갈 길은 멀고 더 분발해야 한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1년에도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 부동산 관련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희망도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되 시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데 최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 본예산 보다 5.8 %가 감소한 6,4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시장의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구입예산 자진 삭감, 동별 지역축제 예산 삭감 등 본 시장 및 행정 내부 경비를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반면 교육여건 개선 예산은 전년대비 100% 복지 및 일자리 창출예산은 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 읽는 도시 의정부 조성, 세계 명인전, 우리시대 명사 10인 초대전,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등 군사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희망도시 의정부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등 복지행정의 전문화와 집중화를 통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8일 개소하는 무한돌봄행복센터를 비롯한 지역자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복지 나눔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365일 24시간 행복콜 차량을 증차하는 등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와 편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해 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다문화 가정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녹양택지지구 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민락2지구 내 보육종합지원센터,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4월이면 신곡노인복지관이 개관하여 노인복지를 보다 늘리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이에 더하여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계속하여 노인 문화공간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차야만 우리 의정부시가 진정으로 희망차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는 신념으로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교육시책사업 추진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 확대를 통해 교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혈을 기울여 추진중에 있는 『교육혁신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시설 개선과 다양한 공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내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올해는 5∼6학년의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상담 및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타 시·군에서 이미 실시하여

주민들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평생학습 교육비전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희망교육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체증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건설중인 경전철사업은 의정부시 녹색성장의 원동력이 될 미래 최첨단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이 우려하고 계시는 재정 적자 해소문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경전철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 이용수요 판단, 연계 수송체계 개선, 부대사업 개발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추진을 위해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44만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단합된 관심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만큼 전철7호선 연장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지역 지도자님들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함께 이루어 낸 호원IC 개설사업도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호원IC 사업은 올 하반기에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2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의정부∼금정 구간이 포함된 3개 노선이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북부 동서축 교통편의성 제고를 위한 교외선 복선화 사업 또한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인근 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시 동부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동부간선도로의 확장사업, 민락2지구와 서울 도봉산역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노선 개설사업은 물론,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는 국도39호선 송추길 확장 개설사업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 택시 정류장을 확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차량 소통의 원활함을 확보해 주는 한편 주요 교차로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도심 교통의 흐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증가해 가고 있는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44만 의정부 전 시민의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도로의 신설, MTB 코스 발굴 등에 전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의정부시의 잠재된 인프라를 개발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여 각종 규제가 중첩된 지역이기는 하나, 도시의 가치를 재창출 할 수 있는 여건이 잠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인근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하고 방호벽을 철거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반환공여 구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4년제 종합대학 유치를 포함한 비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오동 일원에 경기북부지역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기북부 중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송산동 지역에 건국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제반 행정절차와 입지를 위한 기반시설 등 캠퍼스 조성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보유한 관광인프라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세계적 산악인인 엄홍길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세계의 명망 있는 산악인, 전문석학 등을 초빙하는 국제환경 포럼을 유치하고 의정부시의 가치 증진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산과 하천이 어우러진 자연환경 속에서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웰빙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국제 규모의 세계 비보이대회를 유치하고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랜드를 건립하고 기존 종합운동장을 활용하는 명품 익스트림 레포츠 복합단지 조성 등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부예술의전당, 행복로, 주요 하천변 무대 등에서의 공연을 활성화하여 문화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할 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해 책 읽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청 민원실 등 8개소에 북카페를 설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과 버스정류소에 열린문고를 설치 운영해 나가면서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 병원 등 민간부문은 물론 아파트, 음식점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도 북카페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계층과 연령을 초월한 책 읽는 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책 읽는 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인들을 친절하고 웃으면서 맞이하는 자세와 긍정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친절 3S운동을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모든 공직자에게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시책 개발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을 적극 실천 하겠습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365일 야간시청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발전방안과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11월 출범한 「행정혁신위원회」가 의정부시의 싱크탱크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정의 4대 방침인 섬김, 소통, 복지, 창의 행정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점 과제를 선정,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고객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정 주요정책 종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내실 있는 시민 섬김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시의 가치 증진과 서민 복지행정을 최우선적으로 가용재원을 배분하도록 노력하였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1년도 예산안

(14시34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487억 9,303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6,890억 9,414만원 보다 403억 111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30억 3,204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4,697억 5,718만원 보다 32억 7,48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57억 6,099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193억 3,695만원 보다 435억 7,5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4,730억 3,204만원이며,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으로 지방세수입 1,258억 2,883만원, 세외수입 698억 426만원, 지방교부세 740억 5,834만원, 재정보전금 337억 4,400만원, 국고보조금 1,280억 7,369만원, 도비보조금 415억 2,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34억 89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억 2,441만원, 교육 분야 96억 1,561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5억 7,072만원, 환경보호 분야 460억 1,534만원, 사회복지 분야 1,762억 251만원, 보건 분야 75억 7,20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7억 4,847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1억 9,774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939억 5,13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19억 4,587만원, 예비비 48억 8,410만원, 기타 분야에 525억 9,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757억 6,099만원입니다.

먼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72억 5,489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215억 3,434만원, 영업외비용 3,990만원, 이월사업비 1억 2,290만원, 가동설비자산 62억 2,189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7억 3,000만원, 예비비 86억 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72억 5,249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94억 4,374만원, 영업외비용 2,100만원, 이월사업비 43억 5,810만원, 가동설비자산 323억 335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7,800만원, 예비비 110억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97억 757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3억 7,749만원, 영업외비용 2억 4,500만원, 이월사업비 45억 8,035만원, 재고자산 44억 8,84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70억 1,632만원, 기타자본적지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2,6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5억 7,658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8억 5,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4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2억 9,076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8억 3,357만원, 기타 행정운영에 4억 5,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39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억 7,0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3억 4,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171억 9,699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15억 1,549만원으로 예치금 8억 4,144만원, 예수금 이자상환에 6억 7,4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은 1,855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2억 3,42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억 4,041만원, 과징금 귀속분 4,720만원, 기타지출 및 물건비 1,049만원, 예치금에 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억 267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억 5,157만원, 물건비 426만원, 예치금에 4,6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기금은 7,946만원으로 융자금 7,000만원, 예치금에 946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2억 73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9,185만원, 예치금에 1억 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4,947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4,500만원, 예치금에 4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12억 748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4,888만원, 물건비 112만원, 예치금에 11억 5,748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억 3,35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5,700만원, 예치금에 1억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3억 5,601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억 900만원, 물건비 70만원, 예치금에 22억 4,6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40억 1,851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9억 4,300만원, 예치금에 30억 7,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67억 5,499만원으로 예탁금 28억 2,800만원, 예치금에 39억 2,6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3억 2,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추계가 어렵고 투자계획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는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으로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2011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시민을 위하여 소중하고 알뜰하게 운영되도록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3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 규탄 결의안

(14시46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5항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나선거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하게 된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3일 북한은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으로 우리나라의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 등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가구 및 공공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히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유례없는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말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 규탄 결의안

지난 11월23일 오후 2시30분 경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포사격 행위로 군부대 시설과 민가가 파손되었으며,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등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 행위로 전 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

정전이후 북한의 유례없는 도발행위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침략으로 이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나아가 이번 무력도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의정부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하나, 지난 11월23일 우리 영토인 연평도 민간인에 대한 북한의 포사격 행위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정전협정, UN헌장 제2조제4항 등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무력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적 범죄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하고 사상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며 재발방지를 천명하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연평도 무력 도발행위로 희생된 주민 및 장병에게 깊은 애도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평화를 해치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0년 12월2일

경기도의정부시의회

이상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 규탄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의원께서 제안하신 결의안은 지난 11월23일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 북한의 무차별한 포격행위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만행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52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다선거구 이종화 의원입니다.

12월9일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확보 등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의정부시 재정파탄을 경고하고 부르짖던 시장께서 돌연 태도를 바꿔 시장 집무실 인테리어 공사와 직원 채용 등 재정 파탄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셋째, 의정부시 순수 시비로 출연기금 20억 원을 투자하여 의정부시 시민장학회를 설립하여 지난 15년 동안 과연 올바르게 운영하였는지?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4시55분)

노영일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3일부터 12월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9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현이은정국은주윤양식구구회강은희강세창조남혁빈미선최경자이종화안정자노영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조병석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최종운
도시관리국장최규인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신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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